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은화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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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예산 다루시고 하면서 위원님들 피곤이 가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간에 여유를 찾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기상으로는 내일이 대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에 지친 위원님들의 심신을 풀어주는 함박눈이라도 흠뻑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지원국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순서는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주관의 오전 행사가 있어서 부서는 일부 조정하였다는 점을 앞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728억 20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 670억 900만 원보다 8.6%인 58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010년 예산 134억 4600만 원 대비 1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52억 7100만 원, 공무원 맞춤형복지 지원운영비 34억 1300만 원, 직장교육비 10억 3700만 원, 상황실 리모델링 2억 45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비 2억 4700만 원, 국외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참여소통과 예산은 2010년도 예산 57억 4600만 원 대비 72.23%인 4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5억 9500만 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3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원이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소통과의 주요사업으로는 부업대학생제도 운영에 1억 6300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 1억 4100만 원, 사회단체 풀보조금 8억 50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2011년 예산은 2010년도 예산 56억 1200만 원에서 19.67%인 11억 300만 원이 증액된 67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비 11억 4000만 원, 정부업무관리 온-나라시스템 도입비 4억 9700만 원, 스마트소통시스템 구축비 6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010년도 예산 14억 2100만 원에서 15.9%인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1억 2000만 원, 콜센터 위탁운영비 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의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78억 1600만 원 대비 17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학교교육경비 지원 64억 12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비 102억 6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등 5개 시설운영비 18억 3000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 3억 1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6억 7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학교교육경비 92억 9500만 원, 예술교육특화지구 운영비 14억 1000만 원,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 101억 8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의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예산 329억 6500만 원에서 29.7%가 감소한 23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감소요인으로는 2010년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비 25억 원과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예산 68억 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주요사업으로는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사업비 18억 3000만 원, 시청직장운동부 30억 9000만 원,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15억 5000만 원,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위탁대행사업비 103억 7000만 원, 오정레포츠센터 운영비 15억 6000만 원,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사업비 1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저희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두 가지 자료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인건비가 반영됐죠. 자료 127쪽에 보면. 신규 인건비 반영이 아마 의회에서 늘 지적되었던 청소년수련관장을 분리해서 임용할 계획 같은데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인건비를 어떤 형의 관장님을 채용하는 것인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보면 생체도 인건비가 증액됐고 체육회도 인건비가 증액됐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 말고는 산하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까지 급료가 동결됐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내년도는 증액

선재

한선재위원

증액한 산하기관도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일부 호봉승급분은 아마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 말고, 자연발생적으로 승진된 호봉수 말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현재 공무원 인건비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증액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직 안 된 건가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행안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거잖아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신규임용계획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질의드리기 죄송한데 엑스포도 평가보고회를 했나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평가보고회 아직 안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할 계획이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100억 이상 들여서 도민체전을 개최했잖아요. 금년에. 이것도 당연히 평가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시로 말하면 경기도 대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치르는 국제대회의 성격하고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평가보고회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저 오기 전에, 두 달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그 전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평가보고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여성축구단 창단할 때도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기억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도민체전을 치러보고 나서 산하기관에 구기종목을 창단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 직장운동부를 증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팀들 중 실적이 저조하고 소위 말해서 선수도 충원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부천시 체육부분도 도민체전을 기점으로 해서 성과평가를 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증설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는데 아직 안 하셨나 봐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은 즉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올해 20억인가 18억 정도 줬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저희 부담분만 19억 정도입니다.

원종태위원

그 19억 준 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나 한 번 점검은 해봤습니까, 그냥 교육청에 주고만 마는 것입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월별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일괄 지급하고 있고 월별로 교육지원청에 지급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급식인원대로 배분을 해서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종태위원

제대로 집행되고 있나, 지금 언론을 보면 무상급식시설, 쉽게 이야기하면 주방이나 탁자 이런 게 현대식으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많다는데 그런 것이 다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익히 아시다시피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무상급식이 5, 6학년, 전체적인 인근 시·군의 무상급식 실시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가 와서 저희가 무상급식을 보다 좀 빨리 실시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점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세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5학년, 6학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이 학교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하지 않았고 전면급식이 실시되는 내년도에는 위생상태라든지 아니면 각종 표준식단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의 영양상태라든지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계획을 세워서 부천시 교육지원청과 점검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원종태위원

예산설명서 144쪽에 보면 일부 대여섯 개 학교만 급식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과연 이 학교만 급식시설이 불량한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초등학교가 전체 몇 개나 되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62개 학교입니다.

원종태위원

62개를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봐가지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만 차질없이 무상급식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그것도 제대로 점검 안한 상태에서 무상급식비만 일괄 지원해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기존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각종 급식시설, 기구, 아니면 급식시설이 일부 부족한 공간 그런 것들을 확충하는 것, 꼭 필요한 예산만 내년도에 각 학교별로 몇 개 학교만 한 거고 전체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장들이 현재 급식하는 데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급식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경비의 일환으로 이것이 지원되는 거고 62개교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 파악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종태위원

예산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지만 그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효율적인 무상급식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기존에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급식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종태위원

그런데 현대적인 주방시설 같은 것이 다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죠. 하여튼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어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을 전환을 하려고 그런다 그런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회화가 가능한 한국인 교사로 대체를 하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아직 저희도 공식적으로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양하고 한국인 교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전문가들이고 그쪽 행정인데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숫자가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 교육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그게 방향이 잘 안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쭉 다 지원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자체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교육지원청이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가 48억인데 그 중에 저희가 8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원어민 교사 운영에 관한 방향 설정이 교육지원청에서 잡히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교육지원청과 논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전문성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가고 이럴 텐데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을 해온 것들이 많다는 거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한 사항이지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서둘러야 된다. 보조사업의 범위가 조례에 있는데 조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시행규칙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건개선사업이란 이러이러한 거다 하면서 쭉 조례에 위임받지 않고 다시 나열해 놨다는 거죠. 그 부분들은 시행규칙을 바꾸고 정확하게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에다 열거를 해줘야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해서는 조례 개정을 시급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한 번 제안을 드렸지만 교육경비에 관해서는 폭넓게 협의를 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참여예산 쪽에 교육경비 심의를 내년에는 위임할 수 있게 검토를 해달라라는 말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63쪽을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33쪽부터 35쪽을 보면 직원 직무 전문교육 경비가 쭉 있습니다. 국내외를 비롯해서 교육훈련기관 부담금까지 쭉 있는데 그 중에 교육안이, 무슨무슨 교육을 할 것인가 그 교육안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기본적인 교육안 나와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지난 행감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동장님의 성희롱 제보가 있어서 폭로된 것 들으셨습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경명순위원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교육비를 보면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성희롱에 관한 교육이 몇 %나 되어 있나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성희롱은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의무적으로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이 교육안에는 일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 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게,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거지만 부대로 신경을 쓰셔서 시청 내에 이런 불미스러운, 공무원들 사회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약대동에 있는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부천시와 운영협약서나 이런 맺은 것들이 있죠? 계약서라든가 관련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협약안이요?

김은화위원

네. 협약안이나 회관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과 몇 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가구 구입 상세내역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식시설 설치 지원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급식시설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데도 많고 어떤 곳은 식당도 없는 학교도 있는데, 물론 이번에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무상급식의 식자재를 제공하더라도 그러한 식자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양질의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지금 상황조사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 준비를 통해서 불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 급식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던 사업이고 또 특별히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장으로부터 그러한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접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급식시설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급식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전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실태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필요가 있을 거고 또 그에 따른 급식시설 환경개선이나 이러한 것들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새롭게 개선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19억 정도의 시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5, 6학년에. 그럼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내년 1월부터는 전학년이잖아요. 1, 2, 3, 4, 5, 6학년.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학기가 2학기니까 2월까지는 그 예산에서 지급이 되고요.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려면 최소한 시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실태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무슨 실태요?

완희

장완희위원

급식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현재 급식은 학교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거죠.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식자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질의 급식이 돼서 학생들에게 조달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우리가 해야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기존의 학교급식은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통해서 양질의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또 그것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어쨌든 간에 부천시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의 상태 조사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료가 가능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것을 해줘야만 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유마을 체육시설 부지 리모델링비 7억, 그 다음에 부천시체육관 보조경기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5억 이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진흥회 쪽에 이번에,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생활체육예산이요?

완희

장완희위원

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생활체육시설의 저변확대와 그리고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증액은 사회적인 현상이고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트렌드인데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국장님께 자료 요구를 먼저 하셨는데 물론 해당과장님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총괄 제안설명 시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과의 예산 심사를 할 때에 참고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요구한 것인만큼 해당 과의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얘기들, 물론 나중에 해당 과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현재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좋은 정책이고 좋은 제안이다 시작이 됐는데 어쨌거나 차후에 문제점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것들도 미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해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벌써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가 문제냐면 현재 인원 대비 급식비를 지원만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식단을 짜고 하는 것은 다 학교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인원 대비해서 거기에 비용만 지원해주다 보면 앞으로 거기서는 밥 같은 것도 학생수에 따라서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인원, 학생 수 전체를 대상으로. 그런데 일부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남는 음식 이런 것들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에 맞춰서 밥을 적게 할 수도 있다고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학생들에게 정말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사실 우리가 직접적인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일일이 간섭하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비로 130억 원을 지원하고 급식비로 100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간섭이 아니라 거기 가서 참여도 하면서 올바른 식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올바로 제공하고 있는가 그러한 관심은 우리가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국장님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김용수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63쪽의 부업대학생제도 운영이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많이 참여해서 부업희망대학생에게 일자리 주기, 제공이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명순위원

신청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수용하는 인원이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1/10도 못 미칩니다.

경명순위원

1/10도 못 미칩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그래서 올해 부득이 저희가 100명을 예상했다가 우리 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재원부족 문제로 7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이것을 공모하고 있는데 전자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에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작년 이맘때는 공고를 했는데 왜 공고를 안 하느냐고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 계수조정이 끝나면 저희가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보통 대학생들이 와서 업무를 보면 어떤 일을 하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사무보조도 들어오고 거의 동에다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시민들과 관련되는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컴퓨터 추첨으로 하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리고 65쪽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오정동 한 곳만 출품됐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2010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출품지원비로 4개소를 선정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권장할 만한 곳을 네 군데 선정해서 보내십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선정하는데 예비심사를 거칩니다. 예비심사에서 당선된 곳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오정동이 채택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해에는 4개가 되는 때도 있고 5개가 되는 때도 있는데 올해는 오정동 하나만 됐기 때문에 한 군데만 보내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개소를 편성한 것입니다.

경명순위원

그럼 심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주최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심사를 주최 측에서 하는데 출품을 하게 되는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선정기준은 없고 저희가 거기에 한 번 나가서 해보겠다고 하면 하는데 대개 열린시민사회에서 하고 행안부 쪽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전국에 내놔도 별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그런 동이다 하면 선정이 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행사 때 보니까 구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방문하시는 것을 저도 그때 같이 참여해서 봤습니다. 제가 구청장님들한테도 요청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박람회에 참여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제가 처음 같이 가봤는데 구별로 관광차 한 대씩 해서 갔다가 오고 실질적인 박람회장은 안 가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니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좋은 사항이 있으면 가서 배워오고 지역에 접목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69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운영비가 1500만 원이나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는 뭐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인건비들은 저희가 좀, 이 운영비가 거의 단체의 운영비 하면서 인건비를 많이 차지하는데, 인건비가 어떤 단체는 80만 원, 90만 원, 어떤 데는 150만 원을 받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적은 단체들 인건비를 올려주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원종태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 재정이 극도로 열악한데 그렇게 선심쓰는 식으로 올려주면 되겠어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적은 단체는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정도 오른 것입니다.

원종태위원

국민운동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받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받습니다.

원종태위원

받아서 우리가 승인해 주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가감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죠. 다 100% 반영은 못 해주고요.

원종태위원

다른 부서의 민간단체를 보면 승인 시 형식적으로 하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우리 예산의 사정, 실정을 보고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대개 형식적으로 하고, 정산도 받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정산은 매번 사업할 때마다 보조금이 나가고 사업비 들어올 때마다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정산서를 보고 진짜 필요한 데 썼나, 모 협의체는 외부 협의위원들이 외국이나 선진국 벤치마킹한다고 두 번씩이나 가고 이런 게 혹시 들어있는지, 그리고 사업 목적 외로 집행하지는 않았나 그런 것을 상세하게 봐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서 그냥 철해놓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챙겨봐 주시고, 7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위원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하지 않고 이건 주로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71쪽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원종태위원

수당 말고 그 밑에 평가위원이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위원 수당이요?

원종태위원

무슨 평가를 합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이게 그겁니다. 밑의 사회단체보조금 8억 5000만 원을 지원계획을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심사위원 수당이고 그 다음에 익년도 사업을

원종태위원

심의위원 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위원이 뭘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을 내년 1월에 어느 것은 잘했고 못했고, 어느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이건 일몰제를 시켜야 되고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이 사업계획서나 정산서 평가하고 여기서 평가하고 이중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공무원들은 거의 보면 예산 평가를 하는 거죠. 예산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그리고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을 평가해서 익년도 사업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글쎄, 이런 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바로 밑에 보면 보조금 풀이라는 것은 뭡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풀보조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단체 하나에다 편성하지 않고 8억 5000만 원을 세워놓고 그것을 인터넷 공모를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하셔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의하기 전에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게 되겠죠.

원종태위원

앞에 있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따로따로 해주고 뒤에는 풀로 해서 주는 이유가 뭐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앞의 부분은 운영비 성격이라든지 그런 보조금이고 여기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사업비와 운영비를 나눈 거죠.

원종태위원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한 실적 2년치를, 올해 했습니까? 올해.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2010년도 것은 아직 안 했고요. 그런데 2010년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보조금 내줘서, 교부금 줘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 했죠.

원종태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실적하고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했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참여소통과의 올해 핵심사업이 현장대화 행정이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나 플랜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현장대화 행정을 펼칠 것인가.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이동시장실 운영비, 시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1년 동안 현장대화 행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도 스케줄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이동시장실과 현장대화는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시장님께서 일정상 이동시장실은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나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연중으로 봐가지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주 1회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완희

장완희위원

주 1회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을 현장대화의 날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어느 현장을 찾아간다는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각종 시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통장님들과의 현장대화를 한다든지 요 근래 하는 것은 고3 수능생과의 대화, 그 다음에 부천대학 학생들과의 대화, 사회복지종사자와의 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정이 바쁘시면 다 지켜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일주일에 1건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소통과 예산이 15억 9000만 원, 아주 적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거기의 인원관리는 가장 많을 거예요. 사회단체원들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라서. 어떻게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럴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 모두 아울러서 함께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 내놓고 부천시가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더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님까지 질의받겠습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64쪽에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지원액이 있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증액된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한혜경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사업계획서를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렸는데 15기가, 내년 7월에 기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 기수 바뀌게 되는 사업들이 더 추가로

한혜경위원

그것은 사업이 아니지 않을까요? 출범식인데.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출범에 따른 사업

한혜경위원

출범에 따른 특정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출범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이 거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한혜경위원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출범식을 하는 데 있어서 출범식 내용과 형식에 다른 변화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출범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어떤 사업인지 혹시 사업계획서 받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통일시대 시민교실 및 통일현장 답사로 예산이 편성됐고 그런데 통일현장 답사라고 하는 게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인데 이게 평통의 사업인지 아니면, 보훈처나 이런 데서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정착지원금이 따로 별도로 나오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저희 쪽에서는 나가는 게 없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을지 모르는데 저희 쪽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것이 민주평통의 사업으로 해서 정착지원금이 이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저희가 민주평통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탈북주민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게 저희 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쪽으로 몰아서 그쪽에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펼치려고 예산을 그쪽에다 편성한 겁니다.

