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제112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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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재무과장 최홍준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공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하고 국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을 보면 건수가 2002년도에 176건에 부과금액이 5021만 7000원이 전액징수완료된 것으로나와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건의 납기미도래로 인해서 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국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을 보면 군유재산보다는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또한 2002년도보다 부과건수가 2002년도 542건의 부과건수가 2003년도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282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과액수는 오히려 건수보다 2003년도는 4594만 4000원의 부과금액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건수는 542건이었습니다만 3891만 8000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임시적수입에서 잡수입만이 77.9%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은 부과했으면 그대로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2002년도에서는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고 2003년도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전년도보다는 다소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히려 2003년도 4월 30일 현재라고 했는데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 같은 것은 94.9%의 징수율이 나오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전년도에는 세외수입을 어떤 식으로 관리했길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징수현황은 2003년도에 건수가 적은 것은 납기가 안 되어가지고 하반기에 또 부과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징수액이 오히려 훨씬 많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부과하는 것이 2002년도에는 수입금액을 갖고 부과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상향조정되었고, 건수는 하반기에 부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위약금과 과태료수입이 2억 9735만 4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 9700만원은 변상금으로써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변상금과 건설행정팀에서 하는 변상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변상금과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변상금이 일부 미납되어가지고 징수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로 부과금액이 2002년도보다 상향되었다고 답변하시는데 임대업자들이 반발이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조금 올라가면 얘기는 있지요.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김남중위원

조금 올라간 것이 아니지요. 건수나 징수액수를 보면 거의 건수자체만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에는 거의 배 이상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르지요. 그리고 잡수입부분에서도 위약금이나 주로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손처분할 성격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셔야지요. 작년도 것을 아직까지 미수하고 있으니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작년도 것은 77.9%가 징수하고 그대로 마감했고 오히려 2003년 4월 30일까지는 94.9%를 징수했다면 단순수치상으로만 비교하게 되면 작년도에 아주 부진한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래가지고 앞에 2002년도 것은 2003년도 2월 28일 현재 미수되어 가지고 2003년 4월 30일 현재는 잡수입에 대해서 아까 3억원이 된 것을 1억 770만 1000원으로 미수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나머지 징수를 해가지고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재무과는 특히 우리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도 많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는 각 팀장님하고 회의도 갖고 감사에 대비해서 의논도 하고 그래야지 여기에 와서 의논하는 식으로 하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슨 신문이나 질문이 나가든 그래도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그 자체가 재무과에 대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될 때에는 여기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4-2페이지에 보면 팀은 5개 팀인데 6급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이 두 번째 지방세징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완료라고 지적사항처리결과를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무과에서 징수하도록 대책만 강구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건만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보면 4-8페이지에 세외수입만 하더라도 미수가 나와있지요? 22억 1428만 3000원의 세외수입이 나와있고, 또 4-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도 40억 9600만원이나 미수액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적사항이 완료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결손액에 대해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고규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6급 정원이 6명이 있고 팀은 5개팀인데 이것은 정원 외 인원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팀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체납액이 36억원 정도라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납정리팀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고, 군수님한테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저그로 체납정리팀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금 세무직이 18명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없다 보니까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건의해가지고 체납정리팀을 신설해 달라고 군수님한테도 다시 한 번 건의할 생각입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는데요. 현재는 5개 팀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6급은 보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보직이 없는 거지요.

