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48회 제4차 본회의199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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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일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3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방호현의원님, 김영환의원님, 유승희의원님의 순으로 질문을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방법은 1일차 시정질문 방법과 동일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 답변하는 부시장 이하 관계 국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정질문 제3차일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이 계속되는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시장님께서 출석답변하여야 하나 당면사업 추진사유로 인하여 부시장이 출석하도록 하는 공문이 어제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에 의거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의원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방호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재희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호현의원입니다. 1992년 김영삼 정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내세우며 부정부패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삼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개혁을 약속했지만 거듭된 실정과 무능과 부정부패로 인해 개혁은 실종되고 전인미답의 정 관. 금. 경 유착을 보여주는 한보사태,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는 등 역사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특히 경제정책에서는 지난 4년동안 신경제 5개년계획, 신경제 100일 계획, 경쟁력 10%높이기 등을 내세우면서 UR협상, OECD 가입등을 추진해왔으나 결과는 물가불안, 기업의 경쟁력 상실, '96년도 국제수지 적자 230억불, 총외채 1000억불, 중소기업 몰락, 공기업 경영부실과 민영화 후퇴, 농가부채 3배로 증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역편중, 노동정책 개악으로 산업현장 손실 초래등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에게 실의와 좌절과 고통만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또한 지방화에 대한 철학의 빈곤으로 지방자치제가 수차례의 실정법을 위반하는등 우여곡절끝에 할 수 없이 떠밀려 실시되었지만,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분권화, 내무부의 축소개편및 기능전환,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등이 있어야 하는데 민선자치 실시 2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는 제도개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 징계, 지방재정파산선고제, 국가직부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를 하는 등 지방자치제를 형해화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 자치단체장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2년이 지난 지금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자치단체 평가조사에 따르면 살기좋은 시의 순서가 지난해는 과천시가 1위였는데 올해는 서귀포시로 바뀌었고 지방자치제 실시 2년을 맞으면서 각 지자체마다 벌이고있는 의욕적인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삶의 질이 나아진 곳의 순위는 지난해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는데 향후 10년, 20년 후는 더욱더 자치단체간 격차가 심화됨이 명백한 주지의 사실임을 전재희 시장을 비롯한 1,300여공직자는 명심하시고 광명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임기 1년남은 시장님께 다음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31회 본회의 시정질문시 김권천의원께서 인천시 남구청 김모구청장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공개 예를들면서 전재희시장께서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현 시점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서 공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한 시장의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길 바라며 리쿠르트 사건 발생지인 일본 가와사키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정보공개 제도정착을 위해서 '87년부터 시 행정의 모든 정보공개, 공직자의 자산공개를 추진하였습니다. '92년부터 시장과 의장의 판공비를 공개하였는데 월별로 영수증 첨부 가능한 것은 영수중 첨부를 하고 경조비 접대비 등 모든 지출내역을 기록, 청사입구에 비치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3년 5월에는 지방신문에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실에서는 시장, 시의원, 시간부 공무원에 재산변동사항, 즉 개인별 소득변화, 급료및 이자소득등을 자산공개 열람철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게 하여 깨끗한 공무집행 의지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하였습니다. 시장,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이상 공무원의 자산도 전국 최초로 가와사키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시장은 당선 직후 어느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시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때는 많은 시민들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종합민원국 신축, 철산지하차도 건설, 오리 이원익 전시관 건립, 능촌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목감천주변 주차장 유료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등 이중 어느사업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결정하였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주요사업 의사결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는 커녕 사업을 집행하면 이해관계가 많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함이 명백한데도 의사결정 후 주민의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거나 공청회를 실시하더라도 형식에 그쳐 집단민원을 야기시켰다고보는데 이제 남은 1년은 지난 2년동안 자행해왔던 밀실행정. 비공개행정. 패쇄행정. 형식적인 공청회, 관주도의 밀어부치기 행정에서 벗어나 환골탈퇴하는 마음과 자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왕이요 주인인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왕이 참여한 행정은 뒷탈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로 진정한 주민참여가 되도록 유리창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위에 군림하나 봉사하지 않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봉사하나 군림하지않는 행정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에서 나아가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로 탈바꿈하는 것만이 진정한 시민주체의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인 것을 다시금 인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동 158-970번지 토지에 관한 활용방법입니다. 시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광명동 158-970번지 590여평을 1995년 6월에 공공용지로 매입하였습니다. '95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업시기 '99년, 사업량 지상3층, 총사업비 약12억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회관건립전에는 주민을 위한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96년에 유찰되어 무료로 주민에게 개방됨에 따라 관리부재로 방치되어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 되었으며 젊은 남녀의 탈선장소가 되는 등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그곳의 관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해를 차치하더라도 인구 10만의 밀집지역에 종합복지관 하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광명동지역에 종합복지관건립을 하도 말하여 이제는 노래를 부를 정도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부지 활용방안으로는 '96년2월 1개월에 걸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2층은 행정기관 3∼4층은 여성.