한혜경위원

이것은 민주평통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민주평통, 평화통일사업으로도 할 수는 있는 거죠.

한혜경위원

그게 맞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할 수는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에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급되는 거죠? 우리 지자체에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되는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한혜경위원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걸 평통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아니죠.

한혜경위원

아니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그것은 통일부에서······.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5기 출범식 및 정기회의 운영에 44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출범식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거기다 몰아서 편성을 해서 그렇고, 아까 통일현장 답사 같은 경우는 DMZ 및 철의 삼각지 같은 데 청소년이라든지

한혜경위원

이건 그냥 답사가 되겠네요. 특정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청소년들을 모아서 현장 방문이라든지 그러는 거죠. 현장을 보여주는 거고.

한혜경위원

그럼 이것은 이전에도, 2009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민주평통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고 이전에 통일답사 갔던 것에 대해서 혹시 평가서나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74쪽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부분입니까? 업무추진 기본여비 15명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업무추진 여비가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는데 그걸 다 반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1회 한 사람이 출장을 갈 때 2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2만 원을 주면 여섯 번, 한 달에 여섯 번밖에 못 잡아준다는 소리거든요. 그 외 출장이 현장 다니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좀 더 잡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67쪽에 공익활동경진대회 홍보물, 공익활동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활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평가를 해서, 그 사업들을 평가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익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혜경위원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법인이어야 됩니다. 법인단체.

한혜경위원

부천시 사회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에 한해서인가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않은 단체도 가능하고 등록된 단체도 가능하고, 지금 사회단체 등록을 하는 것은 경기도에 상시 100인 이상만 등록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등록의무사항이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나 상관없이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공익을 위해서 활동한 사업이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자유공론 구입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네요. 자유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 나오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자유총연맹 중앙회 쪽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한혜경위원

이것을 별도로 민원실에 꼭 배치해야 되는 뭐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이것은 역대 계속 쭉 내려와서 지원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한혜경위원

관행적으로 하는 거지만 특별히 꼭 구비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 단체를, 자유총연맹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한혜경위원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관례상 해 왔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8쪽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워크숍 300만 원이 있어요. 참가 사회단체는 어떤 사회단체들이 여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있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거의 다 해당돼서 참가신청을 받거든요.

한혜경위원

2010년도에는 몇 개 단체가 참가했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7일,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 81개 단체 11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한혜경위원

우리가 행감 때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다뤄봤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나 다른 사회, 특히 국민운동단체 행감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나오지 않는다, 매번 지적사항이었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주지시킬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그런데 변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매번 행감에서 지적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이번에는 그래서 공모를 할 때부터 국민운동단체의 사무국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그 사항을 별도 주지를 시켰습니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증액이 된 이유가 인건비 적은 단체들의 인건비를 증액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바르게살기, 자총, 자연보호 이렇게 3개 단체가 증액된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한혜경위원

다른 사회단체, 비영리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거의 국민운동단체 지원 법률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간 우리가 지원해줬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데 고용부에서 나온 기초급여에도 미달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려고 했습니다.

한혜경위원

행안부 권고가 민간경상보조는 줄여나가야 하는 것으로 권고가 나와 있지 않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런데 우리는 올리는 거죠, 운영비를?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국민운동단체 지원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한혜경위원

될 수 있으면 사업비 위주로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방침인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렇죠.

한혜경위원

운영비나 이런 경상보조 쪽은 줄여나가고 사업비 위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방침인데 저희는 3개 단체의 운영비를 증액시켜주는 거네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인건비를 증액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 밑을 보면 새마을회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임차료도 보조해 주시네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것은 주차장 임차료가 아니라 새마을회관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민간인 땅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다른 국민운동단체들도 주차 문제는 다 보조해 주시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관이 새마을회관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새마을회관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 부천시 소유로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70쪽을 보시면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자연보호정착 학생 그림·글짓기대회, 자연보호정착 학생웅변대회,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이런 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 풀보조금에서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것이 자연보호단체에서 진행되는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자연보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혜경위원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사업 보호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연보호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업서로 제출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여기에서 해주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것은 사회단체 풀보조금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내년에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켜줬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사업보고서가 된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예가 있었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때로는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자연보호헌장 선포 33주년 기념식을 우리 부천에서 하니까 그에 따른 붐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준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본예산에 포함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이런 전국대회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붐 조성을 위해서 그런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혜경위원

자연보호 정착 학생웅변대회나 이런 것들은 매년 하는 사업인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한혜경위원

특별한 게 아닌 거죠? 201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아닌 거고 이것은 매년 진행됐던, 자연보호단체에서 행사했던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우리가 예산 세워주기로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신청을 못하게 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내년 행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한혜경위원

이런 것은 사회단체 풀보조금에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거기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한혜경위원

이것은 이 단체의 자기사업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한혜경위원

꼭 그렇게 지원해 주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민독서경진대회가 새마을문고에서 진행하는 거네요. 새마을문고에서 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거고 또 그 밑에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참가도 새마을문고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언제부터 새마을문고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새마을문고가 생기면서 계속 연이어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의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참가는 경기도에서 요청이 있어서 우리 단체가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매년.

한혜경위원

이게 새마을문고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새마을문고 차량을 보니까 버스도 부천시 것이던데 이렇게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특별한,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확대를 해야죠.

한혜경위원

시민독서경진대회고 또 경기도민 문화 한마당에 참가하는 부분인데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단체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단체에서 요구한 예산 이상으로 세워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혜경위원

밑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 수당하고 평가위원 수당하고 좀 다른데

강진

서강진위원장

정리 좀 하시죠.

한혜경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아까 두 건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혜경위원

마지막으로 72쪽에 문화시민운동이 있습니다. 72쪽에 문화시민운동 해서 문화시민운동 추진 민간인 급식비도 나가고 시민·단체 표창도 나가고 문화시민운동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시책 일몰이 적용된 사업 아닌가요? 폐지된 사업 아닌가요, 문화시민운동?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아직 그렇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것은 평가했을 때 특별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런데 문화시민운동이 아니면 국민기초질서운동이라든지 국민정신운동을 추진해야 되는 게 ······.

한혜경위원

지금 7, 80년대도 아니고 2010년도고 내년이 2011년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해서 진행할 일이 특별히 없잖아요. 꽤 높은 문화시민 의식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몰 적용시켜서 정리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2011년도에 굳이 예산을 올려서 진행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문화시민운동이 국민기초질서운동 같은 게 포함된 사항인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강남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정 부분 국민질서운동에 대한 사항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혜경위원

예산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있어야 됩니다.

한혜경위원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혜경위원

특별히 우리 부천시가 문화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의식이 낮은 정도는 아닌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새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기초질서의식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문화시민운동 자체가 단속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질서 계도 운동 쪽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덕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혜경위원

과감하게 시책일몰제를 적용시켜야 될 부분은 적용하고 새롭게 21세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변화는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여소통과 질의,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앞서서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시민운동이 2010년도, 2009년도와 내년도 사업의 방향성이 바뀐 게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단속 위주에서 정신계도 운동으로 변화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단순운동에서 정신개조 운동으로?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이때까지 단속 위주 중심이었거든요. 이 업무가 10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마련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은화위원

청소년 불법현장 체험교실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이것도 내용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겁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학생들을 불법현장에 차로 순회를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법현장들을, 주요 현장들을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김은화위원

관내?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관내입니다.

김은화위원

관내에 불법현장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많죠. 송내역이라든지 부천역 앞에 가면 쓰레기 버리고 불법노점상 하고 그런 것들 다 보여줘야죠.

김은화위원

제가 우려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대에 문화시민운동하면서 각종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버스에도 하고. 청소년 불법현장 체험교실을 한다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쓰레기 불법투기도 있을 것이고 노점상도 있을 건데 전 대부터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이 집중단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현장이라고 하는 것의 규정을 잘 지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모든 가치관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불법현장이라고 규정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남녀노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견학을 가고 있는 청소년들조차도 이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시에서 지어서 청소년들에게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고 말 그대로 단순한 내용적 측면에서, 단순한 내용에서 정신개조 측면으로 간다라고 하면 문화시민이라는 내용성을 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내용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니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세부안을 짠다라는 건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화시민운동 유공시민·단체 표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민운동을 했던 단체들, 유공자분들 이렇게 해서 표창을 주시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혹시 전 대에도 이렇게 진행됐었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부서를 봤을 때는 큰 사업은 아닌데 정확하게 참여소통과에서 진행해야 될 주요사업 내용과 예산안을 깊이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전 대에서부터 매년 진행해왔던 것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내용과 기조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예산이나 사업내용도 변화를, 적은 예산이지만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금 관련해서는 아직 내용이, 현재 공고는 나간 겁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공고가 나가서 12월 10일까지, 접수가 12월 10일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12월 10일까지 접수 마감을 하고,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때 심의, 사업계획안을 낸 것의 자료를 전체 심의위원이 모여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추리게 되는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민간위원들이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거기서 인센티브 줄 것, 일몰시킬 것, 마이너스를 줄 것을 해서 새로운 내년도 사업에 그 사업들을 반영시켜주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김은화위원

그럼 사전에 내용을 일몰제 시킬 거나 평가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나서 심의위원에게 올린다라는 말씀입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렇죠.

김은화위원

그 평가는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평가위원님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중에 민간위원이 여섯 분 있으십니다. 공무원이 세 분이고.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위원님들이 그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이 평가위원하고 심의위원하고는, 평가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시고요,

김은화위원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들어가실 거죠, 이제.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우리가 안 들어가고 민간인 여섯 분을 누구누구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의결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재선임도 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사회단체 관련해서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안이 있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기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생각한 평가안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을 해주실 거죠.

김은화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평가안에 대해서 따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회관의 매입비가 시에서 17억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새마을 중앙과 회에서 2억이 들어갔습니다. 운영권은 전부 새마을단체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등기가 새마을

김은화위원

이 건물에 관련한, 건물 등기 자체를 왜 이관을 한 거죠, 새마을로? 그러니까 시 예산이 17억이나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시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요,

김은화위원

17억 중 국비가 포함돼 있다라는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국비 내려왔을 적에 그 사항들이 그렇게 다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새마을회관들이 다 새마을단체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 정관에 해산이 됐을 경우에는 재산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 승인을 해주는 것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겠죠.

김은화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에서 운영이나 건물 사용 임대상황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예산 가지고 통제하는 거죠. 그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죠.

김은화위원

가지고 계신 게 협약서가 내용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운영지침이나 회관 관련해서 따로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협약서가 이거 하나입니다.

김은화위원

각 층별 어느 단체가 들어가고 있고 1층에는 뭐를 임대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것은 지침이 아니죠.

김은화위원

협약서에 따른 건물사용 방법이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 계약서는 없고 입주할 당시에 각 사회단체가 바깥에, 외곽으로 나가있었거든요. 전세금을 줘가지고. 그 전세금을 회수하고 거기 2층에다 사회단체 사무실을 정해준다고 협약들을 해서 단체장들께서 그것도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럼 좋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거 관련된 서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은 뭐가 들어가 있고 2층은 어디어디가 사용하고 3층은 뭐를 사용하고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는 서류가 있을 겁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것은 규정이 아니라 새마을회의 자기네 사업계획서겠죠. 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김은화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 기초에 의하면 국민운동단체가 이 회관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부천시 새마을회관의 2층은 부천시 소재를 둔 사회단체가 무상사용권을 가지며 무상사용 단체는 갑이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갑은 부천시장 권한대행 방비석이고 을을 새마을회장님으로 계약 당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회관에 대한 운영권은 새마을에 있을지라도 그 건물은 국민운동단체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건물의 관리나 용도는 시에서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국민운동단체가 들어가 있고 1층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몇 층은 회관으로 해서 같이 사용하고 이런 용도가 정해져 있을 건데 거기에 관련한 시에서 아무런 권한도 있지 않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윤을 낼 수 있는 다른 임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사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새마을회관에 가보면. 거기에서 임대를 내고 난 수익에 관련해서는 시에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고 그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별도 지정돼 있지 않은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새마을단체에서만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 용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임의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새마을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주차장에 대한 지원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건물을 위한 이윤을 낼 수 있는 임대는 1층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다른 임대를 낼 수 있는 층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층별 내용을 다시 규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다 내주고 주차장까지 시에서 다 운영권을 같이 지원을 해주면서 별도로 따로 수입되는 수입금에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사업계획서를, 맨 처음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새마을회로 등기를 해줬죠. 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회 정관으로써 사용권을 자기네가 제안을 받는 거죠.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줬으니까, 정관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사용 수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상을 받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새마을회관을 지어준 의미는 자립을 하라고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사용수익권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협약서에 보면 2층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층 일부도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수익이 얼마나 돼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줄 것인가 적게 줄 것인가는 저희가 예산으로써 통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계된 문제는 다른 단체들이 3개 단체가 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단체와의 주차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190만 원을 편성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김은화위원

새마을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넘겨준 것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라고 한다면 임대수입이 얼마나 나오고 그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정도는 매년 하셔야 되잖아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을 겁니다.

김은화위원

전년도 예산심사 때 보면 알겠지만 1층과 5층을 전년도에도 임대를 줬는데 그 수입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그네들이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업계획서에 임대수입이 얼마라고 나와 있겠죠.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하죠.

김은화위원

그럼 그런 평가기준에 따라서 지원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더 증액될 수도 있고 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렇죠.

김은화위원

그런 것인데 그런 사항들을 자세히 모르고 매년 진행되다 보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비록 이것이 새마을회관으로 이관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천시 예산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것을 잘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새마을회만 조례가 있다 보니까 여러 말이 나오는데 국민운동단체가 할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해주고 그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셔야지 타 단체에서 자꾸 불형평성에 관련한 문제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참여소통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니까 수익구조 문제라든가 그런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 임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건물 자체나 주차장까지도 거기서 자체 감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이 새마을회로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것들을 다 시에서 보조해 주면서 계속 나간다라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수익이 발생하면 운영비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른 단체는 인건비를 올려줬는데 새마을회는 동결시켰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만큼 운영비를 줄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이 크게,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화위원

그에 관련한 자료가 있죠? 그런 보고가 들어왔을 텐데 관련 자료 좀 주시고 건물 관련한, 또다른 건물 사용용도 관련한 자료도 있으면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김은화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이 내년에 전국 행사라고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김은화위원

올해 부천에서 기념식을 했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자체적으로 했죠.