고규반위원

사람만 있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래서 체납정리팀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을 통해가지고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도 한 번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은 보직이 없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없는 거지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뭐해요? 그냥 낮잠 자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자체적으로 체납정리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체납정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과에도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진급시켜 주고 보직을 안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보직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체납정리팀을 구성하겠다고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팀에 가서 일을 하는 건지, 다른 팀에 가서 결국은 일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5개 팀 밖에 없으니까요.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6급으로서 자기가 6급 업무를 못 맡은 것 뿐이지 결국은 무보직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맞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거기 팀당 몇 명인지 알려주시겠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고규반 위원님께서 4-36페이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체납액은 2003년도 4월 30일 현재 36억 9400만원의 미수액이 있습니다. 2002년도 11월부터 2월까지와 2003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체납액 일소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강호개발은 고액체납자로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4억 7000만원을 100%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1공무원 5담당제로 해가지고 거기도 체납액 23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압류라든지 공매를 통해가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해가지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지금 4-36페이지에 보면 결과적으로 한 30억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30억원 정도를 징수한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 문구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에 의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하반기, 상반기로 해가지고 조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비고란에 보면 ‘완료’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2년도 미납세가 남아있는 형태인데 어떻게 지적사항이 완료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 설명해 주시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4-10페이지에 2002년도 지방세 미수액은 40억 9000만원인데 2003년도로 넘어가가지고 그 중에서 나머지 징수를 해가지고 2003년도 4월 30일 현재는 36억 9400만원의 체납액이 징수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시세가 11억 3300만원, 군세가 25억 6100만원 해가지고 36억 94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고 미수액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부동산 압류 등 자동차 공매처분을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답변이 조금 다른 데요. 완료하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저는 질의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원래 따지자면 추진중에 있는 것인데, 그 지적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는, 100% 징수하라는 지적이 아니시고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일제정리기간을 두 번 운영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해 오기 때문에….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은 못 다 받았어도 완료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 다음에 결손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결손내역이 있는데 개인별 내역을 갖다 드릴까요?

고규반위원

개략적으로 표본적인 것을 답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2년도에 16건, 2003년도에 4건 해가지고 이것은 결손사유는 무재산이 6건 정도 있고 나머지는 시효소멸이 완성되어가지고 이것도 전부 시효소멸되었지만 전부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결손에 대해서 대상이 되더라도 안 했는데 지금은 시 방침도 그렇고 결손액도 있으면 과감하게 처리하라는 지적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못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재산이 없을 경우에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그것은 2002년도에 시효완료되고 무재산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2003년도에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4월 30일자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결손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작년도에 부과한 것이 계속 넘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결손된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금년도 것이 결손된 게 아니고 이것은 시효소멸이 5년 정도 지난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그 결손액은 부과금액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부과금액에 들어가는 거지요. 들어가서 결손처리된 것이지요. 부과했다가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빼고 미수액이 남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게 미수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작년도에는 미수로 나왔지요.

고규반위원

미수로 나와가지고 금년도에 부과금액에 플러스가 된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요. 부과금액에는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작년도에 미수가 남았어도 부과금액에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일단 부과했으니까 결손도 되고 미수납액도 남고 그러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본위원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 조정된 것 같으면 금년도에 조정해가지고 결손액이 나왔으니까 의심점이 가서 질의한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결손을 1년에 시효완성이 되었으면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작년도에 미수액인데 금년도에 부과액으로 들어간다,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액으로 들어가야 어떻게 금년도 부과액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미수납액은 금년도로 이월이 된 거지요.

고규반위원

글쎄, 이월되는데 그래서 금년도부과액+작년도미수액으로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과액으로 된다는 얘기가 될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2년도 미수액이 2003년도에는 과년도 부과금으로 들어가고, 2003년도 부과금에서 총계가 나오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금년도 부과액+과년도 미수액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손액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부과한 금액이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종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경영재정은 9명, 시세가 4명, 경리가 8명, 군세가 6명, 재산관리가 16명입니다. 기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됐습니다.

박희경위원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세금징수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하고 임대는 소홀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문에 있는 인삼센터 같은 것은 관리도 소홀할 뿐만 아니라 지금 건물이 굉장히 누수되고 땅도 위치가 좋아서 사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상태인데 그냥 내버려두어서 건물이 많이 손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세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들리는 말에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고, 그것은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김남중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2002년도에 5000만원의 세입을 올렸다고 보면 임대료가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답을 계속 임대하는 사례같은 것은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임대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위의 경작지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는 입찰을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래서 임대한 사례가 있으면 생각나는 것, 큰 것 중에서 얼마를 받아들였는지 예를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앞에서 말한 인삼센터 예를 말씀해 주시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인삼센터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소관이 경제교통과 담당입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임대계약도 체결하고 거기에서 수납도 하고 우리가 통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리고 아까 답 같은 것을 1만평이상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0평 정도로 하고 금년도에 답을 임대하면서 10만원, 20만원만 내고 사용해도 되는 것인데 입찰해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100만원 주고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강화군에 큰 땅은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있지요.

