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건설과장 구본홍입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과 주요업무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인물에 있는 사항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승호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경우에 101동하고 지하구조물하고 상관관계가 어느정도입니까?

24.5M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건물에는 지하층이 3M가 있고 3M밑에 콘크리트 파일이 12M - 13M가 박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파일지하층까지 합해서는 15∼16M에 가서

제일 깊이 팠을 경우에 깊이 파는데서 아파트 지하 파일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4.5M입니다.

건물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을 경우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냥 파는게 아니고 여기다가 토류벽을 박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차도가 19M이고 한 21M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공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차수벽을 또 박습니다. 이 위에는 토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한 시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안전진단 점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선정할 경우 주민이 의심할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선정해서 요구를 해달라 그런데 3달이 되어도 회시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선정해서 하겠다,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용역의뢰를 회계과에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안전하다고 본 것이고 안전진단을 실제로 용역해서 하면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과학적인 것도 분석을 하니까 안전진단 협회에다가 주민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공정은 몇% 돼있습니까?

공사진척도는 한신아파트쪽에는 하지 않고 12단지쪽으로 공사를 할려면 우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하고 있어서 5%정도가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공사방법은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공사는 복개판을 다해가지고 하고 차선 모자라는 것은 차선을 늘리기 위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다시 하신다고 그랬죠?

과장님 4P부터 1월 6일날 철산. 한신아파트 구간 하수암거 이설공사 중단요구 회신내용 공사계획에 대하여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시간을 갖도록 하며 동구간의 하수암거 이설공사는 중단하겠음이라고 그랬는데 중단하고 있습니까?

하수암거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14일 대책위원회에서 김상언외에 1,365명이 아파트 안전문제등 4개항을 요구했는데 회신내용이 21일날 종합적인 검토결과 아파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이라고 그랬는데 종합적인 검토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 설계하기 전에 현지조사를 전부 합니다.

아파트 관계는 하등에 위험이 없다는 말씀이죠?

공사로 인한 아파트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문난 점과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원래 백지화 해달라고 했는데 공사진척이 몇% 돼있습니까?

5%입니다.