김은화위원

부천 자체 행사로 진행한 겁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김은화위원

올해 진행한 행사가?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저도 가서 봤더니 경기도 행사를 거기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경기도 행사였었어요.

김은화위원

전국대회에 따른 보조금이라고 하셨는데 관련한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이 돈을 가지고 그 단체가 전국행사를 치르는 거죠. 운영경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원이라든지 중앙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행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000만 원 이상은 더 세워줄 수가 없다고 저희가 못 박고 그것만 세워주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그럼 올해 경기도내 자연보호헌장은 별도로 지원이 나갔었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은화위원

별도로 나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거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67쪽의 사회단체 역량강화 관련한 자유공론 구입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좀 내용이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말씀에서도 굳이 이 사업에 관련한 타당성을 찾지 못하겠고 그래서 단돈 1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공정성이나 타당성이나 아니면 그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성을 또다시 시에서 겸해서 예산이 잡히지 않도록 사업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70쪽에 국민운동단체 체육대회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시행한 지 몇 년 됐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이제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체 한꺼번에 같이 합동체육대회를 한번 했다가 별로 그럴 필요가 없겠다 해서 2개 단체씩 나눠서 주고 그게 3년 시행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 4년째네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전체로도 한번 해봤고 2개 단체씩도 한번 해봤고 다 해본 거네요. 그런데 이 단체 체육대회 특별히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그동안 문제제기가 되어 왔고 매듭을 지으려면 지금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소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바로 갖다 주시고, 참여소통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93쪽의 신규사업, 스마트 소통시스템 구축이 6억 83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행정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정보를 관이 주도해서 시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달을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설명 끝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저희가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운영단을 동별로 한 10명씩 370명으로 구성을 해서 댓글이라든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모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기본설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계획서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라든가 또 사업범위, 구성도라든가 이런 게 계획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성도나 이런 거 잘 안 나와 있는데요. 계획서 지금 따로 주신 거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구성도인데요,

완희

장완희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우리 것하고 플러스시켜서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해당 팀장님이 옆에서 보조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이 6억 8300만 원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효과가 뭐다 이런 이야기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데 이런 게 있다라든지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여줘야 이 6억 8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지역정보팀장

보여드리는 건 다음에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돈 쓰고 나서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지역정보팀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전에요. 보통 시스템 하면 인터넷 시스템만을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인터넷 시스템은 기본으로 가져가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의 천만상상오아시스가 기본으로 인터넷 시스템만 되어 있었고 이번에 웹 프로그램을 하나 연결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통로를 다 연결하고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다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소통시스템에 다 연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말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희 시스템에 다 들어와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떤 통로로 들어와서 어떤 의견을 남겼는지를 다 기록 관리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보여줄만한 게?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지역정보팀장

네. 가장 유사한 시스템이라면 전국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딱 한 케이스인데 서울시의 천만상상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천만상상오아시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는 조금 좁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그걸 좀 보여주시고, 봐야 어떤 사업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위에 92쪽에 시민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스마트 소통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도 뭐 보여줄 만한 게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이것도 같이, 스마트 소통시스템 구축계획에 이것까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까지 기능이 있어야만 전반적인 그런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고객관리시스템을 같이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 같으면 지금 예산심사 과정에서 잠깐 이렇게 자료 이것 가지고 어떻게 납득을 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얘기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시민고객관리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이메일로 관리하고 있는 시민이 한 12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해서 20만 명까지 저희가 문자라든가로 이메일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이메일 보내는 건 20만이든 50만이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메일은 그냥 시스템으로 보내면 되는 거고 그거 하는 데 돈이, 비슷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합쳐서 1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신규로 뭔지 이걸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정회시간에 잠시 보여주든지 그 사업을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추가자료로 보충자료에 그것을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겠어요?

병국

윤병국위원

현물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데서 잘 하고 있는 천만상상오아시스라든지 이런 것을 정회시간이라든지 하여튼 보여주고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거예요. 6억 8300만 원이라는 신규사업을 시행하시는데 그 사업이 정말 적정성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업설명이라도 한번 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에게 이것을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누구든지 다 공유하면서 편리하겠구나 이런 공감대를 얻으면서 예산편성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만 올라오고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짧은 시간에 못하잖아요.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우리도 실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오기 전에 충분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네트워크 통제시스템 1억 5000만 원까지 들어가면 약 8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8억 7900만 원인데 저희가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원님들 개별 방문해서 담당팀장하고 지난번에 같이 설명을 드린 게 바로 스마트 소통시스템 구축 내용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게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이렇습니다 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을 한 번 하셔서 거기서 이런 것은 이런 사업입니다 하고 꼭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함께 전문가들도 불러놓고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전산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워요. 그런 것을 잘 감시감독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위원이지만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적절하게 요구했는지, 지금 아마 담당팀장도 “이거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습니다” 하니까 그런 것이지 전체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는지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지는 못할 겁니다. 지적재산권이 그래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산프로그램은 특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려면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시면 금주 내에라도 저희가 설명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우니까 향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정전산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시에서 총괄 구입했다가 다시 구로 갔다가 다시 시에서 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하기가 참 난해하다고요.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그래서 충분하게 물품대장을 만들어서 구가 관리했든 시가 관리했든 일관성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여기는 언제 구입한 것이니까 이번에 몇 대를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예산심사할 때는 예산을 그렇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금년까지는 구하고 시하고 별도로 구입을 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년 초과된 컴퓨터하고 7년 초과된 프린터를 내년에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도 이걸 알아요. 예전에 동, 구 마음대로 편성을 해 놨었거든요. 과별로.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교체할 때는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고, 이게 거의 10년 전에 시스템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구, 과별로 예산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총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있지만 효율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적정하게 이것을 어디가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한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한 데는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관리대장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현재 구입해야 되는 것이 연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체할 이유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미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미리 보내주세요. 그렇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 정보격차지수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를 보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장·노년층이 해마다 갈수록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정보격차지수가 계속, 격차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격차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매우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이번 2009년에도 보면 전체 국민을 100으로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장·노년층 같은 경우는 평균 30%에 그치고 있어요. 정보화지수 발표 자료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작년만 비교하면, 2004년부터 자료가 있지만 얘기가 길어지니까 작년만 비교를 해도 격차가 거의 40% 정도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지수가 이렇게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하신 것 보니까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50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증액이 500만 원 된 거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500만 원이 금년보다 늘었고요,

김정기위원

아까 신규사업으로 9억 정도가 스마트 소통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기획을 해서 내고 계신데 좋습니다.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가 와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러한 것과 아울러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이렇게 계속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00만 원 증액된 것 가지고 대단히, 이것은 전혀 증액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정보격차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어떤 다양한 정보소통을 취약계층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교육내용이나 종합적인 그런 정책들이 여전히 미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만 지난번 행정감사 때,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5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IPTV를 5000만 원을 들여 금년에 설치했는데 저소득층 아동들이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정보화교육,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컴퓨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금 더 다양한 취약계층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정책들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 등 신정보소외계층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보화 격차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고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 부분들이 보다 더 심도있고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수립되어서 예산에 꼭 반영돼서 정보격차지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심각하게 되는 수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홈페이지도 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자기네 국어, 외국어로 그렇게 개편을 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도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혹시 프린터라든지 컬러복사기라든지 임대해서 쓰는 거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복사기는 우리가 구입을 안 하고 각 과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3만 원 이 정도로 리스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죄송합니다. 부서별로 임대해서 쓰시는 게 뭐라고 하셨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복사기요. 나머지 PC하고 프린터는 저희가 구입해서 보급하고

경명순위원

몇 대 정도나 임대를 해서 쓰십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통 한 대에서 두 대 이상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프린트기 임대는 가능하지 않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또 7년 이상 쓰고 있는 장비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만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쭙냐 하면 보니까 새로 이번에 장비를 많이 구입하시는데 프린터도 구입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장기계약에 따른 노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가상각까지 계산해 보시면 구입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프린터나 이런 것은 임대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부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회사에서 임대를 안 하고 검토를 과거에 한 모양인데 임대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직접 쓰는 게 더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경명순위원

임대를 해서 쓰면 토너구입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 회사에서 ······.

경명순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따로 들어갈 것 없이 거기서 전부 수리까지 다 해 주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보면 내구연수가 6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오히려 임대해서 쓰는 게 가격이 더 적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여러 대다 보니까 큰 금액인데 물론 제가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대략 계산해서 비교해 봤더니 사용유지비나 보수비, 구입비까지 전체 다 하면 가격도 그렇고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게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대다 보면 가격도 조금, 다른 부서도 보니까 복사기를 12만 원에 임대하는 데도 있고 13만 원에 하는 데도 있고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대수를 그렇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다른 장비는 임대비용이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복사기는 보니까 12만 원, 13만 원인데 다른 장비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회사에서도 임대비를 많이 높여서 받기 때문에 파악한 것으로는 저희가 구입해서 쓰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명순위원

당장 비용은 덜 들지만 한꺼번에 목돈이,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내구연수 지난 것을 동시에 구입하니까 구입비는 많이 들어간다고 보죠.

경명순위원

담당과장님께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잘 모색하셔서 하시겠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77쪽에 보면 공무원 정보화교육이 있거든요.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산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컴퓨터도 다 구비를 해서 희망하는 공무원한테 기초부터 자격증 취득반까지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열두 달 동안.

경명순위원

그럼 업무시간 아닌 다른 시간에 하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주로 오후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경명순위원

업무시간 빼고 오후 잔여시간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 없이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업무시간 내에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그러잖아도 부서별로 전부 일손이 부족하다는 게 행감 때 보니까 많이 있으시던데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이런 기간에는 저희가 교육을 못 하고 그런 것을 피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간대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니까요. 그리고 보통 일주일 기간 내에 교육을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보화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지금 신규채용자들은 컴퓨터박사라고 할 정도로 잘 하고 행정적인 분야는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또 본인들도 그걸 알아야 행정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이걸 몇 번씩 읽어봤는데도 전문가 아니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운영은 따로 직원은 채용하지 않고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십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55개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유지보수는 저희가 총괄로 하고 전문적인 분야별 내용은 각 부서에서 거기다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따로 전문가 채용해서 쓰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안하고 보수는 전문가가 유지보수업체에서 나와서 상주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개편도 하고 그런 식이지 별도로 인원은 없습니다.

경명순위원

얼만큼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접속자요?

경명순위원

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평균 5,000명 1일 접속자가, 시 홈페이지에 4,500명 정도 그렇게 1일 평균 접속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동별 10명씩 사이버시정운영단을 위촉해서 운영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전에도 사이버정보 모니터링제로 해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650명 이상 이렇게 하겠다는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37개 동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지금 계획입니다만 10여 명 정도 선정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

경명순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따로 교육이 필요치 않을까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교육을 실시해야죠.

경명순위원

그분들 교육해서 운영하면 그분들도 수고료가 있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건 없고 그냥 자원봉사라든가 시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참여하게 해야죠.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경명순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실시하는 거면 사실 그런 분들 구성을 빨리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당겨서 촉박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구축이 되면 바로 저희가 TF팀도 구성을 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위원

간단하게 자료 좀 요청드릴까 하고요. 신규사업으로 시민고객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스마트 소통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두 개 다 2010년 부천시정보화사업 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제출했던 계획서 자료하고 정보화사업 심의자료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정보화심의위원회는 금년 9월에 개최해서 내년도 지역정보화사업 개발비라든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1차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는 통과된 사업이고 계획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미리 드렸는데 다 드렸거든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는 저희가 미리 드린 자료 계획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90쪽에 보면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있는데 많이 증액됐거든요. 새로 설치된 정보통신장비가 있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중간쯤 보시면 네트워크장비 구축비가 16억 7200만 원인데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인터넷전화기를 도입하면서 백본스위치 6대 또 전원공급스위치 76대 이런 중요한 장비를 교체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94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및 통합예약시스템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대형폐기물이나 통합예약 실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시스템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없애지 못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일몰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폐기물 이 분야는 저희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유지보수비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유지보수비도 반 정도는 저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몰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일몰제가 되면 유지보수비도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삭감을 어느 정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이게 먼저 행정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앞으로 그게 반영이 되면 1500만 원까지는 감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수요일이 계수조정인데 계수조정 전까지 아까의 신규사업 두 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같이 모이실 시간이 없으신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먼저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병국

윤병국위원

웹이 스마트에 대한 설명이면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못 알아듣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직접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병국

윤병국위원

같이 모이는 시간을 만들어달라라고 떼를 쓰든지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하면 그때 설명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이번 예산에는, 그 전에 미리 편성을 해서 그런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편성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아까 미리 자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깎아달라고 하시지.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일몰제가 확정되면, 아직 그것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미리 정리를 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세워지면 다행이고 안 세워주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보니까 백업시스템들이 올해 1억 정도, 내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용량이 부족, 행정자료가 자꾸 양이 많아지는데 백업은 자료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거거든요. 저장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더 증설하는

완희

장완희위원

외부망 백업장비가 1억 원이 또 있어서 2억 5000만 원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 통신망이 내부망이 있고 외부망이 있는데 내부망 따로 외부망 따로 백업장비를 보강하는 겁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사업에 온-나라시스템도 4억 9700만 원 있잖아요. 보니까 1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새로 도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치평가가 상당히 어려워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20분이나 30분 정도로 체감할 수 있는 뭔가 팀장님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인데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황인화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부천역사민원실 운영이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직원들이 사기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일요일에 근무해서 그런지.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부천역사민원실 운영하면서 그것에 대한 별도시책추진비는 편성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비용도 쓰고 이럴 텐데 단순히 여기 보면 임차료, 경비용역, 전기료, 통신사용료 이런 기본적인, 필수적인 비용만 반영했는데 별도 시책추진비 같은 걸 편성했으면 더, 김만수 시장 오셔서 야심차게 운영하는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시책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 한번 해 보시죠.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저희 과 전체적으로 해서 350만 원 지금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건 민원실 운영하는 거고 이것은 야심찬 좋은 사업이니까 시책사업추진비를 검토해 주십시오.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원종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반영을 하시든지 과장님 것을 그리 주든지 국장님 것을 조금 떼어주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콜센터 인력을 5명 증원하겠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건 분석을 하고 올라온 거예요? 급료 1.6% 인상되는 것은 일정 부분 공감도 가고 다른 지역 콜센터보다도 조금 낮네요. 우리가. 제일 낮은 것은 아니고 끝에서 두 번째.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진단이 있고 나서 하는 것인지?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제가 오기 전에 분석을 통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체 분석을 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우리 자체 분석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내부적으로?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직률이 금년 들어 12명이 갑자기 나가게 되고 그런 원인도 있고 또 지금 피로도가 계속 쌓이고 있다 보니까 질이 내려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크게는 이직률이 자꾸 높아가니까 보수 같은 게 낮아지고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다른 콜센터에 비해서 근무시간이 더 긴가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지금 다른 콜센터에 비해서는 콜 양이라든가 콜 상담시간이 조금 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현재 인력에서는 몇 시간이고 또 다섯 명이 증원됐을 경우에는 몇 시간으로 줄어든다라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콜은 하루에 1인당 105콜로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123.2콜이 되고 있고 여기서도 상당히 초과를 하고 있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콜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또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민간 콜센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이게 직업군의 특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콜센터와의 근무시간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와의 평균통화 콜이라든가 처리시간 이런 게 저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로도가 높고 이직률이 특별히 올해 많은, 매년 3, 4명 정도였는데 갑자기 올해 12명으로 많아진 건 그런 것이 중첩된 게 아닌가, 복합적으로 보수도 있고 피로도도 겹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수하고 인원도 늘리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009년이나 2008년도는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높아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4.3%에서 0.7%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금년만 유독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이직률은 그런데 상담 건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부천역사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시 민원여권과에서는 운영비 관련해서만 책임이 있습니까? 거기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니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죠.

