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중에는 태풍 매미로 전국에 걸쳐 많은 피해를 가져왔고 우리 군에도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큰 피해는 없어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해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빈틈없는 의정을 펼쳐 지역 주민들이 거는 기대에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중에는 관내 주요행사인 고인돌 문화축제 등 각종 체육행사가 있었고 이제 수확의 계절을 맞아 농촌의 일손과 농민들이 어려움에 한 번쯤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 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 모친상으로 참석치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의 실과소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 총괄표, 그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현황, 특별회계 현황,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실과소 총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9%가 증액된 757억 3384만원으로 총액대비 45.1%에 해당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은 2003년 1회 추경예산보다 20.3%인 125억 7363만원이 증액된 745억 6689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액대비 45.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세출내역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8526만 3000원이 늘어난 76억 8555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 기정예산보다 증감의 차이가 없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쓰레기소각장 관련사업으로 인건비 7883만 8000원과 사업예산으로 보호수정비사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2852만 2000원 증가된 145억 772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편성 현황을 보면 농정관리부문 일반운영비 우수농산물판매촉진지원 TV홍보비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감액된 예산편성을 보면 농업지원관리부문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금 3316만원과 해양수산관리부문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연구개발비 목의 학술용역비 1억 68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기정예산보다 26억 6636만 6000원이 증액된 51억 286만 2000원으로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부문은 당초예산보다 20억 증액된 21억 7593만 1000원으로써 시비 17억원, 군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강화완초공예 전시관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부문은 당초보다 6억 6458만 5000원이 증가된 18억 3766만 2000원으로서 국비 1억 4400만원, 시비 5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대비 92%가 증가된 368억 8195만원으로 30억 93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관리부문예산은 12억 2450만 8000원이 증가된 49억 85만 6000원이며 국비 2억원, 시비 1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으로 길상면 온수리～초지리 자전거도로개설공사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반면 감액된 예산을 보면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해안순환도로(3공구)차량 선박비 2억원, 야공단지원경비 2억 8415만 7000원이며 자체사업 민간이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토지보상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조성부문 예산은 3450만원이 감액된 107억 8964만8000원으로 시설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55억 636만 1000원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71억 556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사업은 강화읍 소도읍개발사업 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대비 3.4%가 증가된 27억 5620만원으로서 898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 한여농 강화군연합회 농산물직판장설치 3000만원, 농산물건조기 보급시범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41만 8000원이 증가된 15억 7435만 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노인회관 이발소이전설치공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25억 736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사업 내용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증액된 자체사업 예산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 현실성, 효과성 등을 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일반 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계표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경제개발예산은 14억 2423만 9000원에서 26억 6636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9060만 5000원으로 1회 추경보다 약 187%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은 시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로써 전통 공예산업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관광상품개발에 따른 강화화문석문화관 건립비 20억,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78만 1000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1억 4400만원, 버스재정지원보조금 1억 1600만원,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액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신규사업으로써 완초공예산업의 발전과 전통문화를 생활속에 문화체험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한 강화화문석문화관 건립시설비 19억 5423만원, 감리비 3956만원, 시설포대비 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시비 178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버스기초교통량조사 요원 인부임 노임인상분에 대해서 5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운용자동차에 대한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버스벽지노선운행손실 보상금으로 국비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운수업계 보조금은 버스재정지원금으로 시비와 군비 1억 1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교통봉사단체인 해병전우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주정차질서계도 민간위탁 용역비 중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이의 진술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업무 처리에 따른 PC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정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제안설명을 드린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금년을 마무리 해야하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적극 검토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3년제2회 추경예산 일반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하고 버스재정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연간 얼마정도 지원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은 연간 2억 6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번 당초에는 1억 2400만원이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돈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재정지원보전금은 작년에도 지원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비보조가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에 건의도 하고 버스회사에서 어려움도 호소하고 해서 시비로 5800만원이 지원되어서 저희 군비와 함께 1억 2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관계는 버스재정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관련운수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타시군에는 다 지원이 됐던 것인데 인천시에는 저희 농촌지역으로 군 지역밖에 없어서 추가로 군지역의 입장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정도 지원해주면 괜찮습니까?

아직 괜찮은지는 저희가 내부적인 일은 자세히 모르지만 아직도 회사 입장에서는 버스재정지원 보조금 내지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벽지노선 운행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에서 나름대로 적자를 많이 본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2억 2000만원이 나가는데 버스재정보조금하고 겹치는 것은 아니죠?

