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신석철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공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부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도시환경국 예산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8억 96만 7000원이며 2010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14억 3032만 3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4%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인프라구입 예산으로 3억 9600여 만 원과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기 위한 행정주제도 구축 예산으로 3억 2000만 원, 시 주요 진입 관문 경관개선사업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 환경오염전광판 교체 공사비로 3억 원, 심곡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20억 원, 송내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10억 원, 제5호 공영주차장 공원조성 사업비로 10억 원, 양은리공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5억 원, 무지개공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20쪽의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기반 인프라 구입과 21쪽의 행정주제도 구축에 대해 무슨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세부설명서 13쪽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기이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는 2개 광역시와 19개 시·군·구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연차적으로 지자체에서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GIS와 연계를 시켜서 문화라든가 주민들이 쉽게, 그러니까 어디에 자기가 허가를 내려고 했을 때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직접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쪽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사업들은 주로 어디에서 하게 되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행정안전부와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3억 9650만 원인가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주제도 구축은 3억 20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입찰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앞에 있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인프라 구축은 입찰로 해서 하고 그 뒤에 있는 행정주제도 구축은 기이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해 놓은 것을 각 지자체별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사업은 입찰을 하면 주로 어떤 업체나 기관에서 하게 돼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규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에 GIS는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여러 군데서 오랫동안 구축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가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전부 수천 만 원 되는 고가의 장비들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부실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명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8쪽의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업체마다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2000만 원이면
김문호위원
대략적이라면, 예산을 잡고 나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어떤 정책결정이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긴급하게 어떠한 용역을 해서 뭐를 검토해야 할 때 그때그때 쓰는 것이고, 그런 사안이 없었을 때는 안 쓸 수도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김문호위원
3개소라는 것은 뭐예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3건 정도 예측을 하고 세워 놓은 겁니다.
김문호위원
도시계획을 3군데 정도 할 수도 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게 꼭 세워야 되는 예산인가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에 9500만 원, 금년도에도 7000만 원 해서,
김문호위원
작년에는 어디어디를 한 것이죠? 작년에 9500만 원 집행했잖아요. 어디 쪽을 한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것은 오정구청 앞 도서관 부지 타당성조사와 시설결정해서 했던 부분과 이번에 7호선 운동장 있는 쪽에 해서 2000만 원, 2건을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김문호위원
올해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것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개선사업, 원래는 올해 홍보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홍보는 계속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올해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문호위원
어떻게 했어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책자형 지도, 팸플릿,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했고
김문호위원
시에서는 홍보를 한다지만 실제 지역에 가면 이런 것을 피부로 전혀 못 느껴요. 주소가 바뀌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벽에 붙어 있으니까 주소가 바뀌었구나 하고 알지,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책자로 만들어서는 충분치 않은데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지난 11월 1일부터 말까지 통장님들을 통해서 사전 안내고지를 집집마다 세대별로 전체 홍보물을 어느 정도 직접 전달했고, 또 본 고지를 내년도에 하면 이런 홍보물도 하고 1억 5000만 원 세웠던 통장님들을 통한 홍보 고지를 또 할 겁니다. 요즘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인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홍보가 늦은 감이 있어요. 도로주소를 바꾸기 전에 사전홍보도 전혀 없었고, 이게 2012년부터 정착된다고 했나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2012년이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문호위원
오랫동안 그 주소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소가 바뀜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혼란이 오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들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및 지명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와 지명위원회는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우리 쪽으로 왔는데 도로라든가 개설한다든가 어떤 시설물에 대한
김문호위원
추가로 더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지명을 설정하고 변경할 때 지명위원회가 필요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실정에 안 맞는다는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최종적으로는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문호위원
31쪽에 있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부천시에는 144개가 있고, 43개 시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김문호위원
미집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미집행이라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사업시행을 안 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10년 이상 대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 2건에 6억 원 정도 보상을 했고 앞으로는 4건에 60억 원 정도,
김문호위원
내년에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사정상 다 못하고 또 이것을 하려면 3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은 15억 원으로 보상금이 부족해서 못해 준 게 이월되어서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10쪽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1년에 두 번합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윤근위원
매년 물가상승이 있어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평가수당이 7만 원씩 12명을 선정해서 420만 원이고, 17쪽에 보니까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4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 위원들은 대부분 평가사들과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업을 하고 계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근위원
6명 외에 12명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총 6명이 합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위원은 6명입니다.
윤근위원
감정평가사가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윤근위원
평가사는 몇 명이고 일반 부동산 관련된 분은 몇 명이에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이 14명입니다.
윤근위원
이것을 보니까 평가위원 수당은 12명으로 해 놨고, 평가사 회의 위원 참석 6명으로 되어 있어서 중복이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위원장이 부시장님, 부위원장이 국장님으로 해서 두 분이 빠지고 실질적으로 전체 참석하는 인원을 세우지 않고 참석했던 평균인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새주소, 제가 이번에 공직자 등록하는 현황에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보완해서 주소를 쓰는데 시의회를 부천 길주로로 해서 넣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관공서에서도 아직 도로명주소로 안 되고 번지수로 되어 있는데, 막중한 예산을 쓰고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만큼 관공서부터 먼저 시행해야 되는데 모든 인터넷이나 이런 것 자체가 번지로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번지로만 되어 있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데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통합사용을 하다가 2012년 1월 1일부터 공적장부라든가 이런 게 전부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번주소로 해서 나오고 내년 7월부터는 통합으로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윤근위원
저희들 명함주소가 도로명으로 되어 있어서 주소를 치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전에는 다 번지형으로만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때 계남로로 변경되어서 한 번 썼었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통합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만 와서 아예 지번주소를 없애고 도로명주소로만 하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윤근위원
유통이나 배달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소로 되어서, 예를 들어서 택배물의 주소가 명함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청을 못 찾고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것을 시 차원에서 일반시민들이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그냥 집 앞에만 붙이는 것은 전시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판도 그렇고 도로판도 그렇고 가보면 전혀 맞지 않는 주소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는 바로 시행해서 국민이 다 납득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방법이 현재는 홍보, 홍보는 TV에서도 하더라고요. 지역에서는 우리에 맞게 인쇄물을 만드는 방법과 방문고지해서 알려주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등기우편으로 관외거주자한테 하는 방법, 도로명 고지하는 방법이 현재는 이 방법만 있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렇다면 방문고지는 3,000원 × 700명 × 50일 했는데, 방문고지라는 게 어떤 방법이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이 앞에 했던 것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사전 안내고지를 했었고 내년에 할 것은 통장 700명한테
강병일위원
다 통장님들인가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 고지·고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당을 줘서 전체 세대별로 전부 방문해서 사인을 받아서 하는데 사람이 없을 경우 30% 정도는 직접고지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그 30%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해서 고지하는 사항입니다.
