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규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재무과장 최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공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하고 국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을 보면 건수가 2002년도에 176건에 부과금액이 5021만 7000원이 전액징수완료된 것으로나와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건의 납기미도래로 인해서 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국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을 보면 군유재산보다는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또한 2002년도보다 부과건수가 2002년도 542건의 부과건수가 2003년도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282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과액수는 오히려 건수보다 2003년도는 4594만 4000원의 부과금액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건수는 542건이었습니다만 3891만 8000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임시적수입에서 잡수입만이 77.9%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은 부과했으면 그대로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2002년도에서는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고 2003년도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전년도보다는 다소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히려 2003년도 4월 30일 현재라고 했는데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 같은 것은 94.9%의 징수율이 나오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전년도에는 세외수입을 어떤 식으로 관리했길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징수현황은 2003년도에 건수가 적은 것은 납기가 안 되어가지고 하반기에 또 부과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액이 오히려 훨씬 많잖아요?

이것은 부과하는 것이 2002년도에는 수입금액을 갖고 부과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상향조정되었고, 건수는 하반기에 부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위약금과 과태료수입이 2억 9735만 4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 9700만원은 변상금으로써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변상금과 건설행정팀에서 하는 변상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변상금과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변상금이 일부 미납되어가지고 징수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로 부과금액이 2002년도보다 상향되었다고 답변하시는데 임대업자들이 반발이 없습니까?

조금 올라가면 얘기는 있지요.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올라간 것이 아니지요. 건수나 징수액수를 보면 거의 건수자체만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에는 거의 배 이상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르지요. 그리고 잡수입부분에서도 위약금이나 주로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손처분할 성격입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셔야지요. 작년도 것을 아직까지 미수하고 있으니까요.

네.

작년도 것은 77.9%가 징수하고 그대로 마감했고 오히려 2003년 4월 30일까지는 94.9%를 징수했다면 단순수치상으로만 비교하게 되면 작년도에 아주 부진한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앞에 2002년도 것은 2003년도 2월 28일 현재 미수되어 가지고 2003년 4월 30일 현재는 잡수입에 대해서 아까 3억원이 된 것을 1억 770만 1000원으로 미수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나머지 징수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재무과는 특히 우리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도 많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는 각 팀장님하고 회의도 갖고 감사에 대비해서 의논도 하고 그래야지 여기에 와서 의논하는 식으로 하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슨 신문이나 질문이 나가든 그래도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그 자체가 재무과에 대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될 때에는 여기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팀당 몇 명인지 알려주시겠어요?

고규반 위원님께서 4-36페이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체납액은 2003년도 4월 30일 현재 36억 9400만원의 미수액이 있습니다. 2002년도 11월부터 2월까지와 2003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체납액 일소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강호개발은 고액체납자로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4억 7000만원을 100%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1공무원 5담당제로 해가지고 거기도 체납액 23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압류라든지 공매를 통해가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해가지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세금징수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하고 임대는 소홀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문에 있는 인삼센터 같은 것은 관리도 소홀할 뿐만 아니라 지금 건물이 굉장히 누수되고 땅도 위치가 좋아서 사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상태인데 그냥 내버려두어서 건물이 많이 손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세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들리는 말에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고, 그것은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김남중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2002년도에 5000만원의 세입을 올렸다고 보면 임대료가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답을 계속 임대하는 사례같은 것은 없습니까?

임대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위의 경작지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는 입찰을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한 사례가 있으면 생각나는 것, 큰 것 중에서 얼마를 받아들였는지 예를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앞에서 말한 인삼센터 예를 말씀해 주시고요.

인삼센터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소관이 경제교통과 담당입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임대계약도 체결하고 거기에서 수납도 하고 우리가 통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 같은 것을 1만평이상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평 정도로 하고 금년도에 답을 임대하면서 10만원, 20만원만 내고 사용해도 되는 것인데 입찰해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100만원 주고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큰 땅은 없습니까?

있지요.

제일 큰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겠다고요?

