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은화 의원 발언
강진
서강진위원장
오늘이 대설이네요. 어제는 눈이 펑펑 오더니 오늘은 안 왔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눈이 많이 왔고요. 한파로 인해서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의정 활동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예산심사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정도 중반에 들어서 지역행사 등 상당히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바쁜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및 구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문화특별도시 부천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 김정기 간사님,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공단 회계별 지출예산 총괄입니다. 공단의 총 예산은 전년도 246억 1000만 원보다 8억 5000만 원이 감소된 237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39억 2000만 원, 일반회계에 98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1000만 원이며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4000만 원이 감소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는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도로과,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에 비해 12억 2000만 원이 감소된 9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여자축구단 해체와 자연학습장 시 직영 운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체육시설부 및 생활시설부 예산으로 전년도 102억 9000만 원에 비하여 10억 9000만 원이 감소된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부 소관 체육행정시설팀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공단 청사 이전 등에 따라 전년에 비하여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부천체육관은 전년에 비하여 9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전년도 25억 4000만 원에 비하여 5000만 원이 감소된 24억 9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해밀도서관은 전년 5억 1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와 위탁관리비가 6개월분만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탁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와 시설유지비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고객인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1년도 공단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이사장님, 꼬마스포츠단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동들이 몇 명이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정원은 150명인데 지금은 130명 조금 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도 모집됐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에 70명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130명 정도 모집됐다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0명 선을 맞추기 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50명 선에 맞춘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반으로 치면 몇 개 반이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개 반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수입, 지출현황 잘 기억 못하시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학생들이 150명이 되면서 수입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출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은 4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설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안 내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수입, 지출은 적어도 수익은 하나도 안 나오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은 저희가 받아들인 세입을 우리 부천시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세입으로 잡는데 전체 계산해 보니까 세입이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지출은 여기 보면 세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 피복비부터 생일잔치 비용까지 우리가 예산심사를 다 해야 돼요. 이런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시설공단에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생일잔치비, 아이들 옷값, 강사 트레이닝복 구입 이런 것까지 예산심사를 다 해야 돼서 예산서가 아주 너저분한데 다 합치니까 좌우간 4억 3000만 원 정도 지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건물임대료나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쉽게 영업으로 치면 남는 것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우리 부천시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50명?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집단급식소 이런 규정 혹시 아세요? 상시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식당이 저희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병국
윤병국위원
아이들 밥 주는 식당을 위탁을 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먹게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이들이 매일 도시락을 먹는다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상황들,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 영양이나 이런 것들, 어쨌든 위탁업체가 급식소 신고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 특별공제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연말정산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세무서의 해석을 받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영어교육의 설립취지가 법규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영어교육은 없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땜질식으로 그렇게 처방을 해 나가실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에게 확실히 인식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종합운동장은 우리 시가 가진 최고의 스포츠시설입니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여러 사람들이 고루고루 쓰게 해야죠.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이건 매일 150명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연중 운영하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유치원 아이들이 종합운동장 잔디 위에서 달리기만 한 번 해도 얼마나 추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개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시의 스포츠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죠. 유아들 초대해서 그런 쪽으로, 또 계절 좋을 때는 야외에서도 놀 수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대를 해서 개방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꼬마스포츠단에 대해서는 몇 년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정확하게 문제없이 운영을 하시든지, 좋은 체육시설을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요즘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전체적으로 3.4%가 감되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전에는 여자축구단이 있었는데 여자축구단을 해체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경비가 줄어들었고 또 시설이 노후된 것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우리 공단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항상 최대한으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한 것은 아니고 이번만 더 절약하겠다는 소리와 똑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산의 운용은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최소한의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절감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설공단은 수익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경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새해 특별하게 늘어난 예산이나 신규예산 부분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체육시설부장에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2012년도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려면 문제는 없겠네요. 그래서 인천과 화장장과 빅딜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여기서 분산 개최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진행되는 게 있나요?