김은화위원

거기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은 특정한 직업군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업무 관련한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민원쪽은 저희 과 직원이 나가는 거고

김은화위원

과 직원이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그 다음에 일자리상담하고 무한돌봄은 저희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하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해당 부서에서 저희 근무시간이 그러니까 맞춰줬으면 좋겠다 해서 인원 편성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민원상담하고 일자리상담하고 무한돌봄하고 해서 두 분이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민원상담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민원상담도 부천역사에서 하고 계시는 분도 여기서 따로 보내는 거예요? 근무자를.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무한돌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원을 편성해서 내보내고 일자리상담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원 근무명령을 내서 나가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1일 두 명씩 해서 분야가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것만 저희가 안 나올 경우에 나와달라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누가 어떻게 근무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민원상담 관련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일자리상담, 무한돌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력을 배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배치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내역의 처리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김은화위원

들려오는 얘기로는 특정한 한 분야의 직종을 가진 분에게만 이것을 배치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려고 했고 이것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직이면.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콜센터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 및 기관 인건비 현황을 보면 오히려 지자체 비교하면 우리가 더 많거든요. 고양시보다 우리가 더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고양시보다는 조금

김정기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지자체인데 정부민원콜센터보다도 우리가 인건비가 많고,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설득력 있는 자료여야 하면 타 지자체의 사례 자료를 조금 더 추가로 해서 해야 자료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간 운영실적하고 이직률을 보면 이직률도 2006년하고 2010년에 조금 증가했는데 제일 큰 이유가 가사, 임신, 육아 이것이지 않습니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그리고 개인사정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상담인력 증원이 언제 또 이렇게 한번 증원이 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증원이 2007년에 10명 됐고 2008년에 5명이 됐고 2009년하고 금년에는 2008년에 증원된 30명으로 지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2007년에 몇 명이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2007년에 10명이요.

김정기위원

2007년에 열 분을 한꺼번에 증원했나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2006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2007년에 분야를 확대하면서

김정기위원

그럼 그전에는 20명으로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최초에 15명으로 운영하다가 2007년에 25명, 2008년에 30명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양시는 3년차이고 저희는 5년차입니다. 이쪽도 어차피 경력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저는 특별하게 반대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료가, 증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조금 미진하다 싶어서, 예를 들면 고양시의 하루 건수라든지 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 또 우리가 언제 증원을 했는데 그 이후의 실적들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이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제안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입니다. 2011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135쪽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 및 고충상담을 위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지금 황홍구 소장이 하고 있는데 생명의 전화입니다.

경명순위원

신규프로그램으로 140쪽에 공부의 신 학습캠프가 있습니다. 자료로 봤는데 향후 계획하고 일정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톨릭대학교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가톨릭대학에 기숙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나 모든 것들도 좋고 프로그램도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혹시 다른 기관은 섭외해 보시거나 둘러보신 적은 없으세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다른 기관은 저희들이 특별히, 왜냐하면 기숙시설이 있는 부분이 가톨릭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

경명순위원

물론 학습부진아의 학습을 목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일정표를 보니까, 경기도에 체육청소년수련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거기도 우리 부천에서 학생들 참여하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거기에도 이런 시설들이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이면, 물론 공부, 전부 강의만 돼 있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정이 너무 머리가 빡빡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 여러 군데 시설, 기관을 방문하셔서 기왕이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부도 하고 심신단련도 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도 다 할 수 있고 또 시기가 이게 여름이더라고요. 그러면 갯벌체험도 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왕이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활동을, 5박 6일이면 사실 긴 기간이거든요. 어른들도 보통 2박 3일 교육을 받으면 약간 지루한 맛이 있는데 일정표가 너무 빡빡하게 짜여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해 보시고 계속 하실 거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효과면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봐야죠.

경명순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평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도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명순위원

어쨌든 저소득층 부진아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 같이 좋은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141쪽에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성인문자해독교육 지원사업은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각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기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14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에도 1만 6000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금년도에는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게 도비 30%하고 시비 70%가 투입돼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확대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경명순위원

일정의 교육기간을 마치면 수료증 같은 것도 배부하는 게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경명순위원

그리고 144쪽 보면 급식시설 설치 및 지원이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4억 23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번에는 도원초등학교를 비롯해서 5개 교가 급식실 기구 구입 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 학교 말고 신청한 학교가 또 있었습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학교급식시설 부분으로 별도로 신청한 학교는 없고 이것은 교육경비 지원할 때 신청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을 때 저희들이 이 학교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 학교는 다 들어간 겁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학교는 5개 부분만이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150쪽에 보면 예술교육 특화지구 지정하신 거 있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시범사업으로 3～4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정이 되면 정규교육 과정에도 편성합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정규교육 과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경명순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협약도 맺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고 학교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과 교육장님이 같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체결된 협약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이 부분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또 할 겁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부 시비로 해야 되는 거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특구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교육 특화지구로 부천만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명순위원

교육청의 재정이 부족해서는 아니고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반 법 규정에 맞지 않아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왔습니다.

경명순위원

누구나 다 지금 무상급식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금년부터 5, 6학년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처음에 시장님이 공약 때 5 대 3 대 2 비율로 하는 게 제일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경기도의 예산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교육청 50%, 우리 시 50% 이런 재정을 가지고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경기도청에서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의원들을 통해서 일단 요청을 하고 시·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글쎄요, 물론 국가가 재정이 충분해서 국비 받고 도비 받고 교육청에서 받고 하면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지원비나 학교급식소 시설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직 급식소도 열악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무조건 돈만 지원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아까 질의하던 거 이제 마저 해야죠. 지금 자료를 다 받아왔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국장님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올 7월, 8월 사이에 주로 업무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하는 사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여러 번 얘기 들었지만 특별히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 기본계획은 물론 연차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학년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천시가 내년도에 전학년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 그런 의사타진을 해 와서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재원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인근 시·군의 명년도 급식 추진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했다시피 거의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이 전학년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른 보편적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 하에 시가 내년도에 전학년 무상급식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국장님 생각은 아니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시하고 시민들과 시장님과 같은 생각이죠. 다.

원종태위원

지금 부천시의 재정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아시죠? 그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하는 급조된 정책에 따라가는 그런 공무원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됩니다. 앞날이.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절차에 보면 보조금을 주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105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주는 건 101억 정도지만 부수적으로 해서 5억 정도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기 전에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적인 보급시스템은 되어 있나 확인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느냐. 우리가 101억, 105억을 주고 나중에 차질이 생기면 누구한테 질타를 받습니까? 시민들이 교육지원청에서 돈 가져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은 초·중·고 급식실 설치현황에 보면 초등학교 62개소 중에서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현대화사업을 한 데가 32군데입니다. 나머지는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한 게 한 30개소가 됩니다. 거의 시설이 10년 이상, 많게는 15년 정도된 그런 시설에서 무상급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국장님 판단하십니까?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자재라든지 학교급식시설을 기이 갖추고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급식기구나 아니면 급식시설이 열악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급식시설을 새롭게 요구한, 아니면 식기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5개소 외에 다른 데 후년에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거고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내년도에 조금 더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을 촘촘히 챙겨서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할 겁니다.

원종태위원

올해 급식시설 지원한 5군데 중에서 초등학교는 2군데입니다. 금방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식당이 없는 학교가 37개소입니다. 62개소 중에서. 그리고 잔반처리시설도 없는 학교가 24개고 교실에서 급식하는 데가 48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무상급식이 추진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시설을 갖추기 위한 예산을 먼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전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기존에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니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연차별로, 그러한 급식시설 환경개선은 우리 시가 연차별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위원

당장 전학년을 하는데 어떻게 연차별로 합니까? 지금 일반가정의 주방시설 수준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전학년으로 확대하면서 연차별로 한다면 뒤에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밖에 더 됩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지금 상태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종태위원

얼마나 열악한 데에서 합니까. 식당도 없는 데가 그렇게 많은데.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열악한 급식시설 환경을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경비로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연차별로 해 나가겠다 그 말씀이죠.

원종태위원

지금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부천시 모든 예산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복지문화국 같은 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줄이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이게 꼭 무리하게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점차적으로 당초에 계획한 대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해도 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예산에 심한 압박을 받고 지금 제대로 된 무상급식을 못 할 거라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에 보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실무협의회 해외 벤치마킹을 간다고 6000만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서 벤치마킹하려고 합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사례 중에 북유럽 쪽의 핀란드하고 미국, 크게 두 군데를 저희들이 서치해서 그쪽을 벤치마킹하는 게 좋겠다

원종태위원

먹는 주식도 다르고 음식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뭘 보려고 합니까? 우리 국내에서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국내에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제주도 가서 무상급식하는 데를 보고 오고 얼마든지 했는데 국내부터 다 돌아보시고 또 우리보다 더 큰 광역시 같은 데도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후년이나 그때 가셔도 충분할 겁니다. 이 없는 재정에 6000만 원씩이나 편성해서 해외 선진국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고려해 볼 사항 아닙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해외 벤치마킹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운영되고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사례들이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 벤치마킹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국내에서도 위원님들이 갔다오신 제주도도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쪽으로 하는 부분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부분을 잘 운영해서 내후년도에 제대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넣었던 겁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참고할 것이고 조금 전에 경명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우리가 당초에 도비를 30% 받아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김문수 도지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김만수 시장이, 아까 과장님께서 도에 협의할 창구가 없어서 도의원들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나서서 김문수 도지사한테 가서 30%를 받아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50%를 미리 편성하는 것은 30%를 안 받아오겠다고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고 이번에 20%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고 30%는 받아올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복지나 이런, 아까 앞에서도 보면 청소년에 관한 예산도 많이 삭감을 하셨더구만요. 그런 데 우선 보충해서 쓰시고 끝까지 김문수 도지사와 협상을 해서 30%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국장님, 오전에도 질의했는데 오후에 질의해도 되죠? 죄송합니다. 뭔가 근본적인 개념정리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으로 2010년도 올해 8억 3600만 원이었는데 4억 2300만 원이 감액돼서 4억 1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의 5개 학교를 보면 도원초등학교는 급식실 기구 구입, 부흥중학교도 급식실 기구 구입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금년도 행감자료의 급식소 설치학교 현황에도 보면 2001년부터 계산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새롭게 학교를 만든 곳들을 빼고 나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한 30개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주부 입장에서 보면 싱크대 아시죠? 국장님.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싱크대가 15년 되면 어떨까요? 조리는 물론 하겠죠. 불이 있기 때문에.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기존의 자재가 어떤 것이냐, 사용방법이나 사용자의 기본 사용태도 그런 것에 따라서 좌우되겠죠.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도 5, 6년 지나면 싱크대 교체하는 거 아시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우리 주부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13년, 15년된 급식소가 전체 초등학교의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식재료로써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선행되어야 할 게 조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아닐까요. 국장님?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식자재라든지 깨끗한 식자재 그게 매우 중요하겠죠.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조리를 할 때 조리환경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환경에 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 것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의 밸런스를.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완희

장완희위원

왜냐하면 초등학교 62개교의 50%가 현대화된 급식 조리시설이 안 되고 13년, 15년 된 조리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62개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밸런스를 유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조리시설이 현대화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주어진 환경여건 속에서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는 조리사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리시설을 일시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선해 줄 수 없는 거니까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차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러한 조리시설 때문에 급식 자체를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급식을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최소한, 50억 정도의 무상급식을 하면 최소한 50억 정도는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투자해야만이 그 밸런스가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아까 그 얘기를 말씀하셨죠. 앞으로 급식시설을 개선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무상급식에 따라서 내년에 100억 원, 2014년에 25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시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에 따른 재원은 한없이 늘어가는데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은 가능하시겠어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급식시설에 따른 개선사업은 교육경비 지원으로 가능한 거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가용예산 안에서 말씀하셔야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물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급식시설에 관한 부분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개선 보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꼭 우리 시 교육경비만 갖고 급식시설 자체를 계속 보완하지 않고

완희

장완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 예산 중에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더 많죠, 지자체보다.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육청이 특별한 다른 예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시설개선사업은 별도고 급식에 관한 사업은 50% 부담을 하는 거고요.

완희

장완희위원

저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62개교 중에 식당이 있는 데가 극히 적다라는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창영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1,4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나마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을 먹을 때 식당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먹습니까? 교실에서 먹어야죠.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뜨거운 식자재 이동문제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사고문제.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학교에 식당을 빨리 마련해 달라고 하시는데 창영초등학교뿐만 아니겠지만 교육환경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거예요.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끌차라도 가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복도를 통해서 이동해야 하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그걸 들고 교실에 가서 먹으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뜨거운 음식을 들고, 급식판을 들고 급식소에서 받아서 자기 교실까지 이동할 때 그 위험상황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 인프라가 구비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무상급식 예산만 계속 한없이 증액한다면 받는 측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초등학생들이.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급식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급식이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죠.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겠죠. 경기도 내 아니면 전국적으로 급식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해져 있는 여건 속에서 지금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이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저학년이 급식을 하는 이런 곳은 현재 급식도우미들이, 저학년들이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급식도우미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급식이동에 따른 전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학교에 다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국장님, 현장 답사해 봤습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일부 학교는 갔다 왔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식당이 없는 학교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식당이 없는 학교도

완희

장완희위원

가보지 않으셨죠, 어떤 상태인지?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식당이 없는 학교도 갔다 왔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어떻든가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열악하죠. 사실은. 식당이 없는 학교는.