군유재산이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고 대장이 커서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것이 생각나는 것이 없으세요? 저도 알고 있는데요. 1만평 이상이 되는 것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네.

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최홍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강화군의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각 팀별로 경영재정담당, 시세, 경리, 군세, 재산관리담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 및 체납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체납액 추진현황 및 징수대책하고 조금 전에 고규반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4월 30일까지 시세, 군세합친 체납액이 36억 9272만 6000원 중에서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2억 3962만 5000원이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결손처분현황과 비교할 때에 조금 금액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체납액이 줄어들었지요.

조금 많이 징수했습니까?

네.

그러면 총체납액에서 결손처분현황이 몇 %입니까?

총체납액에서 결손율은 1%도 안 되는데요. 0.9%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무재산 6건, 시효소멸 등 무재산인 관계로 징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체납정리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후 실적이 어떻습니까?

징수는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징수도 하고 읍·면에서 30만원 미만짜리는 읍·면에서 징수해가지고 엊그저께도 읍·면장들이 부군수님을 모시고 지방세체납액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현재 36억 9200만원이 있지만 이것은 이 다음에 8월쯤에 보고회를 가져서 체납액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정리운영팀은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현저하게 체납자들한테 징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하는 곳이 차량번호판 영치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번호판도 우리가 나가서 떼면 돈을 내야 넘버를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도 매일 나가서 떼고 있습니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체납정리팀이 따로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나갈 때도 있고 한 번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게 없으면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서 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결손처분 대상자들한테는 특이한 방법이 없습니까?

결손처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받을 길이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재산조회해가지고 없어서 어차피 못 받을 것은 시효가 소멸되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그냥 매달아 놓고 못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손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취득세나 주민세의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것은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늑장을 부려서 조금 늦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바로 은행권에 담보제공하고 막말로 도망간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물건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서 간다든지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건을 취득하면 그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한 장에 끊어줘서 등록세 낼 때에 취득세도 같이 내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등기만 내고 취득세는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는 내야 되니까 등록세는 내고, 취득세는 가산세가 붙더라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등기는 먼저 취득하고 다음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같이 내주면 체납이 없는데 그 전에는 고지서를 한 장에 끊어줘서 취득세, 등록세를 같이 수납했거든요.

그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도 전부 양도소득할주민세입니다.

주민세도 1억 8900여 만원이 되는데 주민세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양도소득할주민세라고 세무서에서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국세만 받고 그것은 우리한테 오거든요. 오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몇 달 있다가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 5월 31일까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아주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끝나는 것입니까, 재산이 있어도?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하지만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결손을 그렇게 해주었다가 공무원들 징계받고 나중에 걸리면 가만히 놓아두나요?

결손처분되면 본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결손처분되면 아주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소재파악을 안 한다 이거지요?

사전에 전부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결손처분하고 나면 아무래도 체납자보다는 신경을 안 쓰게 되지요.

2002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였지요?

40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12월 31일까지인가요?

이것은 2월 28일에 연도폐쇄가 되어가지고 2월 28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체납정리팀을 운영하는 것은 주로 주간에만 나갑니까?

주간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나가는 것은 낮에 많이 나가서 하고 어떤 때는 새벽에도 나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밤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새벽이나 밤늦게라도 기습으로 투입해가지고 번호판을 다 떼와야 하는데요.

그렇게 떼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 번 진두지휘하셔가지고 번호판을 다 떼오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재무과는 사실 우리 강화군의 살림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여러 담당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액부과라든지 징수, 결손처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것인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결손처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고 끝내고, 국공유재산관리 등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재무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도 여러 군데 나왔고, 또 지금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국공유재산 매각을 4건 하셨는데 앞으로 또 매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받아서 합니다.

승인받을 계획은 알고 있는데 매각승인받을 계획이 있으신가 묻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우리라도 하지만 타 과에서 업무와 연계되어가지고 취득한 부분이나 매각할 부분이 생기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 그때 매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509호 교체승인이 상당히 궁금한데 그것이 발주가 늦어지는 원인이 뭐예요?