박희경위원

제일 큰 것은 얼마나 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경위원

나중에 말씀하시겠다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군유재산이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고 대장이 커서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박희경위원

가장 큰 것이 생각나는 것이 없으세요? 저도 알고 있는데요. 1만평 이상이 되는 것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최홍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강화군의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각 팀별로 경영재정담당, 시세, 경리, 군세, 재산관리담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 및 체납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체납액 추진현황 및 징수대책하고 조금 전에 고규반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4월 30일까지 시세, 군세합친 체납액이 36억 9272만 6000원 중에서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2억 3962만 5000원이 맞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2001년도 결손처분현황과 비교할 때에 조금 금액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체납액이 줄어들었지요.

윤재상위원

조금 많이 징수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총체납액에서 결손처분현황이 몇 %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총체납액에서 결손율은 1%도 안 되는데요. 0.9% 정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무재산 6건, 시효소멸 등 무재산인 관계로 징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체납정리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운영후 실적이 어떻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징수는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징수도 하고 읍·면에서 30만원 미만짜리는 읍·면에서 징수해가지고 엊그저께도 읍·면장들이 부군수님을 모시고 지방세체납액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현재 36억 9200만원이 있지만 이것은 이 다음에 8월쯤에 보고회를 가져서 체납액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체납정리운영팀은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현저하게 체납자들한테 징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하는 곳이 차량번호판 영치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번호판도 우리가 나가서 떼면 돈을 내야 넘버를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도 매일 나가서 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 체납정리팀이 따로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나갈 때도 있고 한 번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게 없으면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서 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그러면 결손처분 대상자들한테는 특이한 방법이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결손처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받을 길이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재산조회해가지고 없어서 어차피 못 받을 것은 시효가 소멸되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그냥 매달아 놓고 못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손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취득세나 주민세의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것은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늑장을 부려서 조금 늦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바로 은행권에 담보제공하고 막말로 도망간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물건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서 간다든지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물건을 취득하면 그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한 장에 끊어줘서 등록세 낼 때에 취득세도 같이 내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등기만 내고 취득세는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는 내야 되니까 등록세는 내고, 취득세는 가산세가 붙더라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등기는 먼저 취득하고 다음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같이 내주면 체납이 없는데 그 전에는 고지서를 한 장에 끊어줘서 취득세, 등록세를 같이 수납했거든요.

윤재상위원

그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도 전부 양도소득할주민세입니다.

윤재상위원

주민세도 1억 8900여 만원이 되는데 주민세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양도소득할주민세라고 세무서에서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국세만 받고 그것은 우리한테 오거든요. 오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몇 달 있다가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 5월 31일까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결손처분은 아주 끝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아주 끝나는 것입니까, 재산이 있어도?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하지만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없습니다. 결손을 그렇게 해주었다가 공무원들 징계받고 나중에 걸리면 가만히 놓아두나요?

윤재상위원

결손처분되면 본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결손처분되면 아주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소재파악을 안 한다 이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사전에 전부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결손처분하고 나면 아무래도 체납자보다는 신경을 안 쓰게 되지요.

윤재상위원

2002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였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40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12월 31일까지인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2월 28일에 연도폐쇄가 되어가지고 2월 28일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체납정리팀을 운영하는 것은 주로 주간에만 나갑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주간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나가는 것은 낮에 많이 나가서 하고 어떤 때는 새벽에도 나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밤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새벽이나 밤늦게라도 기습으로 투입해가지고 번호판을 다 떼와야 하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게 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해서 우리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 번 진두지휘하셔가지고 번호판을 다 떼오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재무과는 사실 우리 강화군의 살림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여러 담당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액부과라든지 징수, 결손처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것인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결손처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고 끝내고, 국공유재산관리 등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재무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도 여러 군데 나왔고, 또 지금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국공유재산 매각을 4건 하셨는데 앞으로 또 매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받아서 합니다.