노인회관 등 복지시설, 5층이상은 레저, 스포츠 시설을 원하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지를 어떤 시설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원확대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 "인구및 주택센서스 보고"및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이상 노령인구비를 보면 1990년 4.7%, 2천년 6.4%, 2010년 8.7%, 2020년 11.4%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대응을 요구합니다. 노인부양문제,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고독감 문제등 노인문제는 우리사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1996년 보건복지의 노인복지예산을 847억으로 국가예산의 총액의 0.15%에 불과합니다. 이는 일본 17.3%, 중국의 2.9%에 비교하면 노인복지예산은 얼마나 미미한지를 알 수있습니다. 우리시도 '97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작년대비 12.5% 증가하였으나 노랑인구비가 4.28%이고 노인복지예산은 시 전체예산에 2.2%에 머무르고 있어 노인복지예산의 증액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노인복지업무를 보면 가정복지과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은 개소당 지원기준에 따라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 차등없이 년 1개소당 42만5천원이 일괄 지급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60㎡미만 경로당은 34개소, 평균난방운영비가 년 44만3천원이고 60㎡∼90㎡ 경로당은 10개소, 평균난방운영비가 년 49만8천원이고 90㎡이상 경로당은 광명1, 2, 3, 4동을 비롯해서 13곳이 있는데 이곳에 평균난방운영비는 76만9친원이라 지원액에 평균 24만4천원이 부족합니다. 경로당 운영의 정상화와 경비부담감 해소방안으로 경로당 규모에 따라 난방비를 차등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노인복지 증진및 향후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서양격언이 있듯이 건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여가선용으로 인한 정신적인 건강도 가져오며 이웃간의 대화의 장도 마련되어 건전한 여론형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88올림픽 이후 사회체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동단위별로 1개소 이상 확보가 현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었는데 우리시의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철산.하안, 소하지역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축구장, 배구장 등이 있으나 시설수가 부족하며 특히, 광명동 지역을 살펴보면 배드민턴장 1면, 농구장 1면을 갖춘 곳이 광명6동에 1곳 뿐이며 평행봉등 체력단련기구를 갖춘 곳은 광명5동 2곳, 광명 1동 1곳만 있어,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사람에 비유하자면 영양실조 상태를 넘어서 아사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 이렇게 추진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광명시 전역과 특히 광명동 주택지역내에 공간을 확보,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간대별로 시민 누구나 건전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장단기 계획을 세워 생활체육진흥에 힘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의 인력부족과 시국치안 중심으로 민생치안이 부재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만연되어 왔으나 작년 상반기, 유난히 학교주변 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졌고 이런 시점에서 시장은 시기적절하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 학교의 학부모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토론의 주제를 시정전반에 관해 설정함으로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간담회였는지 시정설명회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성격이 모호해져 간담회 이후 성립된 학교별 학부모 순찰봉사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인원 및 순찰시간은 학교에서 정하여 주므로 계절별 취약시간대가 달라지나 동일한 시간대에 순찰하고 있으며 최소한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이 되어야 하나 일주일에 이틀 삼일하는 학교가 있어 취약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주민자율순찰대를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8시이후 야간에 순찰을 하고 남성으로 구성되어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완장, 표찰, 호루라기, 무전기 등기본적인 장비지원이 전혀 없고 순찰시 사비로 사용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12원 17일부터 18일까지 관내의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보면 설문웅답인원 2,270명중 25%에 해당하는 572명이 폭행 또는 금품갈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95년도 37.5% 보다 12.4%가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전체 중고생에 적용해보면 중학생은 약 3,628명이고 고등학생은 2,684명등이 폭력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 폭력근절대책이 요망되고 있는데 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또한 설문지에 의하면 아직도 최대 피해장소가 골목길로 나타났으며 오락실의 경우 피해횟수가 16%∼20%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취약한 골목일부와 피해빈도수가 높은 오락실입구에 CCTV를 설치하면 효과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동별 주민순찰대 지원방안으로 기본적 장비는 물론 순찰시 간식비까지 지원할용의는 없는지 학부모순찰대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가치관. 갈등.비행의 원인,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시간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얼마전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일천만대를 넘어섰고 국내 연구기관에 의하면 2001년에는 1,700만대 그리고 2011년에는 2,300만대에 이르러 현재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 합니다. 광명시도 2011년 예상인구가 43만이라할 때 자동차수가 약 21만5천대로 증가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48%이고 일반주택의 경우 25%에 머물러 있어 지금부터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주차장의 문제는 광명시의 최대의 고민거리, 풀기 어려운 영구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본의원이 주차장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 답변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였는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경우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78%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내 지하주차장 설치, 사립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 노외평면주차장을 철골조립식으로 주차면 증설, 주차장조성비 과다지역은 민간자본 적극 유치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추진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우리시에 맞는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상급학교 진학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명시는 재직중인 공무원의 자기개발과 업무능률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직원에게 매년 일정액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59명에 3,050만원이었고 '97년도에는 68명에게 총 3,46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상급학교 