알았습니다. 체육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6개월분만 세웠다고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6개월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인건비는 1년분을 세워야지 6개월분만 세워놓고 추경에 확보 못하면 자를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다시 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인건비 같은 부분은 사람이 교체되더라도 인건비는 세워놔야 돼요. 인원을 완전히 감원을 시킨다면 몰라도 우선적으로 세워야 될 게 인건비라고요. 다른 예산은 못 세워도.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사장님, 잠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예산 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년에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시설 종사자들의 예산을 본예산에 70%밖에 반영을 못 했거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복지사님들, 격무부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들 인건비를 먼저 반영하고 정 인건비를 부분적으로 세운다면 공단 정규직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인건비를 반만 세우든지 3분의 1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줄 때 부서별로 민간위탁금이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준 예산이 아마 당초의 예산부서와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앞으로 인건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우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비를 줄이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아까 제가 담당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캐비닛이나 사물함 같은 것들은 1, 2년 더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품구입비를 조금 줄이고, 경제가 어려우면 장롱 10년 쓸 거 20년 쓰는 거 아닙니까? 시 본청도 마찬가지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격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이런 거 배려 안 하면 뭘 배려합니까? 후년 예산부터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인건비는 의무적으로 세우시되 예산이 정 부족하면 이사장님부터 급료를 반만 세우시든지 지도부가 솔선수범을 보여야죠. 밑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내년도 예산은 100% 세워진 거고 금년도 예산이 50%가 세워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얘기나 제가 얘기한 거나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완전히 인원을 충당하지 않을 거라면 몰라도 사람이 교체가 됐든 그 인원이 지속적으로 가든 다른 사업예산은 못 세우더라도 인건비는 먼저 세워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면 수탁을 아예 받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은 꼭 확보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해밀도서관 예산을 보면 인건비 예산을 다 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이야기들이 그렇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것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새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은 다 섰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섰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계속 2011년도 예산이 안 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러면 답을 잘못한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은 다 세웠다고 답을 하셔야지 여태까지 서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6개월분만 세웠다고 하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전년도 예산과 대비할 때 아까 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전년도였든 후년이 됐든 앞으로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우선 반영을 시켜놔야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건비부터 꼭 챙겨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이상 생활시설부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먼저 46만 원미구민의 행복과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1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원미구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아래 도로개설공사 및 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 등의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원미구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101억 21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3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5.64% 감소한 65억 7100만 원, 물건비는 2.83%가 감소한 104억 8400만 원, 경상이전은 3.51%가 증가한 855억 9600만 원, 자본지출은 63.89%가 증가한 74억 62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예산 중 구청소관 예산액은 1057억 16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3.14%가 증가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0년 대비 2400만 원이 증가한 4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편성 현황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912억 11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3.96%가 증가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증감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8200만 원이 증가한 18억 5300만 원, 동 주민센터는 2400만 원이 증가한 44억 400만 원, 시민봉사과는 700만 원이 증가한 1억 97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33억 7400만 원이 증가한 847억 4400만 원, 환경위생과는 1300만 원이 감소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6쪽 이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도 내년에 새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종수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민자치센터 포함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원미사랑봉사대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원미사랑봉사대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청소라든가 거리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2010년도에는 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동별로 하고 있는 8개 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동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예산편성 기관이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일요일에 청소하고 그런 일인가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어르신들이 청소도 하고 거리질서 관리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축구 지원액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3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조금 더 지원해 줄 의향은 없어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축구단 쪽에서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강진
서강진위원장
넉넉하지 않아도 3개구 100만 원씩 올려줘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 예산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창설될 때 300만 원이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300만 원이에요. 그런 것은 조금 증액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개 구청이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춘구입니다. 2011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102쪽의 상2동·3동 경로당 전세보증금이요. 어떤 건물입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현재 지역 자체가 주로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건물을 정하지 못했고요, 예산이 되면 건물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단독주택지역이라고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당을 신설하면 경로당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고정비용들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통폐합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상2·3동 단독주택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만 오히려 상가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을 임대를 해서 아예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지센터처럼 이용시설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휴게실 개념으로 넣어주면 경로당 운영비는 고정으로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물론 경로당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사업센터나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새로 하나 지어놓으면 이건 계속 가는 거거든요. 