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섭 의원 발언

홍성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담당국장, 담당과장의 진솔한 답변을 들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연일 시정질문에 대해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참여하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한 제가 광명시 부임이래 처음으로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저도 상당히 영광되게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질문을 주시기 이전에 어제 저희 사무관급인 과장이 시정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일찍 퇴근들을 하고 목적한바 내용을 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의 문제 또 기강의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강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소하동지역에 학교살리기와 좋은 학교 만들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소상히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소하동지역에 금년도에 4개교의 학교가 신설되서 개교를 했다는 사실은 소하동지역에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좋은 꿈의 결실을 맺어 줄 수 있는 학교가 신설되었다는 것은 우리 광명시 35만 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또 기쁨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학교가 문을 열였으면 그 학교의 질, 또 모든 학부모나 학생들이 질 좋은 학교에서 자기가 소망하고 있는 그런 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로 학교의 신설에 의미가 있고, 또 저희 시정에 있듯이 교육도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 보내지는 학군조정의 문제 등 교육청의 일입니다만, 저도 금년도에 학군배정에 있어서 다소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도 시정을 요구하겠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군조정에 다시는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인근 서울로 진학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전학을 하는 개별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학교를 찾아서 전학을 한다. 진학을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지금 당장은 해결방책을 고안해 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스스로 학부모나 학생, 교사,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서 경쟁력 있는 학교, 특성을 살리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합심해서 나갈 때 자연히 질 좋은 학교, 성의있는 교사 이런 것이 되서 질 좋은 학교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며 시에서도 교육환경에 재정 등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학부모, 학교, 학생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을 해 나가야만 질좋은 학교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아집니다. 아까 강희원의원님께서 구태여 제가 그 지역 출신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만, 저도 서면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만, 당시는 시골에서 이런 학교 문제가 꼭 절절히 대두되지 않을때 그때 국가고시를 치루었던 사람입니다만, 시흥동 국가고시 성적이 서면초등학교 제가 나와서 시험을 본 결과 1, 2등을 서면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따서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경복중학교 이런 학교에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강희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생의 노력, 부모들의 노력이 합심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에 우리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올립니다. 또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소하동, 하안동, 철산동, 광명동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4개 학교가 개교되기 전에 광명동과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을 경유해서 안양역까지 운행하는 화영운수 12번버스 11대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학생들의 개교시기에 맞추어 4대를 증차했고 지금은 15대가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화영운수 33번버스 3대를 소하동에 있는 충현고등학교 앞까지 노선변경을 조정해 준바 있고, 또 삼영운수 3번버스를 소하동과 하안동을 경유해서 철산동까지 8대가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시청버스는 각종 행사나 또는 교육 등 이러한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통학버스로써 운행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유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시에 왜 대학설립이 꼭 필요하고,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사실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설립하려면 먼저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재력있는 육영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 다음에 교육에도 이러한 육영사업자를 선별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그 동안 시장께서도 해오셨고 교육부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나름대로 뜻 있는 육영사업자를 천거해 줄 것을 방문도 하면서 노력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마땅한 대상자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육영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7월26일에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대학설립기준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저희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서 총량규제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더구나 더욱 어려운 것은 지금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대부분 공지라야 되는데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내의 대학설립의 허용이 아직되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어려운 사실이 저희시로서 안고 있는 규제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지역에 대학을 설립해야 하는데 소하동 지역과, 하안동 지역, 광명동지역 등 몇 군데 부지를 검토도 해보았지만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 등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육영사업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경기도 내에서도 교육대학 정도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내용을 아마 지상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시 여건으로 볼 때는 거기에도 그린벨트내에서의 대학신설허용 이것이 허용이 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신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내에서의 경기도내에 할려고 하는 대학 정도의 신설, 그렇지 않으면 전문대학의 신설문제 이런 것은 중앙과 계속해서 허용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도 대학설립 희망을 하는 뜻 있는 육영사업자를 찾는데 노력을 하고 육영사업자를 확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규제법에 의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외에 강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소년 문화시책에 관련된 사항, 여성 문화향상에 관한 문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접근도로 등 건설관련사항, 구름산 공원조성계획 확대방안 등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담당국장 또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홍성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의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의 대의원활동 자세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 여러분께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노력을 해가면서 진실하게 답변해야 되겠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될텐데 공무원 로비라는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데 동반자적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고,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신청 공사비에 대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급수공사비 징수는 광명시급수조례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의 급수공사 평균거리를 산출하여 기본거리를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5m, 단독 및 상가주택은 15m로 산정해서 지금까지는 정액제로 급수공사비를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타 시군도 같은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양주군의 감사원 감사시 지금 홍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급수공사비 징수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해서 부과토록 하는 실제 급수공사 비용을 징수토록 하라는 이러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하반기에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시행 과세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홍성섭의원님께서 그린벨트내 대로변 무단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내에서도 행정구역면적에 비해 개발제한구역면적이 약 77%로 많은 G.B내에 속해 있는 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청원경찰 15명이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 9명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였고, 6명은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동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복수로 순찰을 담당하고 있고, 그 지역을 복수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동과 시가 합동방식으로 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공휴일 또는 야간에 단속공무원의 눈을 피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로변 및 간선도로변에 이렇게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사유는 우선 서울근교로서 교통망의 구축이 좋은 이점을 이용 수도권지역에서 몰려드는 것이 그 원안이라 생각됩니다. 