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명근 의원입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촌석척마라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이 뜻은 요즈음 우리의 세상이 한치 앞이 캄캄하다는 그런 말로 대변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서 산적한 시정업무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질문을 하여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시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간 시정질문, 예산안심의,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수십회 수백건의 질문, 시정, 개선 등의 요구를 하여 왔지만 그것이 타성에 젖은 천편일률적이고 무사안일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을 개탄하면서 이제는 정말 그러한 자세, 관념, 행태를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거의 시정질문때마다 나름대로 우리시의 발전과 광명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과 공무원의 근무자세 쇄신과 사기진작에 관한 많은 것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정질문과 답변이라는 형식성으로 끝나고 계속성이 결여된 것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오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실행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부터 본 의원이 질문한 것만이라도 카드로 관리하면서 계속하여 임시회 때마다 또는 관련 실 국 과장, 계장들을 수시로 초청하여 그 추진 과정을 확인.점검하는 등 예의주시 하겠음을 예고하니 부디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인택시 등 택시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시에 관한 업무는 시민이 택시를 이용할 시 불친절과 부당행위, 택시 차고지 문제와 개인택시 사업면허 처분 제도에 관련하여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운전기사들의 특유의 속성으로 인하여 일파만파로 파장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정말 쇄신된 업무자세와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련업무가 현재의 관행에서 조금이라도 탈피해서 개선된다면 시민의 불신불편에 대한 해소와 집행부서의 신뢰감은 배가 될 것이고, 변화없는 관행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알파가 붙어 더욱 부정적인 원성은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민의 발인 택시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된 민원인에게는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96년도에 면허처분 할 개인택시를 '97년 6월에나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98년도로 미루어 일거에 3년 치를 한꺼번에 안한 것이 그래도 고맙다고 해야 될 형편이라면 그것이 바로 무사안일, 무소신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관계 국장께서는 소상히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는 시장님이 민선시장으로 부임하면서 행정에 있어서 실명성, 투명성, 예고성, 공개성 등을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내실화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낮 구호에만 그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뒤를 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과정은 군사작전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1급 비밀 아닌 특급비밀로 취급되어 있는 양 일체 함구하고 있어 관심이 큰 만큼 원성은 확대되고, 불신의 골은 깊어만 간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례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아 보려고 우리시 정문 옆에 있는 조그만 게시판을 이때나 저때나 공고될까하여 일손을 놓고 매일 보고 가는 기사님들의 심정이라고 할 때 과연 이것이 행정의 공개성, 예고성, 투명성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보겠습니까? 자, 본 의원은 대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 처분과정은 반드시 연초에 사전 예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3월초에 교통량을 조사한 후 3월말에 공급책정심의를 하고, 4월에 공고하고, 5월에 접수.심사하여 길어도 3개월, 6월말에는 공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술과 기획을 필요치 않는 지극히 단순하고 일상적인 과정이라도 예고한다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열린 행정의 표본이고 행정의 고귀한 목표인 신뢰감은 저절로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96년도 개인택시 면허처분이 법정기일을 60일을 초과하면서까지 늦게 처분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택시기사들은 어려운 근무여건과 빈곤한 생활여건 속에서도 개인택시 하나 받으려고 그야말로 갈망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어 면허신청을 한 후에는 다니던 회사택시도 그만두고 생활고를 겪어가면서 그 처분을 1분 1초를 두손 모아 전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심정과, 하루면허 발급이 지연되면 1인당 1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본다는 그들의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처리 기일은 1/2로 단축될 수 있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더우기 공무원이 확인조사 할 분야까지도 민원인에게 전가시키는 등 또 타기관과의 협의사항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데도 그 처리 기일의 단축을 차치 하더라도 그 법정 기일을 초과시킨 사유와 책임, 그리고 개선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업무 행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자세를 가만히 관찰하여 보면 각자 저마다는 자기가 하는 일이 긍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처리한다는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례로 어느 공무원은 시민을 접할 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편익증진, 부담감소, 민원대행 등을 고민하면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주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어느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안지려고 소신없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무사안일의 관행이 최선인양 그릇된 자세를 갖고 있어 도리어 없어도 있어도 안될 공무원으로 양분할 때 과연 어느 쪽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 공무원 중 전자에 속한 공무원이 몇%가 되는지 분석해본 실적이 있는지 의문과 개탄의 심정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민원처리에 있어 편익증진, 부담감소, 민원대행 등의 구체적인 유형이 무엇 무엇이 있으며 그 실적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과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7월 1일자로 전국최초로 종합민원국이 설치되고, 또한 세계화시범기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약8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내년 3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시민들은 새로운 조직개편과 종합민원실 신축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여 나아진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실증을 관계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했다면 그 내용과 결과, 특별한 민원시책 발굴 등을 관계국장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조직개편 등 모든 신설 또는 변경된 제도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영평가 분석하여 장점은 살려 나가고 단점은 보안. 