전종식위원

승인받을 계획은 알고 있는데 매각승인받을 계획이 있으신가 묻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수시로 우리라도 하지만 타 과에서 업무와 연계되어가지고 취득한 부분이나 매각할 부분이 생기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 그때 매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각할 것이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509호 교체승인이 상당히 궁금한데 그것이 발주가 늦어지는 원인이 뭐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예산이 시비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군비는 의회에서 지난번에 해주어가지고 되었는데 내시만 되고 시의 추경이 현재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계발주는 해가지고 거의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협의해가지고 시에서는 해줄 것이니까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에서 확정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전종식위원

시에서는 왜 이렇게 늦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번에 설계가 나오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발주할 겁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2년도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금액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1억원 이상의 공사에서도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분야별로 따로 떼어내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제한경쟁 입찰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간에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 되는 작은 공사도 전부 컴퓨터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얘기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군에서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부터 금액과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발주방식이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각종 공사시 발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말씀해 주실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16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한 것도 총 338건에 149억원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7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읍·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군에서는 3000만원 이상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자들을 통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재배정해 주었건 본예산에 섰건 간에 읍·면에서 입찰대상이 되어서 저희한테 입찰의뢰하면 저희가 전부 전자입찰을 해가지고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경리관은 읍·면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계약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터넷도 보고 신문도 보았는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일반공사 1억원 미만, 전문공사 7000만원도 전부 전자입찰을 하라고 해가지고 아직 가시화는 안 되었는데 10월에 법개정을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이 개정되면 흐름이 1000만원이 넘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바람직하게 가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각종 공사시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공사 유형별로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비근한 예로 지난 6월달에 서도, 볼음도 같은 곳을 들어가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받은 회사의 사업능력이 모자라는지 어려운 상태에서 준공기일을 많이 넘기고 지체하는 보건진료소 공사 같은 것도 보았어요. 인부 한두 사람 정도 대가지고 와서 한 이틀 공사 하다가 또 나가서 한참 하시다가 다시 와서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까지 준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 년 이상을 공사를 끌고 와서 새로운 진료소의 건립으로 인해서 낙도에 사시는 분들이 좀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야 지체상금을 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수의계약현황이나 작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보더라도 재무과에서도 고민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관내업체나 인천시나 외지 업체가 건설면허만 취득해 가지고 입찰에 응해서 공사를 발주받았는데 그 회사가 공사능력도 없이 아주 부실한 회사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도 직접 공사를 발주한 재무과도 곤란을 많이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관내업체만 보더라도 2002년도까지 굉장히 잘 나간다고 보고, 공사를 입찰을 통해서 받은 공사 도급액만 해도 상당한 액수의 공사를 한 회사인데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온데 간데 없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같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 곤란을 많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공사가 지체된다든지, 하자가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는 누가합니까?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현재 건설업체가 저희 관내에 일반조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가 17개소가 있고, 전문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6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8개 업체가 있는데 입찰하다 보면 사실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핸드폰만 갖고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서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가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할 것이고, 특별하게 입찰단계에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자가 나면 하자보증금도 예치하지만 건설공제조합증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부 예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담보에 대해서는 교량이나 도로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량 같은 것은 10년에서 2년, 도로는 2년, 상하수도는 3년에 7년, 규모에 따라서 건축은 1년에 10년으로 다르고 하자보증금률도 기타 공사는 2/100, 교량이나 상하수도공사는 5/100, 이렇게 하자보수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것을 가지고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하자보수하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남중위원

직접 재무과 같은 데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1억원 이상, 일반건설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7000만원 이상은 전부 우리가 수의계약하던 것도 전자입찰방식으로 바꾸라는 데는 나름대로의 건설업자와 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사람간에 부정이 오고가고 할까봐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도 항상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겠으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할 별 생각도 없이 우선 입찰만 되면 하도급을 준다든지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사금액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유령회사나 마찬가지의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회사 설립여건이나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서 건설회사를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준비도 필요하고 장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력도 확보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러한 현재까지의 운영 상태에서는 설립조차 못하게 하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고의적으로 사업경영을 아주 곤란하게 하던 사람들이 1, 2년 뒤에 버젓이 다시 사업면허를 내가지고 사업을 다시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면 상급 기관에 건의나 시정요구도 좀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지 않고는 이러한 부실공사나 시정요구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지 않고는 이러한 부실공사나 부실업자를 계속해서 양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오히려 만들어주고 방치하는 결과밖에 안되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연구할 것이 있다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호화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수가 몇 건에 총수입이 얼마인가 좀 봐주시겠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급주택으로써 우리가 지방세를 중과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물로써 건축물 면적이 100평 이상 건축물가액이 2500만원 이상이거나 부속토지면적이 200평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는데 2001년도에는 18건에 1억 2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29건에 1억 393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40건에 1억 8923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총 2001년도, 2002년도에 87건인데 자진납부한 게 11건이 있고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한 것이 76건이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고급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긴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미지가 흐려진다고 해서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로 인해서 강화군의 이미지를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자꾸 나쁘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느날 주인들도 없는 곳에 고지서나 날라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과세고지를 사전에 하고 그 사람들의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것을 중과를 하면 저희 담당 부서에 찾아오셔가지고 상담도 하면 이해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직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해시켜가지고 할 것입니다.