진학은 공무원의 자기개발로 조직의 탄력성을 가져오고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대민서비스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들은 수업을 이유로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인 오후 4시에서 5시사이에 퇴근하여 업무공백이 생겨 대민서비스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진학자와 형평성 문제로 갈등요인이 있어 조직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작년에는 59명이었으나 올해는 70명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어느정도의 학생수가 증가할지 예측키 어려운데 무계획적인 상급학교 진학을 지양하고 연차별로 계획성있게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공무원이 지원을 받아 대학을 졸업한 후 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우리시는 이직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방호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원님들의 가슴에서 뜨겁게 용솟음치는 애향심과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하고자 헌신봉사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귀와 눈이 되고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기자님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연일 자리를 지켜주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김영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자리를 빌어 2회나 시정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또 그 질문을 이자리에서 다시 되풀이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회 질문내용인즉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가지면서 불법 증축, 용도변경, 무단 주차장 확장 등을 2회 질의했던 바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순수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힘없이 살아가고 법을 지키지않고 법망에 걸리면 이리저리 잘도 피해다니는 사람들은 호화롭게 풍요롭게 잘사는 이세상인줄 압니다. 과연 이대로 넘어가야할 것인가 답답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어서 다시 이자리를 빌어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제33회 정기회시 '95년12월22일자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식당 불법 무단확장 영업행위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바 보건사회국장의 답변입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다시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봉인조치하고 앞으로 그린벨트내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계와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가면서 영업장 무단확장이라든가 불법적인 축산물을 취급한다든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일주일에 2회이상 순찰을 강화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면서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96년7월19일 제39회 임시회에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6호 다목적 별표1호 규정에 의하면 그린벨트내에 음식점은 주차면적이 l00㎡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근 10배에 달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사실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입니다. 8월중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입니다. 반복되는 행위로 인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불법행위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집행부 답변이었습니다만 단속이 소홀하여 본의원이 4월초에 금년 4월초입니다. 그린벨트내에 식당 단속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다소의 손해가 있다해도 잘 지키고 서로 신뢰하고 믿음있게 한번 한 말에 책임질줄 알아야 그 사회가 발전되고, 발전하여 가면서 부흥하여가고 부흥하여지면 풍요로운 삶이 찾아온다고 봅니다. 연일 많은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시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질문과 훌륭한 답변을 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좋은 질문과 훌륭한 답변이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하는 동문서답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광명시민들은 우리를 믿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어제 김권천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1년부터 5회나 거듭되게 시정질의를 하였는데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어제 비로소 여러 의원들이 재차 거듭된 질문을 하니까 총무국장 답변이 꼭 약속하고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이 기어코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그린벨트내에 1차단속, 2차단속 고발조치로서 시에서는 모든 책임이 다 완료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발된 후에 검찰에서 법원에서 회신이 오면 그 회신내용을 보고 그대로 집행이 되는가 다시 불법영업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폐업처분도 강행을 해야 합니다. 서면 질문 답변 자료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그린벨트내의 음식점 단속현황 허가 업소 24개소, 무허가 업소 16개소, '96년그린벨트내의 음식점 단속현황 허가 업소는 22개소, 무허가 업소 6개소, '97년도 그린벨트내의 음식점 단속현황 6월중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1월중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했습니다. '96년 7월 19일날 질문했는데 답변서를 보면 즉시 단속하겠다고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현황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중복되게 말씀드린다면 4월 초에 다시 제가 지정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보십시오. 그 전 7월 19일날, 11개월이 지난 지금은 6월 19일입니다. 4월 21일날 하안 1동 405번지 하안성외 14개소, '97년 6월 1일 하안 1동 499-1번지 청기와집 외 14개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임시회의때 또 추궁을 들을까 싶어서 이것은 형식적인 단속을 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 직원들이 단속을 하시면서 무어라고 말 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 시의원들이 성화를 대니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해해라"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출신 동료의원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소연겸 항의겸 그 출신 의원들이 무척 시달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시 의원들이 질문이나 시정을 요구하면 단속을 하고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보고도 못 본체 듣고도 못 들은체 하고 진행할 것인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국장님들의 답변이 무책임한 답변으로 되었습니다. 책임 공무원들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사안일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관계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본의원은 정식으로 무책임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요청합니다. 