예산이 시비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군비는 의회에서 지난번에 해주어가지고 되었는데 내시만 되고 시의 추경이 현재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계발주는 해가지고 거의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협의해가지고 시에서는 해줄 것이니까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에서 확정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시에서는 왜 이렇게 늦어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번에 설계가 나오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발주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2년도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금액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1억원 이상의 공사에서도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분야별로 따로 떼어내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제한경쟁 입찰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간에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 되는 작은 공사도 전부 컴퓨터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얘기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군에서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부터 금액과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발주방식이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각종 공사시 발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말씀해 주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16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한 것도 총 338건에 149억원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7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읍·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군에서는 3000만원 이상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자들을 통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재배정해 주었건 본예산에 섰건 간에 읍·면에서 입찰대상이 되어서 저희한테 입찰의뢰하면 저희가 전부 전자입찰을 해가지고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경리관은 읍·면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계약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터넷도 보고 신문도 보았는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일반공사 1억원 미만, 전문공사 7000만원도 전부 전자입찰을 하라고 해가지고 아직 가시화는 안 되었는데 10월에 법개정을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이 개정되면 흐름이 1000만원이 넘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게 가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각종 공사시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공사 유형별로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비근한 예로 지난 6월달에 서도, 볼음도 같은 곳을 들어가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받은 회사의 사업능력이 모자라는지 어려운 상태에서 준공기일을 많이 넘기고 지체하는 보건진료소 공사 같은 것도 보았어요. 인부 한두 사람 정도 대가지고 와서 한 이틀 공사 하다가 또 나가서 한참 하시다가 다시 와서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까지 준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 년 이상을 공사를 끌고 와서 새로운 진료소의 건립으로 인해서 낙도에 사시는 분들이 좀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야 지체상금을 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수의계약현황이나 작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보더라도 재무과에서도 고민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관내업체나 인천시나 외지 업체가 건설면허만 취득해 가지고 입찰에 응해서 공사를 발주받았는데 그 회사가 공사능력도 없이 아주 부실한 회사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도 직접 공사를 발주한 재무과도 곤란을 많이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관내업체만 보더라도 2002년도까지 굉장히 잘 나간다고 보고, 공사를 입찰을 통해서 받은 공사 도급액만 해도 상당한 액수의 공사를 한 회사인데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온데 간데 없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같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 곤란을 많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공사가 지체된다든지, 하자가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는 누가합니까?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업체가 저희 관내에 일반조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가 17개소가 있고, 전문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6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8개 업체가 있는데 입찰하다 보면 사실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핸드폰만 갖고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서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가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할 것이고, 특별하게 입찰단계에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자가 나면 하자보증금도 예치하지만 건설공제조합증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부 예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담보에 대해서는 교량이나 도로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량 같은 것은 10년에서 2년, 도로는 2년, 상하수도는 3년에 7년, 규모에 따라서 건축은 1년에 10년으로 다르고 하자보증금률도 기타 공사는 2/100, 교량이나 상하수도공사는 5/100, 이렇게 하자보수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것을 가지고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하자보수하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직접 재무과 같은 데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1억원 이상, 일반건설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7000만원 이상은 전부 우리가 수의계약하던 것도 전자입찰방식으로 바꾸라는 데는 나름대로의 건설업자와 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사람간에 부정이 오고가고 할까봐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도 항상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겠으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할 별 생각도 없이 우선 입찰만 되면 하도급을 준다든지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사금액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유령회사나 마찬가지의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회사 설립여건이나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서 건설회사를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준비도 필요하고 장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력도 확보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러한 현재까지의 운영 상태에서는 설립조차 못하게 하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고의적으로 사업경영을 아주 곤란하게 하던 사람들이 1, 2년 뒤에 버젓이 다시 사업면허를 내가지고 사업을 다시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면 상급 기관에 건의나 시정요구도 좀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지 않고는 이러한 부실공사나 시정요구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지 않고는 이러한 부실공사나 부실업자를 계속해서 양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오히려 만들어주고 방치하는 결과밖에 안되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연구할 것이 있다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호화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수가 몇 건에 총수입이 얼마인가 좀 봐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급주택으로써 우리가 지방세를 중과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물로써 건축물 면적이 100평 이상 건축물가액이 2500만원 이상이거나 부속토지면적이 200평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는데 2001년도에는 18건에 1억 2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29건에 1억 393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40건에 1억 8923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총 2001년도, 2002년도에 87건인데 자진납부한 게 11건이 있고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한 것이 76건이 있습니다.