공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반대를 안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공사로 인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려해서 반대의 입장에 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시에서는 반대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김상언외가 반대입장 대표로 보는데 이분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장에 보면 4월 10일경 가질 예정이며 나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기히 협의회 대표와 대화를 통한 협의후 가능한 수용할 계획임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이 관계를 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데모를 하고 시장면담을 하고 많은 시끄러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끄러움이 일어나지 않게 집행부에서 일을 잘해주셔야지, 시에서 무슨일 한가지 했다고 하면 안정성이 없고 미리서 주민과 설명회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폐단이 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이루고 그런 문제점이 생길 때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주민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주민들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후에 일을 하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표 회장이라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김상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하안동에 있는 골프장 사장입니다. 이분은 우리시나 의회에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에서 하는 일을 반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상언이라는 사람이 반대입장에 있는 주민대표로 선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이런 어떠한 공사든지 시에서 하는 일은 꼭 데모가 일어나고 지난번 폐기물 처리장도 데모가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주민들을 무시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회를 잘했으면 주민들이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 자리에서 전부 손들고 찬성해 주고 그랬을텐데 그런 일을 안하고 시에서 집행을 할 때 주민들을 너무 무시한 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부 반대자들로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집행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과장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많이 지연돼 있고 해결이 안된 이런 사항입니다만 안전진단을 빨리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P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심의를 우리시 의회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청원자가 도의회에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의회에 안하고 도의회에 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도의회에서 그동안 검토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도의회에서 청원심의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왜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고 부결되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이 청원이 사실은 시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야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해서 도에 청원이 갔는지 통보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시의회에서 청원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해결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구성이 돼야하는데 청원이 도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가 가지고서 2시간반 이상을 도의원님들하고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상정 부결이 됐는데 도에서 검토의견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청원인 대표 김상언등 광명시 철산. 한신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광명시에 지하차도 공사 계획이 기존아파트와의 이격거리에 대한 검토 등 구조물 안전진단없이 추진되고 있어 매립토, 퇴적토 등 지반이 매우 약한 하천옆에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서 불과 8∼10m 떨어진 곳에 지하차도를 건설할 경우 아양천의 수위보다 5∼6m 밑으로 땅을 파고 아파트 콘크리트 파일기초보다 더 깊이 흙을 파게되어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주장했는데 또한 주민들은 당초에 교통량 조사가 잘못되어 계획된 남북으로의 지하차도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더욱이 광명시에서는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형식적인 공문만 발송하고 사업설명회조차 개최안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시측을 비난하면서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철산대교밑의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우회도로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광명시에서는 주변 환경검토 및 지질조사 결과 굴착공사 구간은 매립토, 퇴적토 등으로 형성돼 있고 지하수위가 홍수시에는 4.7m, 갈수기에는 7.5m로 조사된 자료에 의거 구조물 및 차수벽등의 설계. 시공함으로써 공사에 안전을 기하였고 하수박스 및 지하차도 굴착공사시 활동면에 대한 검토결과 안식각을 30도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반 변형 예상거리가 하수박스 시공시에는 이격거리 15.4m 중 2.4m∼3.9m 지하박스 구간은 25.5m 중 4.2m, 집수정 설치구간은 34m 중 7.6m로 아파트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격거리에 따른 별도의 특별한 지반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교통량 조사도 '95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24시간에 걸쳐 교통량을 시간대별로 조사한 결과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철산대교 앞에 평균 교차에 따른 교통혼잡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차량 분산을 목적으로 한 안양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별도의 우회도로 개설은 광역도로망 계획등 인근 교통환경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으로 주장하고 있음. 검토결과 현재는 동부 광명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통로는 북측방면이 막혀 철산교. 하안교 등 4개의 다리를 통하여 동서로 차량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목동에서 광명시까지 경인전철 위로 공사중인 도로가 연결되면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지하차도의 건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동 청원사항은 행정행위에 위법부당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토목.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찰돼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광명시에서는 동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지 못하여 불신이 증폭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광명시에서는 이 주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록 공사추진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주민과 협의하여 제3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교통량 조사 및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한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청원인의 주장이 광명시의 주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기 보다는 광명시의회나 광명시에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가졌습니다만 시의회나 저희하고의 해결할 사항이라고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가차도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능촌지하차도도 그렇고 철산지하차도도 그렇고 능촌 지하차도는 당초에 고가도로를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2차 반대가 뭐냐하면 고가도로를 했을때에는 미관에 영향이 있고 부락에서 볼 때 차단되는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지하차도로 했는데 철산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차도로 했을때는 물론 공기도 짧고 공사비용도 저렴하지만 아파트의 시계가 막힘으로 인한 민원이 엄청나고 소음에 대한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시가지에서는 고가차도는 가급적 피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고가차도에 대한 것은 지하차도보다도 훨씬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 불가피하게 설계를 하게 돼있습니다.

최종선위원입니다. 한신아파트 지역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높이라든가 해서 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김영환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진정을 하고 또 대표인 김상언씨 그외에도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같고 '97년 3월 31일 정식으로 데모나 이런 것이 나오고 정식 문서로 건의를 한 모양인데 안전진단 이후에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건가를 그때 점검결과에 따라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공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론을 짓고 그 결과에 따라서 4가지 명예감독관은 사실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수박스도 마찬가지로 이설을 해야 되고 차수공법은 주민이 선정하더라도 현공법에 맞는 것이어야지 맞지 않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구두로 설명한 것이고 손해보증보험 가입도 어느정도 위험이 있어야지 보험을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진단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돼있습니다.

7가지 중에 2가지만 어렵다. 차수공법하고 손해보증보험 두가지가 알고 보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차수공법은 주민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비가 덜 들어가고 여기에 적합하면 하지만 그것이 여기하고 공법상 안맞는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사항이죠.

100억이상 이에 공사만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뒀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진 것같습니다. 약 75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 하면서 질적인 토량종류에 따라서 안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100억 미만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것이 플러스 되는 안전진단을 정식요구해서 하고자 해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주민으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이런 무리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사항중에 최대한으로 수용해서 안전진단 이후에 공사가 원활히 진행돼야 되겠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는게 보통 회의를 하면 밤을 새서 회의를 합니다. 의회 회의는 제2차입니다. 보통 그분들이 섬세하고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모르는 이런 사항을 초월해서 이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바삐 진단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광명시가 좀 교통체증에서 해결이 돼야되겠다 하는 것은 시민의 바램입니다. 거기 사는 분 자신들도 바램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앞서가는 행정으로 주민들 설득하는데 항상 장기계획에 다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설명을 못한건대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건설위원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는 부분도 많고 주민들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산3동 유승희위원님께 어째서 반대를 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님이 그때 특위구성을 하고자 할 때 위원장님이 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건설위원들이 회기가 끝나면 자기사업에 바쁘니까 특위가 필요하다고 이해가 될 때는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거기 나가실 때 우리 위원님들도 한두분 데리고 나가서 설명을 듣고 우리가 들어서 반대의사가 과연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승희위원이 3동 위원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민원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님께서 간단히 제목만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고 무엇 때문에