강병일위원
우편은 없고 오로지 등기로만 하시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강병일위원
도로명주소 고지방법에서 통장님들이 전단지를 돌리는 방법보다는 현수막을 이용하는 것이 접근방법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현재 TV에서 2012년부터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정도는 되어야 이것이 정말 바뀌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 바라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항을 기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의 항공사진은 몇 년에 한 번씩 찍는 건가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2년에 한 번씩 찍는데 이 건 같은 경우 1990년부터 아날로그 사진필름으로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훼손되고 망실되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기존에 찍었던 것을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보충설명 자료 19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본청도 집단민원이 많은가요? CCTV를 설치해야 돼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간혹 과격한 건축민원이 있는데요.
김문호위원
직원들이 좋아하십니까?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CCTV로 확인해서 고과점수도 확인될 텐데 괜찮겠습니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발목 잡히는 일이에요. 제가 봐서는 썩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괜찮겠습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폐단도 있는데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전시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41쪽의 건축문화상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심사위원들 비용은 안 주나요? 이것은 누가 심사해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건축 소위원회 위원들이, 문화상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는데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건축위원회 분들이 한 시간 반 동안 이것을 다 심사할 수 있어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저희들이 패널을 제작 받아서 현장실사를 안 하고 서류라든지 작품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잘못하면 사전에 정해 놓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럴 소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두 사람이 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대상, 최우수, 우수상 이렇게 세 작품이 됩니다.
김문호위원
그게 아니라 작품은 그렇게 주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거 아니에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그렇게 많이 응모는 안 하고 금년 같은 경우 14개 작품이 응모되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올해도 실행했습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실행했습니다. 저희들이 14개 작품 중에서 2개 작품을 선정했고 대상은 없는 것으로,
김문호위원
그러면 시상금액은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금년에는 시상금이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냥 시범적으로 해 봤던 거예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시상금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겁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전혀 부대비용이 없어서 응모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김문호위원
응모를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부상이 전혀 없어서요.
김문호위원
아니, 건축문화상을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인지?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부천시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심사하는 분들이 많이 알아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천시 항공사진 DB구축 용역사업이 5개년도 것을 DB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2006년도, 2008년도, 2010년 올해에도 항공사진을 촬영했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금년에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년마다 하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항공사진 촬영을 2년마다 하는 목적이 결국은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8년도에 찍은 사진과 올해 찍은 사진을 판독해서 달라진 게 있으면 찾아내서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난 것을 DB화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항측판독이 전산과 각종 기존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그다음에 보상관련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과년도 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96년도 같으면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개발계획에 따라서 예전에 주택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부터 항측자료로 활용하고 있죠. 그게 항측에 나오니까요. 특정지역이 개발되는데 무허가냐, 정식건물이냐 하는 것을 항측자료에서 판독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년마다 항측을 해서 전부 그때그때 조치를 하잖아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자료들이 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 몇 년 전 것부터 이미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무허가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에 대한 보상여부까지도 저희들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년마다 해 놓으면 불법건축물이 아닌 것하고 판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항측을 했으면 기존의 건축물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항측을 하면 기존 불법건축물은 다 조치가 되는데 왜 과년도 것을 계속 보존하고 관리하느냐는 얘기시잖아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을 하면 기존 건물, 허가 난 건물까지 저희들의 판독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전산화를 시켜줘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보상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으로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안기석입니다. 201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옥외광고물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입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저희 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64쪽의 광고물관리 및 정비에 있는 현수막 게첨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게첨대가 현재 57개로 되어 있는데 괴안동의 노후된 2개소만 교체하는 건가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요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1140만 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와 함께 요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현재 행정용 게첨대가 50개 정도면 각 시·군별로 적당하다고 보여서 가급적이면 억제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은 입찰로 하는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금액적인 부분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입찰금액 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7쪽의 시 주요 진입 관문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결국 설계하는 용역비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군데 하는 거예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현재 내동, 중동, 송내역을 포함한 고속도로 IC주변 2개소 정도와 일반도로를 포함한 IC주변 10개소 정도가 우리 시 주요 진입관문에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용역을 맡길 것인데 증감은 한 번 더 용역을 하면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시 경계지점에 하게 되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경계지점을 중심으로 하되 그 주변까지 같이 연계해서 단순히 경계지점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연계해서 환경정비까지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정비도 같이 한다고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시 경계지점의 관문 들어오는 데 부천의 상징물 같은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상징물도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든다면 경주나 안동 이런 데 가보면 한옥을 멋있게 해놨어요. 일종에 그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된 우리 시의 정체성에 맞는, 과거같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가미된 또 부천의 색깔과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1차적으로 경관에 대한 부분을 관문부터 정비해 나가고자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군데인데 다 다르게 하려는 겁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 27쪽을 참고해서 보시면 연속의 경계부, 장소의 경계부, 상징의 경계부, 비움의 경계부로 나눠서 관문의 특성에 맞게 별도 구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히려 한 가지로 부천의 상징을 나타낼 수 있게 해야 부천의 이미지가 통일되는 것 아니겠어요? 