네. 겹치는 것은 아니고요. 버스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은 말 그대로 손실보상입니다. 그리고 버스재정지원금은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할인된 할인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재정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강화화문석문화관 건립비로 20억이 증액 책정되었는데 강화 화문석 문화관 건립이 어느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문석문화관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군 입장에서는 사업비 자체가 행정자치부의 양여교부세입니다. 교부금을 받아온 것인데 교부금은 저희가 어떤 연간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실시한 주요사업 중에 2002년 작년에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일반회계 편중된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화문석문화관에 대한 건립계획안을 가지고 행자부에 별도로 접수를 해서 교부금을 타오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5억씩 10억원을 국비로 받아왔고 시비로 7억을 보전받았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군비로 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금해에 군비 3억만 부담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3억은 별도로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형편상 3억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화문석의 생산지인 양오리 지역이 화문석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성과 그 문화적인 가치 부분을 고려해서 송해면 양오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화문석 문화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부지를 1차, 2차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송해면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의 협조를 받고 해서 송해면 당사 지역인 양오리 지역과 당산리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자리를 물색해야 됩니다. 지금 선정된 갑골이라고 안쪽 깊숙한 골짜기 동네는 도로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암자연사박물관 앞에 농지를 일부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도 농림지역의 농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는 사항에 어렵다는 회신이 와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다른 준비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진된 별도의 상황은 없고 아직까지 군비확보가 안됐고 최근에 한달여전에 시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러한 강화 화문석 문화관 건립은 강화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인데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강화군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연 어떤 장소에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인지 기대를 많이 하고 의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은암자연사 박물관이 시설이나 소장품은 좋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소가 그쪽에 있으면서 관광객들에게 잘 이용이 안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좋은 건물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데 장소가 교통진입이나 이런 것에 불편이 초래되고 하면 찾는 관광객이 없어서 이용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군민의 뜻을 모아서 좋은 장소에 교통의 접근성 등을 봐서 많은 관광객이 강화로 올 수 있고 강화를 홍보할 수 있고 강화 문화전통을 살릴 수 있는 홍보관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검토했던 양오리 지역쪽으로 화문석 문화관이 건립된다면 문화관 건립 그 자체로 놔두어선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 군부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저희가 좀 부딪혀서 군부대 통제하는 것도 좀 완화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이것 외에도 찾을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입장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산리 양사, 송해 양오리 지역은 지금 낙후됐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다른 지역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군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주변 여건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군수님이나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이 화문석문화관 하나만 들어가서는 안되고 주변 여건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문석문화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미 필요성에 대해서 강화군민이 느끼고 있고 당연히 최초의 화문석이 만들어졌다는 양오리에 장소가 마련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되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그쪽의 지역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고 관광객 유치에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것은 완공했을 때 강화군에서 운영할 것인지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문석문화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화문석문화관에 대해서 금주중에 용역의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화문석문화관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용역의뢰 했는데 아직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납품을 받지 않았지만 저희가 당초 화문석문화관을 운영하려는 계획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화문석문화관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문석 완초제품 생산 농가에 자율적인 모임체를 결성을 해서 그 분들이 교대로 하든 아니면 어느 단체를 결성해서 책임지고 그 지역을 맡든 그 부분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인건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화문석 생산의 공동 만남의 장소가 되고 공동 작업장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문석을 생산하는 어떤 모임이나 교육도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도 교육의 장소, 모임의 장소, 관광객들에게는 와서 화문석을 실제로 만드는 것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물건이나 소품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장소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 공간 여유부지를 확보해서 하루와서 쉬어갈 수 있는 캠핑부지도 마련을 해서 어떤 학교나 필요한 수도권의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의 공간도 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변 부지는 앞으로 이번에 해안순환도로가 송해지역에 언젠가는 연결될 것인데 그 지역이 연결이 되면 송해면 당산리 지역쪽에 만약에 화문석문화관이 건립이 된다면 해안순환도로변에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가시가 됩니다. 충분히 문화관 자체가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북쪽에 가까워서 군부대 협의나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숙제같은데 최대한 가시되는 지역에 그 나름대로 도로 접근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입지선정을 하고 본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문석 생산 농가들이 스스로 모임이 결성이 되어서 그 단체에서 교대로 하든 단체에서 직접 일괄 책임을 맡아서 하든지 하고 저희 군에서 배후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 신청할 때 20억을 쓸 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그런 것은 지금 이번 용역에 20억 계획을 가지고 과제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건축비로 14억, 안에 내부 전시비로 5억 정도를 넣고 나머지는 조경이나 부대시설, 토지매입하는데 사업비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사업에 같이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이 건립되기 전에 저희가 아직까지 설계용역도 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 있는 예를 들면 한산모시관이나 다른 곳에 있는 박물관이 아닌 문화관, 전시관 형태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곳도 충분히 답사하고 견학해서 저희 시설이 뒤지지 않도록 기왕이면 수도권에서 화문석의 전통성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강화군에서 화문석을 직접 짜서 하는 곳은 유일하게 강화군에서만 있거든요. 이것을 20억을 들여서 건축비가 14억쯤 되는데 앞으로 경작을 할 수 있는 경지면적 확보나 전시관 등등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강화로 왔을 때 화문석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많이 배워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이것이 교부금 20억이 내려와서 한다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빠른 시일내에 완전히 되어서 사실상 사업비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이 말로만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빨리 안되면 아마 불신임만 받는 행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78만 1000원이 든다고 하는데 시비인데 이것은 무엇에 어떻게 쓸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고용촉진을 위해서 실업자, 취업을 못한 사람들에게 기술을 익혀주는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는 미용기술 이런 것도 배웠는데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 컴퓨터 디자인이라든지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기술습득을 시켜주는 그런 훈련비입니다. 저희 지역이 이 사업비는 관내 인천, 수도권 관내에 각 학원같은 곳에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 강화군에서 이런 것을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알선을 해서 저희가 무료로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학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준액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이 있어요?

