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의정활동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 입장에서 시민 여러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이승호의 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전재희 시장님이하 1,300여 공직자여러분께도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말부터 올 봄 사이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총무위원장, 운영위원장, 건설위원장 자리 뺏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김광기의원, 김재업의원, 박명근의원, 정준헌의원, 조용호의원께 이승호, 김영환, 문해석, 유승희, 강희원 9사람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 문제로부터 교육문화 행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시가 해결하고 대처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에 묻고 싶습니다. 시장!

시장 임기는 유한한데 우리 광명시는 대대로 우리 후손이 살아갈 땅인데 푸른 새광명을 주창하면서 학온동 쓰레기 소각장, 구로구 소각장의 다이옥신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과연 푸른 새 광명인지 죽음의 광명을 만들자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학온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중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환경부가 새로 입법 예고한 "폐기물 관리법시행 규칙 개정안" 가운데 "새로 지어지는 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규제기준을 0.1ng으로 한다"는 안이 어제 강현욱 환경부장관이 다음달 7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장은 그 이전 기준인 0.5ng으로 설계되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납득할 만한 이해가 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현재의 스토카 방식은 설비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므로 촉매탑 등 보완설비를 거치더라도 다른 형태로 전이될 뿐 구조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어차피 몇 년 후 폐기 처분될 설비라면 아예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이탈리아, 독일 등 환경 친화적인 개발로 정평이 나 있는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푸른 새광명을 만드는데 더욱 타당하다고 보아 설비교체를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과 푸란 등의 유독가스는 존재량의 약 70∼95%가 쓰레기 소각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과 그러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우리 당대는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우리 몸 속에 청산가리의 1만 배 정도의 맹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자면 사이타마현에서는 유아 사망율이 이 현의 평균율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이옥신은 인류의 생존조차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토카방식의 소각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융방식의 원리는 독일의 테모셀렉트사가 개발하여 약 2년여 동안 실용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견학의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1개사만 가동을 하고 있으나 독일 내에서 5∼6개사와 설치계약을 맺어서 건축중에 있는 테모셀렉트 공법과 역시 독일이 지멘스가 개발하여 10년간의 시험운전을 거쳐 실용화 단계에 있다고 하는 열분해 재활용 방법,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는 미국 항공우주국일 나사에서 핵폐기물 등 산업쓰레기를 주로 처리하는 방식인 플라즈마공법 등이 있으나 이들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도 고온으로 분해하여 녹여 없애는 동시에 쓰레기에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러한 용융방식은 대체로 압축, 탈 가스화, 고온 가스화 용융의 4단계로 구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밀폐된 공간안에서의 화학변화와 변화된 물질의 양의 변화가 평형조건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방식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핵심이 됩니다. 스토카방식 소각로와 열분해 용융로 방식의 비교 설명도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테모셀렉트공법은 소각 잔재물을 용융시키고 가스정화의 개선을 위해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나 안정적이어서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기준치로 정해진 잔유물질 또는 잔유가스의 허공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쓰레기 문제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감량과 재활용을 우선하는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불가피하게 소각을 할 경우에도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길" 이며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제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소각장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일 등 선진국의 새로 개발된 열분해 용융 방식에 대한 쓰레기 처리 방식을 현지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급히 받아들이는 것이 푸른 새광명과 우리 후세에게 살기 좋은 광명을 물려주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전면 중지와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순환시스템입니다.

독일은 지난 '91년 6월부터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 해당제품의 포장재 회수를 의무화 한 "포장법"을 발효시켰습니다. 가정 쓰레기 가운데 상품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돼 이를 제대로 수거하고 재활용하기만 해도 전체 쓰레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과 함께 기업이 포장재를 이용해 상품가치를 높여 이익을 보는 만큼 쓰레기 처리비도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독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94년 포장법을 더 강화해 생산자의 포장쓰레기 회수 의무를 확대한 "순화경제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포장재 회수의 차원을 넘어 만들어지는 모든 상품이 재활용된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우유팩 수집에 있어서 제조회사별로 수집해서 제조회사에서 회수해 가도록 하고 수거비용을 제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과 더 나아가서 병 우유를 제조토록 권장하고 추후 팩우유를 광명시에서는 판매 금지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 측에 촉구합니다. "쓰레기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와 정책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주민의견을 도외시한 행정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며, 본 의원은 시 측에 다음과 같이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사를 강행할 것이라면 주민 수혜 대책을 먼저 세워서 대화를 통한 정책을 펴달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흥시 과림동 주민과 원노온사 주민들께 공사로 인한 냄새 및 제반 피해예방을 위해서 높은 담, 높은 덮개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든지, 주민 수혜 시설로 공동 목욕탕이나 어린이집 신축이라든지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공사를 백지화하라는 것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예정 지역을 포함해 2∼3개 지역주민께 이러한 시설로 공사를 하겠다 라고 공표하고, 이러한 공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러 이러한 수혜를 주겠다는 방식으로 적환장 입지를 재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춘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이 제도를 실행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시행해 줄것을 촉구하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가 부족한 광명시에 3개교를 개교한데에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하신 전재희 시장님께 시민의 대표로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학교만 늘어났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도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2시립도서관 건립을 시 측에 촉구해온 바 있습니다. 도서관이 왜 필요한가라는 상식적인 질문보다 도서관이 차지하는 지역문화 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합니다.

