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계약금입니다.

현재 기초조사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만 확정되면 거의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꼭 병원만 유치하려는 게 아니고 특화병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세종병원은 심장병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병원이기 때문에 심장병원 플러스 각종 심장수술하는 의료기기 부분까지 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제안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는 162필지 정도 되는데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당시 주민들이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점용하고 있는 체비지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과장을 하면서도 체비지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했는데 사실 체비지 점용료를 받고 있는 도시가 서울시 빼고 경기도에는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체비지는 사실 물품 및 지방재정과 관련 없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종전에 서울시의 조례를 보고 만들어서 받다보니까 없앨 수가 없는데, 제가 과장 할 때도 조사해 놓고 보면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태반입니다. 오히려 국고나 지방비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이 살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감면을 하자고 해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개정을 지시한 바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부과를 해도 재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과금만 쌓여가고 있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담당과장과 팀장한테 얘기를 해 놨는데, 제가 그때 하나 정리한 게 그동안 원미초등학교 등 학교가 체비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다 보상을 받았는데 하나 빠져 있었던 부천여중에도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구두전갈이 있어서 이것을 문서로 확인을 받고 그렇다면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추후에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부지로 쓰려면 매입을 하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출입구나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12월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회의를 통한 내년도 소사·원미지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재 각 지구별로 찬성하는 분들 쪽에서도 일부 사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추후 뉴타운이나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증식되거나 그 자체만으로도 담보될 수 있는 것을 많이 요구해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행 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하되 기이 촉진계획이 수립된 구역 쪽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 있거나 또는 용적률에 관계된 상향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가장 중추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에 현재 의원 입법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액의 상향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뉴타운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지난 10월에 도시건축공동심의회에서 건축심의를 상정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거기에 1종·2종 자연녹지에서 당초에 주거용적률로 해서 한 230%인데 그 용적률이 500%는 완화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384%를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주거용 용도를 300% 정도까지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건축공동심의에서 맥시멈으로 해 줬을 때는 부담이 가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했을 때 얼마 정도가 합리적인가를 마련하라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마련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들어가는 이전비가 약 150～200억 추가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데는 한 300%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320%를 주거용으로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이나 17일쯤 재심의를 하면 어느 쪽이든 방향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밖에서 의논한 결과 점심시간하고 맞물려서 14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에 의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박 국민임대주택만 분양이 완료됐고, 거기에서도 단독필지는 162필지 중에 81필지만 분양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82%는 계속 분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길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공공분양 임대 3,566호만 분양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차후에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끝나면 내년

네, 택지조성이 완료된 후에

네.

오정물류단지 조성은 현재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 토지보상착수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에 보상이 착수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홍배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강·원종동 일원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첨단의료시설, 컨벤션센터, 호텔 및 순환용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 의료관광복합단지 조성으로 의료관광을 육성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고강지구 뉴타운사업의 이주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9년 11월 30일 대한의사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용역을 금년 1월 15일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도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산업유치 각축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강동을 비롯하여 오정구 더 나아가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료복합단지가 필히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및 관리되지 않고 있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시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소규모주택에 거주하는 서민과 세입자의 재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한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지역주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역주민 간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규정 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하시고 해당지역 주민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 및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반시설분담금 등 주민의 추가분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한 본래의 취지로 활성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단기간에 다수의 사업시행인가로 인한 건축물철거로 예상되는 전·월세난의 안정대책을 도모하기 위한 쿼터제는 심도 있는 검토 후 시행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기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뉴타운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사업은 사업 완료 후 도로를 재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중매설 계획시설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보도블록은 빗물투수가 가능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등 기반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에 부합되는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창조도시사업단 업무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김홍배 창조도시사업단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창조도시사업단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