이 사업비는 다 해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민간위탁금이 150만원이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자산취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산및물품취득비요?

네. 그 위에 시비 15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것을 취득하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주정차단속사업입니다. 민간위탁비도 그렇고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그런데 이 주정차관련 부분은 시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부분을 150만원을 줄여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쓴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하는데는 각종 기자재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옮겨쓰는 것입니다.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절약을 해서 옮겨쓰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금에서 150만원을 빼서 자산취득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정 연간 예산액의 운영사항을 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문서로 주고받는 상황에서 시에서 저희 남을 금액이 이만큼이니까 이것을 줄여서 이 사업비로 쓰라고 지시공문이 나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2003년 세입은 총 30억 8726만 4000원에서 4.1%인 1억 3429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2155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재원은 배부해 드린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 군유산림토지 임대료 150만원은 변동없습니다. 37쪽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은 6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맨 위쪽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265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수입 중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액은 3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도 아울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유인물 2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류에 16개 사업비 중 47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7페이지 맨 아래쪽에 무궁화유지관리사업비 279만 5000원, 58페이지 푸른마을가꾸기사업 500만원, 보호수정비사업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및 참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2003년도 예산세출 예산은 76억 29만 2000원에서 8526만 3000원이 증액된 76억 85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주요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및 참고자료 3페이지에 사회개발비 예산안 3467만 3000원이 증액된 66억 8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843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9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청소관리예산은 8063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1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8033만 8000원, 사업예산이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환경미화원인건비로 1억 70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쓰레기무단투기신고인보상금이 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소각장 기계톱구입비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2페이지 맨 아래쪽 상하수관리예산안 4651만 5000원이 감액된 47억 2840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3% 감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 맨 위쪽 증액부분은 하수도사용료부과 일용인부임 인건비로써 348만 5000원이 신규증액되었습니다. 13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6000만원, 시설비에서 3000만원 등 90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환 압롤박스를 구입해서 읍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강화군 하수도정비 및 차집관로 타당성 조사용역비 8억원을 목변경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룡1리 하수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위 사업비와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감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조경 예산은 경제개발비 예산은 5059만원이 증액된 10억 77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밤비바켓 수리비 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7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증액내용은 무궁화관리사업의 농약 및 비료구입비 206만 2000원과 왕벚나무 구입비 500만원, 무궁화관리사업 인부임 452만 8000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업예산으로 보호수 정비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녹지과 소관예산은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사업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31쪽에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인건비가 772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300일 미만 인부임으로 해서 10개월을 소각장에 일용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계에서 예산을 작성하는 도중에 저희가 예산요구는 60일을 했습니다마는 300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올리고 다음에 종말추경에서 60일분만 사용을 하고 240일분은 삭제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예산계에서 예산작업할 때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고 시정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종말예산에서 처리해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60일을 올려야 하는데 300일을 잘못 올린거 양해 드리겠습니다.

2만 5750원씩 60일 두 달치를 더 계산해야 될 것을 300일을 또 했다는 거죠?

네.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소각장의 인부임이 다른 일용인부임보다 임시회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환경도 열악한데 왜 다른 곳은 300일씩 쓰는데 왜 그곳은 줄여서 주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인부임과 형평성에 맞습니까?

네.

다른 인부임과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바다쓰레기 처리사업비와 기타보상금과 시설비가 9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읍면에 압롤박스 15개를 산다고 그랬거든요.

네.

15개를 어느 면에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15개는 읍면당 1개씩, 압롤박스하나 분리수거용 하나 해서 600만원씩 15개를 구입합니다. 13개 읍면에 하나씩 주고 서도는 섬지역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도와 삼산을 하나씩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서도는 주문, 볼음, 삼산은 서검쪽에 하나씩 더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삼산이나 이런 곳에, 화도 동막해수욕장 유원지 등등은 사실상 바다쓰레기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안도로를 접하고 있는 각 면에 일요일, 토요일만 지나면 엄청난 쓰레기가 아주 볼 수 없을만큼 발생됩니다. 그리고 해안쪽보다도 농수로가 발달된 쪽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어서 우리 지역만 해도 민간단체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다시피 했는데도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되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갖게 되는데 앞으로 쓰레기 차량을 하나더 구입을 해서 해안도로가 발달된 그쪽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을 하나 더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차가 없는 곳이 불은면하고 송해면, 양사면 해서 3개면이 없는데 쓰레기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에 준다고 했는데 기사가 정원이 되지 않아서 못 주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면에서 자체 운전기사가 관용차량만 운전할 것이 아니고 청소차량도 운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서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불은에는 전적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의외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청소차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지원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불은면에서 어느 파출소소장이 운전이라도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사실상 각면에 운전기사들이 관용차량 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라도 쓰레기차량을 운전해서 쓰레기가 많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압롤박스도 수거해서 할 예정입니까?