완희

장완희위원

급식도우미는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하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초등학교 식사시간이 한 시간이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한 40분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때 모든 학생들이 식사를 하기가 어떨 것 같아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급식은 보통 11시 40분부터 1시 20분까지, 급식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대체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염려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렇지만 현행 가지고 있는 급식환경 속에서 우리가 급식을 추진하는 거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 급식환경 속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되 최소한의 기본적인 밸런스는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19억 원에서 내년에 100억 원, 2014년에는 250억 원 그렇게 증액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리시설 현대화사업, 초등학교에 식당 구비 이런 예산의 투자는 전혀 도외시한다면 누가 이것을 진정한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급식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단지 먹이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거죠.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분명한 식사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식당에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현대화된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공급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단지 먹는 것만 중요합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지금 학교급식은 학생들이 부담하면서 학교급식이 이루어 졌었잖아요. 금년에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학교급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급식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만 전환된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급식환경을 시가 시간을 둬가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개선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없잖아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왜 없습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죠.

완희

장완희위원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시장님 통장 가지고 있어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서로 이 문제 가지고 어느 것이 낫느냐라고 하면 분란만 되니까요.

완희

장완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집행에 따른 예산은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혜택 받는 쪽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말 수혜자가 거기에서 비롯된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급식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의 현대화도 되지 않은 상태, 또 학생들한테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조차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식예산의 끊임없는 증액은 충분히 검토되어야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 있지 않다면 급식예산에 대한 심의 자체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재론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얘기한 내용은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뜨거운 음식을 나르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을,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줘야 될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환경이 열악한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환경을 개선해 주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하는 데 차질이 없고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안한 자세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이어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140쪽에 공부의 신 학습캠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129쪽에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있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습지원과 관련해서는 149쪽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 증진, 학습지원 예산이 4억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3개의 사업이 전부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에 대한 건데 이 3개 부분이 중첩이 되는 것 같은데 별도로 공부의 신 학습캠프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계획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물론 방과후아카데미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149쪽에 나와 있는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도 국비와 시비를 같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부의 신 학습캠프 부분은 소외계층에 관련된 학생들이 부천에서 정말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숙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의 신 학습캠프를 운영해서 부천시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에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전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하고 저소득층 학습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별로 없었나 봐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특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아이들의 학습부진 이유가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학습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부진해서, 알지 못해서 학습이 부진했던 건지 아니면 제반 환경적인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라든가 환경여건에서 오는 문제인 것인지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환경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주면 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가정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학습의 부분인 건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학력이 향상되고 학습효과가 뛰어나면 좋겠지만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바로 학력평가에 대한 문제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별도의 사업비로 거의 9300만 원 가까운 돈을 학력의 문제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공부의 신 프로그램 영역 속에 자기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만큼 여기에 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인데 그쪽 동기영역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커버 못 하는 부분들을 기숙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자는 거고 프로그램도 다양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어떤 식으로 평생학습마을을 만들 것인지. 여기 보면 생활권역별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사업 지원부분에서는 지금 크게 두 개의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곡복지회관하고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인데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오정동 푸른자치마을만들기에서 자연·사람·마을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심곡복지회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문화 분야의 다양한 인식개선 마을만들기 그래서 다문화이해작품 전시 등 다문화사업을 공유하려는 사업내용과 환경분야에서 성주산지기라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럼 그 두 개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걸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확대를 한다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12월까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한혜경위원

평가를 할 계획이면 평가한 이후에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혜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에 관련해서, 142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영역별 네트워크 지원 해서 민간－공공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영역별 실무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평생학습 진흥도모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서있는 건지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영역별 네트워크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동, 장애인, 다문화청소년, 문해, 여성 이렇게 구분이 돼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각 기관별로 그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지원대상은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이랄지 청소년수련관이랄지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한혜경위원

그럼 아직 신청을 안한 상태인 거네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한혜경위원

아직 몇 개의 기관에서 신청을 해야 될지 신청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고 이전에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영역의 네트워크 사업에 한 150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인지요?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생활권 중심 시민교육 및 시민지도력 육성, 자기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과정, 직업기초 및 직무역량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1도시 1특성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이런 내용들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특성화 부분은 크게 세 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생활권 중심의 시민지도자 육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혜경위원

시민지도자를 육성한다고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시민지도자 육성부분은

한혜경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육성을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리더십교육이랄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것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도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서가 나와 있으면 주시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1억 원 가까이 돼서 이 부분은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했던 시민지도력 육성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지도자로서 그런 것들이 육성되었는지라든가 이런 평가가 분명히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 별도 예산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했던 실적하고 세부 추진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한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의 신 학습운영계획, 이름을 꼭 공부의 신이라고 붙여야 됩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명칭을 쓰는 게 괜찮은 것인지까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게 확정된 명칭인가요, 아니면 변동을 하기 위한 가칭입니까? 아예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정기위원

이게 지금 중앙일보에서 하는 그 부분의 브랜드와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토론을 했었습니다만 큰 문제없이 쓰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하여튼 저는 중앙일보하고 상관없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안 그래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아이들이 공부 위주로 치닫는 이런 교육의 큰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사교육이 더욱 더 커져서 여러 가지 고충과 고통―아이들의 고충,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그로 말미암은 사회적 문제, 자살과 우울증부터 부모들의 경제적 문제까지 정말 엄청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과 창의성, 자주적 교육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삶을 정말 주도적 자기학습이 아니라 주도적 자기 삶을 제대로 못 살게 하는 게 우리 제도교육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질의할 때도 무상급식 부분은 기왕에 진행되고 있고 해서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과 명칭도 그렇게 바뀌었으니 교육콘텐츠 중심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서 교육 관계자 또는 시민사회 진영 또한 학부모, 교사 그리고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합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낼 수 있고 해법을 중장기적으로 찾을 수 있는 미래교육위원회를 하나 만들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교육자치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중앙의 교육부만 쳐다보고 도 교육청만 쳐다볼 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부천시 자체 내에서부터 이 심각한 너무나 슬프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교육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공부의 신하고 뒤에 보면 예술특화가 있는데 저는 아무튼 그런 취지와 맥락에서 보면 교육청소년과가 일단은 그렇게 콘텐츠 부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단, 첫 단추를 우리가 어떻게 끼워야 되고 문제의 근본인식을 어디에 두고 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어찌 보면 조금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거예요. 공부의 신이라고 해놓고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 양성인데 실제로 우리가 창의적 인재 양성을 하자고 하면서도 보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은커녕 거의 입시제도 위주의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그 교육에 부합하는 공부의 신 학습캠프를 하면서 목적은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고 실제로 내용은 다 수학, 영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고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제목도 대단히 저는 불만족스럽다. 올해 6월에 김포교육청이 후원해서 김포초등학교가 진행한 공부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셨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정기위원

6월 26일부터 5일간 김포초등학교에서 이 비슷한 케이스로 그쪽도 공부 관련한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경기도 김포교육청이 후원을 해서 했더라고요. 똑같이 5일간 캠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은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한 캠프이기는 한데 주내용이 학생들에게 흥미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심으로 한 거예요, 이쪽은. 김포초등학교니까. 놀이학습 수업을 중심으로 했고 제목을 보면 연산도미노, 애니메이션, 스토리작가 되기 등 국어, 기초수학과 연관된 학습놀이가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기존의 학력향상 캠프와는 차별성을 두었다. 그리고 영화관을 직접 다녀와서 북아트를 활용한 수업을 하는 등 현장체험학습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등 학생들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의미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그러한 콘텐츠가 주를 이루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공부의 신 캠프를 보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학교에서 하는 것 그대로 하면 학교에서도 학습부진아가 여기 와서 멘토 몇 명 데리고 한다고 과연 며칠간 해서 얼마나 향상이 될까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고 더더군다나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고민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습부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 학교나 교육청이 지금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조금 더 새롭게 고민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든지 정말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해외사례를, 이런 경우에는 해외사례를 수집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창의적 교육과 인성교육을 하고 뒤에도 나오는 예술교육을 하는 그런 해외사례는 누구든지 가서, 10명, 20명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그것은 저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조금 더 성숙되어져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참가대상자도 보면 저소득층 100명, 일반학생 100명 했는데 대상자 초과 시에는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잘려요. 참고자료 주신 거에 보면. 이럴 바에야 차라리 200명 전부 다 저소득층으로 해서 하지 저소득층 자녀들이 추가로 더 많이 신청을 하면 그것도 1순위, 2순위, 3순위 잘라버리면 안 그래도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기회를 경제적 여건 때문에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박탈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하는 교육의 어떤 기회마저도 저소득층이 많이 몰리면 저소득층을 자르면 차라리 일반학생 100명을 안 받고 200명을 전부 저소득층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대상자 초과 시에 일반학생들은 100명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 1, 2, 3, 4순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게 대단히 좀 아쉽다 이런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반참가자 100명을 놔두고 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들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런가요?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정회시간에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던데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죠.

김정기위원

그렇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교육특화지구인데, 하여튼 공부의 신도 지금 시만 예산을 부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더 교육지원청이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왜 시만 이 돈을 다 부담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불만스럽거든요. 김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포교육청의 후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오로지 우리 시 부담 예산으로만 하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아무튼 타 지자체의 사례를 확보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특화지구 추진하고 있는 화성이나 이런 데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김포초등학교 사례도 조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예술교육특화지구 기본계획인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둘 다 기본적인 고민 내용은 좋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출발점이나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추진배경에 보면 예술과 교육이 창의, 인성 함양의 핵심요소이고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 인성 교육은 이미 전세계적 추세다. 그런데 이게 전세계적 추세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처음부터 해 왔었고 그리고 이 부분들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국가적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신청 학교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큰 배경이라든지 목표하고는 맞지 않게, 저는 처음에 모든 학교에서 전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술교육이 실시되는 것인가,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1인 1예술 다 하고 있잖아요. OECD 선진국들은. 바이올린 하나를 켜게 한다든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단소는 부안초등학교, 소금은 일신초등학교, 만화는 솔안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는 웃다리사물놀이 이렇게 예술교육이 한 학교에 하나씩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그러면 한 학교에 지정된 것은 전교생이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한 학생만 하게 되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학교별로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한 학생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학생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김정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부분은 확대해서 해 나갈 부분이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부분은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보면 지금 신청한 학교들이 대부분 그런 교육들을 기존에 특화해서 하고 있는 학교들 아닌가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렇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를 들면 성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물놀이를 학교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신청 받아서 그 학교의 특화 방과후교육으로. 그런데 이게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하니까 어차피 지금 신청해서 받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부천시 예산으로 학교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 정말 여기 배경에 어울리게 예술교육이 인성과 창의의 핵심이고 전세계적 추세고 그래서 확대해서 모든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받아서 창의적이고 인성이 올바른 아이들로 키우게 하는 목적에 어찌보면 조족지혈 같은 거죠. 첫 시작이니까 그렇기는 하다고 보지만. 그런데 또 예산을 보니까 전부 우리 예산이에요. 도 교육청이나 이쪽 교육지원청하고는 전혀, 예산문제 관련해서는 전혀 이게 협의가 된 게 없는 것 같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특화지구 부분은 거의 다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정기위원

자치단체에서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기위원

이게 도 교육청의 기본 모토하고도 맞물려서 앞으로 특화지구를 MOU로 해서 지정하고 정규 교육과정에도 인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게 목표잖아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부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래서 이게 내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것으로 보면 큰 목표에는 부합되지 않게 대단히 부실하다 생각이 듭니다. 목표는 큰데 실제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정말 예술이 뭔지, 예술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제대로 된 검토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진하게 빠져 있다. 그리고 시장님이 문화특별시 부천이라고 모토를 내거니까 어찌 보면 거기에 맞춰서 짜맞추기 식으로,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 지역문화예술 인프라와 함께 결합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또 너무 무리하게 짜맞추기 식이 아니냐.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 그리고 예술교육을 어떻게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려해서 이것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술교육 특화와 공부의 신 부분은 더 세밀하고 더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이것을 검토해 볼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의 신 그러니까 일본의 신궁, 신사 이런 것 같은데 충분히 명칭도 더 좋은 것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잠깐 공부의 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는 대단히 이벤트성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희가 누차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예전에 만났을 때 교육의 일관성은 부천에서 어떠한 교육의 목표와 방침을 가지고 갈 거냐, 일관성 있게 지원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툭 튀어나온 듯 모든 계획 속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영역인 것 같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그리고 특별하게 저소득층이나 자기주도학습법이나 이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개척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간, 며칠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사살 이런 6일차 프로그램을 세울 거면 차라리 데리고 걷기 국토순례를 떠나는 게 낫습니다. 한 명씩 멘토를 붙여줘서 일주일 동안 내리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열고 그 아이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것을 깨우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인격성과 자아존중감을 깨워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절대 이런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인권이나 그 아이들이 무얼 고민하고 있고 왜 자기학습 프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은, 특히나 1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는 평가해도 결코 예상하건대 좋은 평가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벤트성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을 통해서 한 기관에 5000만 원씩 해서 아이들에게 1년 동안 그 아이들의 성향이나 고민에 대해서 계속 멘토를 붙여줘서 상담만 하게 해 줘도 1년간 그 아이의 면면을 상담하고 그 아이들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해도 5000만 원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100명, 200명 해 봤자 아무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육분야에서는 적어도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가 얘기 나오는 것은 혁신학교에서 무언가를 대단하게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방법과 형태를 바꿔서 아이와 선생님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얘기하면서 하게 만드는 과정이 혁신교육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서 대단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명품교육도시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부천에서 어떤 교육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무얼 원하는지를 먼저 찾아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그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각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방과후아카데미도 할 것이고 성상담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아이를 몇 개월을 그 아이를 관리해야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몇 개월 정도에 나오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걸 해 보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에게는 그냥 학습부진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형편의 문제, 부모와의 관계 문제, 교우와의 관계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이걸 통해서 치료하고 그 아이가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과장님께서 세우실 때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관적으로 몇 년의 프로그램을 계획 세워서 어떤 과정을 어떤 코스를 밟아서 갈 거냐. 꼭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적은 돈을 들이고서라도 부천시 아이들의 교육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작은 단계부터 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무상급식이면 무상급식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연관되면서 교육을 연결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끊어지고 이벤트적인 교육으로 끝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아직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제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감을 지울 수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이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대단히, 이렇게 대단히 고민 많이 하시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높으나 별로 성과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잠깐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1 대 1 멘토링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공부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성문제나 진로, 또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를 했고 가톨릭대학을 택했던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숙식이 가능하고 대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물론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이런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고 또 앞으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더 얘기해 봤자 어차피 서로의 생각 자체가 다르면 얘기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대단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고민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보면 작년에 타 지자체에서는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과 연계된 겁니까? 저희가 진행하시려고 하는 게. 혹시 저희도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지원사업이었었습니다.

김은화위원

올해는 그냥 다 시 사업으로?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국비지원이 안 돼서 지금 내시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만 지원······.

김은화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저희도 이것 관련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었습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됐었습니다.

