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5일 보건소장 권오준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8-40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 복무점검에 대해서 금년도에 2회에 군에서 했다고 설명하셨고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하는 도중에 2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39페이지에 보면 진료비 청구현황에 보건소 것만 들어가고 보건지소 것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공중보건의 한의사는 강화군에 몇 명이 배치되었고 어느 면에 배치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의사 배치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의 진료의사 1명과 보건사업의사 1명으로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도서지역에 1명씩 3명이 있고요. 송해 보건지소에 1명, 불은 보건지소에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세 군데 정도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설명중에 경고 2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작성했을 때가 5월입니다. 5월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5월에 배치된 이후부터는 복무점검도 강화하게 되고 초반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와중에 6월에 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중에 골프를 치는 것을 적발해서 경고조치를 2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비 내역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약품 구입현황만, 진료비 청구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이 결국은 보건소 수입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것은 의약품 구입현황이고 진료비 청구현황은 보건소 것만 한 것이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자료에 보면 보건소라고 되어 있어서 보건소 것만 현재 되어 있거든요. 보건지소 것은 현재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구입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진료비 청구현황도, 환자진료실적이 진료비 현황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8-40페이지에 보면 환자진료실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다 나와있거든요. 그 액수가 그 숫자에 비례합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수입을 넣어줘야지요. 다른 것은 넣고 수입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소, 진료소 의료비청구현황은 곧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져오도록 하고, 내년도에 한방의사를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요?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해 두 군데씩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하기는 우리가 인력충원 문제가 걸려서 한꺼번에 못하고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다만, 내년의 경우는 양도보건지소가 신축되기 때문에 신축되는 곳에 추가로 한 명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탈 3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에는 북쪽을 말씀하셨는데 배치된 것을 보면 2개면에 1명씩을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점 같은 경우도 보면 면적이 굉장히 큰 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사나 하점에 한 사람을 둔다든지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 하여간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양사는 꼭 배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에서만 양사로 배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점은 치과가 있기 때문에 한방이 배치될 공간이 없습니다. 보건소를 신축하기 전에는요.

방이 없다?

네, 그리고 치과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양사로 배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중보건의가 1개면에 2명씩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선 약품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양약인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반품하고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냥 폐기처분하는지가 궁금하고요. 한약재 또한 제출해 주신 자료만 하더라도 전년도 이월된 양이 현재에도 전혀 변동이 없이 그대로 있는 약재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약효가 떨어진다든지, 보관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질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요? 또 3, 4년 동안 계속해서 쓰여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하는지, 의료장비구입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도 7만원씩 하던 것이 2003년도에는 6만 5000원이 되었으면 이것은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렸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에서 구입한 치과의자는 1930만원이 들었는데 길상보건지소에서 구입한 치과의자는 1265만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조회사가 다르거나 기능이 다른 것인지, 왜 이렇게 단가에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한방치료 같은 것을 보면 삼산이나 서도 같은 곳은 육지까지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볼 때 아주 바람직한 운영이 되었다고 보는데 불은하고 송해보건지소하고 한방진료를 보면 무려 3배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송해 같은 데는 왜 이렇게 치료받고 이용한 실적이 저조한지,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우선 몇 가지 신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면 전배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배라는 것은 어떤 과정입니까?

저희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29개소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어떤 한의사가 필요없다고 해도 다른 한의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품을 보건지소나 진료소로 전배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잔량을 파악해서 부족된 곳으로 신속하게 보내져서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재고파악 같은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공문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저희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족한 보건지소에서 요청하면 바로 저희들이 전배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담당자가 현재 약품이 폐기처분되거나 어느 지역에서는 필요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 약품이 모자라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시고 전배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더 답변해 주실까요?

