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필원 의원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도입되어 시행된지도 약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광명시에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을 낮 삼아 노력한 흔적이 시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에는 참으로 흐뭇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좀더 광명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몇 가지를 통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는 우리 시 옥길동 경계지점인 구로구 천왕동 산 19-1번지일원 25,000평에 1일 4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2000년 말까지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간 구로구에서 '95년 11월 22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최종입지 선정시까지도 광명시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96년 7월에서야 입지선정 재 변경 요구를 했던 사실은 주위 환경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주민 혐오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에 의한 규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를 무시한 구로구의 처사와 함께 수수방관한 광명시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로구 쓰레기소각장 건설 기본계획, 행위허가, 환경영향 평가용역이 끝난 후 소각장건설이 가시화 되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광명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상권활성화 대책입니다.

광명사거리를 관통하는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하여 이 지역을 통행하는 주민 및 상인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수단 확보에는 본 의원도 동감을 표하고 있으나 이 공사로 인하여 야기되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 적절히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현장을 관통하는 기존도로에 복공판을 덮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수시로 차선을 변경함으로서 이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항시 내포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통 유도원들이 교통정리를 하여 차량과 보행인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로상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의 작업과 작업차량의 진.출입 등이 수시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비한 대책과 아울러 다가오는 장마에 따른 공사장 붕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광명시장을 비롯한 광명사거리 주변의 상인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하게 영업상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문제점이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이들에 의한 민원사항도 여러번 대두 된바가 있습니다. '98년말 완공예정인 지하철 공사는 일부 구간의 공사부진으로 더욱 연장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참아달라고 하소연하기 보다는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보호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책에 부응하여 각 자치단체장별로 이에 대비한 기구를 만들고 직원을 교육하는등 실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광명시에서 국제화에 대비하여 실시한 시책을 보면 공무원 해외 연수, 공무원어학연수, 독일 오스나브뤼크 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등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무상 국외여행으로 인한 해외연수의 경우 최장 20일을 넘지 않고, 어학 연수 또한 기초단계에 머물고 있어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96년도 공무국외 여행자 및 배낭여행자 수는 95명이며 예산도 1억6천6백여만원이 집행되었고,'97년도에는 1억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연수나 국제관계 전문가 양성이라는 취지보다는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집행되어 비효율적이며 자매결연 또한 그 성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통신, 정보화 시대, 새롭게 다가오는 환태평양 시대에 국제 관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시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예산 중 일부를 지원하여 직원 중 희망자를 선발한 후 일본, 중국, 미국 등에 유학 또는 장기 연수시키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10일을 전후한 연수에서 얼마나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국가간, 자치단체간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를 위한 기구 설치 또한 당면한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근 시.

군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치단체간 국제 통상 강화, 교류 협력 확대, 문화 교류 등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광명시에서는 이를 뒷받침 할만한 조직이 없어 경제인들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96년 말에 영국 방문 후 귀국보고서에서 정책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충실한 국제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직원 1명이 타 업무와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가칭 "국제협력계"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공무원 해외 연수, 관내 기업의 무역 지원, 자치단체간 교류 협력 등을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데이트에 관한 것입니다.

맨 데이트란 상위 정부가 하위 정부에게 어떤 일을 하라던지 아니면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현대 행정에 있어서 기초 자치단체와 상위 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와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맨데이트의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의 최종방류수의 오염물질허용 기준치를 강화하는 입법을 행하고 자치단체에 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때 이것이 대표적인 맨 데이트인 것입니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입법을 통하여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나 그 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은 자치단체에 전가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비 지급액을 중앙정부에서 늘리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 부담토록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맨데이트가 중앙정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 건설비용의 일정 비율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사례, 경전철 설치와 관련하여 일정 비율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건설교통부의 정책 등이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간접시설 확충,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정부 시책이 추진될 때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각종 의무적 경비가 급증하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 시와 관련된 내용이 적다고 할 지라도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