고급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긴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미지가 흐려진다고 해서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로 인해서 강화군의 이미지를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자꾸 나쁘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느날 주인들도 없는 곳에 고지서나 날라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과세고지를 사전에 하고 그 사람들의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것을 중과를 하면 저희 담당 부서에 찾아오셔가지고 상담도 하면 이해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직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해시켜가지고 할 것입니다.

2003년도부터는 계속 그런 주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중과하고 별장 같은 것들도 같이 조사해서 중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충분한 대화를 나누세요. 나누셔가지고 그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십니까?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과장님이 교육중이시고 가정복지담당이 교육중이고 대리로 오셔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요구자료한 데 대해서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우선 편의점 및 도로변 음식조리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단속 및 점검대상에서 무허가 업소 4개 업소, 일반음식점 37개소, 그리고 단속실적은 8명이라고 했는데 8개소입니까, 8명입니까? 다음은 횟수,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것이 세부사항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무허가 업소 4개소하고 일반음식점이 37개소를 단속한 것 같은데 이것을 세부사항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됐어요? 설명을 해보세요.

유재승 네, 무허가 업소는 4개소인데 선원면 연리에 용진진 앞에 불법농지에 하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곳은 철거하였으며, 나머지 영업신고처리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어부의집, 양도면 인산리 허브앤커피, 화도 선수의 갤러리 카페, 세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업신고 처리하게 된 동기는 준농림지에 대한 도로변에 20m 저촉완화로 해주었기 때문에 3개소는 영업처리해 주고 1개의 무허가업소는 불법농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철거하였습니다.

3개 업소는 영업신고처리하였다고 하였는데 신고처리하기 전에 세금부과를 시켰나요? 무허가 업소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영업신고처리했다는 말씀이시죠?

유재승 네.

그러면 그 전에 한 것은 세금부과라든가 징수 같은 것은요?

유재승 무허가였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벌금조치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한재영 미신고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일단 고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도차원에서 장사를 못하게끔 막았다가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20m 이내는 제한규정이 철폐되면서 거기에서 업소 분들이 영업신고해서 수리해준 사항입니다.

법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고요?

한재영 일단 계도 차원에서 장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에 인원이 8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적에 인원을 쓰는 것인가요?

한재영 단속반 편성이 경찰하고 공무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서 5회 나간 것입니다.

여기는 편의점 같은 데에서 음식물을 조리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일반음식점 37개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 강화에 간이슈퍼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품화가 된 제품이나 물건은 관광객에게 팔 수 있지만 거기에서 조리를 한다든가 간단한 것을 삶아서 팔고 이러한 것들은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재승 저희가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지도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도 저것은 단속대상이 되는 것인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묵인하는 겁니까?

유재승 아닙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각 읍·면을 전부 다 돌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어디까지 조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재승 편의점은 조리할 수 없지요. 편의점은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한재영 그러니까 완성된 공산품에 대해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부어주는 정도와 냉동식품을 데워주는 정도입니다. 포장을 뜯지 않고 들어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상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일반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조리한다든가, 어묵 같은 것을 불결한 상태에서 판매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단속대상이 안 되나요?

한재영 떡볶이 같은 것은 재료나 조미료를 넣어서 볶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 주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밖에 단속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무허가업소만 단속한 것이고 일반업소 37개를 무엇을 단속했다는 내용이지요?

