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규칙으로 정했느냐 하면 현행조례를 우선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장학금 및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은 조례로 규정해놨을 때 그것을 바꾸려면 임시회가 매번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곤란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돼있습니다.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고 규정이 돼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원활하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특기 장학생은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된 것을 도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상위조례를 위반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상위법을 위반해서 규칙을 정했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당연히 무효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규칙도 개정을 할 적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도 법무담당관실에 공포전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위법에 위반되느냐 조례에 위반되느냐 이런 것을 전부다 심사를 해가지고 공포해도 좋다고 승인을 받은 후에 공포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규칙은 전부다 시도에 개정된 사항이나 제정된 사항을 취재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은 당연히 개정돼야지요.

현행 조례 7조를 인용해 가지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선정기준은 매번 교육장과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자 하면 지급시기를 맞추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이재흥위원님하고 김재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성적이 통보가 되게 되면 성적의 경우에는 50/100이내인 자를 선발을 하면 됐습니다. 이상인 자는 선발이 안됐고 그러나 지금 교육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이제 석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과성적이 양호한 자로 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관내에 통장의 자녀들이 학교성적이 오게 되면 앞에서 총무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 이것을 해가지고 이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상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자녀들의 장학금 지급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이 선발이 되니까 그 문제는 우려는 안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개정안을 심의해서 의결이 된후에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세부기준을 만들었을 경우에 조례에서 정한 어떠한 입법취지보다 이탈해서 재량행위가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 이것은 위원님들이 우려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때는 상위법으로 정한 것은 시행령이 되고 다시 시행령의 모두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항등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적을 보는 문제, 재산을 평가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이 조문이 굉장히 열거주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까지를 조례로 입법화 시킨다는 것은 상황이 안되니까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로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에 맞도록 타당성있게 하고 저희들이 정할려고 하는 규칙안 자체도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하시도록 협조를 해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광명시 새마을소득 사업기금의 세입원중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이를 삭제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여 그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시민과 차량등록계의 소관입니다만.

차량등록을 이전을 할 때 자동차에 대한 것은 자동차 완납증명서를 붙여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증명을 동에다 위임을 해주면 민원인들이 필요하게 증명발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행기관이 아닙니다.

전산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