김은화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진행했던 것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지도자육성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마을특성화사업이면 마을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사업내용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와 리더십 관련된 것, 지역 내 화합을 위한 갈등관리훈련,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마을주민자치 간사교육, 그 다음에 시민지도자들 직무연수교육, 또 직무역량 강화교육으로 프로그램 매니저 양성과정 운영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올리시면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이해하겠습니까? 2010년 본예산 제로, 2011년 본예산 1억,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의원이든 지 솔직히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민지도력 육성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교육들이 있는데 구나 이런 데서 편성이 될 건데 연동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되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민지도력 육성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이게 평생학습 업무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있고 연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별도로 예산을 사용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들에 관련한 교육들, 제가 다른 부분에서 지적을 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더 많이 창의적이고 그분들이 지역공동체·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더 많은 영역의 교육을 잘 짜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연관이 되면 좋겠다 해서 별도로만 하지 마시고 구에서나 예산들이 세워지는데 별도예산을 세우지 말고 프로그램을 흡수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일자리 연계 관련해서 지역별 고용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형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4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바리스타 교육을 했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쪽에서는 부모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센터에서는 방과후 지도자 양성과정을 했고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서비스 토털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이 기관이 그대로 들어오면 그 기관을 대상으로 계속 연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것이 얼만큼 들어올 것인지 봐야죠.

김은화위원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서 두 기관에서, 심곡복지관과 원종복지관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1000만 원이면 두 기관에 5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500만 원씩 했어요. 두 개 기관에서 할 때 5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김은화위원

이게 평생학습마을만들기로 하고 권역인데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싶네요. 계속사업이라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교육 관련해서는 매년마다 세워지는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시고 평생학습도 보면 연령층별로 문해 해독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고민하고 그 연령층 수요가 얼마나 될지를 통해서 고민을 하시잖아요. 특히나 아이들의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단순간에 변화될 수 없는 건데 그것들을 가장 기초에서부터 바꿔주신다 이것이 무언가 영어수업을 원어민교사를 투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시설을 바꿔서 되는 것 아니다. 부천시에서는 정말로 그 아이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전환점을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민하시면 어떨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습, 학습으로, 공부, 공부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로 정신적 이상까지 많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데 지자체에서 그런 건전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의 가치를 세워가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1000만 원을 쓰더라도, 단 100만 원을 쓰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교육비로 프로그램 내용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 127쪽이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 인건비 신규 반영이라고 그랬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관장이 없이도 운영을 했는데 관장이 없이 운영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관장으로 한 명 승진시키고 직원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은 만들면 안 됩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인건비를 신규로 세울 게 아니라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관장을요?

병국

윤병국위원

관장을 한 명 쓰고 직원을 한 명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관장을 겸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겸직을 해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겸직을 했기 때문에 산울림쪽 일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저도 따로 기관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방법이 늘 우리는 사람을 하나 새로 채용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늘, 국은 다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관들 직원들 숫자 계속 늘어나고 인건비도 하나 못 올려주고 지금 몇 년째 동결시켜놓고 있는데 이런 수요가 생길 때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나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쪽에 재단 이야기도 나왔었고 행감 때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나왔으면 총괄해서 관장이 한 명 관리하고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색을 안 하고 제일 편한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 산울림에 직원이 전부 몇 명이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산울림의 직원이 12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2명이면 업무조정을 해서 자체 내에서 관장이 한 명 나와도 충분하겠네요. 관장 인건비가 얼마인지 메모해서 주시고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관장들 경비는 별도로 저기하는 게, 거기에도 4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관장 부분을 빼놓고 있다 보니까 유능한 팀장들은 다른 시의 관장에 공모해서 다 가버렸어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유능한 팀장 한 명을 관장으로 승진시키시라니까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남양주로 가버렸어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능한 팀장 한 명을 관장으로 승진시키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기도 올라가고 다른 데에 유능한 인력 안 뺏기기도 하고. 외부에서 또 한 명 채용해서 데리고 오면 그 밑에서 유능한 팀장은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하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관장 부분을 계속해서 공석으로 비워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팀장을 관장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그런 부분을 커버해 나갈 수 있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직원이 12명이라면서요. 12명이면 업무조정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135쪽에 부천·김포 범죄피해지원센터 장학사업이 15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장학사업은 우리 시 장학재단이나 이런 쪽 사업으로 흡수가 안 됩니까? 따로 이 부분은 특별히 범죄피해자 가족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장학사업입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피해자 가족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내용과 결과, 어떤 범죄의 피해자인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40쪽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이 사업이 전부 동아리들 강사료 그 다음에 공연하는 데 포스터 만드는 돈 이런 데 다 들어갔었거든요. 이 사업 지원 중단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감사 때 특별히 이의제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왜 이의제기를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우수학습동아리라고 하면서 새로 교육받는 강사료로 다 지원하고 그건 우수학습동아리가 아니라 동아리육성사업이죠. 그 다음에 문화공연하고 이런 거 하는데 전부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강사료, 수강료, 그 다음에 재료비 그런 부분으로 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들은 문예진흥기금이나 이런 것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루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개 채널을 만들어놔서 오히려 행정이 더 신뢰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에서 지적받으면 그 예산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 예산이 제대로 나간 거다라고 항변을 하셨어야죠. 보세요. 20개 동아리가 전부 강사료 나간 거라니까요. 동아리에서 교육받는 강사료, 동아리 고유활동에 강사비 다 나간 거예요. 강사비하고 공연포스터 만들고 팸플릿 만들고 이런 데 다 나간 거예요. 우수학습동아리라고 할 근거도 없어요. 그 예산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142쪽에 영역별 네트워크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하는 네트워크사업하고 완전 중복됩니다. 영역도 다 복지영역들이고 아동, 장애인, 다문화, 청소년, 작은도서관, 문해, 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만한 근거가 있으면 와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이건 복지부분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역복지협의체에 이런 네트워크······.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지역복지협의체에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어 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트워크에 지원하는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 좀 더, 이 예산만큼 양쪽이 다 필요하면 모아서 한꺼번에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위원

한혜경입니다. 27쪽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 운영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 총괄해가지고 18억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매년 2억씩 증액이 됐었는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관장 인건비 빼고도, 4300만 원 정도를 빼도 나머지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시설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경비라고만 뭉뚱그려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장비 목록이나 시설보수 세부내역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보훈회관의 물품을 요구하는 예산에 있어서도 저희가 필요한 물품내역을 보고서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총예산으로 주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목록을 주시고 어떤 장비에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청소년수련관도 1억 4500만 원이고 나머지 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자료 요청을 별도로 드리고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관해서인데 132쪽에 보면 구별 동주민센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인지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142쪽의 1도시 1특성화사업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132쪽에 있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강좌부분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방과후교실 부분처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도 구별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고 주민센터의 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청소년 관련 학습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인가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청소년 관련 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저희가 행감 때 봤을 때 자체 학습 프로그램이 크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이 부분은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구별로 하나씩을 일단 시작

한혜경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육성하겠다 그런 것은 주민센터의 방향하고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데 오히려 더 이후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은 것 같거든요. 이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여가, 문화 이런 프로그램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런 학습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도 자기주도 청소년 관련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의 장소를 빌려서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지역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한혜경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학습지원 혹시 나가지 않나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혜경위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방과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방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행감 때 많이 지적된 사항이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개방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개방시간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어서 6시 이후에는 개방을 하지 않는 주민센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평생학습마을만들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1도시 1특성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간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다시 여기에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 원 가량의 부분이 여기 책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집중해서 거기서 같이 교육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각 학교 사업비들이 올라와 있는데 특이하게 화장실, 상도중학교나 도당고등학교 두 개는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 개선공사고 소명여고하고 시온고등학교는 교사동 화장실 개선공사인데 일반 학생들 화장실 개수가 더 많죠, 교사동 화장실보다? 그런데 소명여고 같은 경우 교사동 화장실 개선공사 비용 2426만 7000원에 비해서 시온고등학교는 5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됐는지 혹시 견적서나 세부사항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교사동이라는 부분은 교실에 있는 화장실 개선공사고 선생들이 전용으로 쓰는 곳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억 원짜리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경명순위원

148쪽에 있습니다. 148쪽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시온고등학교 교사동 화장실 개선공사비가 5억 7000만 원이거든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주 열악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견적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산 지원액수가 많기 때문에. 교사동 전체의 화장실 교체공사거든요. 상당히 이 부분은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경명순위원

교사동이 몇 개나 되기에, 실제로 그러면 여기 사업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교사동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전체 다 사용하는 겁니다. 교사(校舍), 교실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명순위원

표기를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개선공사라고 했는데 교사동 화장실 개선공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개선공사가 올 경우에 서류만 보시고 이 비용을 책정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실지로 현장을 방문해 보십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현장 다 나가봅니다. 저희 직원이 현장 전체를 다, 신청학교는 전부 다 돌고 확인합니다.

경명순위원

글쎄요, 이 학교에 제가 안 가봤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화장실이 몇 개동이나 개선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들까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추후에 공사하면 공사내역서랑 전부 다 받으시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산 다 받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한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이 거의 고정적으로 2009년, 2010년, 2011년이 2억 3000만 원씩 운영비가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2009년 것도 같이 내역서를 첨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2009년도 자료요?

완희

장완희위원

네. 정확하게 2억 3000만 원씩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비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술교육특화지구 운영에 따른 14억 1360만 원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신청현황을 보니까 기존의 사교육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던데 지금 공간리모델링비는 학원식으로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강사비를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사교육과 충돌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공간리모델링 부분이 학원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완희

장완희위원

기본적으로 교실을 개조해야 하잖아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교실 자체를 전체 개조하는 게 아니고 합창을 한다고 하면 합창을 할 수 있는

완희

장완희위원

방음시설 정도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방음시설까지는 못 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분야별로 보면 미술 5개 학교, 무용 하나, 연극 하나, 하모니카, 바이올린, 다 이게 사교육과 충돌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 측면에서 ······.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교육과 크게 충돌된다고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학교별로 동아리활동이나 특화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을 강사로 그쪽에 파견해서 시켜준다는 거거든요.

완희

장완희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크게 사교육하고 충돌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강사료를 저렴하게 책정해서 해 준다는 거잖아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필이나 시립합창단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 시의 자원들이 가서 해 준다는 자긍심도 있고 학생들이 배우는 데도

완희

장완희위원

그쪽의 사교육이 위축되지 않겠어요? 학원들이.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사교육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합창이나 연극이나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방과후학교도 그 문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이런 부분들을 사교육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죠.

완희

장완희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회 개최,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우수사례 벤치마킹, 참석수당, 워크숍, 홍보물 제작 하니까 8000만 원이더라고요. 과장님, 8000만 원 예산 들어가는 거 알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참석수당, 워크숍, 홍보물 제작, 설명회 개최,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우수사례 벤치마킹 하면 8000만 원입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과다책정 아닐까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은 회의 참석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워크숍, 벤치마킹,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들이 시민들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완희

장완희위원

홍보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 플래카드가 부천시내 골목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불법 플래카드인데도 불구하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어떻든 간에. 그 플래카드가 제가 봤는데 어떤 데는 한 달 반이 되어도 구청이나 시에서 방관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홍보가 된 게 아닐까요? 또 홍보할 게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잖아요. 이거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고 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주문을 하셨는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낸 엄마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설명회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의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플래카드 제작비용이 아닙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그 정도의 홍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업무추진비, 홍보비 이렇게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또 투자해서 나름대로 얼마만큼 더 홍보의 효력을 가질지 그 저의가 의심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새로 기구가 만들어져서 상당히 의욕이 많아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서울시에서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가장 급한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학교의 안전입니다. 안전. 믿고 공교육을 맡길 수 있는 안전, 그 다음에 두번째는 학교 환경개선이에요. 세번째는 교육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네번째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말해 드릴까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 환경개선, 시설, 두번째는 프로그램을 공급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욕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차피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학교 교육경비를 3%까지 높이겠다, 매우 잘한 일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나 교육경비가 특정, 사립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도. 원칙 없이 수억씩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국·공립 모든 학교가 다 시에다 예산 달라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손 벌리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 지역은 3년 전에 약 1억 7000만 원 들여서 운동장 내 공원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육청과 예산을 지원한 시와 전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다 밀어냈어요. 거기다 야구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야구가 어린이와 청소년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잖아요. 공도 굉장히 딱딱하고. 그래서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아이들에게 개방되어야 될 운동장이 접근금지구역이에요.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불행한 현실입니까! 누구 하나 사후 감독하는 사람도 없어요. 교장선생님만 징계 받고 좌천돼서 저 시골학교로 쫓겨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설 그대로 또 이용을 해요. 또 교육경비가 수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교육경비 3% 증액한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공재라는 게 공익적, 공공성이 일단 담보가 되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공공재를 투입해서 부유한, 보편적 아이들과 모든 격차를 줄이는 데 공공재를 투입하는 것은 일정부분 명분과 타당성이 있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벤트성 프로그램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선 학교에 시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러니 이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해서 학교에서 전체 대상으로 또는 필요한, 희망하는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교육청소년과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주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 공부의 신도 모 중앙일간지하고 어디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되 주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 공부의 신 학습캠프 혹시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적 있나요? 협의해서 프로그램 만드신 거예요?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이 프로그램 안 보내요. 5박 6일 동안. 제가 부모라도.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금년 교육경비가 1.8%죠? 내년에 또 올라갈 거고요. 기준과 원칙들을 잘 정해서 해야지 교육은 의욕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수요자, 소비자, 공급자가, 또 예산 지원하는 구조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교육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돈과 의지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교육청소년과를 운영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다시 찾았습니다. 시장님의 교육경비 지원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한다고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3%까지 확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시장님 공약은 올해 교육경비가 127억 원인데 임기 내에 3배 증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어디에서 확인했느냐면 인수위 책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냐, 380억 원이 되는 거예요. 127억의 3배 380억.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일반예산의 3%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일반회계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일반회계의 3%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완희

장완희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에 관련된 지원계획도 저희들이 계획······.