건설과소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종선위원입니다. 노안로 확포장 공사가 거의 93%의 공정을 보였는데 그동안에 당초예산보다 3배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영진주유소부터 밤일입구까지 농촌에 농기구라든가 자전거라든가 그것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를 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자전거 도로 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35m인데 25m밖에 확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러한 부체도로를 추가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P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횡단 지하통로박스 설치는 불가함이라고 돼있거든요 거기서 경운기가 통행하기 위해서 진입해야 되는데 저수지쪽에서 내려오는 차들하고 만나게 돼있지 않습니까? 지하 횡단통로 박스를 요구하는 것인데 설계가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게 아니고 계획해서 추진중에 주민들이 필요없다고 해가지고 안하고 있습니다.

설치불가함이라고 한게 아니구요.

예. 아닙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내용을 전 건설위원인 이재흥위원의 설명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는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사업추진하는데 반대하거나 그런 분이 안계시겠죠.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한테 배부해준 것 이것가지고 설명하고 계시죠? 과장님도 느꼈을 것입니다. 의회에 제출해 주면 무슨 사랑방 좌담회도 아니고 20P를 보고 21P를 찾으니 21P가 나와야지요. 21P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배부된 것만 이렇게 됐는가 그랬는데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한번더 더듬어보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알고도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능촌4거리 지하차도가 예산보다 15억이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저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차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불편사항이라든지 자연부락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미리 검토라도 하셔서 과연 우리가 지하차도를 거기에 세우면 인근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고 어떠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앞서가는 판단과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산이 지금 15억이라면 상당히 증가되는 예산이고 앞으로도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등등 나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회에서도 그것을 하라고 승인해 주는 시점에서 15억을 추가하는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러면 의원의 한사람으로 볼 때 과연 거기 지하차도가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우리 위원들이 우선 예산면도 보고 필요성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할 때 우선 결정해 놓고 나중에 부수적인 문제를 추가로 결정하는 이런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막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시의 재정상 그렇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안이 통과되고 주민들 의견을 봐서는 안해줄 수도 없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볼때에 집행부에서 사전검토와 자연부락에 주거환경 등 여러 가지 교통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환위원님하고 김강선위원님 말씀을 잘듣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100m만 필요한데 주민이 요구하고 그래서 10∼20m는 최소한으로 해서 주민 민원해소 측면에서 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신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중단된 것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그분들이 지하차도도 반대를 한다면 고가도로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와 모든 것을 시공자까지 선정한 마당에 또 변경해야 한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때는 예산상의 많은 손해가 온다. 이런 것도 볼 때 의견수렴해서 지하차도가 아니면 차선책이 무엇이냐 제가 볼때는 지하차도 파는데 한신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고가도로는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시야를 가린다. 그러면 둘다 반대할 이유는 있습니다. 둘다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는 사람으로 치면 동맥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도로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는 없는건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앞서가는 행정에서 설계 자체가 민원도 해소해가면서 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로공사는 민원이 많은 것을 생각할 때 주무과장님이 그런데서 앞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일을 좀 하셔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전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15억을 사실상 통과시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목감천변에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목감천주차장 무료개방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료화로 해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고 주차장비를 내지 못하면 차를 폐차시키든지 광명시를 떠나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위탁업자가 적자여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이 됐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할 때는 우리시 재원을 들여서 건설해 놓고 실시한지 거의 1년도 안돼가지고 무료로 개방을 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사항은 저희들이 1년동안 했는데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한테 주차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하나하고 세외수입 차원에서 두가지 목적에서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있었는데 다만 세외수입만 생각하고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요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도에 제출하는 하천사용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요금을 받아야 되는게 있기 때문에 또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더 많은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다시 그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나중에 다시 재계약할려면 2∼3개월동안 놀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3개월 놀렸다가 다시 돈을 받고 입찰을 받아서 했을때는 주민들한테 더 일관성없이 받았다 안받았다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니까 행정이 가다가 잘못된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시민들한테 무료로 할 수 없겠느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원주유소에서 개명교방향 나가가지고 꽃시장 있는 쪽으로 좌회전 들어가는 차들이 거기가 폭이 좁아가지고 나가고나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진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구로구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있습니까?