통폐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약속을 다 하셨겠습니다만 기왕이면 괜찮은 상가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주고, 다 아시지만 경로당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15명 정도 어르신들 모여서 그냥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쉬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혹시 지금이라도 사업변경이 가능합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을 하려면 상가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운영의 방법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해도 좋은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파견나가 있는 그런, 중2동 같은 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별도로 나가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있는데 한 명을 보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훨씬 좋고 이용자도 더 많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걱정하는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다면 한 개소를 우선 해 놓고 한 개소를 추경에 확보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계상한 것은 경로당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변경 검토가 가능한 건지?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시하고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오히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려면 동 주민센터에서 파견나가 있는 주민센터 분소 정도의 개념으로 봐도 될 거고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파견 나가서 프로그램을 반나절만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하고 경로당이라는 개념을 지워주시면 경로당에 들어가는 고정비라든지 앞으로 경로당 증설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르신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쉴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건, 어르신들한테는 사실 그곳에 난방만 해 주고 그렇게 돌아가면 오히려 프로그램이 있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겁니다. 경로당을 해 놓고 나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것들이 지어지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 못 하는데 새로 경로당을 만들기보다는 새롭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서더라도 그 부분을 놓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뒤에 104쪽의 인터넷사용료, 무료사용 협약을 했던 내용입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시 전체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무료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됐었는데 저희가 자가망을 사용하면서 이제는 무료로 쓰는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KT에서 자기들 라인을 안 쓰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받겠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신청받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직접 신청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식아동 신청을 학교에서 받지 말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통보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서 아이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학교에서 바로 신청을 받아서 다시 동으로 오면 동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통보를 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위생분야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안설명도 짧았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복사골 음식업점 지정하고 일품업소 그런 거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전에 보니까, 지정을 과장 마음에 들면 해 주고 취소하고 그러나 봐요. 감사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정을 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하게 격에 맞는 지정도 해 주시고 취소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셔서 정말 으뜸업소라는 자부심도 갖게 해 주고 또 찾아가는 사람들도 이 업소는 뭔가 다르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도 하고 취소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환경위생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예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원미구청에 이어서 다음은 소사구청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사구도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증액된 예산, 신규 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각 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의 2011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보다 1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33.6% 감소된 36억 3300만 원, 물건비는 4.4% 증가된 59억 3200만 원, 경상이전은 3.9% 증가된 502억 7900만 원, 자본지출은 26.5% 증가된 36억 7300만 원, 그리고 예비비와 기타는 100% 증가된 2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감소된 주요사유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종료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환경미화원 5명의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푸르고 쾌적한 가로수와 성주산 친환경 쉼터를 조성하고자 가로수 산림수종갱신 비용과 약수터 등 체육시설 정비공사 비용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 예방과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주요도로변의 가로정비 용역비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구청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7% 증가된 612억 43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2.9% 증가된 22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 증가 사유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결식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희망근로사업을 대신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의 감소와 건설과 예산의 증가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5명이 자연 감소했고 재난재해 예방과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건축과의 예산액은 2010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시 업무가 신설된 구 도시건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 소관별 현황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0년 본예산보다 2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536억 79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가 8500만 원 증가된 11억 8700만 원, 시민봉사과가 30만 원 감소된 1억 4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20억 1100만 원이 증가된 501억 100만 원, 환경위생과는 12만 원 증가된 1040만 원, 동 주민센터는 6400만 원 증가된 22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은 6쪽과 7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님이 사업별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소사구의 요구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서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서 진정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진정서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2006년 4월에 주택임대차 보조사업 전세자금지원을 받아서 2년을 거주 후 2년을 더 연장해서 4년간을 생활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연기간이 만료되어서 구청에서 지원금 1000만 원을 회수하려고 독촉장을 보냈나 봐요.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집이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당장 쫓겨나면 몸도 아프고 생활도 어려워서 도저히 어디 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극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진정이었습니다. 이 진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연장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분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로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대출금 회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관리는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상황을 조사해서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구청에도 진정이 들어가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청장님은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박중길입니다. 2011년 소사구 행정지원과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소사가족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연말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 초청 문화행사인데 소사구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278명입니다.
