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정준헌 의원입니다. 먼저 박명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명시에서 아까 종합민원국장님께서 항공권 및 철도 승차권 예매 부서를 설치 운영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광명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간과 경비 절약책의 일환책으로 좋은 사업을 하신데 대해서 정말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국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항공권예매는 국내항공권 업무만하는지 국내외의 항공권 업무를 전부 취급하시는지 묻고 싶으며 우리 시에서도 여권업무를 대행하는 여권 발행부서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시간과 경비절감을 위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발행 대행업무 수행 부서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도시가스나 LPG가스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의 시설사용신청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편하며 안전면에 있어서도 크나큰 걱정과 우려가 쌓여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요소가 정말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줘야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공사 업무를 전부 대행해주니까 잘 되겠지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민원과 불편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처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각지대이며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거나 묵시적 주의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일례를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가스나 LPG가스를 사용하는 업소는 물론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명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나 LPG가스를 100kg 이상 저장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있는데 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험가입업소가 131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소나 관내 개인 주택이 131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것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스에 대한 업무 추진상 무엇이 문제인지 가스안전공사에서 할 일이 무엇이며 시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스 수용과 직면해서 어떠한 것이 불편하고 불안전한 것인지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들의 성의 있고 앞으로 이것이 시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보충질문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