한재영 37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했다는 내용인데요. 도로변 따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떡볶이나 핫도그 하는 분들이 터미널 주변에서 보는데요. 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장사를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생계에 연관되어서 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심하게 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 고질적으로 민원이 되는 사항은 저희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적발하고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하고 계도하면 뭐합니까? 그 당시만 안 하면 또 다시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는 데가 있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한재영 외포리 보문사 들어가는 선착장 주변에 소매점에서 전번에 메뉴판 붙여가지고 하던 사항이 있었는데 지도해 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제 다녀왔어요?

한재영 보름 전에 다녀왔습니다. 두 번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나갈 때만 안 하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또 해서 예를 들면 그 주변에 몇 개의 상점이 있답니다.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은 하는 것을 목격하니까 주변에서 단속을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계도만 하고 가는 것인지,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 지역의 면사무소나 담당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을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다 양성화시켜 주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간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재영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해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단속처리대장에 올리고 처분한 결과에 따라서 신고자에게 보상금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시는 분들이 익명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나가서 사실확인하고 못하게끔 하고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 그 식품을 판매해가지고 건강상 유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개소를 단속했으면서도 전부 일괄적으로 계도로만 나와있는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바뀌고 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매장 및 경계 등 단속대책에 대해서 다시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62개소의 공원공설묘지가 있지요. 여기에서 아까 사회담당께서 보고하실 때 두 곳의 공설묘지 외에 2003년도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측량실시해가지고 지역을 표지판이라든가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62개 중에서 12개소를 뺀 나머지 50개소가 남지요?

유재승 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유재승 지금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로 만든 경계석입니다. 노란색을 칠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반영구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음이 짙어져서 풀이 자라다 보니까 주변에 일일이 깎아줘야 하는 것인데 그런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패여내려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계석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계속적으로 담당자가 바뀌고 녹음이 짙어지면 계속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완대책을 찾아야지요. 계속 반복해서 경계를 찾아야 되고 측량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보완해야지요?

유재승 네,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집행되었는지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점검해보셨나요?

유재승 점검은 정산검사를 합니다.

정산한다니까 잘 쓰셨겠지요?

유재승 네,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2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시설운영비가 있고 정신요양원과 성안나의집, 계명원, 지원비가 있는데 지원금을 보면 15억 4480만원으로 운영비 등 지급내역이 있는데 지급하시고 불용액된 액수도 있겠지요?

유재승 네, 불용액이 남습니다.

많이 되지요?

유재승 네, 많이 됩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유재승 불용액에 대한 이유는 종사자들이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전부 다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것이 있고 인원변경 등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등이 많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리는 거지요?

유재승 네, 충분히 드리는 겁니다.

법규내에서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리는 거지요?

유재승 네.

네, 충분히 그리고 빠짐없이 어려운 곳이니까 점검을 잘 하셔서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승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지도단속이 있는데 청소년 주류제공에 7명이에요? 7건이에요?

유재승 7건입니다.

7건이지요?

유재승 네.

그것은 청소년을 고용해서 주류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유재승 판 거지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해가지고 주류를 제공했다는 거지요? 청소년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유재승 고용은 못하고 주류를 판 것입니다.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 거예요?

유재승 네.

그런데 고용이라고 그런 건 뭐예요? ‘위반내용에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해서….

한재영 아르바이트 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술을 파는 것은 안 되는데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된다고요?

한재영 네.

청소년이 술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로 술을 팔아도 되는 거예요?

한재영 일반음식점에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반내용에 왜 적어요? 그게 된다면 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주류제공을 여기에 적어요.

