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신석철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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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을 비롯한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자세와 심도 있는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 집행부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제시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성의와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6회 정례회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심사 등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3일 금요일은 도시환경국, 공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과 환경보전과 소관 부천시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4일 토요일과 12월 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에는 교통도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천시 재난안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12월 7일 화요일은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수요일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9일 목요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 금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11일 토요일과 12월 12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13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은 도시환경국, 공원사업소, 교통도로국, 맑은물청소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5일 수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예산 계수조정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16일 목요일은 3개 구청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은 제3회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18일 토요일과 12월 19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20일 월요일은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 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화요일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22일 수요일은 제4차 본회의 안건처리 준비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66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소사·오정·원미구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 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의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사구 소관 2011년도 예산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보다 1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33.6% 감소된 36억 3300만 원, 물건비는 4.4% 증가된 59억 3200만 원, 경상이전은 3.9% 증가된 502억 7900만 원, 자본지출은 26.5% 증가된 36억 73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0% 증가된 2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감소된 주요사유는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희망근로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환경미화원 5명이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푸르고 쾌적한 가로수와 성주산 친환경 쉼터를 조성하고자 가로수 산림수종 갱신 비용과 약수터 등의 체육시설지 정비공사 비용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주요 도로변 가로정비 용역비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구청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7% 증가된 612억 43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9% 증가된 22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증액 사유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결식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희망근로사업을 대신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 감소와 건설과의 예산액 증가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5명의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했기 때문이고 재난재해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주요 도로변 가로정비 용역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건축과의 예산은 올해 10월 조직개편으로 시 업무가 신설된 구 도시건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 소관별 현황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4700만 원 증가된 71억 51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된 내용을 간단히 보면 시민봉사과는 2200만 원 감소된 2700만 원, 환경위생과는 5억 3900만 원 감소된 28억 8700만 원, 건설과는 4억 6500만 원 증가된 37억 8400만 원이고 신설된 도시건축과에 4억 52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6쪽과 7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사업별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소사구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미화원은 자연감소가 되면 그대로 정원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업무분담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명이었는데 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