경명순위원
가족을 초청한다면 적어도 곱하기 2는 되겠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곱하기 2로 계상해 주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경명순위원
저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연말에 사기진작을 위한 가족초청 행사인데 500만 원으로 어떤 행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아주 유명한 분들은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공연할 수 있는 한 팀 정도를 초청하는데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다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직원들의 간단한 다과나 뒤풀이는 없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다과는 미리 준비해서 업무가 끝난 다음에 공연과 직원들이 장기자랑을 해서 상품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명순위원
저는 직원이 거의 300여 명이 되고 가족을 초청한 한자리마당이라면 연말에 1년을 수고했다는 의미로 소사구 전체가 한 가족이 되는 의미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기왕이면 행사가 조금 더 풍요롭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자랑이든 노래자랑이든 해서 상금도 주고 상품도 주고, 올해는 예산이 없던데 매 해마다 하셨던 것은 아니고 처음 하시는 건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했고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왕에 하시는 거면 형식상 직원을 위한 행사라고 명목을 붙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1년 수고했다는 보람도 느끼고 친화적으로 한 가족 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는 행사로 짜임새를 잘 맞춰서 추후에는 큰 행사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통장님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소사구는 안 하고 다른 두 지역의 회의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통장님들 회의를 2번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시민운동하는 날 통장님들이 오신 것을 회의로 대체한 동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일지와 실질적으로 서명한 것을 확인해봤더니 일치하는 데가 많지 않고 회의록도 정규회의 때는 일지가 정확히 있는데 2차 회의 때는 서류들이 미비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의도 어떤 데는 오늘 했는데 내일 또 하기도 하고 아니면 5일 이전에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이 있어서 회의를 했나 서류를 확인해봤더니 보통 회의 때 일상적으로 나가는 그런 회의자료도 구비하지 않은 데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회의도 긴급을 요하지 않을 때는 정규회의와 2차 회의 사이에 일정 기간을 둬서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목적에 맞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각 동에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동 청사를 보면 방수 및 도장 공사가 몇 군데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시급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방수나 누수 공사 이런 부분들은 건물이 노후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몇 개동 방수공사, 외벽공사를 하는데 금액도 2000만 원, 1200만 원, 260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방지가 되는 건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방수공사를 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는 데가 실제로 있습니다. 누수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노후된 건물은 새로운 청사를 건립해야 하지만 모든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방수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 기간이 오래 가도록 사전에 동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보통 방수공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역곡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잡아서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되는데 노후된 건물은 다를 수도 있고 신축건물은 기간이 아무래도 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주민센터 내에서 자치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공사를 해도 근본적인 것은 잡히지가 않고 계속 누수가 진행되고 해서 청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수공사는 어떻게 보면 미온적인 방식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축을 하자니 예산이나 부지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딜레마입니다. 방수공사나 누수공사를 하실 때는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거나 신공법이 없는지 세밀하고 철저하게 해서 공사를 하고도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센터의 불편사항이 오래 지 않아 또다시 재발하는 사례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방수공사나 누수공사는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각별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방수 문제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안 된 건물은 아무리 해도 누수를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새 건물도 2년에 한 번은 방수액을 뿌려줘야 괜찮다고 합니다. 수시로 방수액을 뿌려줘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더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7%, 10억 정도가 증가됐어도 예산이 올라간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어려움이 없다면 다행이고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죠?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의회에 대한 배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각 동이나 구에 배너를 하나 넣으셔서 의회도 언제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시민들과 친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시민봉사과에 대한 세출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시민봉사과에 대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도 많지 않고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야간민원도 거기에서 관리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화목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7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127쪽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와 관련해서 설치운영을 어디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사구청 청 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청 내요? 지난번 추경예산 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 전혀 변동되거나 다른 사안이 적용되지 않았나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출산 시대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은화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구청 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것이고, 앞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16개소 지원이 6억이 넘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한 군데 운영하는데 1억 2000만 원입니다. 실제로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가 구청 내에 설치될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제2의 학교가 되면서 수감용밖에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차라리 진행을 할 거면 학교를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장소를 물색하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추경예산이 깎이고 다시 본예산에 아무런 다른 방안 없이 그대로 올리신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한 개소당 최소인원을 29명 잡아서 16개소 운영하는데 6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는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한 군데를 운영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럴 바에는 세 군데로 들어가는 게 낫다.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내려온 건데 도비가 30% 지원되고 시비 70%가 지원되는데 도비 없이 시비 70%만 해도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를 새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2500만 원을 말씀하신 것은 최초 설치 시 당해연도에 1억 2500만 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시설비 3000만 원을 제외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2400만 원을 제외하게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300 내지 37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연간 360만 원으로 보고 거기에는 급식비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급식비를 포함시키면 지역아동센터에 연간 5280만 원 정도, 꿈나무 안심학교는 7100만 원 정도의 연간 소요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꿈나무 안심학교와 관련해서 아이들을 특히나 초등학생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 9시까지 구청에서 가둬놓으면 청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뛰지도 못할 거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나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장소가 아이들에게 문제시되는 곳이라면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요보호시설을 만들든 어떤 시설을 만들든지 아이들의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곳에 이런 걸 해야 돈이 많이 들어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건 아이들에게 제2의 학교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교육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거고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도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 29명씩 생활할 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계속 체육활동도 내보내고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구청의 공공청사 안에 아이들을 9시까지 가둬놓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다른 장소를 알아보시든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지 어떻게 계획서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다시 올리세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저희 청사 시설이 훨씬 낫다고 봐야 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청사는 지하에 내려가면 운동시설도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또 2층 어린이집 옆에 보면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화위원