지금 지하철공사 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쪽으로 끝까지 바로 나가게 돼있고 우리는 바로 들어오게끔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선 다리있는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서울쪽으로 바로 나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1월 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3개월이 경과됐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 1지구, 2지구로 나눠가지고 1억3,1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과연 중간에서 업자들이 포기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있고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도 6월 8일까지의 계약금과 저희가 입금한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월 15일자로 백지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떠한 근거로 했고 해약하는 법적근거 이것을 설명을 못하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과연 일방적으로 해약도 맘대로 해야 되는지 그 법적인 요건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당 법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통행으로 해서 주차장을 무료화해야 된다는 이런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물론 운영하는데 수지가 안맞는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용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해야지 만약에 지금 안양천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과장님이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양천변에 주차장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추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에 의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안양천관계는 지금 안양천변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두분이 있는데 그분은 포기를 안했습니다. 거기는 포기를 안하고 이쪽에 두분이 포기를 하니까 포기했을 때는 원래는 2년동안 계약하는데 계약서라는 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두가지인데 포기할 때는 다만 벌칙이 4년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성학원쪽에는 진입이 서울쪽에서 차가 올라가지고 한참 올라가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일방통행으로 진입이 어려우면 문제가 있고 하천 사용료가 100% 고수부지에 있는 인근대지를 적용해 가지고 하천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1억3,100만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는게 아니라 도로 반납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떨궈서 해도 최소한 5만원 정도는 일반인한테 받아야지만 하천사용료를 낼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내야되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세외수입 차원에서는 안돼고 그럴바에는 일반인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일관성은 없다고 해도 길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일반인들한테 도움을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전부 검토해서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관리를 안하게 되면 사후 무료개방을 하게되더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개인에게 맡겨도 관리하는 비용은 받도록 해서 운영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치해서 주차장을 무료개방한다면 얼마 못가서 들었던 예산이 파기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무방비 상태로 두실건지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낮에는 공익요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녁 5시까지는 공익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저녁이 문제인데 저희들도 안산시나 오산이 전부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서 확인해 보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문제라 한번 더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동별로 자율적으로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더 두고 봐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나중에 동별로 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를 자율적으로 한다든지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하천점용료는 안내도 됩니까?

네.

목감천은 30% 이용율이 있지만 안양천은 15%도 이용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대안도 장기적으로 긴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이행을 하도록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이니까 본전이라도 빼보자해서 GB안에 또 하천부지에 1급지라고 해서 월 12만원씩 내라고 하니까 어느 차가 들어 가겠습니까? 그렇게 모순적으로 행정을 하고 위에서 말이 되서 소하지역은 GB지역인만큼 2급지로 했으면 간판도 2급지로 부쳐야 마땅한데도 지금 보면 그냥 1급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월 15만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렇게 할 때 우리 시민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서 그런 것을 잘몰라서 그런데 무엇인가 우리 시민이 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믿고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언제는 본전 빼기 위해서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제는 주차료를 안받으면 하천점용료를 안낸다. 시장님께서 먼저 어느 좌석에서 3억을 가지고 도에 가면 시장 고생했다고 1억5천을 돌려 준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진작부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천부지 지금 여기 시의원들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할 때 돈받고 하라고 시의원들이 공약사항을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로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 우리 광명시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정이 중구난방식으로 나와서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일을 잘해 주시고 안양천 문제도 목감천과 같이 이런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판 관계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바꾸어 드리고 안양천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도 무료개방을 해야되요.

무료개방하는 것은 계약이 2년이니까 거기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관계는 그 계약이 종료되면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간판 관계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목감천 주차장 관계를 가지고 무척 고생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96년도 하천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받은 돈 그대로 들어 갔습니다.

2억3천만원

목감천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사용료 생각을 처음부터 안했습니까?

이 사용료를 당초에는 하천사용료 계산을 했었는데 하수과에서 50% 감면해서 주었었는데 이것이 잘못 부과가 되었다. 전액내야 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3천만원을 지난번 계약할 때 이것이 하천사용료로 다 들어간다면 이 계산을 할 때 설명회를 할 때 한 대에 12만원씩 계산해서 그 사람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천사용료가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을 안하고 입찰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먼저는 하천사용료를 하수과에서 우리한테 50%만 해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 1억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액을 전부 부담하다 보니까 내릴 수도 없고 내린다면 시에서 1억씩을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료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톤까지 들어갑니까?