완희

장완희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님의 과대공약을 축소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제가 볼 때는―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직접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의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서도 증액예산하고 중요하다는 부분만 제안설명 때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도 욱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해서 84억 정도 주고 있는데 올해 91억에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감소된 부분은 여성축구단이 해체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이어서 보면 종합운동장은 계속 19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고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천체육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하면서 예산 투입 대비 수익실적을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자료로 나오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사용요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자료에서 제출해 드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정레포츠센터를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양쪽의 운영주체를 달리해서 사실 경쟁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도 대행사업비가 나가고 지금 석왕사라는 그 부분에도 대행사업비가 나가는데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수익실적을 분석해서 계속 적자가 나고 과감히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공무원이 직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수시로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해봐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이렇게 주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이어서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생체나 체육회에 국장 한 분, 과장 둘,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데 이런 직원을 꼭 채용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체육회를 구성하고 직원을 둘 수 있도록

원종태위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몇 명 두라고 한정된 것은 없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딱 몇 명이라고는 아니지만

원종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통합할 계획을 검토하시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내년도 살림을 꾸릴 생각을 하셔야지, 예산을 자꾸 늘려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번에도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추진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과장님, 혹시 상도중학교에 양궁부 있는 거 아시나요? 상도중학교에 양궁부가 있는데 작년 2009년에도 전국청소년대회에서 1위를 했고 금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1위를 했어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1위를 했고. 그런데 참 불행한 게 이 학교에 양궁연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에도 몇 개의 학교에, 원미초등학교·상지초등학교·부천남중·상도중 이렇게 학교에서 양궁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성적은 상도중학교가 제일 높습니다. 높은데 양궁장이 없기 때문에, 상지초등학교에서 5, 6학년의 양궁선수들이 졸업을 앞두고 상도중학교 양궁부가 아주 유능하고 잘 하니까 그 학교로 진학을 하려고 해도 양궁장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164쪽에도 보니까 우수선수 스카우트선발비를 2억 5000이나 세우셨는데 굳이 다른 지역의 우수선수 선발보다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배워나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상도중학교 같은 경우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옥상에 5000만 원만 있으면 양궁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 교육지원청과 해서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학교체육시설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도중에서 신청한 게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저희가 출장을 해서 현지점검을 해 봤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경명순위원

글쎄요, 그럼 학교 측에서 교육지원청에만 하고 아직, 교육지원청에 먼저 보고를 하고 추가로 하는 건가 본데 저 역시도 그 학교에 제가 자녀가 있어서도 아니고 일간 인터넷신문을 보고서 전국체전에서 우리 부천이 훌륭한 일을 해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도 관심있게 보셔서 지역의 선수를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꼭 학교에서 요청을 하기 이전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부천의 체육육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선수양성을 위해서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추후에라도 이런 요청이 있으면 신경을 쓰셔서, 사실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마땅히 훈련할 데가 없고 육성할 학교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간다는 건 훌륭한 재원을 뺏기는 경우거든요. 그런 것을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164쪽에 우수선수 선발 스카우트비가 2억 5000이 있는데 어떤 선수를 스카우트하셨습니까, 아니면 스카우트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이 예산 2억 5000만 원은 저희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매년 세우는 예산이거든요.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매년 12월에 연봉계약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다른 데로 가는 선수들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잘 하는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경명순위원

특별히 다 중요한 일이지만 부천 하면 예를 들어서 내동중학교가 탁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이든 세계대회든 선수가 메달을 땄을 때는 어느 지역 누구다 이렇게 홍보가 되죠. 역도 그러면 어느 지역이 생각나십니까, 과장님?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고양시.

경명순위원

그러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의 훌륭한 실력있는 참인재들을 육성 발굴해서 부천시의 명예도 드높이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스카우트비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경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 시에서 관심을 갖고 홍보도 하시고 찾아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의미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 만큼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162쪽에 전국규모대회 유치 및 출전지원 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1억 5000만 원이 됐네요. 그런데 전국대회 이상 대회 개최 해서 내역이 없습니다. 그 앞의 161쪽에도 보면 전국규모대회 유치 및 출전지원이 있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거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역을 쭉 명기해 드리지 않았는데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에서 4월에 전국대회가 하나 있고 부천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가 4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대회가 11월에 있고요. 올해는 복사골마라톤대회를 개최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이상 대회의 개최가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1억 5000에 관련한 전국대회 이상 대회 개최가 확정이 된 건가요, 내년 한 해?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계획을 하고 이것을 저희한테 보고서를 올리면 시에서 오케이해서 내려보낸다는 거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전국

김은화위원

그럼 매년 출전대회가 다르겠네요? 매년 똑같이 규정되는 게 있나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화위원

복사골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매년 하는데 매년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종목별로 전국대회를 각 가맹단체에서 유치를 해서 저희 부천시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체육회에서 낸 사업계획서 있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거 별도로 부탁드리고, 체육회에 보면 이런 출전지원 내용이 따고 있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비가 따로 있고, 운영비·인건비 따로 있잖아요. 그와 관련한 총 예산 소요와 항목별을 구분해서 주시겠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하고 구분을 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비교를 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건 다른 겁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화위원

아니요, 세부내역이라기보다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고 체육회에서 사업비로 나가는 출전비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체육회로만 나가는 항목들을 해서 달라는 거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김은화 위원님이 체육회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체육회 문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 5200만 원이 증액됐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리고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됐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도·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보조로 5000만 원이 증액됐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리고 186쪽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해서 3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으로 7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합이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생활체육회에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뭐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추경까지 다룬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체육대회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도지사체육대회가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으로 보시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차이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2010년도 추경까지 다룬 예산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과장님, 죄송한데 추경까지 포함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증액된 예산의 비교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래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덕유마을 하고 시설물 7억, 5억 이렇게 예산만 편성되어 있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7억인지 어떻게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지, 사업개요, 사진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7억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서를 공사비 등등으로 해서 주시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사진까지 넣어서 드린 게 있거든요.

완희

장완희위원

사업비만 나와가지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세부 산출내역서가 있잖아요, 7억에 대한.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셔야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리고 17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7억 16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175쪽입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민간위탁금이요.

완희

장완희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공단의 줄어드는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민간위탁금이 올해는 91억에서 내년에는 84억으로 줄었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공단에 여성축구단이 있었던 게 해체가 되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전국대회 유치하신다고 그랬죠, 두 종목?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세 종목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세 종목? 마라톤하고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궁도대회하고 복싱이요.

선재

한선재위원

또?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마라톤하고 이렇게 세 가지요.

선재

한선재위원

마라톤은 금년에 했는데 매년 하나요, 전국대회를?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매년 합니다. 복사골마라톤대회.

선재

한선재위원

궁도하고 양궁하고 다르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다르죠.

선재

한선재위원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양궁장이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에서 수많은 훨훨 날은 그런 현격한 성적을 거둔 종목은 구장이 없어서 쫓겨 다니고 다른 지자체 빌려서 연습하고, 궁도는 국궁 얘기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자들이 저한테 항의해도 저는 달게 받겠는데요, 궁도하고 복싱은 사양길이어서 동호인도 없고 관중도 없고 차라리 축구 전국대회를 하나 유치하시지 그래요? 지자체가 시민세금 1억 원 내지 2억 원을 들여서 전국대회 내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저변확대겠죠. 논리적으로 맞아요. 복싱 인구 없고 궁도 인구 없기 때문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은 명분이 있는데 언제부터 부천시가 스포츠 종목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했나요? 인기 있는 종목, 부천시하고 연관성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유치해서 선수와 학부모들, 동호인들이 다수 부천시에 와서 먹고 입고 자고 마시고, 소위 말해서 1억 투자해서 와서 2, 3억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가라는 얘기예요. 숙박업 하는 사람, 식당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돈은 못 주잖아요, 시민 세금을. 그래서 간접적으로 경제유발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궁도하고 복싱에 1억 이상 투자해서 얼마나 지역에 소비를 일으키겠어요? 현실성 있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전국대회를 유치해요.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초·중 또는 중·고 축구대회 유치하잖아요. 그럼 전국에 초·중 내지는 중·고 운동부가 얼마나 많아요. 축구부가. 축구하는 학생만 오나요? 부모들 다 따라오잖아요. 선후배 다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나요? 다 먹고 자고 쓰고 가잖아요. 그런 종목을 전국대회 유치를 시켜야지 부천시에서 복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궁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체육회에서 사업계획 올린다고 해서 검토도 없이 무조건 의회에다 예산 요청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그렇게 만날 짠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수요조사를 해야죠. 양궁도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범박동 현장도 제가 한번 가보고 했는데 가보고 나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무엇을 하겠다, 하면 언제까지 하겠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은 무슨 시간 없어서 거기 공무원들 몇 분들 모시고 현장 가나요?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응이. 그리고 직장운동부는 누가 관리해요? 지금 단일예산 중에서는 가장 많은데. 29억 원.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부천시청 직장운동부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결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한 명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종목별로?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한 명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것들 제가 도민체전 경기 분석하라는 건데 이건 백서가 왔는데 그래서 직장운동부하고 체육회 산하 운동부하고 다 경기력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종목 하나 시에 창단되면 그 종목은 영원하게 가나요? 영원하게. 실적과 선수층이 얕아서 도저히 공공재를 투입할 수 있는 명분과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결론 내려야죠. 올 선수가 없는데 직장운동부를 계속 끌고 가면 돼요? 그것도 부천시하고 초·중·고등학교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는 종목을. 그래서 분석하라는 거예요. 이 자료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저한테 준 자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봤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 13～14억 들여가지고 8강 탈락, 4강 탈락, 예선 탈락. 부천시가 그렇게 한가해요? 예산이. 그래서 체육회팀도 이거 분석해서 예산 투여 대비해서 실적과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2억 원이면 80만 원짜리 고용창출 몇 명이에요? 그리고 체육회에다 주는 인건비는 그냥 용돈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관리비 주는 거예요. 관리비. 선수 관리비. 이것을 계속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성과 평가에 따른 경기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줄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라는 거예요. 의회가 예산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가야 경기력 향상, 또 도체전이나 이런 것에서 상위 입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메달 딴 선수에게 일시적으로 포상금을 한 500만 원 줘서 이 선수가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부천시의 명예가 높아지는 데 기여할 것인지를 분석하라는 거예요. 1년에 15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력, 입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예선 탈락, 8강 탈락해도 그 돈은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8강에서 붙었어요. 과장님 선배시잖아요. 나이가. 내가 게임 뛰면 이기는데 “어이 후배, 내 목이 달려 있는 거니까 나한테 양보해 줘” 그러면 당연히 후배가 양보하죠. 그러면 예산, 공공재가 투입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운 세금만 날아가는 겁니다. 안 그러려면, 포상금을 받으려면 선배하고도 죽기 살기로 싸우게 경쟁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체육회와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다 긴축재정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체육회,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보조금도 10% 이상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의회에서는 생체와 체육회를 통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의회 너희들 마음대로 해 봐, 우리는 예산 올릴 테니까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비웃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의 목소리를. 얼마나 이건, 우리 자체가 한심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한심하잖아요. 통합안이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예산을 10% 이상 증액해서 올리는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생체 예산이 올랐으면 장애인 예산도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예산은 삭감되고 생체 예산은 증액되고. 장애인 예산 감액됐잖아요.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예산 중에서

선재

한선재위원

전국대회 이런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유치 대회가 있었나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런 대회가 없어지는 바람에 약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10% 이상 증액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거 보셨죠? 제가 더 언급할까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과장님이 전체 예산의 숙지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체육회 관련 팀장이 누구세요?

정헌

이정헌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이정헌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예산 요구한 배경하고 왜 그렇게 장애인 예산이 줄었는지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팀장님도 체육진흥과에 온 지 얼마 안 되죠?

정헌

이정헌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급료 인상이 되면, 우리 시도 이번 본예산에 공무원봉급 인상분은 반영이 안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직원 결원계획, 언제부터 부천시가 예산 올리는데 직원 결원계획 예산까지 다 해서 올라왔나요? 없는 예산 새로 만들고. 그 뒷장 보면 공무원봉급 인상수준인 5%, 아직 본청의 공무원들도 봉급인상이 안 됐고 산하기관 민간위탁시설들도 전부 다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체육회만 이렇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예산은 공무원 호봉 수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체육회 예산이 공무원 호봉 수를 따라가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호봉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체육회 예산은 지금 인상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생활체육회는 연봉제로 급여를 주다 보니까 공무원 봉급 인상수준인 5%대로 해서 인상을 시킨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원칙은 맞지 않잖아요? 다른 연봉제도 있잖아요. 다른 연봉제 산하 기관 종사자들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감안해서 인상해서 예산 요구했나요? 그건 아니죠?

정헌

이정헌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언짢은 게 뭐냐 하면 주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체육회하고 생체하고의 통합안, 그 다음에 부천시의 긴축재정 이런 여러 가지 앞뒤 상황을 아시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대로 편성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공무원들하고 다른 산하기관하고 민간위탁시설 준공무원 직급에 있는 사람 봉급 인상되면 어련히 산하기관 봉급인상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들어가시고 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연봉제라는 개념은 인상률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에요. 1년 성과에 따라서 급료를 더 올릴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는 거에요. 연봉제라는 것은. 그래서 능률 위주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률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을 알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은 강사까지도 급료가 몇 명에 얼마라고 다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체 사무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런 데 인건비가 관리비 포함해서 총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올랐는지 줄었는지 그것에 대한 내역이 없는 거예요. 실제 거기에 몇 명이 채용돼서 급료는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가 올라와야지 통틀어서 1억 7200인가 해서 올려놓고 체육회도 2억 2000 이렇게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예산 요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인원이 몇 명인가, 그럼 각자의, 거기 관장이라든지 사무장이든지 직급별로 급료가 정해져서 내려와야 그것에 맞춰서 급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예산 중에서 실제 급료를 얼마씩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몇 명의 인원이 거기에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급에 따라서 급료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또 얼마를 올려줘야 될 것인지, 하위직에서는 제대로 월급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총 관리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 전에 생체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거기 인원에 따라서 급료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예산요구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진흥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장 김정기 간사와 사회교대)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김정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국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국장님이 너무 예산을 쫀쫀하게 짰어요. 할 일은 과감하게 예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할 데는 많이 편성하고 진짜 직원들 위해서 하는 데는 과감하게 못 하셨어요. 보니까. 25쪽에 보면 공무원 복지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여직원휴게실·샤워실이 있는데 본청 직원만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저희 본청에 930명 정도 됩니다.

