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경제는 최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국민정부 모두가 경제 살리기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 우리시에서는 과연 경제 살리기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조업체 등은 영세성을 면치 못함은 물론 각종규제법에 저촉되어 제대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영세제조업소 및 영세서민이 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만이 신뢰 행정구축과 준법정신이 정착될 것이라 사료되어 그 중 핵심적인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시전체 면적의 78%가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도 첫째로 축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축사는 우리의 생활이 어려웠던 60년대에서 70년에 건립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우리 농가 소득증대와 가난을 떨쳐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지원과 많은 혜택을 부여해 가면서 축산정책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우리 생활이 급격히 윤택하여짐과 동시에 주변의 도시화와 우리시의 입지여건으로 볼 때 더 이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무지한 농가에서는 단 한푼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하여 축사를 비워둘 수 없어 영세한 제조업자에게 세를 놓아 여기서 생긴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 모두가 불법인지라 시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점검에 대비하여 무지한 농가를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 선량한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전과자로 전락케 하고 있음은 물론 이런 장소에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는 제조업자들에게는 기죽이면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고, 상급기관 점검 시마다 담당 청원경찰이 축사마다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문을 닫게하는 악순환을 매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축제한 금지구역으로 제한된다면 이러한 기존의 축사에 대한 상응한 보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무조건 밀고 나가는 행정은 어느 나라 방식입니까?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비리가 발생하고 어려운 영세 제조업자들은 이들의 시달림에 사업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 앉아 정부를 불신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축사에 대하여 그린벨트 규정상의 완화 노력 실정과 앞으로의 건의대책 또는 가축제한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기존 축사에 대한 보상권에 대한 대책 계획 등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자체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 축사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노후 취락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하2동에서는 60년대말에서 70년대초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집단취락지역이 조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은 건축물이 노후되어 화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은 물론 재난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대형 재난사고로 변모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또한 우기 시에는 비가 새고 각종 전기시설은 노후되어 위험함이 극에 달하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을 느낀 나머지 주택을 개축하려고 하여도 기존 대지면적이 적어 집을 다시 지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진입로 또한 협소하여 화재발생 시에는 소방차도 제대로 진입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동 부락진입로를 확 포장하여 각종 구급차가 신속히 진출입할 소방도로를 개설할 것과, 동 부락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조기에 실시하여 정온한 가운데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은 물론 도심속의 전원주택 단지화 할 수 있도록 조기취락개선 사업을 촉구하면서 시의 향후 취락정비 사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하2동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열악하던 주제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외형상의 형태이고 조금만 깊이 있게 관찰하여 보면 구획정리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실시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취락부락은 사업지구의로 지정하여 기존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전혀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해 주지 않음은 물론 구획정리지구와 접한 지역의 소방도로도 구획정리사업 외에 구획된 부분은 개설치 않고 구획정리지역 편입지역만 개설하여 기형적인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하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수십억원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동 기금으로 구획정리지구와 접하고 있는 도시계획상의 소방도로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 조성되어 있는 특별회계기금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에 접해있는 지역은 모두 그린벨트로 고시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약, 규제 일변도의 행정으로 인하여 설상가상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제약과 규제는 관계법령이나 현행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해줄 수 있는 사항은 되도록 기피하면서 기일을 오래 끌고 있는 것 같고, 해줄 수 없는 사항은 엄격하면서도 알파를 붙여가며 안 해 주시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라도 이미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시흥시와 비교를 할 때 시흥시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규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행 그린벨트 규정 중에서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기존의 주택 및 건물 기타 허가를 받아서 해야할 일과 또는 주민의 건의를 받은 사항 중에서 무엇이 불합리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얼마만큼이나 발굴하여 시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각종 법령이나 제도 규정 지침 중 불합리한 요소나 과잉규제 또는 개선할 부문이 있으면 발굴, 제출하라는 지시는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그린벨트 규정은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생각할 때 얼마만큼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 했는지의 여부는 이러한 결과로 입증된다고 볼 때에 본 의원은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여러 의원님께 평가할 기회라고 생각하니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실적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제시하여 보겠으니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개선하여 야할 건의사항을 증가시켜 나가겠다고 사례를 제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의 영농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경쟁력을 높이려 품질개량, 생산성 증대, 고등소채의 재배 등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농도 옛날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계화, 기업화 등 전천후 방식에 의한 고품질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토질을 개량하여 춘파, 하파, 추파, 동파로 연중 내내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방식이 정착되고 있는데 정작 토질을 개량하려는 형질변경은 동절기에만 허가한다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기히 알고도 남음이 있을텐데 이러한 것이 개선, 건의되어야 한다고 누구하나 생각을 해 봤는지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그린벨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그린벨트에 관하여는 시정질문 때마다 단골메뉴이면서 그 비중이 높은 분야이지만 아직도 개선의 의지가 부족하여 그러한 줄 압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정말 정신 차려가며 올바른 행정을 추진하는 자세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