1번 질문외에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단속에 소홀하면 다양한 법을 검토하여 공무원으로서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인정되면 정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4, 5회 거듭되는 질문, 답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으니 더욱더 심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음성적으로 양성화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어째서 공무원들이 음성적으로 양성화 시키느냐 하고 반문하시면 그 답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음성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은 무슨 행사나 있고 대다수가 식사시간에 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린벨트내의 식당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식당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무단 주차장을 화장을 해가지고 차를 100대, 200대씩 댈 수 있는 장소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물에 비교하겠습니다. 물건을 도둑질해 가지고 온줄 알면서도 그 물건을 사는 사람 또 물건을 도둑질 해온줄 알면서, 저 물건이 도둑놈 물건인줄 알면서 그것을 사는 사람 똑같은 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 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광명을 만들겠다고 시장님만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하는 푸른 광명을 만들겠다는 이 사실에 역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레바퀴도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시장님이 가는 길과 관계 공무원들이 가는 길이 서로 따로 따로 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집행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종합민원국이 설치되었습니다. 주민의 편리와 빠르고 친절을 목표로 민원국을 신설하고 새로 민원국을 짓고 있습니다. '96년 하반기에 광명 1동 5-13번지 주위에 가스매설 공사를 삼천리공사가 시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효성빌라가 금이 가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그 일대 교통이 약 4개월 동안 마비가 되었습니다. 광명 1동 주민들이 정말로 양반들입니다. 한마디 항의 안 했습니다. 4개월을 넘어서 항의를 하니까 그때야 부랴 부랴 수습하는 척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제가 한번 분석해서 말씀 드립니다.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지하매설물을 묻겠습니다 하고 친히 설계 도면을 내놨는데 하다가 지하매설물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더구나 다른데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스배관입니다. 원래 시청에서 내줄때는 A라는 코스로 하게 허가를 내주는데 B, C라는 코스로 가서 가스관이 들어갑니다. 시측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사고 없이 완공이 되었다면 시측에서 나중에 가스관을 찾을려면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전체 도로를 다 파헤쳐야 찾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을때 다시 설계가 들어와서 시측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허가를 다시내주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담당국장들, 과장들, 실무자들 저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허가뿐이다, 우리는 감독 기관이다 전부 회피성입니다. 그래서 그 때 각 국장님들하고 몇일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어느 부서 한 곳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그것을 수습했습니다. 그래서 수습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고가 났을때는 누가 되었든지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수습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목감천변 도로에 시에서 인도를 만들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폭이 1m50cm입니다. 이 인도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방을 하나 들고 인도로 걸어가도 못 걸어갑니다. 인도 가운데에 전주가 곳곳에 죽 섰습니다. 어디로 피해 가라고, 피해 갈때는 차도로 다시 내려가서 걸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무엇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미화사업을 할 것입니까? 환경사업을 할 것입니까? 돈 쓸데가 없어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정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과연 시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인가 또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되었는가 재 확인을 한번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 드립니다. 인도내에 있는 전주를 빨리 이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김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숭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유승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광명시의 관문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철산한신 아파트의 주민들이 늘 농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때로 광명시청에 달려와 항의시위도 하였고 굳게 잠긴 시청문 앞에서 전경과 또는 공무원들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봄에 목감천변의 주민들이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에 항의하여 시청으로 달려와 시위하는 사건을 아직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시장의 입장과 달리 올해 4월부터 목감천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온사동 폐기물처리장 반대 시위, 능촌사거리 반대시위 등 현재 추진중인 시의 개발사업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행정관행은 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님비현상으로 치부하고 밀어부치기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고비용 저효율의 역효과를 가져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행정부나 민간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형태의 결과를 야기시켰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 불신, 또는 주민 무시의 행정,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고집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행정행태와 정치철학이 결국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장기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며 다음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철산지하차도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본의원은 질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와 서울의 교통을 잇는 서측도로 개설과 함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중 해소를 위해서 광명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에 있던 철산지하차도 사업에 대해서 지난 '96년도 12월 이후 철산한신아파트 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아파트 구조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행정당국이 사전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인접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이 형성되었으며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인접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만은 주민들이 받아줄 것을 행정당국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사업이 원천적인 백지화에 대한 입장은 수그러들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5월 14일 서울 돈암 2동 재개발 구역 한진아파트에서 발생한 축대 붕괴사고등 잇따른 대형 구조물의 안전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근본적인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인접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극도의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재흥의원의 시정질문과 보충질의에서 