네, 한방의 경우는 특히나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전배조치를 거의 확실하게 다 한 것입니다. 아마도 저희들 수불대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꽤 신경을 많이 썼던 곳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는 약품들은 지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약품들은 도매상에게 얘기해서 사용하는 물품으로 교환조치를 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 4년 정도 지난 약품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계가 7만원 정도 하는데 6만 5000원으로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의료약품을 구입하는데 가격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경치료기 같은 경우는 자동약품포장기를 2002년도에 165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170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견적을 받아보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건소의 유니트 체어하고 길상보건지소의 유니트체어의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 유니트 체어에는 각종 선택사양이 최근 선택사양들이 들어가 있는 물품이고 길상보건지소에는 기본사양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사양만 있고 나머지는 의사 선생님의 선호도에 따라서 의료기구를 따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하기 때문에 체어 자체로만 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완제품으로 셋팅이 되었을 때는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불은하고 송해보건지소의 진료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정말 개인 능력의 차입니다. 아시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불은보건지소는 한방의사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내과환자진료수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명 이상도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인능력의 차이라는 것은 시중에 있는 한의원이나 한방진료소에서도 고객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다, 그 차이하고 곧 비례되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진료하는 한의사를 그만큼 신뢰하고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되니까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진료수가 적은 데는 그렇지 못한 사항이 되니까 그러한 우수사례 같은 것을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곳의 사례를 들어서 꼭 지시한다는 것보다는 우수사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한 번 도입해서 써볼 수 있지 않느냐고 권장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송해보건지소나 불은보건지소나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자료제출하는 5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예산 때 확보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배치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 차이를 어느 정도는 도와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극복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볼음도 보건진료소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지체상금도 많이 물 정도가 되고 거의 새롭게 단장해서 문을 열 때가 되었다고 보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축대공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청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이 새로 진료소가 새롭게 꾸며지고 곧 의료서비스를 해줄 줄 알았는데 바깥에는 작은 중장비가 들어와 있고 정리가 되어 가는 것으로 보았는데 공사비가 모자라면 또 늦어질 것 아니에요? 바깥에는 주변환경을 덜 꾸미더라도 진료소는 개관해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주실 것인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한 번 더 들어가서 마무리 진료할 수 있는 환경정비다 하고 7월 14일부터 정식으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업무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축대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짤 때 견적을 잘못 받았습니다. 잘못 받아서 800만원이면 아래 위에 전부 축대를 쌓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추후에 다시 견적을 받아보니까 15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다시 요청해서 추후에 공사하도록 하고 일단 진료는 7월 14일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건물을 신축할 때 대개 입찰을 통해서 공사업자하고 전자입찰이 되든, 수의계약이 되든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의료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시설은 특수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업자선정 또한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건축업자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 크지 않은 보건진료소나 지소 같은 경우에는 볼음도의 예를 들어서 볼 때는 관내에 있는 성실시공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런 데에 수의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문제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외지, 멀리 인천에 있는 업체인데 인부를 불러서 조달하는 것도 그렇고, 외지에서 직접 인부를 데려다가 쓰려니까 우선 사람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하루 이틀 일하다가 철수하고 며칠 뒤에 가서 일 조금 하다가 철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일의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지체를 해서 준공을 하게 된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동안 몇 차례 우리 관내의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신축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축적된 노하우로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느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건설업 같은 경우는 1억원 미만이고 전문건설은 7000만원 미만인데 볼음도리는 2억원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지금 건평리 진료소가 7000만원 정도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관내업체가 해당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전자입찰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아예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시작하려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규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진료비 청구내역은 제가 추후에 문서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하고 2003년도 5월 30일까지 우리 강화군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몇 건이나 발생했으며 환자관리는 어떻게 했는지와 무료예방접종 대상자하고 정기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우리 강화군의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의약품도 무료로 지급하고 있지요?

보건지소의 경우는 의약분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약품까지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의약품을 지급할 때에 이용하는 환자들의 얘기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의약품보다는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의약사범에 의한 허가 및 지도단속을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합쳐서 5건인데 그에 구체적인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규제사항단속 현황이 2002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16개소에서 지도단속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4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6월달까지는 총 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13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42명이 발생하였고, 올해 5월까지는 6명이 발생했고 6월에는 16명이 발생했고 현재 어제까지 총 25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 예방접종에서 무료예방접종, 유료에방접종 대상자는 무료예방접종은 국비, 시비가 제공된 예방접종입니다.

학생들을 포함한 인원입니까?

그 예방접종은 예를 들면 정기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BCG나 간염, 아이들이 맞는 것이고,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맞는 예방접종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임시예방접종 중에도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푸렌자 같은 경우에 국·시비가 제공된 경우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 대상자는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인 경우는 군비로 세워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층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도 독감 같은 것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한 단가대로 받고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환자들에 대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모두 무료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약품은 일반 약국이나 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약품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에 따라서는 너무 고가의 약을 써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제하기 힘들 정도의 고가약을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 80년대에는 보건소의 약이 굉장히 싸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쓰는 약들보다 훨씬 좋은 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의약단속결과는 작년도 7월 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실적이 많을 때는 의약분업 초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두로 시정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상의 지도단속도 저희들이 단속한다기보다는 주로 지도쪽에 치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보건소 요원들이 범칙금을 매길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전부 고발조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단속은 경찰에게 어느 정도 하도록 하고 저희 보건소는 지도를 하는 편에 속합니다. 올 상반기는 특히나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금연구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6월달까지 359개소에 대해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도하였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답변해 주신 말라리아 환자에 대해서 더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는 주로 한 여름에 많이 발생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우리 군에서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라도 방역을 철저히 하면 환자가 좀더 줄어들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6월달에 어떤 계몽기간을 비롯해서 8월말까지가 성수기입니까?

9월말까지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요. 작년의 경우는 10월, 11월에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예방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되어서 보고가 들어오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대체로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200명이 넘는 모니터링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되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연락이 오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환자를 저희 보건소에 검사 의뢰하게 됩니다. 검사를 본인이 올 수도 잇고,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검사물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열이 나고 몸이 아프니까 의원을 찾습니다. 의원을 찾아서 의원에 가게 되면 발열이 있는 분들은 거의 말라리아를 의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 검사하고 확실한 경우에는 보건소로 바로 보내서 검사해서 투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약은 17일 동안 약을 먹게 되면 거의 사망률 없이 치료됩니다.

말라리아 잠복기간이 약 17일간이라는 겁니까?

