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이번 제11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 및 휴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별로 안건심사 후 보고된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3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강화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3일로 김남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이 발의되어 금일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 결과 보고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당초계획대로 사업추진여부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의원이 참여하여 서도면 수산자원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백합살포 사업장과 우럭 방류사업장의 현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한 결과 우럭방류사업장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백합종패 살포사업장 내의 종패의 생육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였으며 종패의 성장된 크기는 살포당시 크기보다 평균 62㎜ 정도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백합은 이동성이 강해 주로 조위망시설 가장자리에 군집되어 서식량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양식장 주변에서 평년보다 백합이 많이 채취되는 것으로 보아 백합이 당초 살포한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도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문제점으로는 백합종패사업장의 갯벌이 종패 살포 당시 보다 모래양이 적어지고 고운 갯벌이 많아지는 토질로 변하고 있어 이러한 갯벌의 생태계 변화가 백합종패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토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지방세제의 혜택을 받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2003년도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을 신규 취득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행정 효과 및 능률을 극대화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화군 장학회에 장학금 출연 등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우수인력을 육성하여 강화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9호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내수면어업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육성을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나 관련법 등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강화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관리 등의 분쟁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가격분쟁 조정을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