각 장소마다 다르게 하면 이상한 것 아닌가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징성에 대한 부분은 같이 설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대로 고려하되 또 관문별 특성에 맞는 공간의 배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고려해서 부천시를 알리는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보니까 만화, 영화 이런 것이 가미되는 형상의 구조물로 하려는 거 같아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구조물은 방치하다 보면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조물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디자인적인 요소를 도입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별도자료에는 “문화 아이콘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 같은 형상의 도시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만화, 영화라는데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성공한 영화제도 아닌데 그런 것이 부천의 자랑거리가 되고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그리고 만화라는 것도 만화영상진흥원은 번듯하게 지어놨지만 부천 시민들은 누구도 만화가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게 잘못하면 진짜 부천 시민들의 정서와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부천시에 진입하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 과연 부천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 될 것이냐는 걱정이 됩니다.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박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는, 부천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화와 영화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고 나중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할 때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같이 들어서 사업구상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겠습니다. 59쪽의 가로수시설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청 앞 계남큰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별도 자료에 보면 승강장과 볼라드, 벤치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개발한 표준디자인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표준디자인이 금년 말이면 확정되어서 나옵니다. 확정되어서 나온 표준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존에 설치된 청색 볼라드가 있지 않습니까. 충격을 완화해서 상당히 좋던데, 이것은 회색으로 산뜻하지 못하네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색상에 대한 부분은 보완하고, 그림만 간단하게 그려놓은 것이지 이것도 충격완화장치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존의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굳이 표준디자인이라고 개발해서 오히려 사진상으로는 기존의 것보다 안 좋게 보여서, 승강장도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그림을 가지고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승강장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바람이나 1년이 지나면 낙엽이나 비를 통하는 기능적인 요소를 많이 보완을 해 놓은 쉘터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승강장에 등 같은 것 있습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위에 형광등이 다 들어와서
노설
박노설위원
LED로 했어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림이 너무 작은데 나중에 크게 표준디자인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쪽의 “판타지아 부천” 지하철 객차 내부광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과거에 했던 것인데 이것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별도 디자인을 새롭게 구상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과거에 했던 것을 담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체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액자형으로 하긴 하는데 디자인은 새로 개발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사업을 안 했었는데 새로 하겠다는 거죠? 지하철 객차 내부광고가 그동안에는 없었잖아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을 알리는 건 좋은데 여기에 부천시 대표전화라도 하나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하철을 탔을 때 필하모닉이나 판타스틱영화제가 있으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알아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의 대표전화라도 있으면 시청에 전화해서 국제만화축제는 언제 열리는 것이냐 등등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대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도 함께 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55쪽의 연구용역에 따른 자문수당이 10만 원에 5명, 2시간이면 일당으로 20만 원씩 받는 것이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자문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일반적으로 2시간이니까 하루 일당 20만 원씩 계상하는 겁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지침사항에 맞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56쪽의 강사수당도 마찬가지로 30만 원에 2시간.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일반적으로 60만 원 정도 지급합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강사의 질에 따라서 약간씩 예산편성의 금액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강사 분에 맞게 해서 지침에 의해서 30만 원을 한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57쪽의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문 경관개선사업인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공통점을 찾고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집적해서 계획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용역비가 2억 3000만 원이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2억 3000만 원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기술용역비가 그렇다는 것이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일반적으로 용역비는 총 사업비의 얼마 정도를 하는 게 맞습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중
김현중위원
지금 기술용역비가 2억 3000만 원인데 경관개선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용역비를 포함해서 5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면 어느 정도 금액이 구체화되겠지만 현재 대략적으로 전문 업체들한테 알아본 결과 10개소 정도에 제대로 된 경관조성을 하려면 최소 5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근거 하에 2012년도, 2013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반영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50억 원 정도면 5% 정도 되겠네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름답게 보였던 구조물이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물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흉물이 될 수 있으니까 구조물 세우는 데는 특별히 더 배려를 해 주시고, 상징의 경계부, 장소의 경계부, 섬세한 비움의 경계부 이런 콘셉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콘셉트들을 더 세분화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67쪽의 광고물 단속차량 대체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현장 단속용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를 단속하는 차입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도로변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에어라이트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단속하고 지역에 나가서 돌고 확인하는 용도로 차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용도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불법광고물은 구청에서도 많이 단속하고 있는데 업무의 경계가 서로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중에서 어떤 광고물이냐 지금 얘기한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도 다 구청에서 하거든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현장에서 하는 것은 구가 중점이 되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고 구와 합동으로 해야 되고 또 시에서 접수된 부분들은 구의 업무이지만 시가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하고 수시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분장상에는 명확히 시와 구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부분이 있고 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기금조성의 큰 계획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 있고 나머지 지도점검은 구에 있습니다만 저희도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량 자체를 많이 활용할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괜히 사 놓기만 하고 그럴까봐. 구청에서 거의 대부분을 하는데 차만 사 놓고 어쩌다 한 번씩 쓰고 내구연한됐다고 또 사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예 차를 안 사든지, 여기에서는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취합해서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시에도 광고물팀이 있기 때문에 광고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아주 열심히 하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82쪽이요. 부속만 바꾸지는 못하고 전체 교환해야 되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안에 있는 부속을 업그레이드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매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3컬러로 되어 있어서 풀컬러로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분을 매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업그레이드 비용만도 거의 10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이게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넘으면 거의 비용과 유사할 정도입니다.