언급되었을때 행정당국의 대주민 불신감이 증폭된 것에 대한 최초의 책임이 집행부에 있었던 것에 대해 시장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그 동안 시당국과 주민, 의회, 그리고 제 3자인 시민단체등이 참여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철산 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투기억제대책이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철산 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90년 광명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93년도 지구지정후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현지개량식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 '94년도 7월 25일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거환경사업법에 의하면 사업방식이 현지개량식개발 그리고 공영개발방식이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을 주장하는 주민측, 처음부터 현지개량방식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측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 지역의 저소득 서민층과 최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철망산 주변의 무허가 주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대의명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연욱의원 시정질문에서도 언급되었던바 우려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칭 딱지거래 문제입니다. 공공연하게 평형에 따라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추가되어서 예약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엄연히 주택공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의 주체는 광명시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뿐더러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의구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3년도부터 집행된 사업비 내역을 보면 '93년도 4억8천4백만원, '94년도 9억2천1백만원, '95년도 10억원, '96년도 54억원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97년도 37억원이 미집행되었지만 지금은 책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관련법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주택의 공급조건상 분양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 약 18평이 되겠습니다.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급계획으로는 총 2,351세대중 전용 13평 580세대, 15평 654세대, 전용 18평 462세대, 전용 25평 541세대, 전용 35평 11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상 위법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현재 보상대상자 기준으로 했을때 임대, 공공분양세대의 대상세대가 총 몇 세대이며 잔여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220세대라고 지난번 답변에서 밝혔지만 잔여세대에 대한 분양대상은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별 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왜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국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보상자 대상은 총 935명이며 금액은 735억6천3백5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평당 보상가의 최저선과 최고선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감정평가기준에 대해서 공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방침과 분양가를 조속한 시일내에 밝혀야 합니다. 왜 밝히지 못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승호의원, 이재흥의원께서 현재 추진중인 가학동 소각장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의 무책임한 소각정책을 아무런 고민없이 그대로 왜 수용해야 합니까? 시장!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획기적인 음식물쓰레기 대책 및 재활용대책을 더욱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위생환경사업소의 시설을 활용한 호기성퇴비시설을 설치했는데 현재 가동률이 어떠합니까? 앞으로 호기성보다도 성능이 우수하게 밝혀진 혐기성 퇴비화 설비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관계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이옥신의 기준치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당초 소각로의 경우 독일슈타인뮬러사와 동부건설간의 품질보증에 대한 계약내용이 무엇이며 이 계약내용을 변경시키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서 향후 소각장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답변을 했는지 다시 소상하게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환경부의 방침상 기왕에 설치된 소각로의 경우는 '99년 6월까지 0.1ng을 권장치로 2003년 6월까지는 기준치로 적용하고 신설된 소각로의 경우 올해 7월 1일 부터 0.1ng을 기준치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학동소각장의 경우 신설 소각로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 현재 스토카 방식으로는 아무리 기술보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기준치 적용이 모험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스토카방식의 소각로 건설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로 소각장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환경부의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폐촉법에 의해 입지타당성 조사시 입지 후보지가 다른 지방단체의 경계에 인접해 있을 때 다른 지방자치 단체 주민에게 환경상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 경우 다른 후보지와 비교해서 부득이 그곳에 입지 선정할 필요할 경우 인접한 지방단체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는 동협의 결과를 참작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대해서 시장은 알고 있는지요? 그리고 서울시 또는 구로구에 구로 소각장 관련 행정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낸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밀실행정과 의회무시행정의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원청사의 내부활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계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시장! 경기개발 연구원에 의뢰한 광명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에 관한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왜 하지 않습니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소에서 보고서 납품은 받았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광명시 교육발전자문단이 현재 시청 공무원 포함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단 설치근거가 무엇입니까? 현재 조례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또한 이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지방의제 21 작성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있습니까? '92년도 리우의 유엔환경과 개발회의에서 의제 21의 28장에 제시되어 있는 유엔의 요구사항을 우리 정부가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국가별로 그리고 지방정부별로 아젠다 21을 '96년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까지 유엔에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97년도로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유엔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을 위한 실천전략과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경우 지난 4월 푸른광명 21을 위한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의제 21을 위한 준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광명시의 민간단체와 광명시가 함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봅니다. 