1.5톤이하 소형차

제가 현재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무료개방을 하니까 양쪽으로 차를 주차하니까 초보운전자들은 가운데로 곡예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라인을 그어놨는데 무료주차장을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라인선 밖으로 차를 집어넣습니다. 곡예운전을 하다가 차들을 박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날 아침 출근시간에 1시간반동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서있는 차들은 그분들이 출발할 때 나가셔서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공익요원들이 나와서 다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당장 시에서 해주어야할 일은 차들이 주차를 마음대로 해서 목감교쪽으로 나가야 할 차들이 목감교쪽으로 나가지 않고 개봉교쪽으로 나온 차들은 여기에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넓은 땅에다 그렇게 하니까 차가 100대 들어갈 것이 70대밖에 못들어 가고 반듯반듯하게 하면 자기들이 좌회전, 우회전해서 자기 진입로로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는 라인선을 일직선으로 그려 주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계약자들이 포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을 내려 주지 않으니까 포기한다는 강제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7천만원씩 손해를 본 사람들이 금년에도 이 계약대로 전부 계약을 하게되면 또 7천만원 손해를 본다. 그래서 조금 내려 주시면 금년에는 그전 것을 원상복구하고 내년부터 얼마라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포기각서를 썼겠지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것도 없고 앞으로 사용하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차들이 벌써 차니까 놀러 갔다온 차들이 전부 쓰레기를 버리고 재떨이를 비우고 어제 주민이 나를 오라고 해서 따라가니까 한차에서 버리는 것만 해도 쓰레기봉투로 하나가 될 정도입니다. 과장님이 기 공익요원들을 내보냈으면 거기에서 아침에 나갈 때 들어올 때 단속은 하고 있는데 청소하는 것은 못보았습니다. 공익요원들이 가서 가만히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앉아 있다가 오게 하지 말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하루에 한번씩 이쪽저쪽 왔다갔다하면 쓰레기는 안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 원성이 들립니다. 그 원성이 안들리게 과장님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구획선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청소는 지금 공익요원들한테 청소 봉투를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청소를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수도과 소관 현재 진행중인 상수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지역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많았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아쉬운 것이 공사를 파헤치기는 빨리하고 포장공사는 늦게해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묻었는데 포장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제가 변명을 합니다. 차 한 대를 가지고 와서 포장을 해야 하는데 한차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광명7동에서 근자에 일어났던 일인데 하수관공사를 하다가 가스관을 잘못 건드려서 7시간동안 중단된 사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가스관이 잘못되는 것은 큰 낭패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신경써 주십사하고 주민들의 원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실공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0mm하고 13mm, 50mm관을 매설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공사해서 그도로를 원대복구하면 얼마 안가서 자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거기만 파손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예치를 하겠지요.

네, 손궤부담금

그것을 받더라도 공사가 끝나면 일정 기간을 우리가 예치를 해야 하는데 바로 주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중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물론 주민 불편을 봐서도 빨리 해야 하지만 다른 외국의 예를 보면 되메우기를 할 때 상당히 다져서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은 지금까지 메워서 조금 있다가 다지는 것도 별로 안하고 도로를 포장을 하니까 거기가 침하가 되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도 우리가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네.

명예감독관을 좀더 알차게 활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안4동 10단지 1009동에서 그옆에 상가하고 수도관이 잘못되었다는 것보고 받으셨지요.

네.

법조항에 의거해서 2년간 사용한 것에 대해서

5년치

7년간 사용했었습니까?

현재 7년인데 저희 조례에는 전혀없고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지방세법에 보면 5년치를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2년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2년치는 소멸시효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체납세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는데 그것과 같이 맞물려 발생되었을 때 5년치만 환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근거조항도 수도에서는 전혀 없는데 민의 편에 서서 찾아보면 지방세법에 있어서 지방세법으로 해서 5년치를 환불하겠다고 그 원칙을 정해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2년치는 변상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할 수 없습니다.

하수과장 조돈봉입니다. 하수과 주요시책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광명4동 천주교옆의 공사비가 2억7천인데 이것밖에 안들어 갑니까?

발주공사입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5동쪽이라든가 차량이 많이 다니고 상가가 즐비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거기가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관심을 갖고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항상 연장이 되는데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