김문호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송내역도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만 부천의 관문으로 홍보뿐만 아니라 요즘은 환경부에서 동영상 자료가 많이 내려오고 동영상으로 봤을 때 실제 환경오염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동영상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동 것도 원래는 올해 교체했어야 되는데 2012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막 자체가 계속 깨집니다. 보통 5～6년이면 바꿔줘야 되는데 9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용미생물 EM 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효과가 있는 지역의 홍보동영상 내지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하천 같은 경우 BOD가 2ppm 정도 낮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 특히, 가정에서 쓰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상태인데 실제 세탁부터 과일, 화장실 청소, 신발장, 화초 등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분들은 아주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쓰게 하려고 예산도 처음에 했을 때보다 몇 배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렇게 증가되는 반면에 그런 효과가 정말, 활용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나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효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천 같은 경우 전주대학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악취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시민들의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민원 건수는 다른 때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하수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냄새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효과라고 전체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문호위원
EM이 괜찮다는 연구논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나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디, 누가 쓴 것이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보기는 봤는데 논문 작성자와 이런 것을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문제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지 못했고요.
김문호위원
있기는 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EM의 효과가 좋으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다른 이익창출을 위해서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아직도 검증이 잘 안 되는 거 같고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경기도 광주의 경우는 농축산 쪽으로 해서 연구소가 별도로 설치될 정도로
김문호위원
EM에 관련된 부분이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두천과 경기도 광주요.
김문호위원
언제 한번 견학해봐야 되겠네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93쪽에 있는 푸른부천21의 사업계획을 보면 시에서도 학교 환경 관련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굳이 푸른부천21에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시에서는 모든 교육을 의제를 통해서 하지 직접 교육하는 건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고 매년, 지금 경상적경비로 보면 1억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김문호위원
의회에서 계속해서 직원을 줄이고 그 비용을 사업비로 충당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는데도 사무국 직원을 계속 늘리는 이유가 뭐죠? 이것이 3명 아니면 일을 못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현재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분은 10여 명에서 2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단체에 소속된 임원이나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그린스타트라든가 기후변화와 같은 저탄소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도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김문호위원
타 시·도의 직원도 이 정도로 많이 있습니까? 예산을 보면 우리가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에도 직원이 1명씩 되는지? 지난번에 저도 가서 의제발표를 했었지만 푸른부천21이라는 단체의 성격상 할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보다는 중점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하나씩 푸른부천21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1년에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보다 많은 사업배분을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문학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타 과에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축소 운영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푸른부천21에 구체적 사업들이 명시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때 성공하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여 명의 회원이 있지만 실제 참여하는 사람은 20명 내외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푸른부천21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은 거 아닌가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이 부분은 더 심사숙고하셔서 직원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다른 시·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7쪽 하단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소기업의 경유보일러를 LPG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부천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해 주는 것이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개 사업장에 해 줄 수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현재 2011년도 가내시가 8대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으로 내려왔습니다. 보통 보일러 용량별 420만 원에서 21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라고 해서 패널이라든가 송풍기, 가스트레인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상사업장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지원한도가 0.3톤 이상 보일러를 소유한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노설
박노설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신청 받고 또 하나는 제작사에서 직접 컨택해서 업소가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치 교체사업을 했다가 회사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문을 닫는다든지 다른 시로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회수는 못하잖아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회수하게 되어 있어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까지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8쪽에 있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마찬가지로 부천 관내에 있는 차들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사를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이것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시에 신고하도록 하나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이전할 때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탈착했을 때는 바로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하고 구조변경으로 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얘기는 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5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느냐는 것이죠. 그냥 보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수도권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 다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갈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5년 동안 부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탈착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93쪽,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2년 전인가 푸른부천21 사무국 직원이 2명이었는데 2명이 뭐가 필요하냐 1명으로 줄이라고 해서 1명의 인건비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3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2명이면 충분히 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연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기간제는 아니고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사무국장은 6급 대우로 되어 있지만 기간제는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사무국장까지 포함해서 3명이라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무국장도 상근직이 아니잖아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다 상근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무국장 되시는 분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아니에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협의회장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일도 보고 여기 일도 보는데 어떻게 상근을 할 수 있냐고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협의회장이고 사무국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협의회장이고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다고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는 사무국장이 따로 없었잖아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무국장이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게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경상적경비나 사업비가 비슷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비가 많아야죠.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보전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의회에서는 한 사람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쪽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한 사람이 없더라도 두 사람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의제에서는 현재 1명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사람들이야 그렇죠. 거기는 사람 많을수록 좋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작년부터 잡자기 저희가 기후변화와 저탄소 관련해서 업무를 위임하다시피 해서 거기에서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가서 직접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일이라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 부천북부역 전광판은 대형TV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부설명서에 있는데 신규 설치되는 게 폭 4.7m, 높이 3.5m입니다.
강병일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현재로는 5.7년인데 9년에서 10년 정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새로 구입하면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이게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서울시 종로구 쪽에 가다 보면 흔히 호텔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인가 보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강병일위원
EM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EM에 들어가는 인부 뭐 이런 것 다 합쳐서 총 1년치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1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강병일위원
EM도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국·도비 사항은 아닙니다.
강병일위원
국·도비 사항은 없고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강병일위원
EM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EM을 하기 전에 시에서는 어떤 것으로 했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없었습니다.