당시 부의장으로 계신 김재업의원님과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과연 이를 위한 시의 노력의 흔적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향후 시의 지방의제 21을 위한 시장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의 계획이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시의 경우 예산항목을 어떻게 세우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업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의 비리사슬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판의 떡값 시비로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그에 못지 않는 부패고리의 하나가 기업의 접대비 기밀비다. 특히 인허가권을 쥔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는 무난한 기업운명을위한 기름칠이란 이름으로 만연해 있다" 중앙일보 '97년 6월9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 3백50억원 규모의 회사의 재무제표상 공식 접대성 경비는 7억2천만원 그러나 비공식 접대비는 곱절인 14억6천만원, 이 모두 합치면 21억8천만원으로 연간 연구개발비 20억7천만원을 넘습니다. 이는 바로 감사원 부정방지위원회의 기업접대비 실태조사 자료에 의해서입니다. 이러한 비리의 사슬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경우 이러한 비위와 관련 '96년 이후 감사원에 지적된 사례는 있는지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무원 노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최근 전경련 산하 연구단체에서 공무원수를 지금 수준에서 90%까지 감원해야 국가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기업제의 시각이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청렴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에서 발생된 부정부패들은 권리를 가진 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최근 한 신문에 보도된 행정직 지방공무원이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과 사례를 폭로한 내용을 보면 돈으로 안 풀리는 일 없다, 높은 분 챙기려면 검은돈은 필수적이다, 10년차 연봉 대기업 초임수준의 박봉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의 내용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을 지킬 수 있고 서로의 비리를 정화할 수 있으려면 공무원들의 단결권이 생겨야 한다. 공무원 하나 하나가 주인이 된다면 소수의 비리 공무원들은 발 붙일 자리를 잃고 공무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의무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이는 바로 최근 현직 지방 공무원이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내용입니다. 제가 3년전 일본의 지방자치 노조 사무국 방문시 그들이 하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노조가 바로 공무원의 정화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시장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행태로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은 바로 위로부터의 관중심 행정주의 즉 관료주의, 권위주의로 부터의 주민참여 행정, 공개행정으로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척 많은 시간은 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사회적인 삶의 지표가 향상되어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민주적인 행정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라는 점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및 담당국장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시장 및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유희두부시장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업 부의장님, 의원님 고생많으십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볼때에도 깊이 있게 저희 시정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와 함께 시정이 잘되서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행정을 제공하자는 뜻을 같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도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더욱 소상한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호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의 성격, 특수활동비의 성격은 의원님도 예산승인의 과정을 통해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청.불)업무유대, 주요행사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이고, 특수활동비는 지금 행정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내무부에서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필수 기준액을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의회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그 기준액만큼은 시장님이 시정업무수행과 대민활동을 하면서 법규에 맞게 사용하도록 이미 의원님께서도 승인해 주셨고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집행내역은 작년도에 감사원감사를 받았고 저희시는 경기도의 대행감사를 받은 바도 있기 때문에 이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법규에 위반해서 지침이외에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또 집행을 하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각급 민선자치단체의 장들도 그 지침에 맞지 않는 사용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전시장님께서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잘하는 일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지않기 때문에 시장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고 전에 답변을 드렸다는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가급적 승인된 범위내에서 그 내용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다만 5월말 현재 시장인 집행하고 있는 기준액의 집행내역은 금년도 사용한 총기준액은 2억 3천 83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업무추진비로 계산된 것이 6천 9백 24만 1,000원 이중에서 집행된 것이 2천 9백 56만 4,000원으로 지금 집행잔액은 3천 9백 67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1억 6천 1백 59만 7,000원중에서 5천 7백 6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억 4백 53만 5,000원으로 현재 집행하고 남은 총액은 두가지 합해서 1억 4천 4백 21만 2,000원으로 5월말 현재 집행 총액은 8천 6백 62만 6,000원으로 지금 남은 잔액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월별로 사용처가 없이 집행되는 것은 법에서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수시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심하게 받기 때문에 감독기능에 대한 내용은 받고 집행을 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공직자의 재산공개 의뢰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 2호에 의해서 시장과 시의원은 현재 공개대상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에 등록의무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4급이상 공무원과 동법시행령 3조에 의한 자치단체 공무원중에 감사, 세무, 징수부서에 근무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도 하나의 개인의 재산등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공개대상자로 규정된 사람들은 공개를 해야 되고, 등록의무만 이행하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록이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으로는 국장이상은 현재공직자윤리법에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제는 