네. 그것은 처리비가 다 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바닷가 어느곳에 놓아 둘 것이죠?

그것은 읍면에서 판단을 해서 하고 저희가 불은면 쪽은 오두돈대 쪽이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차량 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압롤박스는 다른 곳에서 시험을 해 본 곳이 있습니까?

압롤박스는 어떤 차량이냐 하면 강화읍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갈 때 차에 상차해서 싣는 것인데 다른 면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로 줄 때 조립식 건축물을 짓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읍면장님들과 의논을 한 결과 부지가 마땅치 않고 만약에 건물이 들어서면 나중에 이동이나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해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압롤박스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압롤박스로 했습니다. 압롤박스는 높이도 있고 그래서 상차나 적치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강화군하수도정비 및 차집관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부기를 변경해서 강화군하수도정비기금계획변경 및 하수관리 정비사업으로 변경시켰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김남중 위원님과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서 수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동락천에서 흐르는 하수가 과연 잘 정비가 되어서 정화처리가 되어서 방류가 되는지 확인을 한 적도 있는데 그때 가서 결과를 보니까 정화가 안되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여기 차집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물이 많이 흐를 때에는 그것이 그냥 통과가 되니까 거기에서 작용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하수도관로와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겠끔 설계가 빨리 되어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하수도가 정화가 될텐데 그런 용역을 준,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8억원이 목변경을 해서 당초에 학술용역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금 강화군의 전체에 대한 하수관로를 일제 정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강화군 전체에 대한 시설비를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전액 국비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차집이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는데 우리 강화읍내에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집집마다 나오는 하수가 하수만 모여서 중앙로로 해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류식이다 보니까 우수도 들어가서 하수도 섞여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지금처럼 정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관로 정비비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이것이 2005년도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2006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가정마다 강화읍뿐만 아니라 강화군 전체 가정마다 하수는 하수대로 따로 차집이 되어서 처리를 하게 되는 사업비의 기초가 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37페이지 상단에 푸른마을가꾸기 왕벚나무 160본 그래서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전에 강화읍내에 계획에 있었던 것인데 여기 말고 다른 곳입니까?

농수산과장 정복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허기연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담당 김준민 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팀장 윤경수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담당 이도형입니다. (인 사) 어업관리담당에 노양래 입니다. (인 사) 회계담당 남궁만씨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내역 중에 늘어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수산과는 당초와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34억 4875만 4000원이었는데 11억 2852만 2000원이 증액된 145억 7727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늘어난 부분은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에 2억 95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에 2억원, 논농업직불제에 5억 1200만원, 벼육묘공장지원에 1억원, 버섯재배사현대화사업에 1억 9800만원, 쌀 생산조정제사업에 1억 6800만원, 한파양식어류피해철거 및 입식대가 2억 38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고 주요 감된 예산은 벼병충해공동방제비가 2억 900만원, 벼병충해공동방제기구 구입비 2억 9000만원, 어촌정주항및시설계획수립에 1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우수농산품판매촉진지원 TV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TV 4개 방송사에 쌀 광고비로써 2억 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72명이었으나 17명이 늘어나서 1446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옥룡배수갑문 1식에 3000만원, 선두포지구 석축공사 300m에 5000만원, 덕포지구 석축공사 250m에 6000만원, 장화지구 석축공사 200m에 3000만원, 양오지구 제수문 2개소 보수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는 5명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명이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5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석모리 쌀포장재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석모3리에 정미소와 연계한 건물을 이용해서 포장사업을 마을 자체로 공동으로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논농업직불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급대상면적이 당초에는 2ha까지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ha로 늘어났고 지급금액도 진흥지역에 ha당 50만원이었던 것을 53만 2000원으로 3만 2000원이 늘어났고 비진흥구역도 ha당 40만원에서 3만 2000원이 늘어나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 1280만원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벼육묘공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2002년에 신청된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지는 길상면 강영만씨가 되겠습니다. 벼육묘를 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은 시비, 군비 사업으로써 50평짜리 10동, 500평분에 대한 사업비로써 산출기초는 평당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사업은 쌀생산을 위해서 휴경시키는 논이 되겠습니다. 55.6ha분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 전산관리의 장비가 꼭 필요로 해서 이번에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를 구입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물보호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유기농물이 개 4마리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비와 보호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5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을 150만원해서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0%지원해 달라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어려웠었는데 여러 방면에서 지원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이번 예산에서 지원토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량모돈교체사업은 당초 우리가 1800두가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남동구와 계양구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저희군에 35두를 증가시켜서 280만원의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149페이지 한우거세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계획이 400두였으나 500두로 거세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된 예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우거세지원사업 역시 4000두에서 1438두 늘어난 5438두로써 증가된 부분에 1438만원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묘지원사업도 당초 500두에서 800두로 늘어나는 바람에 지원두수에 따른 450만원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은 양식물철거비로써 교동면의 이종석씨가 지난 겨울에 한파로 양식장피해를 봤습니다. 2.5ha에 대한 지원비로 철거비 60만 2000원과 종묘대, 다시 입식을 시키기 위해서 종묘를 입식해야 되는데 그 지원비로써 미당 1080원씩 해서 5억 5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수산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우리 지역에 대한 현행을 제출해 주시고 147쪽에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 지원받는 사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심의참고자료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옹룡배수갑문 1식에 3000만원이고 선두포지구 석축공사, 덕포지구 석축공사, 장화지구 석축공사, 양오지구 제수문 보수사업으로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현재 신청을 받은 것이 17농가가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데 심의는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명할 것입니까?