강병일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러면 EM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건가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친환경상품이나 토양개량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대체물질을 찾다 보니까 각 지자체를 통해서, 특히 성남이나 군포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효과를 확인한 뒤 저희가 공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우리가 EM을 다 만든 겁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원료는 만들지 못하고 발효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EM의 수익창출은 어려운 것이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민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EM 외에 다른 것이 더 좋다면 그것을 가져다 쓸 수도 있겠네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원료는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현재 EM에 대한 홍보는 사실 지극히 미약합니다. 저도 시의회 들어와서 EM을 처음 알았고 동사무소 가서 자원봉사할 때도 전혀 몰랐었거든요. 현재 시 쪽과 몇 사람만 알아서 쓰고 있는 실정이네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각 동에 작년 하반기에 설치했습니다. 몇 군데 동은 전에도 설치됐지만 동사무소 포함해서 41개소가 작년 하반기에 설치됐기 때문에 홍보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82쪽 환경오염전광판 교체 공사인데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기존 전광판은 대부분 문자표출입니다. 내구연한은 이미 뭐
현중
김현중위원
아니, 여기에 표출하고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현재는 환경오염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먼지라든가 PM10, SO2, CO2 이런 식으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 피부에 와 닿을까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현재 송내역과 2개를 동영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은 동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면서 동영상용으로 제작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영상으로 동시에 활용된다면 환경오염에 관계되는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주로 어떤 게 들어갈 계획입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아까도 말씀하신 EM 포함해서 시정홍보,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 현재도 문자로는 표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동영상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한발 더 나아가서 이익창출을 위한 개인홍보도 같이 병행할 수는 없나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봤었는데 광고물법상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광고물법상 할 수가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너무 단순하고,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시켜줘야만 전광판을 볼 수 있으니까 더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사업성이라는 것보다도 일반 주민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환경오염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쳐다볼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나, 물론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EM을 최초에 도입하게 됐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최초에 성남시에 있는 하천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는지 확인했더니 제주도에 있는 제주EM센터에서 원료를 구입해서 발효해서 쓰는데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착안해서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지 여러 군데를 견학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몇 년도에 최초로 시작했죠? 작년도에 시작했나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에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내용 자체가 정말 획기적이고 좋다면 일반 기업체에서는 여기에 접근을 못하나요? 사업성은 없나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이것이 화학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로 효모균이라든가 광합성세균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도축장 같은 데, 그래서 거기에도 공급을 하고 시험운전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공장 같은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한 데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서 몇 군데는 접근했는데 화학적인 일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EM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활발하게 부천시의 정책이 된다면 가능한 활용 범위,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발굴하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EM을 갖다 쓰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이나 산업체나 이런 쪽도 동시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동용도를 넓히면서 생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환경에 엄청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더 활용범위를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5쪽의 산새공원 2단계 토지매입비, 거기에 물류창고가 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화재가 나서 보기 흉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준다는 것은 당위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거기 땅 주인이 물류창고를 직접 지어서 사용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직접 하지는 않고 세를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러 가지로 보기 흉하면 당연히 땅 주인한테 잘 정리해서 보기 흉하지 않게 하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다른 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그냥 내버려두면 다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겁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주택가에 인접해서 그대로 놔두면 쓰레기장처럼 되고
노설
박노설위원
당연히 땅 주인이 깨끗하게 치울 건 치우고 정리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는 게 마땅한 것이지 불나서 타다 남은 쓰레기가 잔뜩 있다고 해서 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다른 데서 또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땅 주인들이 매입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현재 땅 주인은 매도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더군다나 땅 주인들과 협의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원래 공원조성 계획이 있는 곳인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계획으로는 이게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조성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불까지 나서 무단점유하거나 다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추진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보통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2명 중에 1명은 팔고 1명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필지인데 3필지를 가진 사람은 판다는 것이고
노설
박노설위원
이기자 씨가 3필지를 가지고 있네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기자 씨가 의사를 안 밝히는 겁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이기자 씨는 판다는 것이고 김수환 씨가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106쪽의 5호 공영주차장 공원조성비, 이게 원미경찰서 뒤쪽 아닙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시장이 공약한 사업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5호, 7호 같이 했다가 부결되어서 나중에 5호만 하는 것으로 해서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차나 이런 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안건은 제5호·제7호 공영주차장 공원입안 및 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고 제5호·제7호 공영주차장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하고 요금은 2000만 원으로 하면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이거 공원녹지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니까 “네.” 하고 “그럼 위원님들 의견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가 끝났어요. 타당성검토 용역비 2000만 원만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왜 사업비를 올리느냐고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예산팀장과 제가 같이 다니면서 제5호 공원만 하는 것으로 서면심의를 다시 받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전부 가지고 오시라고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시장님이 공약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해야죠. 그런데 절차나 이런 건 분명히 지켜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서면심의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부곡중학교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공사는 시 예산으로 교육청 대응사업비를 투자해 주는 겁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노설
박노설위원
전액 다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학교면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지 왜 전액을 다 합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은 60%만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고요.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추경 때고 뭐고 절차를 밟아서 가지고 오시라고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국·도비 지원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나오는데 이건 콘크리트 담장이고 지저분하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잘 아는데 왜 여기만 특별하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느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학교 숲 조성 공사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선정은 되어 있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선정되어 있습니다.
윤근위원
선정내역 자료를 부탁합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윤근위원
106쪽 솔안공원 리모델링 조성공사, 금년에 이 사업 안 하셨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금년에 HID가 있던 사무실이 나간 다음에 다른 데서 점용할까봐 부랴부랴 그쪽만 부분 정비를 했습니다.
윤근위원
지나다니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는 없어지고 조성이 다 되어 있는데 또 올라와 있어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이 담만 되어 있지 위에 뚜껑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다섯 분밖에 안 오고, 있던 분들도 상1동 서촌체육관으로 많이 가시는데 그분들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는데 공원 내에서는 뚜껑을 씌울 수 없다면서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뚜껑을 씌우면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윤근위원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어서 조성만 해 놨지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연구해 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지붕을 씌우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윤근위원
그 공원 안에 큰 공간을 조성해 놨는데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써야 하는 것인지, 아침에 제가 나가 보면 다섯 분 정도 있는데 다른 분들이 상1동 복사골문화센터 배드민턴장이나 서촌공원으로 다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조성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제5호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공원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차 댈 데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조성되어 있는 데는 놔두고 없는 데를 만들어야지 있는 데도 주민들이 자꾸 요구한다고 공원조성을 해 놓으면 주차장은 영원히 할 수 없을 텐데, 거기 지하가 다 비어 있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지하 6층까지인데 3층 이하로는 전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윤근위원
분양이 안 돼서 그런지 거기가 다 비어 있어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지금 교통시설과에서 노상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117쪽에 보면 트레킹코스 조성한다는 것 있죠. 그쪽에 올레길도 만들고 다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과는 다른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것과 다른 겁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만들고 트레킹코스도 만들고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종합운동장 위쪽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길이
김문호위원
밑에 길 어디 쪽이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종합운동장 길주로에서 올라오다 보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금년도에 조성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길 자연보호협회에서 야생화동산 만들어 쓰는 데 그 옆길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김문호위원
올레길 만드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원미산 같은 데 보면 훼손지역이 많습니다. 쓸데없이 넓은 데도 많아서 줄일 데는 줄이고 보완할 데는 보완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이게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2㎞ 되는 거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여기에 2㎞라고 써 있는데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정확하지 않은데 1.5㎞나 2㎞ 정도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113쪽의 수종갱신, 이것은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수종갱신이요?