저희 시도 행정도 그렇고 제기본적인 시각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주요시책을 책정할때에는 이제는 시책의 수립단계에서 부터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지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이제는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바탕위에서 내년도에 시행될 사업은 지금 지방중장기계획이라는것을 수립해서 미리 중장기계획을 수립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사업시행할것은 미리미리 관계법규정에 따라서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는 시대로 자체 사업의 필요성 내용을 심사하는 제도가 있고, 또 금액을 초과하면 도로, 더넘는 것은 중앙에 이렇게 사업 타당성 심사를 해서 익년도에 주요사업으로 책정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책정시에는 모든 것을 계획의 단계부터 각종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의사수렴 이런 내용을 공개하므로써 공개행정, 투명행정, 참여행정 이런 것이 열려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주민과의 갈등, 어려운일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의견수렴과 참여행정의 방향에서 신뢰받는 대민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외에 방호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네체육시설 확충과 학교폭력대책, 주차장확보방안, 공무원 야간대학 진학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김영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단속현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 행정면적중에 77%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안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29개 부락이 있어서 그안에 사는 사람이 많은 생활에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적 사항입니다. 그런 가운데 합법적으로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 사항이면 몰라도 그속에서 생활에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영업자들에 대한 불법, 탈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상부기관의 연 또는 분기별로 G.B관리사항을 점검을 받고 확인을 받고 있어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G.B구역이 산재되어 있는 시 군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처벌을 많이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위반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단속을 하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악순환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저의 지역에 이러한 악순환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추진된 개발제한구역내 저희가 조사한 음식점 불법 유형을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개 불법 유형이 본건물에다가 불법적으로 천막이나 슬레트로 증축을 해서 주방, 객실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야, 전 이런 것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요사이는 건물을 떠나서 인근에 나무밑에 좌판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영업을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요즘 G.B내 위법의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공무원들은 요즘 일부는 조금 잠을 못자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영업이 시작되는 시간에 주차장에 차가 들어온 후에는 그것을 다시 파제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4시에 영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에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를 동원해서 일부 주차장 사용을 못하도록 파제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사례는 개인별로 카드화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합동단속반에게 자료를 주어서 업주들에게 단속의 손길도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이러한 불법적인 음식점이 있을때 공직자들이 특히 그런데 출입을 삼가해야 하는데 출입이 잦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러한 불법사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이 이러한 음식점에 가지 않으므로써 간접적인 제재방법을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유형으로 볼때 지금 저희가 불법 유형을 조사해 본 것은 무단증축이 15건 주로 본건물과 부속건물 지붕을 이어서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형질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19건,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한 곳이 주로 사람을 받는 객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합쳐서 32건을 현재 조사해서 개인별카드를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계고절차, 강제철거, 고발조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답변에 대한 공무원의 문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불법이 저지러지는데 혹시 공무원이 관여가 되었거나 묵인되었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는 가차없이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의원님께서 삼천리가스 매설공사 효성빌라 문제는 저도 광명에 부임해서 광명1동에 제가 동장을 만났을때 이 사실을 알고 오래 방치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과는 도로를 관리하는데는 건설과고, 가스회사를 관리하는 과는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저는 지역경제과에다 이 복구업무의 주관부서를 맡겨서 채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가스관리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가스배관이나 전화선로의 부설문제는 이제는 공법을 바꾸어야 된다해서 저희 시가 관장하고 있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유관 기관에서 심의요청이 들어올 때 그 설계된 내용을 전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화선로도 파나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위에 프라스틱 관을 매설을 하고 그다음에 흙을 한참있다 메꾸고 얼마 지난 다음에 보도블럭 깔고 이래서 기간이 한정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업자들로 볼때는 그것이 아마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파만 나가고 나가는 것으로 하청업자는 돈받고 나가고, 다음에 프라스틱 매설을 하고 그위에 복토해서 복구하는 것은 다른 업자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편한 위치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서울과 같이 모든 자재와 장비가 확보된 후에 한쪽에서 파나가면 바로 뒤따라 관을 매설하고 가스관도 매한가지입니다만 그위에 가스관일 경우에는 모래를 싣고 있는 차가 바로 들어가서 덮어 주고 그다음에 다짐공사 끝나면 가스관이 들어오고 해서 동시에 그것이 진행되어야 원칙적인 복구가 아니겠느냐 죄송합니다만 소하2동 오리동이라는 서면초등학교옆에 보면 요새 전화국 3,300회선 증설공사로 인해서 선로를 묻기 위한 공사를 해놓고 지금 흙까지는 되메우기를 했습니다만 보도는 여태 복구를 안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3일 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회사를 당장 불러서 앞으로 이런 위반을 한 사례에 대해서 도로굴착 심의를 할때 분명하게 우리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지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하여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가스관로 문제는 그런 정상적인 공사가 아니었고 그 이웃에 없는 빌라의 균열문제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이 해결되지 합은 상태에서 방치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바로 복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관내에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김의원님과 