왜 꼭 청사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신고해서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이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신뢰성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김은화위원
이미 원미구에서 꿈나무 안심학교를 진행하는 곳이 있잖아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밖은 없습니다. 부천 시내에서 3개 교가 학교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의 시설은 경기도 내에서 6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지역아동센터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런 계기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은화위원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청사 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생각해서 학교 밖에서 안심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아이들이 고정적으로 안심하고 정말 편안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어른도 가면 공공청사는 어디든 편안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 있는 운동시설이 아이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거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시거나 한 것은 아니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도 여러 군데를 가봤고 지금 안심학교를 운영하면서 평가해놓은 서류도 받아봤습니다. 현재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8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고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이라든가 성남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시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화위원
저는 공공청사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의 문제도 있지만 공공청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사구청에 들어와 있는 것들의 면면을 보면 공공청사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건물 사용 규모로 봐서도 그렇고 소사구민이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구청에서 그렇게 할 게 없나요? 꿈나무 안심학교를 들여놓을 정도로.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꿈나무 안심학교가 이후에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알 수는 없으나 공공청사에서 굳이, 예를 들어서 시립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 필요해서 직장인 보육시설에서 뺀 나머지가 어느 한 특정분야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청사에 맞지 않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기도나 타 시·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꼭 부천시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델을 만들어서 학교 밖 안심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소사구 아이들이 30명이든 50명이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투자를 해서라도 학교 밖에 있는 또 다른 학교를 안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구해야지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사구청에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청사의 이미지나 아이들을 위해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때도 그랬고 꼭 예산 문제가 아니라 좋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이 한다면 더 좋지만 여타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것 같은 흔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의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문제로 추경에 삭감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가봤습니다. 지금 그 지역 주변에 학교가 없습니다. 다세대주택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주변에 학교라도 있으면 좋은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대안이지 않은가. 간담회도 해보고 지역민원도 청취해 봤는데 그 위치에 깨끗한 시설물은 구청밖에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인식하고 의도도 충분히 알지만 지역적인 여건이 예외적인 것으로 제가 직접 답사를 해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김은화위원
장완희 위원님, 그건 나중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완희
장완희위원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김은화 위원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좋은 시설을 갖고 있지만 관공서라는 개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기에는 위화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시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쪽에 실제적으로 꿈나무 안심학교가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장완희 위원님의 말씀은 그 해당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전무하다는 거죠.
완희
장완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하면 방안이 될 수 있고 현재 그런 상황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식아동들을 보면 학교에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해당 주민센터에 해당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식아동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부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모범음식점이 줄어서 위생용품 지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유가 폐업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기준미달로 탈락되어서입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매년 신청을 받아서 모범음식점을 다시 지정합니다. 많은 업소가 지원을 했는데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탈락한 업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몽이나 교육 따로 시키시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조합과 같이 협력을 해서 정기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점검 시에도 상당히 많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의 지역적인 여건이 구도시가 많다 보니까 건물이 대체로 낡고 음식점이 원미구에 비해서 많이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기준에 만족할 수 없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물론 시설이나 건물 연도에 따라서 노후된 이유도 있겠지만 그전에 이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음에도 기준미달로 탈락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생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탓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지역주민들은 물론 모범음식점이나 우수 업소를 찾게 되어 있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음식점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사실이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기존에 있던 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나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모범음식점이 있어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업소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았다가 취소되는 사유를 보면 그분이 음식점을 다른 분에게 팔아서 업종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새로 하시는 분이 취급할 수 있는 메뉴를 바꾸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경명순위원
