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원 의원 5분자유발언

강희원 의원입니다. 오전에 최호진 의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소하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우리 광명시 요청으로 '88년 6월부터 '89년 11월까지 사업비 소하 1지구가 28억, 소하 2지구가 20억으로 주 동일기술 공사로 부터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였는데 도로설계 개설은 대로가 삼류 25m 폭에 4종2급 시속 50km를 낼수 있는 도로였고 중로는 1류로 20m 폭에 4종3급 시속 30km입니다.

등 도로개설을 계획을 하였고 도로종단 계획은 도로양의 균형, 지구의 도로와 연결배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고 평당 구배는 보행자, 차도 각 2%로 설계, 보도 블럭은 유색 보도 블럭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 모든 보고서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도로 절반만 구획정리 지구로 된 것은 설계와 공사완공 허가 사항에 문제시되는 준공허가 사항으로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예컨데 소하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확정에 따른 정산금 해결에 대해서도 도시국장과도시정비계장의 적극적인 업무해결로 건교와 경기도 질의까지 해서 수원, 부천, 시흥에도 부과하지 않았던 청산금 이자까지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소하2동 출신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지구 도시계획시설은 '87년3월31일자 건교부 고시 제114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과 '86년2월10일 건교부 고시 제60호로 상업지구로 변경된 사실 등 의구심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87년, '86년 도시계획시설이므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모두에 질문한 것처럼 소하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실시설계와 완공까지의 의구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실시설계 역시 어린이 놀이터 문화공간 등 턱없이 부족한데 이면도로 역시 1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건설위원회 의원님들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모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등 나무나 무계획적인 구획정리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는 그 당시 소유주까지 제가 이 자료를 입수하기까지는 상당히, '86년도 구획정리 사업한 것까지 있습니다만 개인의 신상이 손상될까봐 명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확히 다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대안제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나 도로의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지금 구획정리 사업한게 얼마 되지도 않은게 파손이 많이 돼있습니다. 거기는 정비나 보수를 하고 소하 1,2지구에 공원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하동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방향을 제시를 받다보면 상업 지구라고 돼있어서 건물들은 많이 지었으나 문화공간이 아주 빈약한 상태입니다. 기히 돼있는 빈약함을 시설 보호함을 요구하고 국장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