유재승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주류제공이 안 된다면 엄격하게 단속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정신요양원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되어서 나라가 떠들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고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거지요. 강화정신요양원을 보니까 예산이 참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곳의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고 인권문제라든가 주거문제를 수시로 감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언제쯤 의회에서 갈 수 있는 의원님과 함께 현장을 가보고 싶으니까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승 네, 알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신요양원은 선원면 창리 산 46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허가는 ’84년도 3월 14일에 인가가 나가지고 지상 1층, 지하 1층이 있으며 면적은 대지가 1만 5548㎡, 건물은 2864㎡가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정원이 194명이 있고 현원이 15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는 정원 24명,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종사원들이 20명으로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은 만약에 의원님들이 날짜를 정해주시면 저희가 그 날짜에 맞추어가지고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정신 이상이 된 분들을 치료도 하십니까?

유재승 치료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병행해서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가 있는 사람들은 낫지 않더라고요.

유재승 정신환자들은 낫기가 사실 뭐라고 할까, 저도 전문적인 의료지식은 없는데 그것을 고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오래 있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갑곶리에 있는 여성회관의 교통문제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강화읍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면 단위 사람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읍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강화군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명 모집해가지고 1분기에 270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 분포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27가구가 신청해서 2가구만 받고 25가구는 못 받았잖아요?

유재승 네.

2003년도에 11가구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 25가구 중에 포함되었던 사람이 2003년도에 있어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가 약간씩은 다르게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보훈단체 운영에 지급된 운영비를 보면 상이군경회에 126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84만원, 미망인회에 60만원, 유공수훈자회에 1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이 4개 단체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몸을 바치시고 남은 유가족들이 지금 우리군이나 관공서에 이 분들의 뜻을 기리고 보조금을 당연히 지급해 주어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단체 모두를 1000만원씩 정액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 이외에 전적지 순례비용으로 해서 각각 추가로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원래 정액보조단체에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 이외에 추가로는 보조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02년도에만 추가로 더 보조해 주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추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주문한 것은 어느 재가노인도시락배달하는 자원봉사자한테 한 사람 하는데 인건비를 얼마 주었다, 노인무료 급식소 자원봉사에게 얼마를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뜻을 잘 모른 것 같습니다. 각 노인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골지역에까지 있는 180여개가 넘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소일하고 부업이나 간단한 일을 해서 노인들 개개인이 직접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을 자료로 올린 것인데 전혀 어떠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산재되어 있는 각 경로당에서 직접 노인들이 회사에서 작은 부품 같은 것을 갖다가 조립하면서 소득을 올렸거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일감을 맡아다가 직접 소일하시면서 부업으로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찾아드리는 사업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자료가 없더라도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문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승 먼저 보훈단체운영에 대해서 상이군경회가 120만 6000원, 전몰군경회가 94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60만원, 무공수훈자회가 120만원이 지급받았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나간 내용을 보면 지시사항에 의해가지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중앙기념행사 참관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협조가 있었습니다. 협조공문이 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유재승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그게 있어서 4개 단체에 대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급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된 거예요? 누가 주었어요?

유재승 예산은 우리 강화군에서 준 것이지요.

강화군에서 그러면 2003년도 전반기 감사보고자료만 보더라도 1000만원씩 공히 정액으로 보조금이 나간 가운데에서 500만원씩 반 정도만 썼단 말입니다. 그것 외에는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 정액보조금 이외에 다른 금액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02년도에는 왜 줬어요?

유재승 작년 자료는 서면으로…….

준 이유를 몰라요? 그 400만원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었다고 하는데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그러한 예산액이 확보되어서 지원해 주었는지 정확히 보고해 줘요.

유재승 네, 알겠습니다.

노인 일거리를 마련해 준 사례가 있어요?