박희경위원

2003년도부터는 계속 그런 주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중과하고 별장 같은 것들도 같이 조사해서 중과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충분한 대화를 나누세요. 나누셔가지고 그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십니까?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공유재산임대료 현황인데요. 2002년도 공유재산임대료가 건수가 176건이고 2003년도는 237건이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가 어떻게 1년 동안 부과한 것이 2003년도 6개월 동안 부과한 것보다 건수가 적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규반위원

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건수는 2002년도에 176건이고 2003년도에 237건이지요.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1년 동안 부과한 것인데 2003년도는 6개월 동안 부과한 것인데 건수가 2003년도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76건인데 이것은 개인별로 해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된 것이고, 2003년도부터는 필지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필지, 세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또 다릅니까? 2002년도에는 542건인데 2003년도에는 282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는 하반기에 또 부과할 것이고, 또 2003년도에는 수익금액을 가지고 한 것이고, 2002년도에는….

고규반위원

건수하고 수익금액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징수액이나 부과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건수가 인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한 것이고 2003년도에는 필지로 했기 때문에 많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건수가 542건인데 2003년도에는 282건이니까 건수가 적지 않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이냐를 묻는 겁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하반기에 다시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부과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유재산 건수를 기재한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전부 사람별로 건수로 했는데 금년에는 필지로 했습니다.

고규반위원

금년도에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개인별로요.

고규반위원

그리고 올해도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재한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필지별로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에는 공유재산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 하는 얘기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필지별로 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이건 이해가 가잖아요? 한 사람이 두 필지, 세 필지로 건수가 되니까요. 그런데 국유재산은 건수가 작년도나 금년도나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필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2년도에는 개인별로 했고 2003년도는 필지별로 한 것인데요. 이것은 2003년도는 하반기에 또 부과할 겁니다. 그러면 건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42건이고, 2003년도는 하반기에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국유재산도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2003년도는 필지별로 해서 건수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것보다는 훨씬 적다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문이 없으시면 제가 지방세 징수에 더 만전을 기해서 체납액이 줄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무재산 관계를 확실히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정을 내릴 때는 확실하게 결손처분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해주면서 4-9페이지에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시세하고 군세하고 비교할 때, 시세는 185만 7000원이고 군세는 2775만 8000원이 결손되었는데 특별히 군세가 많이 결손된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4-3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교동면 상용리에 지번 1107번 전 226㏊에 566만 5000원을 2000년 11월 6일에 수의계약해서 조병득 씨한테 매각했는데 교동에서는 관문으로써 어렵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 집을 이전해서 짓게 하려고 군에서 수의계약해서 도와준 것 같은데 이게 군부대하고 협의가 아주 어렵게 걸려있다고 하는데 작전상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이 집을 못 짓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수의계약해서 매각했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군부대 협의관계는 잘 모르고요. 당시에 이 양반이 자꾸만 민원도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도로가 날 때 전임 건설과장이 약속도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동면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각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매각한 것은 잘 했는데 군부대협의가 걸려서 집을 못 짓게 될 형편이 80～90%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일단 매각했으면 끝난 것이고, 군부대관계는 건축부서와 인·허가부서에서 할 내용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인·허가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군에서 집 못 지을 자리를 매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그렇잖아요? 집 못 지을 자리를 팔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것은 그렇고 군세하고 시세하고 군세가 결손처분이 많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는 뭐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결손액이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군세에 대상자가 많아서 군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군세는 26억 1400만원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군세는 2775만 8000원요. 이게 거의가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시세하고 비교해서 군세가 너무 많이 결손된 것 같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시세는 특별하게 결손처분할 게 없어요.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그런 것이거든요.

방선기위원장

그것은 그래서 잘 내는 것이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군세는 보통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지 그런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결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미한 것이고 군세가 주류를 이루는 거지요.

방선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신문 더 없으시지요? 다른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담당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