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석 의원 발언

네, 첫번째는 어느 공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집은 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 근린시설 내 에서는 200㎡에서는 공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용도에는 그렇지만 안에 세 분류가 있습니다. 내역에 보면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도매점, 소매점, 제조업 그것을 전부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린시설 내에 용도 그러니까 내역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근린시설을 보면 거기에는 소음이나 진동, 기타 어떤 폐기물이 없는 업체 도시형 업종에서는 허가를 내주게되어 있는데 그 내역까지 다 따져서 그러면 그 설계를 해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관내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또 공장등록을 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하는데도 약 1백 50만원∼2백만원 정도 설계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국가가 경쟁력 살리기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내내 그것이 그거고 우리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아무 하자가 없으면 충분히 시장님도 지난번에 영국에 다녀오셔서 거기는 상당히 공장 해 먹기도 좋고 융자도 싸고 대지도 대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에는 미흡하지만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