김문호위원
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도로가 생기면서 2007년도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언제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2007년입니다.
김문호위원
2007년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2006년이요.
김문호위원
2006년도에.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2006년도에 인천과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뜨란채나 이쪽 지역에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김문호위원
소나무 숲 만들면서 그 가로수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녹지대나 시민의 강에 옮겨 심고 시원치 않은 나무는 양묘장에 이식해 놓고요.
김문호위원
2006년도에 수종갱신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 심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었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때 거기에 있는 버즘나무 같은 것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고 뜨란채 뒤쪽으로 한쪽만 심었습니다. 반대편 상가 쪽으로는 버즘나무가 있는데 주민들과 그때 약속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김문호위원
약속을 못 지키는데 소나무는 심어주고 이 민원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
김문호위원
이런 자료는 잘 뽑아오셨는데 나무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첨부해 주셔야지 여기에 다 나가봐야 되잖아요. 정말 바꿔야 되는지 확인하러 전부 나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얘기해서 그런지 자료 준비는 아주 잘해 오셨는데 이런 수종갱신하는 데는 사진첨부를 하셨으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수종갱신하는 것도 그렇고 2006년도 민원사항인데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지금도 계속 그쪽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얘기를 해서.
김문호위원
아까 윤 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숲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역시 전에 도비지원했다가 국비까지 확대지원되는 겁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2년 동안 안 내려오다가 내년에 국비가
김문호위원
어째서 이것을 국비까지 지원해서 학교 숲을 조성하는 것이죠? 올려서 이것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오는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올리고 꾸준히 요구를 했는데 도나 국비로 재정편성을 안 해 주다가
김문호위원
시에서 올린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요구했습니다.
김문호위원
학교 숲은 조성 안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지배적이었는데 이것을 올렸단 말이에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안 하고 교정 같은 데
김문호위원
안 하는 게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조성되고 나서 확인하러 가보면 전부 운동장에 학교 숲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했고 보통 절반 이상은 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옆에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숲을 조성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확인을 잘해 주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학교 같으면 지원을 해 줘도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낭비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자꾸 학교 숲을 조성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잘 하시고, 학교는 어디어디라고 써 있지 않네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지금 3개 학교가 결정됐는데 심곡초등학교, 부인중학교, 부천여자중학교를 해 주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확인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105쪽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를 10억 원 책정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기미집행 토지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나옵니다.
강병일위원
향후 5년 이내에 도래할 장기미집행 토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지금 5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242만 5000㎡를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시지가로 3800억 원 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병일위원
대지는 2년 이내에 매수하지 못하면 풀리고 다른 것은 공원 결정 후 20년간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풀리는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땅인데 벌써 20년이 되어서 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안 되면 파악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시설지부터 하고요.
강병일위원
시설지별로 먼저 합니까? 20년 해 놓고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풀린 데는 없습니다.
강병일위원
20년으로 묶어놓은 게 언제부터 했던 사항이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2020년 6월 30일까지 못해 주면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현재 것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강병일위원
심곡공원과 성골소공원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전부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다른 것도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법 시행일부터니까요.
강병일위원
법 시행일이 언제부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020년 6월 30일까지가 20년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계산을 잘 하셔서 정말 막아야 할 지역이 풀려서 개인한테는 이득이 많이 돌아갈 수도 있지만 시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113쪽에 수종갱신이 있는데 수종갱신이 된다면 이것은 민원에 의한 수종갱신이라면서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렇다면 민원에 의한 수종갱신이 여기 말고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단순한 민원보다도 2006년도에 도로를 신설할 때 우리가 해 주기로 했던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쪽은 못해 줬던 겁니다.
강병일위원
가로수 수종갱신에 있어서 혹시 다른 민원은 없었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 법원 주변 가중나무, 이것은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지난번 태풍 때 30여 주가 못 쓰게 됐습니다. 그것을 교체해 주면서 일부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현재 부천 관내에는 노후가 많이 되어서 갱신하고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은 없고요.