같은 시각에서 이 사항을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산지하차도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철산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지금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민원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이 사안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당초에 수렴하고 필요성과 내용을 미리 설명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사업의 타당성은 본 지하차도 건설배경은 서울의 목동에서 철산동 방향으로 경인전철 횡단해서 안양천 서측 고가도가 '98년 6월에 개통됨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러시아워시간에 시간당 3,000대 이상의 교통량이 우리지역으로 유입이 될것이 아니냐 추정되서 이 사업이 계획이 된 것이고, 또 일직동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이 계획대로 건설되면 거기 이용객이 1일 12만 3,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사항속에서 그에 따른 교통량과 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추진중인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안산간 고속도로와 국도1호선 이러한 대체도로가 시흥대교에서 연결되면 예상할 수 없는많은 교통량이 급증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하차도 3개 구간을 저희 관내에 통과하는 광명, 철산, 하안대교 이 3군데에 계획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철산, 광명, 하안대교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것이 더욱더 교통체중이 심화될 것이 분명할 것이 아닌가 또 광명시 교통기본계획의연차별 입체화사업 계획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은 철산대교 교차로를 1단계 입체화사업으로 선정했고 그래서 '96년에 착공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항이고, 두번째는 광명대교앞에 교차로를 '97년에 착공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3단계는 하안대교앞 교차로 입체화를 '98년에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결정되면 시흥대교, 기아대교앞 교차로도 연결해서 입체화도로가 조만간 계획이 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아닌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지하차도가 지금 계획이 되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시민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본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는 75억 사업비를 투입해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길이가 335m, 넓이가 17.6m 4차선 계획으로 지난해 5월 8일에 용역설계가 완료되었고, 5월 28일 설계심의가 되었고, 다음에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작년 10월 21일 평화종합건설대표 이창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5일 공사가 착공된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공사에 대한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고층화로 인해서 지하굴착시에 시각적으로 느끼는 불안과 그 주변에 24층 높은 아파트에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서울이나 여러군데에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공사에 불신,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다는 것은 어느 사업이라도 그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민원이 시작되서 4차례에 걸쳐서 주민대표와 시장면담 또 '97년 1월 29일 철산한신아파트 12개동 1,568세대에 배포한 시장의 그동안 진행과정의 편지등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여론이 공사안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청.불)안전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기술검증을 받아서 안전을 확인하고자 해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주민들 스스로가 안전진단 요역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했고 당시 주민들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는 5차례에 걸쳐서 주민여러분에게 진단받을 내용과 진단기관을 선정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과 대안이 없이 지하차도 건설 백지화만 요구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97년 4월 3일 국내 종합건설 안전점검업체 총8개 업체중에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를 선정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고 동년 4월 14일 진단업체 선정과 의견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의견제출이 없어서 4월 30일 한국건설기술안전협회 대표와 계약을 해서 6월 20일까지 용역을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한 결과 이 안전점검 기초조사단계인 (청.불)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사실상 용역까지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공사의 성질로 봐서 광명시 교통량 해소 차원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나 시에서 주민의 안전을 해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하차도 공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시행되서 본공사에 대한 필요성과그 용역진단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은 우선 안전진단을 저희가 받아 보고 안전진단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면 그 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 없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그에 따라서 할 경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그에 따른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안전진단 결과 이것이 위험하다면 공사를 위험부담을 안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은 시행이 되도록 주민들께서 협조하여 줄 것을 오히려 저희 시에서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승희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무원의 노조결성에 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은 일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이든 국가공무원법이든 특별 권력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집단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집단행위의 금지조항 58조에 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법에 되어 있고, 국내 전체 공무원의 슷자는 90만5,370명 입니다. 이것은 '9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만 이 이외에 정부투자출연기관 공기업등 투자기관인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백 25만명이 됩니다. 현재 체신노조, 철도노조 이 공무원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노조활동이 인정되고 있는데 그 숫자는 5만1,864명으로 '95년12월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많이 대두가 되면서 공무원 노조 준비에 대한 관계법에 따른 공식적인 견해는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철도. 체신 등 일부분야의 기술직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3권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노조결성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는 위법한 사항이라는 정부의 견해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의 노조결성은 위법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승희의원님깨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관계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