유재승 없습니다. 그 대신 노인취업알선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신청이 64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기취업 알선을 375명을 해주고 단기취업을 226명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서 취직시켰다든지 경로당이나 이런 단체별로 해서 일감을 갖다가 드리고 소득을 올린 게 있다든지 이러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제목도 보다시피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추진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해야 되고 작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지과에 주문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그냥 일하실 수 있는 노인들이 바둑, 장기나 두시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소득도 올리시면서 삶의 보람을 찾으시고 아직 아무 일도 못하고 산업의 일선에서 물러나 앉기에는 이른 나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일하는 기쁨도 느끼시게 그러한 일거리를 찾아드리라고 주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자원봉사자 한 사람 써가지고 연간 240만원 그 사람 수당준 것만 보고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유재승 계장님이 보고했듯이 개인적으로 와서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직장을 알선해 주었다든지 이러한 사례를 보고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제목만 이렇게 달아놓을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정년을 맞았지만 건강한 근력을 소유하셔가지고 일을 얼마든지 하실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또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에도 뭔가 일하는 기쁨을 찾으시게끔 적극 권장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의회에서도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유재승 올해 6월 30일 현재 노인분들이 76명이 오셔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일선을 32명을 해드렸는데 장기취업을 11명 하고 단기취업을 21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써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참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일할 의욕이 있으신 분들을 발굴해 내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자에 지적했던 보훈단체 운영지원비는 비단 보훈단체 뿐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 같은 데에도 정액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가 있어요. 그 정액보조금 이외에는 지급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지급되었다면 잘못된 예산집행이니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승 네, 잘 알겠습니다.

지원금을 이런 단체에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어서 지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나간 것이니까 이것은 예산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돼요.

유재승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도시에 비해서 강화군의 유흥업소는 본위원이 1년에 몇 번씩 인천검찰청이 이 곳에 와서 같이 유흥업소에 나가 보면 도시에 비해서 너무 조용하고 손님도 별로 없고 사실 우리 강화군의 경제가 어떻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의를 사회적으로도 덜 일으키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단속을 소홀히 하면 급속히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 것이 퇴폐영업입니다. 농촌의 다방영업이 사회문제로 우리 주위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것 또한 현실이고 그런데 강화군에서도 25페이지에 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조치현황을 보면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뭐라고 할까요? 조치사항을 보면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직접 순찰을 나가셔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퇴폐영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녁에 단속을 나가면 시간외가 되지요?

유재승 네.

아직도 수당이 더 나가는 게 있습니까?

유재승 저희는 단속을 나가면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시간외수당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당으로 보면 사회복지과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순찰을 별로 안 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농수산과의 1/3밖에 안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의 개인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을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차영수 씨라고 해가지고 그 분도 조금 있네요. 이 분만 나가서 순찰을 나갔는지, 아무튼 순찰나간 수당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 나간 게 별로 없다고요.

유재승 그런데 지금 시간외수당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제 생각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나가는 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를 찾아보아도 그렇고 보고하신 내용도 스스로 사회복지과에서 조치사항으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강화 지역이 너무 조용해서 그런겁니까?

유재승 사실 상권이 적기 때문에요.

상권이 적어서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이런 것을 보아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한 번 단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야간에 우리 나간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암암리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정신요양원에도 우리 언제 나간다고 하지 말고 나가서 밥먹을 때도 보시고, 예고된 식단대로 밥을 주고 있는지, 빨래는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다 보면 보고내용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보고내용 6-21페이지를 봐가지고는 강화군 큰 사업에서 유흥주점행위에 시정명령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봐주기 아니면 거의 안 하시고 계시다,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한재영 유흥업소 자체는 40개 밖에 안됩니다. 아까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청소년에 대해서 주류제공행위인데요. 이것은 청소년들이 싸움을 한다든지 해서 경찰에 조서받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주류제공해서 적발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준 사항을 처분한 사항입니다.

행정조치사항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시정명령이라고 해요?

한재영 그런 경우는 영업정지합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신문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부터 시작해서 여성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정말로 우리 복잡한 사회구조속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이 골고루 국가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산 또한 거의 국·시비보조금이 아니면 살림을 꾸려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군 자체 재원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해서 꾸려가는 부서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지역에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 노인인구입니다. 또 노령화가 되면 시골에 보면 가정별로 보면 옛날처럼 아들딸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노인들만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화군은 거의 노인인구가 20% 대에 육박하는 실정에 와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특별히 더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수급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있다면 더 많이 찾아내서 국가의 사회복지 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힘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신문이 있으십니까? 더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