개선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개편 된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 분석을 했다면 그 내용과 실시하지 아니 했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의견을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공무원은 기관장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공무원을 전면에 배치해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용의와 사기앙양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부분이나 공무원의 의식전환등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서면자료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쟁력 10%줄이기 운동을 크게 분류해 보면 씀씀이를 줄여 사회에 만연된 낭비 풍조를 우선 행정기관에서 솔선 수범하는 차원에서 아마 '97년도 예산액을 10%절감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해 주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절감에 있어서 박봉의 공무원복지와 관련된 식대, 수당, 여비 예산 등은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켜 오히려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씀씀이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상부기관에서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의 하나의 자율성도 없이 획일적으로 삭감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야기 시킨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였다면 기관운영이나 사회단체 풀지원비 등은 그만큼 과다편성이 된 증거이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안심사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금번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체육행사비를 1인당 2만원에서 무려 1만5,000원을 삭감시킨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설상 그러한 지침이 있더라도 그 액수만큼 다른 분야에서 추가 삭감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거의 대다수 공무원이 이러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유발시키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이라고 생각하는지 관계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그 조직 목표를 인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자발적인 의욕이라는데서 공무원과 그 조직에 있어 최고로 중시되어 오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흐름으로 볼 때 우선 근무태도 등의 규제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진작시키는 분야는 상당히 소홀히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장기근속연수에 따라 20년 이상은 연금법에 의한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이며 30년 이상은 유무형의 특별장기 대우를 해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작년도 시정질의 때 20년 되는 공무원에게 중견간부로서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로패 또는 재직기념패와 함께 일정량의 금반지를 수여하라는 제의에 따라 올해 예산에 1인당 금 5돈, 20명분 5백만원을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보면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특별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사기를 진작시키는 창의적 시책은 커녕 주어진 혜택도 못 찾는 식의 조직관리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시인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대안을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그 달 그 달에 매월 월례조회 때 금반지를 수여하면서 언제부터 특별휴가를 준다고 할 때에 그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타 기관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과연 광명이로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사무분장 규칙만 보더라도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 주민영양개선, 성인병에 관한 사항, 가족계획, 마약류남용 홍보교육에 관한 이런 일반적인 사항 등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프로그램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건소가 주민으로부터 많은 이용을 하여 사랑을 받는 보건소가 되려면 종전의 구시대적인 개발도상국의 운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선진국처럼 제 자리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생산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경영의 대혁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다음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올해 새로이 하안동에 보건소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골고루 이용하는데 편리하려면 교통, 위치 등을 고려한 광명동쪽에도 보건지소라도 설치하여 주민보건진료가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보건소의 연간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70%이상이고 실질적인 진료예산은 10%미만이 되고 있고, 방역사업비도 5%정도라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연간 총 세출 예산의 40%∼50%를 주민의 진료서비스증대와 방역사업에 투자할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에 대한 기획 및 평가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96년도에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방문한 환자의 과목별 진료통계와 18개 동의 지역별 이용분포통계를 분석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 1부를 본의 원에게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가스에 대하여 그 안전성과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도시가스는 전기, 수도와 더불어 없어서는 안될 우리생활의 기본 필수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상하수도는 공기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기는 정부투자기업으로 한전에서 세심한 관리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도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 안전성이 민원처리 면에서 너무 등한시하여 민원을 야기시키고 시민들의 원성을 증폭시킨다고 하겠습니다. 근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도시가스 안전사고문제는 우리시라고 해서 제외될 수 없는 당면한 사항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 및 관련업소를 지도 감독하고 가스안전 계도와 홍보,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 조치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해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 시민은 그 안전성에 대하여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신축, 개축하면서 주택의 도시가스사용 신청 시에도 보통 4∼5개월 5∼6개월씩이나 걸리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정으로는 시공업체와 가스안전공사에 내맡기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얼마만큼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는지를 감독하고 촉구하여야하나 이러한 자발적인 체계나 실적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편요소에 대하여 관계국장께서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