원종태위원

1,000명이 쓰는데 100만 원이 뭡니까. 100만 원이. 제가 여담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팀장님하고 과장님만 여의도에 있는 현대카드라는 데를 한번 견학을 갔다오세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 회사가 회사에 한번 나오면 집에 가기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직원들 복지를 잘해 놓는답니다. 현대카드가 청와대 가서도 직원들 상대로 교육하고 공무원 교육을 많이 하는 데인데 한번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직원들 복지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이어서 37쪽에 보면, 제가 이거 전부 행정사무감사 때 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부서 포상, 이것도 연 1회 정도 하지 말고 2, 3회 정도 해서 진짜 우리 시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뒤에 보면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포상하는 거, 전화 받는 상태가 진짜 부천시의 얼굴입니다. 얼굴. 가장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고 진짜 좋은 제도인데 전화만 친절히 잘 받으면 다른 업무에서 일부 실수하거나 저기해도 다 커버됩니다. 이런 것도 분기별로 포상할 수 있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다 좋은 제도고 진짜 부천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인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데 많이 과감하게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추경 때 ······.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행정서비스헌장 포상 1회 해가지고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원종태위원

당연하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추경 때 과감하게 저희가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재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종태위원

행정서비스헌장도 우리가 구청에 가서 감사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있고 그게 또 과별로 되어 있어서 조금 혼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앞의 두 장 정도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해서 제가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시민이 오면 딱 볼 수 있는 데 붙여놓고 바닥에도 붙여놓고 해서 우리가 이만큼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추경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과감하게 시민이 시장이다 그것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가족동반한 유적지 탐방 있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모범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이 공무원은 각 구청과 각 국의 인원을 안배해서 저희가 국장이나 구청장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범공무원도 선발하고 효행공무원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여기 보면 위에는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방이고, 그것은 110만 원씩이에요. 밑에 효행공무원 가족동반, 이것도 역시 가족동반인데 220만 원이거든요. 물론 효행공무원도 저기하지만 모범공무원하고 왜 금액 차이가, 아닌 게 아니라 후하게 드리자고 지금 쭉 하셔서 그러는데 가족이 110만 원 가지고 문화탐방하기 쉽습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2박 3일 정도로 해서 제주도를 매년 다녀오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공무원한테도 혜택을 많이 주시고 효행공무원도 부천시에 2,0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열 가족만 하기보다는 가뜩이나 지금 소가족제도이기 때문에 효행공무원 숫자도 늘려서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이 문제도 연간계획에 의해서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2쪽을 보면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해서 쭉 항목이 있거든요. 이건 매년 구입하는 항목이 다른가요, 아니면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다릅니다. 48관리대대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매년 오는데 그쪽에 지금 부족한, 매년 조금씩 해서 늘려나가는 사업도 있고 또 일회용으로 쓰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요청이 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건가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2002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부터 96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 이런 장비가 그전에는 없고 새롭게 없는 것만 해서 계속 지원하신다는 거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컨베이어벨트 같은 것은 지금 48관리대대에 무기고와 탄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컨베이어벨트도 없이 군인들이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해서 군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선기지국 같은 경우는

김은화위원

일일이 다 설명 안 하셔도 괜찮고, 3단 진압봉이나 전기충격기는 아직도 구비가 안 돼 있었나요? 기본적인 장비였을 텐데.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필요한 양만큼 저쪽에서 요청이 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13쪽의 교육훈련에 관련한 건데 이것도 장비구입 지원을 위한 비용인데 빔이라든가 정수기 이런 것들은 2002년도부터 지원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원이 안 됐었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아마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쪽에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지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15쪽 북카페 관련해서 북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는 어디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인건비가 11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북카페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이분은 기간제로?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기간제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뽑아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은화위원

기간제면 몇 개월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11개월 정도는 갑니다.

김은화위원

11개월이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 기간제로 계속 갈 거냐, 무기계약직으로 갈 거냐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겠습니다. 우선은 기간제 근로자로 11개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은화위원

북카페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저기가 되나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수익은 창출이 안 됩니다. 거기는 무료로 시민 누구나 와서

김은화위원

그럼 관리하는 수준의, 북카페를 관리하는 수준의 인건비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도서 정리하고 책 보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김은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로비 민원안내 용역 있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민원안내데스크 설치해서 민원안내를 용역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준비가 다 된 건가요? 용역이 벌써 나간 건가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저희가 발주를 할 겁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 민원안내데스크에서 민원안내해 주시는 분의 정확한 역할이 어떤 건가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민원안내데스크를 현관하고 민원실하고 두 군데에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관에서는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어떤 안내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서는 민원안내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관에는 두 명이 근무를 하게 해서 4시간씩 교대로, 그래서 안내데스크에서 4시간 근무하고 또 한 분은 지금 청경들 앉아 있는 숙직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화를 받도록 해서, 외부 민원전화라든가 이런 전화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경들의 역할은, 저희가 본청에 있는 청경들의 역할을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화위원

로비 민원안내가 꼭 그렇게 필요하신 건가요? 그런 것에 대해 고객들, 민원인들이 오셔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안내체계에 대해서 어려워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됐나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들어오면 우선 청사가 우중충합니다. 그리고 어디 물어보려고 하면 청경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게 각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오면 청사가 몇 층이냐, 무슨 업무로 왔다고 물어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청경들이 안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고 그래서 안내데스크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친절하게 하자는 뜻에서 데스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은화위원

혹시 그 안내데스크를 여성들 제복 입혀서 앉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오게 되면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개념보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구체적으로 상이 잘 안 잡히는데 지금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에 청경분들이 계시잖아요. 두 분이. 그런데 그 분들에게 다른 역할을 주시게 되면 그 데스크를 여기 용역으로 맡기는 민원안내데스크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 자리에 있고 데스크를 따로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민원실 안에.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데스크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현관에 들어오면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면. 좌측 기둥에는 보시면 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문고로 상 탄 것을 거기에 놨고 우측에는 저희 홍보영상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안내데스크를 만들고 우측에는 저희가 둘리가 명예시민입니다. 만화도시고. 둘리의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김은화위원

그게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 배치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북카페도 들어가고 지금 있는 데스크도 있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북카페는 2층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매점 있는 데. 그쪽에다 북카페를 넣을 겁니다.

김은화위원

매점은 없애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매점 앞에 의자, 탁자 있는 거기다 북카페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있는 데 거기를 북카페로 하려고 합니다.

김은화위원

저는 시청로비 민원안내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민원 안내하는 시스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지만 잘 모르겠거든요.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 우중충하다 이런 거 잘 못 느끼겠거든요.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굳이 인원을 4명을 투입해서 그 역할을 맡긴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보면 책상에 앉아서 여권 발급하는 거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그렇게 직접적인 역할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편리하고 옆에서 직접 가르쳐주니까 호응도 좋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단순히 역할로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일의 능률이 그렇게 썩 효율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큼 청사를 이용하시는, 아주 처음 오시는 분 아니고는 시청의 기본 구조를 알고 있고 층별로 보면 대충 알고 누구한테라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4명씩이나 인원을 투입해서 민원안내 역할을 한다라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검토를 새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민원실에서는 민원안내를 하면서, 두 양반이 민원안내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활용하고 청사 현관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천시청사가 왜 이렇게 우중충하고 청경들이 불친절하다 그 이야기가 꾸준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형태든지 청사의 얼굴인데, 현관에 딱 들어오면 첫 대면하는 서비스가 얼굴인데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김은화위원

혹시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타 지자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왜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현관에 가면 제복 입은 분들이 웃으면서

김은화위원

얼굴을 환하게 하고 청사 이미지를 밝게 한다는 의미가 자칫 오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이 어떤 복장을 입고 하고 있는 역할에 관련해서. 청경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면 청경들 친절교육을 강화하면 되는 거고 이것이 단순히 용역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은 7200만 원이지만 이 역할에 대해서나 나중에 용역비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150만 원 4명에 거기다 플러스 운영비 조금 나가는 건데 이후에는 역할이 달라질 건데, 그리고 나가는 용역비나 이런 것들도 더 올라갈 거고. 나중에 분명하게 인상될 거고.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꼭 청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청경들이 시민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저는 가봤는데 별로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나와서 친절하게 인사해서 안내해 주고 앞에 나와서 했던 것은 별로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원래 제가 주위를 잘 안 살피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이 꼭 대세론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쇼핑몰이나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그런 제복들을 입고 그렇게 과다하게 인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은 그런 과다한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칫 오해될 수 있는, 옛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도 첨부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르게 이 분들의, 만약에 사람을 쓰게 되면 역할을 더 부여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단순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1년 단위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 분명히 아마 부천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한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저희가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문도 받고 하니까 부천시의 현관이 얼굴인데 최소한 오면 우선 친절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아무튼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쪽의 노사관계관리에서 보면 집단교섭 추진이 하나 있어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의 집단교섭이 있는데 부천시청노동조합도 있고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교섭을 따로 안 하나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그 문제 가지고 저희가 예산 세우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부천시 노조가 행안부에서 불법노조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은화위원

어디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요.

김은화위원

무슨 노조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우리 공무원노조요.

김은화위원

아니 공무원노조 말고 여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천시청노동조합이 한국노총 산하로 해서 환경미화원 관련한 분들이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데 거기하고는 별도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고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그건 단위사업 부서에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원미구청 내에서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여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조합원이 58명인데 준설원, 수로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라고 부천시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김은화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부천시청노동조합은 원미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청소 관련은 다른 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만 세웠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미구청 담당만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환경미화원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별로 따로따로 관리해서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8쪽의 국제화 여비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서 300만 원 40명인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과별로 계획을 잡아서 보내시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48쪽의 세계화 학습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한 해 동안 세계화 학습 차원에서 해외에 나갈 일정을 사업명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저희가 공무국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거쳐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무과―당시 총무과죠―노사문화체험 해외연수를 관련 공무원이 가기도 하고 또 앙굴렘이나 프랑스 안시 만화축제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축제. 그때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고 또 공원조성 우수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세계화 학습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세계화 학습을 어떻게 갔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자료가 있겠죠? 지속해서 만화면 만화만 계속 간 건지 아니면 다양한 부서에서 특정하게 맞춤형으로 계획을 해서 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외공무심의위원회에서 분야별로 그때에, 내년도에 어떤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인지 그것을 심의하게 되고 단,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격년 단위로 간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나 국내 가는 것과는 별도로 그야말로 세계화 학습이잖아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이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그 성과를 전체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까지 같이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동안 했던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50쪽 보면 맨 밑에 교류도시 외국공무원 국내연수비가 100만 원에 3명인데 위에는 계속 2명으로 가다가 맨 밑에는 3명인데 1명은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계속 2명이었거든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올해까지는 가와사키시하고 중국 웨이하이시에만 저희가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카야마시에서도 저희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오카야마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3명이 됐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청사운영에 따른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등등이 총 얼마죠, 다 합치면? 새로 구입하는 기자재나 운영비 등등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까지 합쳐서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청사운영에 따른 경비들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안내요원이 늘어난다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을 교체하는 시설 기자재비 등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고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청사운영 관련 예산은

완희

장완희위원

이번에 새로 세운 거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관련 예산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금 우리 청사 현관 이미지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완희

장완희위원

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미지 개선사업은 북카페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운영비

완희

장완희위원

다 합쳐가지고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합쳐서요?

완희

장완희위원

네, 북카페, 이미지 개선 다 모아서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1억 1500만 원입니다. 거기는 시설비가 일부 들어가고 순수하게 용역인건비는 7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현 상태는 언제쯤 만든 거죠? 지금 로비나 여러 가지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지금 상태로 시설이 된 지가 언제냐고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청사가 1997년도에 이사 왔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로비가 현 상태로 다듬어지고 시설이 됐잖아요. 언제쯤 그렇게 변화를 찾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김만수 시장님이 새로 되면서 뭔가 변화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의도가. 현 상태의 시설을 언제쯤 했냐고요. 로비 말이에요. 로비. 청사 입구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로비는 1997년도에 만든 이후에 시설한 사항이 없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계속?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특별하게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의도는 있습니까, 새롭게? 노후화돼서 그런 겁니까,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청사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공서에 저희 현관처럼 어둡고 침침한 청사는 없습니다. 밝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밝게 꾸미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자체를 전체를 밝게 꾸밀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최소한의 어떤 안내데스크를 만들고 시민들이 찾아오면 편의제공, 서비스, 안내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북카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 의자 놓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북카페를 넣어서 방문하는 민원인이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번에 바꾸실 때 환하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선 임팩트하게 저희가 안내데스크를 환하게 꾸밀 거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부천을 빛낸 분, 부천에 공이 큰 분 해서 사진을 4개를 걸었습니다. 네 분을 모셨는데 그분들 사진도 우측으로, 대강당 올라가는 우측으로 옮기고 거기다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爲市民本位行政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한글로 이미지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시민들이 모양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미지가 거기에 각인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멋있고 환하고 밝게 꾸며주시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9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과에는 그 정도로, 저희가 매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과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되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다른 과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완희

장완희위원

회계과에서만 아나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6쪽에 보면 업무수첩(포켓용 포함) 제작 해서 2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1950만 원으로 해서 업무용 의원수첩 제작에 들어가거든요. 혹시 의원수첩하고 내용과 형식이 많이 다른가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우선 표지디자인 자체가 조금 다를 겁니다. 다르고, 여기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종을 만드는 게 아니고 두 종을 만듭니다. 업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포켓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과 포켓용 두 종을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한혜경위원

의원수첩하고 통합 제작하면 비용절감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의회하고 해가지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첩 제작하는 것은 일부 컬러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당 9,900원 정도입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북카페 관련해서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2009년도부터 장애인들을 교육시켜서, 아까 도서정리가 주된 업무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시키고 채용하는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 무조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부천시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처음부터 무조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다라는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환을 했으면 합니다. 북카페 관련해서 18쪽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북카페 도서구입비로 2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더라고요. 여기는 사실 작은 도서관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이 잠시 와서 휴식공간으로도 쓰면서 도서를 보는 정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장서 같은 경우에는 소장용이 아닌 거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래서 북카페 도서구입비로 2400만 원, 12개월 해서 200만 원씩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도서관의 개념으로 생각하신 것은 아닌가 싶고 이것은 짧은 시사주간지라든가 잡지류의 책들이 대개일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일괄 구입할 것은 일괄 구입하고 매월 구입해야 되는 부분은 적당한 규모, 잡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셔서 그렇게 책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200만 원 같으면 저희가 책 한 권 구입하는 데 만약 2만 원 잡는다고 하면 100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북카페에 일정부분 책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책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실에도 북카페 개념, 그러니까 민원인이 잠깐 쉬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이것도 민원실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한혜경위원

신간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의 책을 구입하실지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도 북카페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책정됐는데 북카페가 휴게실, 도서관은 아니고 잠시 대기상태에서 간단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600만 원 정도의 다과류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자판기 구입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둘 중에 하나, 자판기로 갈 거면 자판기로 가고 정수기로 갈 거면 정수기로 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뒤에는 자판기 구입 120만 원, 30만 원씩 4대 되어 있고 여기는 별도의 다과류가 책정이 돼서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정기 위원님께서 49쪽의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윗부분은 공무원분들이 가시는 거고 밑의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에는 민간인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명이. 이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시는 건지 별도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 선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이게 결산액이 있는 거 보니까 2009년, 2010년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민간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별도의 사업보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보고회를 갖는 건지 관련자료는 있는지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민간인국외여비의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은 저희가 자매도시 갈 때 통역원을 데리고 갑니다. 통역.

한혜경위원

이 민간인은 그럼 통역인을 말하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민간인 통역하고

한혜경위원

그럼 별도의 통역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자매도시 방문할 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국제교류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위원분들이 자매도시에 1년에 10명 정도 쭉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민간인이라고 표기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정확하게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을 가는 데 있어서 수행인원이라든가 통역인은 별도로 같이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민간인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면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혹시 벤치마킹 갔다 와서 보고회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은 우리 시 공무원 대표단과 같이 가기 때문에 별도 보고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위원 해외연수 관련 예산은 혹시, 이게 이 예산이에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산회

경명순출석위원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