10명입니다.

17농가에서 10명만요?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10동분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 사람들이 버섯을 안 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비 배정도 못했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가 읍면별로 들어왔나요?

네. 읍면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타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3동 밖에 없고 화도에서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시와 군에서요.

화도에서 한다는 것?

농협이 아닙니다. 개별지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거세지원자금 149쪽에 육우거세지원사업이나 한우인공수정묘지원사업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셔서 축산농가들이 말도 많았고 지난번에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한우같은 경우는 숫송아지를 몇 달전에도 보니까 어떤 농가들이 얘기하기를 축협에서는 입표를 안한 것을 안해주려고 하는 봐요. 그런데 사실 입표를 하나 안하나 거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협에서는 입표를 안했으면 안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숫송아지를 외지나 어디서 사왔는데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수 거세사업은 끝났습니다. 6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간내에 숫자가 오버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을 해서 해드린 것이고 6월말로 거세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난 것이 올라온 거예요?

윤경수 네. 원래 목표액이 400두였는데 50두가 추가가 되어서 추가된 것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축산농가들은 거세사업을 지금도 바라고 있거든요.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라 시에서도 안되겠네요?

윤경수 네.

이것을 한 번 건의하셔서 거세를 해야 되는데 많이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장님과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해서 내년에라도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에서 90%니까 이것은 최대한 끌어다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겠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수 네.

이상입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부 업무평가에서 연속으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국비 3억, 시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6억을 시상비로 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겠끔 사업을 전개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정을 잘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혜택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6억원의 돈을 우수농산물판매촉진사업에 2억 9550만원, 푸른들가꾸기사업에 4500만원, 벼육묘공장지원에 1억,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2억을 지원하게 됐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에 이렇게 지정하라고 나와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화군에서 임의로 이렇게 주겠다고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어떤 어떤 사업에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범위안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수농산물촉진판매사업에 강화쌀은 없어서 못파는데 2억 955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농민들이 생각할 수 있고 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이런 사업비로 쓰라고 내려왔다면 그렇게 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항목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예산도 많았던 것 아닙니까? 광고비요.

네. 그렇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정해서 내려와도 TV에 강화쌀 잘 안나오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화에 다른 이용할 것이 많은 그런 곳에 쓸 수는 없는 것인지, 우리가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강화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겠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3개소라고 했는데 참고자료에 보면 단독시설이 9개소, 유통센터 1개, 저장고 5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13개소에 개념은 어디 있으며 유통센터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윤영수 유통센터가 액비저장고 추가 자부담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그것과 축협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처리해주는 센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축협에서 수거라든지 설치라든지 구입하게끔하고 액비저장고에 갖다주고 살포도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통센터가 액비저장고에 있는 것을 갖다 설치해 주고 축산농가에서 처분을 수거를 해서 그곳에 갖다주어야 되니까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요.

우리 축산농가들이 저장고에 넣어주는 것입니까? 설치해주는 것입니까?

윤영수 축산농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통센터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수거를 해서 갖다주고 살포도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협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윤영수 그렇습니다. 축협에서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액비저장농가도 축협에서 선정을 한 것이고 그쪽에서 신청이 왔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저장조를 할 때에는 5배소는 신청이 다 되어 있습니까?

윤영수 네.

누구누구예요?

윤영수 명단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장조를 한기 짓는데?

윤영수 1500만원 듭니다.

1500만원 드는데 한기에 소요되는 평수는?

윤영수 평수는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요?

윤영수 한 30평 정도.

농지가 전용이 되어야 됩니까?

윤영수 아직까지 설치한 곳이 없는데요.

