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남중 의원입니다. 유난히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의 농사를 거두는 농민, 쌀쌀한 날씨 속에 고된 하루를 보내는 노동자, 장기간 침체된 불황 속에 경기회복을 바라는 자영업자, 사회의 첫발을 내 딛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찾기, 침침하고 어두운 사회전반의 분위기속에 구석지고 소외된 곳에 따스한 온정과 사랑이 필요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자리를 함께 한 강화군 공직자 모두가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내년의 새 살림살이를 구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봅니다. 옛부터 치산치수는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던 덕목이던 바 올해 우리나라 곳곳의 풍수해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한 곳과 그렇지 아니한 곳의 피해 차이는 너무나 엄청난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리군내에도 98년, 99년도의 큰 수해발생으로 수해복구한 소하천, 2급하천 등의 보강공사와 준설이 요구되는 곳이 많이 있으나 선행천은 특히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인 천정천, 사행천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주변의 농경지보다 높고 곡류를 이루는데다 하천상류의 경사도가 급해서 빠른 물살의 침식작용으로 인한 토사의 유입이 많아 강화읍 경계인 남산리 일대에 이르러서는 퇴적물이 쌓여 석축으로 복구한 제방의 높이가 1m정도도 남지 않아 제방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제방을 범람한 물로 인해 제방 후면이 침하돼서 붕괴 직전의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여 하천 양쪽제방을 보완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급히 준설과 보강공사가 이루어져 내년 우기전에 사업을 마쳐야 할 곳으로 지적되는 바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강화～길상간 지방도로 아랫부분인 유다리부터 동락천과 합류되는 지점까지는 하류지역으로 하천의 폭도 넓히고 제방 또한 석축이나 옹벽으로 보강해야 할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토사로만 구축돼 홍수시 붕괴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할 지역으로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보강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 할 것인지? 셋째 강화읍 남산리와 선원면 창리의 경계를 이루는 선행천은 석축공사로 인해 높아진 제방 때문에 남산리와 창리 양쪽에 농지를 소유한 농민과 농기계가 왕래할 수 없어 1.5㎞이상을 돌아서 다녀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교량을 설치하여 통행할 수 있게 예산까지 책정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교량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넷째 선행천을 준설할 계획이 있다면 그곳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골치를 앓던 강화읍 남산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유휴지의 갈대밭은 모기, 파리 등 곤충이 들끓고 쓰레기와 악취로 주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토지주 또한 농경활동도 못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군의 나쁜 이미지를 남기던 곳입니다. 선행천에서 준설되는 토사로 복토하여 경작을 가능하게 한다면 미관도 좋아지고 민원도 해결하며 추가예산도 소요되지 않는 효율성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48국도 북변의 강화읍 갑곶리, 용정리, 옥림리, 대산리, 월곶리 일대의 수도작 농경지의 농업용수 확보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곳의 농경지 약 150㏊는 몽리지역이 아닌 관계로 상습한해를 걱정하는 천수답으로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중·대형 관정개발 제수문설치 등의 한해를 대비한 농정업무를 펼쳤으나 강수량에만 의존하는 방법이라 완벽한 한해해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경제적, 친환경적인 농업용수 확보방안은 강화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6000톤씩 처리하는 방류수를 관로를 매설하여 갑곶리에서 월곳 사이 농경지에 공급하여 농민이 걱정없이 농사질 수 있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과 같은 견해를 가지셨던 군수님께서는 이곳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해 주실 것인지? 다음은 48번 국도변 왕벚나무 식재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심어진 나무는 함부로 베어버리거나 옮겨 심기도 어렵고 사업비 또한 막대하므로 신중을 기해서 식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강화대교에서 진고개까지의 구간에 왕벚나무를 심을 계획이었던 사업을 군의회의 예산삭감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축소된 사업이 그마저 사업자체가 처음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의 생육조건과 특징 등이 연구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경을 겸한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인가를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식재되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백년대계를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생각 없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의 수정 또는 보류할 의향은 없는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식재구간,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을 군민에게 알리고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군민에게 사랑받고 정성스런 보살핌 속에 자랄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는 열린행정, 참여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구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군수님 답변 중에 선행천 정비에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행천이 2급하천인 관계로 관리나 모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군의 예산으로는 선행천을 정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천시나 시 의회에 군수께서 많은 협조를 요청하고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는 몇 번이나 올해 출장을 가셨습니까?

네.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해명온천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4일 온천발견 신고가 되고 2000년 11월 24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11월 25일 지하수개발금지지구로 고시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온천법에 의하면 온천공과 온천공의 거리는 반경 300m 이상이 되어야만이 온천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못 미쳐서 지금 본래 1차로 온천공을 발견한 사람과 추가로 발견한 사람 간의 소송이 제기되고 또 우리 군청 인·허가관계에 있는 담당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 군 집행부하고도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재판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온천개발에 대한 개발중지가처분신청을 내더라도 문제가 될 걸로 예측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온천을 개발할 경우에 내가 개발한 온천공이 보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런 신청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개발자나 후개발자 중 누구든 간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소송은 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본질은 본 질문을 했던 배정만 의원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온천개발에 따른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주변지역의 상권활성화를 바라는 뜻에서 본 질문도 한 것이고,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자꾸 지연되고 관계법에 따라서 개발이 안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관계는 당사자간의 문제지만 거기 해명온천이 개발되고 안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강화군의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해명온천이 개발되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는데 한 몫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중에도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