잠복기가 아니고요. 잠복기는 우리가 감염되면 10명 중에 3명은 그 해에 발현이 됩니다. 그 해에 발현되고 나머지 7명은 장기 잠복기를 갖습니다. 장기 잠복기를 갖는 사람은 그 다음해, 또는 그 다음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잠복기는 17일이 아니고 긴 경우는 2,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관리가 필요하겠네요?

환자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서 보건진료소에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이 조금 전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의약품보다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도 보건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주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저하게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전문가의 처방이 적절치 못한 약을 투여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한 번 말씀을 드려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떠한 실험에 의해서 성분 결과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은 KGMP라고 아주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의약품들입니다. KGMP가 안 되는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품들을 저희가 성분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식약청에서 성분검사를 다해서 그런 자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약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예전에는 질이 많이 떨어져서 쓰레기통에도 버리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제가 공중보건의할 때 그 전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약품은 아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약종별로 유효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약품의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러한 엄격한 검사를 내려보내는 것은 언제부터 검사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지금 의약품이라고 해서 허가가 된 약품들은 그런 식약청에서 아주 엄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 의약품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엄격한 검사에 의해서 공급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노약자 분들께서 이용하실 때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교육시켜서 이제는 옛날과 다르다, 모든 약도 질이 좋은 걸로 내려오고 투약하니 이것을 드시면 믿고 안심하고 드십시오라고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이기 때문에 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익히 홍보해서 이제는 우리가 믿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으로 가도록 홍보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증진법 규제사항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에서는 주로 지도하시는 쪽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의제기하거나 신고 들어오는 건수는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3개월까지는 이번에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따른 지도단속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하지는 않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이후부터는 아마 저희 보건소도 그냥 지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것으로 상황이 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제출해 주신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불은, 화도, 양도, 송해, 교동은 거의 인구가 비슷하게 3200명에서 3500명 선에 드는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화도면 같은 경우에는 본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품구입을 4300만원 어치나 했단 말이에요. 금년도 전반기만 해도 4100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무려 불은면 같은 곳하고는 다섯 배 정도 차이나고, 양도하고만 보더라도 두, 세배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네 배 차이가 더 났어요. 이것은 그만큼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약을 받으러 이용하는 주민수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고 특히 교동 같이 교통이 불편하고 자주 본섬이나 큰 병원, 의원이 없는 지역이 교동인데도 불구하고 교동보다도 화도가 오히려 더 많은 약을 구입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현상은 왜 이렇게 발생되었지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면의 경우는 진료환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화도면에서 2년을 근무해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아무튼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특히나 길상 쪽에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을 안 줍니다. 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원래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길상보건지소에서 화도 쪽으로 약을 직접 주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경우는 무료로 주기 때문에 역류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의 경우는 다른 데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동면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도서지역은 일반 본도보다는 유출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동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의약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의약분업이 되어가지고 화도 보건진료소 뿐만이 아니고 화도에 있는 일반 약국도 많은 사람이 찾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길상에 있는 모약국이 굉장히 잘 되었었는데 지금은 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약국의 대체로 화도약국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 자료만 보았을 때에 화도에 특별히 아픈 사람이 많은가, 또 약을 조제해서 주더라도 환자한테 효과가 많이 미치도록 특별히 조제하는 기술에 뛰어난가, 이런 무슨 원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화도 약국의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약국이기 때문에 약을 조제해서 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진료실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가 2002년도 상반기에 3019명, 하반기에 3031명을 진료했고, 나머지 양도 같은 경우는 1394명, 하반기에 359명, 불은면도 1491명, 1528명, 하점면도 1449명, 하반기 1461명 정도로 화도가 다른 데의 두 배 이상 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무료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유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수입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화도가 수입이 많습니다. 보건지소 수입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화도가 2002년도 것입니다. 총계가 8600만원입니다. 불은면이 4700만원, 양도 4700만원, 내가 보건지소 6200만원, 하점이 4800만원, 양사 3700만원, 송해 6900만원, 교동면이 8600만원으로 화도하고 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진료수입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무가로 의료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간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비율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한방첩약사업 및 재활사업인데 그게 의심점이 등록관리순회 7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한방 진료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방문보건사업, 그러니까 중풍이라든지 장애를 갖고 있어서 거동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활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에는 첩약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첩약사업을 2002년도에는 하지 않고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보통 한 번 먹게 되면 3개월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 끝났습니다. 그 분들이 7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첩약을 드시지 않으면서 침으로만 재활사업을 하는 그래서 회복을 돕는, 우리가 직접 집을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강체크를 해가지고 재활을 할 사람에 한해서 약도 제공하고요.

이것은 풍을 앓고 전혀 움직이시지 못하고 그러시는 분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회복시켜 드리고 탕약도 직접 무료로 3개월치를 드리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인원이 강화에서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탕약 말씀드린 것도 7명이 1차분입니다. 그래서 7명이 6월달에 끝났고요. 7월부터 새로운 사람이 7명 정도로 한 번에 돌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어서 더 많이 하기는 의사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숫자를 2차분으로 또 할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들만 그렇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기준을 다 정해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의료보호환자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