강병일위원
민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무가 너무 오래되어서, 아니면 나무가 우리 시와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고는 있는데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예로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같은 것은 너무 크고 돌출되어서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불쑥불쑥 나오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와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테마숲 조성, 숲 가꾸기, 생활림 조성 가꾸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내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쓸모가 있어서 계획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왕 조성하는 것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13쪽의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로수 부분 수종갱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천시를 대표하는 가로수가 있습니까? 부천시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몇 종류나 되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15종류가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15종류를 특화해서 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경제효과가 있고 아름다운 수종을 특화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는 꽃가루가 날린다 이것은 제외해야 되는 수종인 것 같고 기존에 15종류가 있는데 15종류 중에서도 가장 성장속도가 좋고 미관도 좋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녹색환경의 가장 기본은 가로수입니다. 과장님, 혹시 싱가포르 가보셨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싱가포르 가로수 보셨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못 봤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나무전문가가 못 보셨네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싱가포르에 가보면 가로수가 한 종류예요. 전 시가지를 한 종류의 가로수로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레인트리라고 아주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 나무들이 몇 십 년, 길게는 몇 백 년 되어서 아름드리로 굉장히 큽니다. 어느 곳을 가든 그 나무를 식재해요. 자료를 통해서 선진국의 가로수를 한 번 더 벤치마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을 대표하는, 어느 도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가로수를 고민 끝에 선정해서 그 나무가 부천에 아니면 그 지역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천에 통일되어서 식재된다면 통일성도 있을 것이고 나무 관리하는 데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종갱신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애초 나무를 식재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가장 좋은 적정의 나무를 선정해서 해 주시고, 갱신할 때는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지만 안 좋은 나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꼭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사업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저희 주장을 반영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원미, 소사, 오정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가로수를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단지 BI, CI를 통해서 부천을 통일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나무를 통해서 통일된 이미지를 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산림 즉 원미·성주산 등 많은 산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을 잘 관리하고 조림사업도 과장님 분야의 파트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어떤 나무가 가장 무성한지 아십니까? 일본 가 보셨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일본은 못 가봤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기회가 돼서 일본에 한 번 가보시면 일본은 60년, 70년 전부터 조림사업을 했어요. 전 국토를 조림사업을 해서 하늘을 찌르는 나무가 일본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만 팔아도 몇 백 년은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무는 숲이 우거졌을 때는 모르는데 낙엽이 다 떨어지고 겨울에 보면 우리 산은 굉장히 앙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1억 그루 나무 심기는 너무 무색하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몇 그루 심는 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2,000주, 3,000주 해서 숲이 가꿔지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중에서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부천에 있는 산에 조림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도시경관림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해마다 계속해서 연간 8㏊ 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나무가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마지막으로 125쪽을 보겠습니다. 시민의 강을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관리했다가 위탁을 준다는 말이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위탁을 주겠다는 생각은 이번에 처음 하신 겁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몇 년째 주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섹터별로 나눠서 한다는 것이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좋습니다. 시민의 강이 부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부천의 풍토나 토양에서 잘 자라고 아름답게 자라는 나무를 선정해서 가로수로 잘 가꿔 나가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수종갱신하는데 버즘나무라고 했잖아요. 이 버즘나무가 부천체육관 덕유마을 석천로 쪽에 있는 나무인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뜨란채 건너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버즘나무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라고 우리 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플라타너스 얘기하는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버즘나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중동대로부터 거기까지 하는 겁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사거리부터 경계까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리 있는 데 거기까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거기까지만 해 주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들이 수종갱신을 해 달라고 해서 자꾸 해 주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예산만 이중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덕유마을 있는 데 석천로 쪽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그것도 봄이면 꽃이 피어서 냄새가 안 좋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아카시아처럼 생긴 회화나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복지회관 쪽에도 바꿨잖아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 나무는 부천시에 맞지 않는 나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자꾸 좋다고 심느냐고요. 그런 게 문제 아니에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토지공사에서 할 때 저희와 협의하지 않고 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협의과정에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의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을 가로수로 심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가꿔주기 바랍니다. 115쪽 꽃벽 설치용 자재구입비, 송내지하차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하차도에 꽃벽을 설치하려는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하차도 위에 콘크리트 있는 데.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차도 입구에 하는 겁니까, 지하차도 안에 하는 겁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입구 위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116쪽과 117쪽의 원미산, 작동산을 연결하는 생태문화숲길과 원미산 트레킹코스 숲길 조성하는 거 혹시 사유지 같은 건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사유지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유지가 있어서 까치울구름다리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훼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정비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사유지도 통과하냐고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사유지 통과하는 데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까치울구름다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유지를 통과하니까 지금 주인이 다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건 시설을 해서 그런 것이고, 주인이 토지매수를 자꾸 요구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막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데도 생태숲길 조성하고 트레킹코스 했는데 땅 주인이 울타리라도 쳐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훼손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 했는데도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무 심고 꽃 심어서 훼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공원사업소장 윤준의입니다. 설명서 12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131쪽의 중앙공원, 중동지구 공원을 위탁해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지구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한 업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지구마다 각 회사가 다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해마다 하는 업체에서 계속 하는 것이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입찰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입찰을 실시해서 합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해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 규모가 비슷하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항상 비슷합니다. 단지 단가가 조금씩 올라서, 해충방제 및 수목관리비가 건설연구사에서 나오는 품셈에 의해서 금년도에 1,3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350원 정도의 조정이지 큰 변동 없이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40쪽과 141쪽의 공원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대체로 5억, 3억, 5억, 5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양은리어린이공원은 655평이고 정명어린이공원은 460평이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공원의 개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공원처럼 그네, 시소, 미끄럼틀을 놓는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서울에서 하는, 일본이라든지 선진국 모양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향후 10년간 이것을 선진국형 어린이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냥 대충 하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콘셉트를 완전히 달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공원을 뜯어고치고 새로 하는 거네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신개념입니다. 어린이 안전 법 규정에도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공원에도 쓸만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무도 있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거기는 가보시면 완전히 15년 전 그대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물론 그중에 쓸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하면서 선택해야 되겠지만 반달공원 같은 데 가보시면 예비군교육장같이 방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140쪽에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별도자료를 보니까 여러 군데 공원 사업을 하는데 솔안공원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공원녹지과에 솔안공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7억 원 올라왔습니다. 리모델링을 7억 원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또 올리면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할 때 정자지붕도 당연히 교체해야 되고 보도블록도 정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별도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중복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다른 것도 중복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139쪽을 보시면 공원놀이터 정비용 모래 구입에서 모래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줍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2년마다 한 번씩 검사기관에 어린이놀이터를 검사 받습니다. 중금속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서 지적 받으면 바로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9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교체를 해 드립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특정지역이 아니라 연간 9개 정도는 항상 교체를 하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9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렇게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공원에 애완용 개를 데리고 들어오고 대소변을 봐서 모래가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공원에 애완견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현수막을 붙여주시든지,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 있는 너무 지저분하고 세균도 있고 불결한 공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그렇게 명칭이 붙게 되어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도시 및 공원관리법에 3,000㎡ 이상은 근린공원, 3,000～1,500㎡까지는 어린이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의 주민들과 지역의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경기장이라든지 같이 되어 있는 공원에는, 또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자전거도 타고 놀아야 되는데 너무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계시니까 항상 시비가 돼요.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도 통제할 수 없고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놀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희들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정부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어린이 전용으로 관리하고 거기에는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을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성인용 체육시설이나 농구장 이런 건. 그래서 어린이 전용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성골소공원에 보면 어른들이 하루 종일 게이트볼을 치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송내어린이공원에도 족구를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하루 종일 족구를 해서 아이들은 못 노는 게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설명서 83쪽을 봐주세요.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서 꿈마을공원 등 12공원,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원미구에는 몇 개나 있죠? 대략 몇 개나 되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만 100개가 있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시에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부천시에는 100개 있습니다. 원미구에는 51군데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소사구는 6개, 오정구는 4개로 되어 있는데 춘의동 주공 있는 데 보면 어린이공원이 선거관리위원회 토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지금 다 회수해 놨던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리모델링 사업에는 빠졌네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거기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규격미달이라서 쌈지공원으로, 공원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투리 쌈지공원으로,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안 해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민원에 의해서 관리 보완하고 있고, 사실 다른 어린이공원과 준해서 하고 있지만 법적제재를 받는 공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설이 다 위험하다고 해서 철수를 했는데 그 공원은 리모델링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거기는 쌈지공원이기 때문에 토지주와 분쟁이 있었나
한태
김한태위원
토지 분쟁은,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예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가 없으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보면 리모델링하는 것 중에 양은리어린이공원은 반달어린이공원의 면적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가 5억 원으로 같이 배정됩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거기는 소사구인데요.