불법행위의 내용도 중기야적, 철재, 공드럼, 각종 건축자재 적치, 파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적치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대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장비나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에 생긴 내용들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구태여 장비나 인력의 핑계를 대가지고 단속할 수 없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불법행위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한번 고발 조치하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 납부후 일정기간 경과후 재고발을 했을 경우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이를 악이용 해서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95년에서 '97년 사이에 55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고, 그 중에서도 녹색환경 저해사범 합동단속에 7건을 적발하여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로서는 이 7건 이외 전 불법행위자들에게 엄하고 가혹한 처벌 내지는 구속 수사하여 줄 것을 합동단속반에게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건의 형태가 크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행정대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보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대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대집행을 위한 어려움은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해 놨는데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득하고 개별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본인을 계도, 이해설득을 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일부는 이전지를 물색하는 곳도 있고 이전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아자동차 앞 도로가 기존노폭이 확장되었는데 허가없이 확장된 것은 불법이 아니냐, 확장도로에 대해 조치할 의사가 없느냐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아로는 기아자동차 건축시 회사측에서 개설된 도로입니다. 당초에는 기아자동차의 사도 성격으로 회사측의 주 진출입도로로 사용해 오다 소하동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많은 교통량이 기아자동차 옆 비포장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아소유 토지에 회사측의 비용으로 도로포장을 시행해서 현재는 많은 우리 시민들도 이 길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아 정문앞 부분이 종업원의 출퇴근시 정차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상 허가없이 형질변경한 것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도로가 기아자동차의 전용도로가 아닌 우리 시민 다수가 함께 현재는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이 통행하고 있는 현도로를 원상복구 한다면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시는 기아로 확장공사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다만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1호국도 대체도로 계획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기아로 확포장과 중복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을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있다가 건설국장님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1호국도 대체도로가 확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기아로 확포장공사는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이러한 동부지의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시에서 1호국도 대체도로 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축민원 처리관련 사항, 민원공무원의 우대방안의 문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가스관 설치 문제 등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오전 홍성섭의원님께서 종합민원국에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경우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공무원을 민원부서에 배치해야 될 것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실태를 분석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고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은 우리시의 시를 대표하는 얼굴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또 책임이 따르는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이 민원실에는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배치를 해주고, 일정기간 민원실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어떠한 제도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1일자로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민원국을 신설해서 직원 배치의 경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특성상 거기에는 행정직을 비롯해서 세무, 토목, 건축, 보건, 환경, 기계, 임업, 지적, 화공, 농업, 기능직 등 총 13개 직렬을 배치해야만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각 실과에 분산되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가지고 종합민원국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고, 또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는 일부 1, 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직급이나 직렬상 하위직공무원들을 1, 2명 배치한 것도 사실입니다. 민원사무기본법에서 규정하다시피 거기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또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은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은 87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의 주민 담당수는 393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평균 공무원 1인 담당수는 215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의 평균 담당하는 공무원수에 비한다라면 우리시의 공무원 한 사람이 178명의 주민을 더 담당하게 되고, 경기도 관내의 주민 담당수가 제일 적은 시군의 경우는 85명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한다라면 무려 308명이나 되는 주민을 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878명의 정규직 정원 공무원 또 거기에 일용직을 포함한 1,3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민원행정의 서비스,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전국의 230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영예로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가 있고, 작년 말과 금년도 주요시책 평가에서는 학교폭력 분야에서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상패와 상금을 1억원을 받은 바가 있고, 또한 민원행정 분야와 민방위 분야에 있어서는 2개 분야 내무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경기도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패와 상금을 각각 2억씩 4억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에 비해서 적은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를 간접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또한 민원부서가 아닌 부서의 공무원 모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서는 홍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야말로 시민들에게 가장 높은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 민원실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장 우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을 민원실에 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책임이 수반되는 민원업무처리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든지 또 기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함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서 가점제도를 실시를 한다든지 또한 저희시에서는 성과급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어떠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게 획기적으로 업무를 개선했다든지 어떠한 제안이 채택이 되었다든지 또한 도 평가나 전국 평가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이 원하는 보직을 준다든지 어떤 승진시기가 도래했을 경우 경쟁이 있을 때 이런 때에 승진을 시키는 문제를 적극 고려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도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전 간부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방안이 마련되게 되면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저희들이 의회로 송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홍성섭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합민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오전에 홍성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결권을 하향조정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7월1일자로 종합민원국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결권을 212종에 대해서 하향조정을 한 바가 있고, 금년도 4월달에도 94종에 대해서 하향조정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향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더 검토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홍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하향조정해서 민원처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신청을 할 때 건축사 감리가 감리한 사항에 대해서 왜 과간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처리를 하느냐 직권남용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4월3일자로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인허가 업무를 민원처리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 감리를 거쳐서 신청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4월달에 인계 인수받기 전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과간의 업무가 변경됨으로 규칙개정할 때 그때 그린벨트내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검사를 받을 때 도시과의 의견을 묻도록 내부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린벨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검사 기간이 빠르면 1개월 또는 3개월까지 걸리는데 그 기간에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인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의견을 물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린벨트의 특성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할 때 왜 민간인 보고 부천 어디에 도시가스업자까지 갔다 오도록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민간인 보고 부천에 있는 도시가스업자에게 조회를 해가지고 갔다 오라 하는 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할 때 굴착신고를 같이 동시에 하게 되는데 건축업자가 설계사무소에서 아시다시피 건축허가는 개인은 못하고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 설계사무소에서 편의상 민간인한테 갔다 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팩스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도시가스업자한테 팩스로 조회를 하면 회신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그것이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신고서만 제출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그 신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시가스업자한테 팩스조회를 해서 조회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연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다만 우리는 팩스로 조회를 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면서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님께서 여성회관 관련 질문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였으나 담당과장이 정책연수에 참여중이므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