이것은 이미 포천, 철원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농지가 입지전용이라든지 전용이 되든지 평수가 얼마인지,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이런 것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타당성을 다 조사를 해야지 그냥 했다가는 축협도 욕먹고 군청도 욕먹고 주민여론이 발생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지전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얼만큼의 땅이 소요가 되는지 주민들의 여론이 있을지 없을지를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싫어하는 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니까 상당히 조사를 잘 해서 본 위원도 축사를 하고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이 야기 안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팀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죽은 양식물 철거비, 한파피해 종묘비 해서 국비,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부 개인사업으로 투자해서 하던 사업인데 잘못됐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한다고 하면 피해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해서 피해가 난 것입니까? 태풍피해입니까?

동해입니다. 한파로 인해서 얼어죽었습니다.

한파피해로 철거비를 지원하고 종묘대도 지원한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알기로는 삼산면에도 숭어를 하다 망한 사람이 많고 숭어는 양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많은데 왜 구태여 여기만 지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피해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신고가 들어온 곳이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숭어 뿐만 아니라 대하가 있잖습니까, 삼산면 같은 곳도 그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망한 사람이 많은데 대하는 지원사업이 안됩니까?

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한파로 인한 동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동해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벼병충해공동방제사업비 하고 벼병충해공동방제기구 구입지원이 금년예산에서 2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올해같은 해는 올해같이 흙명나방이 심해서 1, 2, 3차 방제를 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2억 9000만원이나 왜 삭감을 했는지, 왜 집행을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병충해공동방제지원사업이나 벼병충해공동방제 기구구입지원사업은 당초 국비 내시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나 군비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중식을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337억 8823만 4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30억 9381만 6000원이 증액된 368억 8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수로원이 군청에 있는데 다른 청소하는 분들은 전부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수로원에 대해서도 본인과 배우자를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이번 예산에 포상금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길상면 온수리에서 초지리까지 자전거도로개설공사를 국비 2억, 시비 1억 그래서 부담하는 군비로 인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양갑리 아스콘재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으로 1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공사를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강화고등학교진입로 인도설치공사, 당초에 5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은 강고진입로 안에를 하는 것이고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입니다. 당초에 9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감정을 해보니까 보상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5억 1600만원을 금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검리진입로가 상당히 불량해서 아스콘재포장을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달구매에 따른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제설차를 샀었는데 그때 운송료를 안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과 한진해운하고 운송료 때문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급을 못하고 불용을 했다가 금번에 판결에 의해서 취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에 따른 운임수수료 14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입니다. 해안순환도로 3공구 군인들 유류대를 지급하고자 기정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군부대가 지금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월곶도로확포장공사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500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해서 측량하는데 용지보상하는데 500만원 시설비는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 3공구입니다. 금번에 시비 10억원이 지원됐고 좀전에 말씀드린 차량선박비하고 야공단 지원경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해서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4억 7283만 4000원을 시설비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당～옥림간 5연대입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조정됨으로 해서 군비 498만 7000원, 양여금 815만 7000원 해서 1314만 4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냉정～인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조정됐기 때문에 현재 1226만 8000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월곶～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를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5연대 입구도 시설비부대비가 부족해서 101만 3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냉정～인산간 도로도 시설부대비를 22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해안순환도로 3공구 확포장공사도 시설부대비를 7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부대비가 조금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측량비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야공단 지원경비인데 야공단이 금년에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 2억 6500만원, 양여금인 1965만 7000원을 삭감해서 총 2억 8415만 7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공단지원경비 금방 말씀드린 2억 8415만 7000원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토지보상용역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지보상을 공무원수로 주다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 교체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도 안되고 해서 위탁을 하려고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 다행이 용지보상이 순조롭게 되고 저희 직원들이 1년 지나다보니까 어느 정도 숙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용지보상용역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백련사진입로 확포장(성립전),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갑곶～용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임비 임차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수로 정비를 상당히 많이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을걷이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가을과 겨울에 용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금번에 장비대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9페이지 볼음 양수장내 옹벽설치공사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볼음저수지를 비우지 못했습니다. 수위가 떨어지지 않아서 금년에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옹벽설치공사 4950만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물을 좀 빼달라고 해도 상당히 내년에 가뭄이 예상된다고 해서 물을 빼지 못해서 내년에 상황을 봐서 다시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산면 석포리 밤개배수갑문 보수공사 237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삼산면 밤개배수갑문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종 부체를 사용할 수 있어서 문비하고 인양리만 바꾸었기 때문에 2378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관리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금년에 재해난 소하천이나 농로에 대해서 장비 임차료를 1500만원 세워서 겨울에 다 복구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범시민안전문화운동 관련교제 및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범시민안전문화운동을 위해서 시비가 340만원해서 3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장비구입입니다. 신호봉 등 4종에 대해서 시비 9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금년도도 곧 동절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금년도 계획된 공사가 어떻게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사 현장을 가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계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월사업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다른 사업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사항이 보상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냉정～인산간은 금년에 계획된 만큼은 보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내에 포장을 하고 금년계획만큼 하는데 지장이 없고 우체국에서 강중도 지금 문화재심의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년내로 포장을 완료하려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타 구간도 보상이 되는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장흥～선두입니다. 과천의대 밑에 그 부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선두수양관에 납골당 관계 때문에 보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금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불용액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동절기는 다가오는데 날이 추워지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길상면 온수리 초지리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지금 새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것과 관련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자전거 도로는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온수리 시가지부터 초지 삼거리까지가 상당히 노폭도 협소해서 거기부터 일단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이 초지에서 온수리 나오는데 자전거타고 걸어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요. 내년에는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내년 전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2m나 2m50cm 가 안되더라도 1.5m만 해서 용지보상을 최소화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인도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길상～온수에서 초지까지 가는 구 도로는 아주 좁아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될 입장인데 다만 초지대교에서 새로난 4차선도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그런 시설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2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새로나는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4차선에 인도를 설치하면 어떻게?