김문호위원
밑에 있는 정명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왜 반 정도도 안 되는 데가 5억 원으로 똑같이 됩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반달공원과 무지개공원 쪽은 녹지공간이 많은데 양은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 몇 그루만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양은리공원이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김문호위원
반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거기도 상당히,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연출해 내려고 하는데
김문호위원
무슨 근거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이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이것은 다른 데 벤치마킹을
김문호위원
보통 책정한 것을 보면 이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반달어린이공원이나 무지개어린이공원은 5억 원만큼 안 들어가야 맞는 것이잖아요. 숲이 많이 우거져서 거기를 활용해서 공원을 리모델링할 것 아니겠습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이식은 물론 시키겠지만 수목은 최대한 살리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많이 살려서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양은리어린이공원은 나무가 없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이고 무지개어린이공원은 나무가 많아서 조금 덜 했다면 이것보다 금액이 더 적어야 되지 않아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린이공원은 놀이시설의 정도이지 서울을 보니까
김문호위원
부천에도 리모델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다니면서 리모델링한 데도 보는데 예쁘게 잘 꾸며놨잖아요. 기존 숲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완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산을 5억 원으로 잡으면 공원에 5억 원을 맞춰버려요.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3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면 3억 원에 맞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예산 짜 온 것을 보면 이렇게 해 오시면 안 돼요. 5억 원의 예산들은 이렇게 짜 오시면 안 되고 무엇을 설치하는데 얼마라는 부기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5억 원이면 담당은 분명히 이 5억 원에 예산을 맞출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뭐라고 하니까 준비는 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조합 몇 조 해서 얼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지, 5억 원에서 우리가 2억 원 정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물론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 리모델링은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김문호위원
용역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데들이 많다니까요. 부천에도 많이 있어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씩 들여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설치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존 공원과는 대비해서
김문호위원
소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한다고 하셨는데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5억 원 예산에 대한 세밀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달어린이공원과 무지개어린이공원의 특성이 다 다를 겁니다.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지형지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김문호위원
5억 원씩 딱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어디는 6억 원이 들어갈 것이고 어디는 4억 원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예산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들을 다 짜 오셨는데 큰 것들은 세부적으로, 법원 주변 가중나무 이식 27만 원 곱하기 75주 이런 식으로 잘하셨네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뽑아 주셔야지 5억 원 딱 세워 놓고 거기에 다 끼워 맞추기 할 것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다 맞추더라고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용역이 나오면 건설교통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과 콘셉트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과정을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예산심의를 하려면 무턱대고 5억 원이라고 하면, 부천에서도 전에 리모델링을 많이 했잖아요. 어린이 놀이시설로 많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예산 했던 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는 해 주셔야 예산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감하자면 무조건 삭감할 일이 아니라고 설명도 해 줄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5억 원이라고 해 놓으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단순비교해서 양은리어린이공원은 2,163㎡이잖아요. 반달어린이공원은 4,555㎡란 말이에요. 거기도 5억, 여기도 5억인데 2억 원 삭감하고 3억 원만 드려도 할 이야기가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내부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예산 짜 오실 때는 그런 것이 첨부됐으면 해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앞으로는 세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번 것 해 오세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미동 것 해 오시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해 오시고 있어요. 원미동은 거기 아닌가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소장님, 원미1동에 보면 민방위 대피소와 같이 있는 공원 있죠? 파출소 옆에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은행어린이공원.
한태
김한태위원
그 공원은 대피소, 재난과가 이제 민방위과 아닙니까. 거기와 협의 좀 해 보세요. 정부에서 공원 안에 대피소를 만들었는데 그 대피소를 4～5년간 쓰지 않아서 그 밑에 물이 차고 주저앉고 있어요. 공원에 가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위험하고 노숙자들이 부수고 해서 전기도 흐르고 위험해요. 그걸 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대피소를 어떻게 관리해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대피소는 별도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이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원 지하가 대피소예요. 지하에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못 들어가 봤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차후에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물이 꽉 차 있어서 전기도 누전되고 공원의 지면이 주저앉는 위험성이 있어요. 공원을 관리하면서 그것을 한번 보셔서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하셔서 잘 보수해 보시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협의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민방위 시설은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옮기기가 어렵다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은 다시 어떻게, 예산이 없고 또 거기가 뉴타운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공원 관리하는 것과 뉴타운사업은 아무 관련이 없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뉴타운 될 때까지는 계속 공원관리는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민방위 대피소 현장을 보시고 나서 해 보시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
강병일출석위원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