도서관은 지역문화 발전의 중추적 기관으로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해 주는 정보적 기능과 사회인들에게 계속 지식을 공급해 주는 사회 교육, 평생교육 기능과 문화 활동의 역할을 하는 문화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광명동 지역에 하루빨리 도서관 건립을 앞 당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시의 문화적 욕구를 실제 눈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시립도서관이 시행하는 인터넷교실에 접수 할려고 새벽부터 기다리는 주부들의 열성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울의 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참고로 첨부해 유인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히 전재희 시장을 교육시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대 어느 시장보다 교육문제 해결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선시장과 다른 점입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주된 관심사항을 지방특성에 맞게 풀어가자는 뜻과 타지역, 타지방 자치단체와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가속화하자는 뜻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바로 이런 두 가지 뜻의 핵심적인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로,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의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효율화되어서 자녀들이 고품질의 교육받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둘째로,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바 그렇게 되려면 훌륭한 인재가 이 지역에서 많이 배출되어야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의 손으로 뽑힌 시장이 이런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시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도 학교교육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자체 별로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학교지원이 가능한데 예컨데 급식비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교사 편의 시설이라든지 관사 등의 주거문제해결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교사들이 원하는 문제를 지자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쉽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면 우수한 교사가 이 지역에로의 근무를 희망하게 될 것이며 현재 교육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장, 교감, 교사 초빙제도에서도 주도권을 갖게될 것입니다.

결국 좋은 교사들이 모여야 좋은 교육이 가능한바 교사들에 대한 지자체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지원책의 강구는 좋은 교사들에 대한 훌륭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학교급 별로 볼 때 지자체의 지원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의 탁아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여성 인력의 활용율도 높일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지체아의 양산도 막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특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관심있게 바라보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이외에 공부할 장소나 환경이 대도시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학교내 자율 및 보충학습을 지자체가 도와주고 지원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론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지자체가 긍정적 환경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 지원사업은 물론 행,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심정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의 학교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어 대도시에로의 전출이 적어지고 유능한 학생들의 유입이 커질 것인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 지역으로 꼽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초. 중등학교에 대한 지원입니다.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강화하여 우선적으로는 학생들의 특기활동이나 취미활동을 내실화하고 진학하려는 학생에게는 명실상부한 학교과외를 활성화시켜 공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각급 학교에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인적 자원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방과후 활동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책의 미비입니다. 이런 점은 지자체가 앞장서서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데 지역내의 학교안전사고 보장보험을 설치하여 지자체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는 지자체가 학교지원을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극히 소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만 한다면 지원해 주고 도와줄 일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기초지자체가 이런 관심을 갖는다면 지역내 학교의 발전은 상상이상으로 급격히 추진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수 인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민족과 국가 및 인류에 공헌할 큰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어린이,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모자라서 제대로 그 능력을 꽃피우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부모와 학교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크게는 그 지역 사회 전체의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크다고 봅니다.

황영조 선수를 잘 키워낸 강릉과 강원도 도민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어쩌면 다른 시도에도 제2의 황영조 선수 이상의 능력을 가진 청소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능력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깝게도 그 능력을 사장시킨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내에서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을 학기별로 혹은 연도별로 점검해서 지자체가 그 명단을 관리하고 행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사회 내 숨겨진 인재를 미리 발굴하여 대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초지자체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광명지역 출신의 인재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혹은 전세계 어디에서든 빼어난 능력과 업적을 성취한다면 그것은 모두 광명이라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어떤 영역에서든 능력을 발휘할 인재를 그래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로 광명을 기억하는 이가 전국에 많이 있고 세계 각 나라에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지자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 숨겨져 있는 인재를 과감히 발굴해야 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른바 지역사회의 꿈나무를 조기 발견하고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세 번째 인재관리 및 활용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일과 사업에 우수한 인재가 참여해야 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어부가 많은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훌륭하고 능력있는 인재가 광명시의 정치, 행정 관리를 맡을 때 광명시는 효과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광명시 운영과 관리에 보다 우수한 인재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수한 인재가 광명시 내의 모든 업종과 직책에 배치되고 등용되도록 인재 충원과 등용을 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미 채용된 사람들을 계속 교육시켜서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전자를 인재 충원 사업이라 부를 수 있고, 후자를 인재 연수사업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인재 충원 사업은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지역사회의 살림을 맡기자는 것인바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데 이들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 따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인재연수 사업은 이미 충원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교육, 재학습의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각 동에서 매년 5∼10명 정도를 선발해서 지방행정에 관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수에는 해외 파견 및 연수,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파견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길입니다. 아울러 관리 및 활용사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의 하나는 광명 출신 인재와 전문가들의 연결망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설사 부산에 있더라도 한 사람이 광명출신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하면 그는 광명시의 도시계획에 자문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 출신 인사들의 연결망 체제 구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합니다. 그들의 애향심을 북돋아서 많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역사회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홍보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