초지대교에서 온수리까지는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4차선으로요.

앞으로 전망을 봐서 신시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한다고 보면 인도를 겸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추후 문제이고 다만 길상면 온수리에서 초지리간 자전거 도로는 신 개설도로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공구도 내년에 다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식장 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식장 문제는 저희군에서 면허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포리 구간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 구간 다 건너갔기 때문에 지금 하일리구간은 하일리 산만 해결되면 금년 겨울에 나무베어내고 밀고 갈 것입니다.

민원이 다 해결됐어요?

네.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외포리 구간은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에 대한 소송은 소송대로 수용을 하고 우리 사업은 우리 사업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현재 보상을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패소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안주는 것이 보상을 안 받겠다고 저 분들이 공명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을 안주고 취소시킨 것이거든요. 만약에 패소하면 어차피 보상을 주어야 될 것은 주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항간에 듣기는 20억을 보상청구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화도면과 같은 양상이 돌아올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상은 보상대로, 소송은 소송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하는 분들이 도로하는데 방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외포구간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당초 합의할 때 많이 있었는데 강행을 했습니다. 순순히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어느정도 되겠네요? 예산은요?

예산은 시비 120억 요청했는데 시비가 얼마나 될지 그것이 관건이고 양여금이나 군비는 별도로 저희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가장 관건이 시비가 어떻게 지원되느냐가 있고 또 하나는 야공단이 과연 올 것이냐, 거기에 상당히 관건입니다. 현재로써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하면 주력부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방부에서 얘기하기는 적극적으로 투입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요청을 하고 이경재 의원님이 국방위원회라서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이 몇가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강화읍사무소 164페이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9억원을 세웠다 추가경정예산안에 1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해보기 전에 용역을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강화고등학교 진입로 인도설치공사나 교동면 양갑리 아스콘재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교동면 양갑리 아스콘재포장공사, 강화고등학교 진입도 인도설치공사, 백련사진입로, 정수사진입로, 갑곶～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회추경 끝나고 바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회 추경까지 기다렸다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행자부 승인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설계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화읍사무소 진입로는 당초에 저희가 9억 6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저희 예상가격보다 상당히 보상가격이 높게 나왔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짜투리 땅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만 빼고 할 수 없는 땅들이 있어서 그 보상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공사비가 총액 5억 6100만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교동면 양갑리 아스콘재포장이나 강화읍진입로 인도설치 공사 등등 몇가지 성립전 예산이 시급을 요했던 사업이냐 이것입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1회 추경 바로 지나서 특별교부세가 행자부로 상정되어서 지원이 되었는데 2회 추경이 상당히 불투명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일본에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시고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정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책자 49쪽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농업기술정보화 사업은 당초 395만원에서 158만원이 추가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53만원이며 기타 다른 보조금 내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책자 60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농업대학 해외연수 1152만원, 농산물건조기 보급사업 2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책자 197쪽입니다. 항 농촌진흥분야 예산안 총 26억 6631만 6000원에서 8988만 4000원이 증액된 27억 562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항 농촌관리, 목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농경문화관 개관에 따른 청사관리 300일이상 상용인부임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198쪽입니다. 세항 농촌사회지도, 목 국외여비는 당초 240만원에서 364만원이 증액편성된 594만원으로 이는 농업대학교수 1명, 국외여행 추가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목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보조금이 당초 200만원에서 160만원 1개소로 사업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군비 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목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의 한연옹 강화군연합회 농산물 직판장 설치 보조금은 강화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고정적인 소비자를 유치하고자 3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00쪽입니다. 세항 농업기술부문 목 일반운영비는 강화농산물의 품질보증 및 상품 보호 차원에서 567만 9000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업기술정보화 목표관리 보조인부임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군비 1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01쪽입니다. 목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농산물 건조기 보급시범사업 20동이 시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200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상표 및 특허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상표 및 특허출원은 계속 강화가 농산물 특산품화 하다 보니까 가공상품 개발할 때에는 브랜드화 상표등록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지금 출원에 8건, 등록 3건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상표 출원을 추진하는데 특허출원은 7건, 기타 특허출원을 앞으로 4건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확정되면 바로 출원을 신청해서 심사를 하고 출원공고를 해서 등록을 거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화군에서 자체 확보를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먼저 상표를 등록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등록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강화섬쌀도 통일이 안되어서 소비자가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산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질문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약쑥에 관한 것인데 상표이미지를 보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을 강화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나름대로 표시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강화군에 있는 사자발 약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상표등록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강화군 자체적으로 대표상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작년에 강화군에서 해놓기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새로 개발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미리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립하는 것을 오히려 막기 위해서 사전에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 소비자들이 강화 사자발약쑥이라고 확실히 아는데 이것이 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따로따로 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혼동이 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 분들의 모임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때에는 이것을 통일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건조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떤 국시적으로 혜택을 못보는 이도 있어요. 어느 리는 100호 사는데 10동이 들어간 곳이 있고 2개리 합쳐도 1동도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농산물건조기를 사지 못해서 1개리에 10동씩 들어간 동네로 다 차량으로 이동해서 건조를 하거든요. 심사하실 때에, 물론 면에서 심사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현지에도 나가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개리, 3개리에 농산물건조기가 하나도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은 그분들이 볼 때에는 우리는 소외된 것 같다, 어느 리는 정보가 빨라서 어느 곳은 20동 들어간 곳이 있는데 어느 리는 한 동도 안 들어간 곳이 있어요. 좀 형평성 있는 보급으로 선정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건조기 같은 것이나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 51동 했고 추경에 20동 한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에 한 100동 올려보세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거든요. 이것이 따져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김남천 위원님이나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에서는 읍면별로 골고루 보조를 하고 면에서는 이장회의, 제가 이장회의를 한번 참석하는데 면에서는 산업계장이 나름대로 골고루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면에 지시하고 구경회 위원님 말처럼 현지확인도 좀 하고 면에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자꾸 야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혜택받은 사람은 제외시키고 혜택 안 가고 꼭 필요한 농민들에게 갈 수 있겠끔 행정을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득환 위원님.