어쨌든 주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 소관 2011년 본예산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637억 9600만 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해서 7억 3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3.3%가 감소된 42억 1900만 원, 물건비는 11.3% 증가된 60억 6000만 원, 경상이전은 0.5% 감소된 483억 2200만 원, 자본지출은 45.5% 증가된 51억 9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0% 증가된 200만 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분야의 감소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의 부서별 현안은 구 본청이 6억 9200만 원이 증가된 620억 41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는 4100만 원이 증가된 1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 부분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900만 원이 감소된 51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쪽의 부서별 주요사업도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정구청장도 소사, 원미구에 질의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나 각 과들은 내년에 증액된 예산이나 특이하게 신규 사업이 있으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권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7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비, 오정구는 동이 전부 7개 동이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나눠주는 것이지 무슨 공모입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각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230만 원씩 계상을 했지만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얼마나 차등을 둡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차등을 둬서 지원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사업은 3개 구 공히 하는 건가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도 다 같습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원미구는 20개 동에서 8개 동만 하겠다고 하던데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총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와 소사구는 230만 원씩은 계상을 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구는 460만 원, 10개 동이네요. 절반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는 돈은 적고 전체 동을 다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 외에도 도에서 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죠?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전에는 도에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도비 지원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이름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마을만들기사업을 해서 공모하는 것 있잖아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다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 사업은 없어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3개 구가 같은 사업을 하면서 대상이나 사업비를 달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공모를 받아보면 프로그램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고 동별로 특화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동별로 특화된 사업은 이 사업 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주고 있습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오정구는 안 보이는데 소사구나 이런 데 보면 별도로 주면서 또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별로 연찬을 해서, 그전에는 도예산 지원사업도 있고 시예산 지원사업도 있어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년째 하는데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사업이 따로 있어서 마을만들기사업이 너무 난잡해 보입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각 구별로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서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에서 한 번 같이 해보시죠. 각 구청의 과장님들이 모여서 업무연찬을 하시면 되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구나 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다른 구청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는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같은 데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빠져서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동 주민센터 예산 제안설명이 빠져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27쪽에 보면 방역 및 유지관리비에 방역용 휘발유 및 방역기 유지관리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방역방법을 친환경 방법으로 바꿔서 약품과 물로 하는 방법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면 친환경용법도 되고 비용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정구는 그럴 계획이 없으십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예산이 1400만 원 감소된 이유가 연막소독하는 부분을 분무소독으로 바꾸면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비가 절약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분무소독으로 함으로써 친환경 소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도 홈페이지를 바꾸시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바꾸실 때 구청과 각 동에 의회 배너를 넣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2011년 본예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장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70쪽에 고강동 397번지 경로당을 새로 만든다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새보미아파트 부근입니다.
원종태위원
장소는 물색했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변에 임차할 수 있는 상황 파악만 했고 그것은 내년에 예산반영이 되면 현지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위원
아까도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을 자꾸 통합하는 추세 아닙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은 금년이나 지난해에도 그렇고 남녀경로당이 아래위층으로 합쳐있거나 하는 경우만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주변 공원에도 경로당이 큰 게 있는데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아까 보고드린 중앙경로당입니다.
원종태위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근 지역의 노인분들이 130분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협소합니다. 54㎡ 수준밖에 안 되고 그것도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어서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단층이라서 주변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경로당 신설에 대한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63쪽에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은 저소득가구에서 50% 정도 부담하면 국·도비에서 50% 정도 매칭으로 하는 거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많이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알고 통장을 만들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떻게 홍보합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동이나 유관 산하기관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밖에 안 들어가는 좋은 사업인데요. 대상이 되는 저소득가구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맨투맨으로 해서 통장을 개설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그만큼 국가에서 돈을 플러스해 주니까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0%쯤 늘었는데, 운영비 지원이 늘었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금년 상반기에 해서 다 늘었고, 금년도에 1개소가 새로 개소해서 운영비는 당장 지원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급식비나
병국
윤병국위원
신규 1개소가 있다는 거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당 말씀인데 물론 지역에서 경로당을 원하는 데도 많지만 경로당은 더 확장을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세워놓은 원칙 아닙니까. 오히려 경로당보다는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노인복지센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원미구 쪽에도 신규로 두 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만 경로당 지원금은 어디서 나가죠? 시에서 직접 나갑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나갑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개소에 얼마씩 나갑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개소에 경로당 운영비가 얼마씩 나가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72쪽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난방비잖아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30만 원에서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당 운영비 나가고 부대로 봉사활동비가 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경로당이 하나 생기면 경직성경비가 되어 버리거든요. 어르신들이 처음에 요구하기로는 휴식공간이나 여가활동공간이 필요해서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무슨 단체가 되어 버리는데 오히려 그런 공간을 경로당을 늘려가기보다는 지역의 노인여가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서 복지관이든 주민센터든 이렇게 운영을 맡겨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지역은 다른 신시가지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세대와 연립, 그리고 아파트라고 해봐야 엘리베이터가 없는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경로당이 있더라도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을 잘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떻게 하든 경로당을 1개소라도 줄여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경로당도 다 이런 식으로 고정 운영비가 나가고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새로 시에서 만든다는 것은 정책이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결식아동 문제를 학교에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학교에서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28만 원 예산지원을 하던데 그 예산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3개 구청이 협의를 통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류희택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환경위생과 부분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
경명순출석위원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