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강화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지난 6월 2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30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이 접수되었고, 7월 8일자로 내무위원회 소관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보고를 들은 후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7월 5일자로 접수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53번지 이현일 외 9인으로부터 남산리40번지일대휴경지원상복구청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7월 8일자로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를 들은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중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방선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집행기관인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강화군의회 구성된 후 두 번째 실시된 감사로써 모든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집행부 업무에 접근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업무를 냉철하게 감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각 의원님께서 투철하신 사명감과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성을 보여준 결과로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그동안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이 감소되었으나 소도읍육성사업확정, 강화고인돌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추진, 전국규모의 각종 체육대회 유치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업이 적기 추진이 안 되고 이월사업 등 부진한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규제 부분의 완화에 따른 주민간의 마찰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집행부의 고충도 파악되었으나 이는 집행부의 부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지적 또는 도출된 사항은 총 42건이 되겠으며, 시정사항으로는 예산집행 철저 외 18건, 건의사항으로는 묘판, 상토 보조금 지원 검토 외 22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수립에서부터 추진내역,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것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배정만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부서인 환경녹지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집행기관의 관례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현실행정에 맞도록 유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인과 직결된 사무를 비롯하여 민원발생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미래지향적으로 행정기관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효율적 투자를 강조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공공투자사업인 사회간접투자사업은 앞으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집행기관의 실제 추진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차후업무에 참고하여 기대이상의 행정실시로 성과를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당면한 농촌 현실에 맞는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환경보전 방지대책과 재해예방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2건을 지적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건의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차집관로 시설관리 및 농촌 쓰레기 수거 등 4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축산분뇨처리 및 특산물 용기의 다양화로 농가소득증대 등 4건, 재래시장 활성화 및 토산품 판매장 운영 내실화 등 3건, 농기계은행운영 및 사자발약쑥 명품화로 농가소득증대 4건, 재해예방 등 도로개설 확·포장시 상수도, 배관시설 병행추진 등 1건, (구)강화대교 활용방안, 주차장시설확보 및 민간위탁자 관리철저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일반회계 부문 예산액은 10억 4142만 9000원이며, 지출은 3건으로 이중 7억 8332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645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1878만 5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한 내용은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1억 6598만 1000원, 그리고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 등 2건에 3억 9855만 9000원 등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당시 긴급 필요한 예산소요사항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예산액은 1576억 6506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45억 692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585억 1870만 7000원으로 지출잔액 560억 5054만 7000원 중 428억 8260만 5000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고 차인잔액 131억 6794만 2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부문 예산결산액은 1547억 1684만 6000원, 지출액은 1579억 3803만 9000원으로 지출잔액중 428억 8260만 5000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08억 39만 5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액 29억 4821만 5000원으로 이중 5억 8066만 8000원을 지출한 잔액 23억 6754만 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기배부해드린 예산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업에 투자되는 자원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내역 중 명시이월 사업비의 경우 2001년도 대비 40.1%가 증가한 것으로 사업추진 절차상 승인지연, 공기부족, 협의지연 등이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며, 2002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은 전체예산에 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차원에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 및 집행시 행정자원이 적기에 재분배되어 목적사업에 투자되도록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남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지난 6월 23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안번호 제128호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제명 중 지방의회라는 용어가 시·도의회와 기초의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군의회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규칙의 제명 개정이 타당하므로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방선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의거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18일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소득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유자금의 대부일과 연체율을 조정하여 융자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고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융자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의료촉탁에 관하여 규정한 의료법 제62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으로 상정된 강화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79년에 시행한 대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시행결과 면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면간의 관할구역경계를 변경하여 주민편의제공 및 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다섯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의원이 참여하여 삼산면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현장과 매음지구 인내방조제 공사현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한 결과 28억원 이상이 투입된 삼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구역 어류정 및 하리 선착장 등 2개소 크레인 설치공사 2억 5000여 만원을 들여 금년도에 준공되었으나 현행 일반용 전기로 사용함에 따라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으로 농업용 전기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하역시설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류정항에 건립된 공동화장실은 7000여 만원을 들여서 2001년도에 준공하였으나 청소 등 관리가 안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지하수가 염분이 많이 수도관 시설이 막히고 부식되어 사용치 못하고 있어 인근에서 염분이 없는 생활용수를 인수하여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산면 매음지구 인내방조제 공사는 예상치 못하는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배수갑문을 포함 시공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견고한 시공으로 공사가 시간내 적기 사업완료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토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득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청원 대표자 강화읍 관청리 이현일 씨로부터 강화읍 남산리 40번지 일대 휴경농지 원상 복구 및 도시계획구역내 완충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청원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7월 8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강화읍 남산리 40번지 일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완충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요구한 사항은 그 권한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있고 동 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왔으나 토지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향후 도시계획과 관련 구획정리사업이 필요시 토지주들의 의견이 종합될 경우 추진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농지로써의 활용을 위한 양질토 매입과 관개시설, 그리고 신터미널 앞 우회도로 담당 철거 등을 요구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첩하는 것으로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와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원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