이득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여농 농산물 직판장 판매장설치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원면 선행리 삼송예술 마을에 큰 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 6만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간다고 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에서 25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무상으로 임대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를 여기 내야 되는 것인지, 무상으로 배려해준다는 것도 하나의 혜택을 볼 수 있을텐데, 어떻게 무상입니까?

네. 무상입니다.

우리가 4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은 하고 한여농에서 해서 전기시설이나 사무기는 자체에서 하는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무상으로 제공합니까?

사용료 정도는 저희가 내야되겠죠.

이것도 이용을 잘 활용하면 아마 화문석이나 이런 것도 홍보도 되고 한여농에서 농산물 판매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김남천 위원님 우려했듯이 계획을 잘 해서 홍보를 잘해서 여러 회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잘 활용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담당 이기준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한재건입니다. (인 사) 도시정비담당은 지금 소도읍육성사업 때문에 회의중이라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가운데에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 9459만 6000원보다 55억 6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 내역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에 관한 예산입니다. 175페이지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서류발급용 프린터 유지비로 6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한 일용인부임 260만 1000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주택사업 예산입니다. 강화읍소도읍개발사업비로 시비 50억원과 군비 5억원 등 5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55억원 중 시설비가 54억 7800만원, 시설부대비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로 빈집정비사업이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동당 사업비는 60만원이며 당초 30동해서 27동으로 사업물량이 조정됨으로 인한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빈집정비해서 2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된건가요? 아니면 예산에서 삭감된 것인가요?

현재 읍면에서 31동인데 27동 이외의 희망량이 전수 조사 했는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면 빈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소유자들이 그 집터라도 남기고 건축물대장을 소멸을 안 시키려고 일부러 정비를 안하는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양도면 같은 곳도 있는데 보기도 흉하고 관광객들 보기도 그렇고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축사들이 빈집이 많은데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항을 지난번 말씀을 하셔서 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강화읍소도읍 가꾸기 개발사업으로 55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소도읍가꾸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55억원에 대한 것은 어떠한 사업으로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추진사업은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우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용흥궁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소도읍육성 용흥궁주변 공원화 사업에 대한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매수계획이 올라와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12월 말까지 매수할 부분은 매수하고 11월 중에 지난 5월 9일날 확정된 4가지 사업, 용흥궁 공원화사업, 민속장정비사업 그리고 역사탐방조성사업, 강화읍가꾸기 사업해서 그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계 용역이 들어갈 것입니다. 설계용역비 이렇게 계상이 되고 지금 용흥궁 주변 공원화 사업에 우선 토지매입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심도직물을 보면 법원에서 재산평가한 감정평가액이 33억 플러스 건물이,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필지는 감정을 해야 압니다마는 감정결과에 따라서 약 50억원 정도의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우선 전부 시비 55억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정된 25억원, 시비 25억, 군비 5억원해서 55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당실과소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