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철산지하차도가 나오니까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공무원께서 그런데 아까 제가 생각하는 면에서 보았을 때는 주민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명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불신이 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제생각으로는 광명대교 지하차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하고 상담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원조치라고 했는데 제가 감원 조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업체들에서 감원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사회도 이런 것이 언젠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못하면 감원 조치하라고 했다고 상당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밖에서 잠깐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여기에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이옥신 문제가 아니고 물론 다이옥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0.1Ng으로 낮추는 방도로 개선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소각장 우리가 스토카식 소각장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말고 다른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쓰레기 소각장은 건설에 중요한 것보다 운영 사후 관리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과 사후관리 대처방안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안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로구 및 우리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따른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이 각각 해당되고 있는지 지역 및 지명 등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4계절별로 풍향 방향에 따른 연기흐름 방향이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도 들어가겠지요.

우리 시에서 이러한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접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채소, 농작물 이런 것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학온동 지역 주민 수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설치를 주민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때 이것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수혜 사업으로써 마땅히 감면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과연 본 지역에 순수한 주민부담 상수도 설치 기금과 비용은 얼마나 되며, 상수도요금 부과와 징수사항은 몇 회나 되나 알려 주시고, 상수도 설치비용의 반환과 상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