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원 의원 발언

강희원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가 옛날에 주택과 업무였었죠?

그런데 그때 주택과 조례개정할 때도 오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4조 같은 경우는 오자도 있고 하는 사항인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계장께서는 조례개정 정도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또 아울러서 담당계장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시간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것은 담당계장, 과장, 실무과장, 계장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오기가 나오는 사항은 다른 업무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은 오자가 하나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지금 108P에 보면 시행이 '94년 12월 22일날 했는데 수도권에서는 우리 같은 시·군단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4년도인데 지금 우리 광명시의 하수과장님은 하도 바뀌기도 많이 바뀌었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또하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설명대로 용어개정이 다른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111P를 보면 감정평가의 10/100에 해당하는 현행 사항에서는 용어가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모든 것이 감정평가를 아니하고도 공시지가나 아니면 인근 유사한 토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바로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같은데는 관정개발이나 이런 것을 구조물, 농작물을 지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정개발을 했을때는 하수과도 징수목적에서는 일치성이 있어야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업과하고도 이것이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요컨데 농촌기반시설이 다른데에서는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지원까지 해주고 보조금까지 주는데 우리는 농민들이 느낄 때 조건은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 배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추가로 한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하수라는 것은 지하수세를 받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해서 폐공으로 인해서 토지오염을 시킬 수 있고 또 지하수, 약수터의 지하수 개발을 해놨는데도 지하수세가 요금이 징수가 되고 또 하나는 각 아파트에 단속으로 지하수 개발해서 상수도 하고 섞어 쓰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인 민원을 가지고 있을 소지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정상적인 가정,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건립추진을 해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 의료편의를 위해서 참 수고가 많으시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하나 맞춰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광명장애인복지관의 기본계획이 664평에 연건평 600평, 지금 광명시 장애인이 8,14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장복관 건립이 되고 있는데 장복관 건립 및 운영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프로그램 선정과 사업을 필요로 하는 공간의 층별 배치등으로 현실성 있고, 미래 지향적인 명실상부한 장애인을 위한 장복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되셨다면 서면 답변도 가능한데 과장님께서 짧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추가로 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군데 가봤어요 카톨릭에서 많이 지도해서 하면서 재정적으로나 공간 배치도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미비한 진행상태도 많다고 생각하고 65톤을 하기 위해서 호퍼가 지금 5톤을 하고 8mm로 파쇄해서 농축기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을 10배로 희석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퍼가 8mm로 파쇄한 다음에 바로 워셔를 통해서 씻은 다음에 하면 10배수로 희석해도 염기가 있는 부분을 미리 제거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분뇨스러지하고 음식스러지를 바로 부식. 용해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푸록상태에서 같이 배합을 하면 부식. 용해. 융화 자체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로 인해서 퇴비화가 상당히 힘들고 사실상 퇴비화를 위해서 절개지같은 부분에다가 퇴비화 굳은 것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요일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의문점도 많고, 사업비가 1억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관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 관리 전문가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었을 때 이러한 장비나 화학적인 반응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관리하는 직원이 어느 직종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부분, 화학적인 부분, 관리시스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처리공정도를 거치면 완벽합니까?

그럼 27일 있었는데 탱크자체가 27일간 stoP시킬 수 있어요.

시설용량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처리과정은 과장님 설명으로는 완벽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공정도가 약간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시험성적과 결과론이 나오겠지만 시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기 알고 있는 사실도 많이 있지만 궁금한 사항이고 내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민원이 여러 다방면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도모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기개발에다가 의뢰한 이런 부분은 저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P 이주희망예정지를 이주희망 주민들이 일직동 31번지 이의갑씨 땅에 한정을 지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의갑씨도 몇번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그랬는데 한정을 시키면 문제가 되고 이주희망자들에게 A, B, C안 정도는 제시를 해야 융통성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직동 산31번지는 산림이 좀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집이있는 것보다도 산림보호차원에서도 엄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공단측에서 상당히 많은 제반 근거서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도시과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한데 뭉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컨대 세대당 이주민들은 희망을 100평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5∼70평까지로 하고자 그래도 시의 방침은 100평으로 하자는 것은 상당히 도시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주대책 신청시 택지조성원가의 예치금인데 여기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개별이주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로 하향조정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상당히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접근도로에 대한 건물 9세대를 같이 이번에 합동이주대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으신데 또 한가지 민원이 있는데 미등록가구 즉 그린벨트 결정전에 무허가 건물들이 지어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광명시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린벨트 관리대장에는 있는데 외부로 공문화되서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심의에도 올려봤는데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풀어주시고 4월 14일자 신문지상에 보니까 보상 상향조정한다 예컨대 묘지 50만원을 100만원으로까지 한다 그게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공문화 돼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중이고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신지 한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인데 아까 민원이 상당히 건설공단측에서 잡다한 민원서류를 까다로운

강희원위원입니다.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불도 안나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도비, 국비 도에서 내려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예산확보 면에서도 열심히 하고 적극성이 있다고 평상시에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림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산림의 병충해등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잘 되는 김에 산불감시원이 봄에 22명, 공익근무요원이 27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는데 근무지를 실제적으로 가보면 아주 빈약합니다.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추운 겨울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두막을 지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두막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구름산에 보면 정상에 군부대앞에 관망대가 있는데 관망대를 철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조경상 아주 안 좋더라고요. 철거를 하고, 이에 대한 어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불감시초소요, 군부대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 전의 것은 쓰러져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