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6일 본회의에 회부된 '97년도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 종합민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합민원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해당국장께서 하시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시에는 인건비및 관련비용 상승분과 예산절감액에 대한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 김웅기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신일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석민남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동범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회 종합민원국에서는 당초 12억7,002만4천원에서 이번에 절감된 금액 7,114만9천원을 제하고 추가로 시민과에서 3억967만9천원, 민원처리과에서 828만5천원, 세무과에서 1억3,267만원, 징수과에서 322만4천원, 지적과에서 79만4천원해서 총 4억4,556만1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각과별로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시민과에서는 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정시상금 1억, 도정평가시상금 2억을 보조받아서 동에 팩스구입비 2,470만원 종합민원국1인1대 컴퓨터 보급에 따른 부족분 3,940만원 호적등본 발급 장비 2,400만원 복합인증기 4,640만원 종합민원실 신축과 관련해서 전광판 3천만원 사무환경개선비 1억1,38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는 친철교육 교재, 사무편람제작, 사례집 제작비해서 7백만원이 계상됐고 세무과에서는 재정통합 시스템 개발에 따른 세무과, 징수과, 차량등록계, 동사무소에 각각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해서 1억2,0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징수과에서는 경기침체로 체납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체납액 정리 징수보상금 5백만원과 체납세 정리 우수동 시상금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종합민원국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97 예산절감 목표율에 의한 정율적인 삭감과 일부 부족한 인건비를 추가계상 가감조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각과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부기에서 당초 가감 조정한 내용과 265페이지 내지 268페이지에 세계화 시범기관추진 및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국비를 지원받아 FAX 모뎀 컴퓨터기기의 구입내용이 되겠으며 세무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그 필요성 여하에 따라 상호 삭감한 내용과 재정통합 시스템, 289페이지 세무전산망 컴퓨터 기기의 구입에 1억2천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과와 지적과에서는 역시 일반운영비에서 부기간 상호 계상 삭감 조정한 것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시민과의 265페이지 세계화 시범기관 지정시책에 대한 계획과 목표, 267페이지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에 대한 사업개요와 세무과의 289페이지 재정통합시스템 세무전산망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웅기입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이철의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행정민원계장 이명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차량등록계장 한영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시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입니다. 270P 반환금 장비지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얼마였고 구입한 장비가 어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입니다.

당초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애초에 예산은 1,661만7,680만원 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은 10대만 구입하라고 그러니까 10대를 구입한게 1,200만원만 구입하고 나머지 460만원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268P 사무환경개선 사업비로 도비지원이 1억1,382만원이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지금 사무환경개선을 할려고 하는지 메뉴얼이 나왔는지 자료가 있으면 현재 제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고 3번째 266P 보면 국내여비목에 전국 세계화 시범기관 비교평가 13개기관에 455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방문해서 어떤 목표로 비교평가 전학을 할려고 하는건지 계획서가 있으면 제시를 하면서 좀 설명해 주시고 268P 10대 민원 행정쇄신과제 추진여비가 216만원이 책정돼있는데 이 부분도 계획서를 함께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환경개선 사업비 1억1,300만원은 저희들이 종합민원국 신축하는데 내부자체는 저희들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는 건물만 해주게 돼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있는 민원대라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철재책상이나 케비넷 등 이것을 거기에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새로 짓는 민원실이 아무런 뜻이없기 때문에 요즘 새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신형으로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아직 완전한 안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러군데 비교견학을 했고 앞으로도 더 비교견학을 해가지고 안을 연구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할려고 그러는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목재로다가 만든 OA사무자동화 기기 책상으로 해서 컴퓨터도 들어가 있고 케비넷도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은 아직 못 나왔는데 이번에 이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도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내부의 일부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266P 국내여비는 전국 세계화 추진 시범기관이 2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비교견학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는 다 잘돼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수한 것이기 때문에 시범기관으로 돼있어서 그런데 가서 제도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학하고자 한 것이고 그다음에 268P 거기에는 지금 제일 문제가 시설문제입니다. 그래서 책상을 놓더라도 각 시마다 책상이 똑같은 규격이 없습니다. 그 시마다 가보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 다녀봐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선진기관 비교견학과 따로 책정된 민원행정 쇄신과제하고 성격적으로는 같은거죠?

궁극적으로는 내용은 같은 겁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시해주시죠?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작성을 못했고

OA시스템 이전에 비교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비교견학은 있습니다.

비교견학이랑 쇄신과제 추진에 관한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있으면 바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OA인테리어 사업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 계획이 안나와있습니다. 말하자면 내장사업에 대한 비용인데 구체적인 시설 설계 내용도 없이 어떻게 예산책정이 됐는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메뉴얼이 전혀 안나와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 책정이 됐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대하고 서고, 책상 이런 내부 인테리어를 대략 계산해보니까 4억4천정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나왔고 우선 시비로 해도 될 것인데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를 미리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계획이 나오면 부족한 것은 시비로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권천입니다. 유승희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266P, 267P, 268P 부분이 같은 항목인데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고 다음것은 도비로 내려온건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국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3월말입니다.

공사기간은 3월말로 하고 그러면 내년 3월말에 공사가 준공이 될텐데 금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금년에 이와같이 국내여비로써 비교견학을 금년까지 다 마쳐야될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에 모두 비교견학을 해가지고 내부인테리어에 대한 설계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설게안을 작성해가지고 이것을 다 특수 제작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제작된 것을 구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 특수제작해야 한다면 시일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특수 제작을 발주해가지고 준공시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안양시의 예를 보면 안양시 시민과의 사무실은 모두 특수제작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서 미리 제작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작 관계 때문에 예산을 금년에 배정받아서 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물론 공무원들은 당연히 친절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동이나 본청에 대해서 친절공무원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창을 할 때는 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꼭 지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무환경개선 사업의 개념이 뭡니까? OA가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자재 구입비거든요. 그런데 사무환경개선과 기자재구입은 물론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OA사무기기는 사무자동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를 위한 사무기기입니다

OA라는게 결국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데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기자재구입을 얘기하셨는데 특히 여기서 134식이라고 했는데 134개의 시스템이 구입된다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책상내지는 책꽃이 이런 기자재 구입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 소요량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한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숫자는 나머지 돈에 맞춰서 우선 예산을 확보할려고

134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책상 숫자입니다.

그러면 사무환경개선비라고 할 수 없다구요. 그냥 기자재

기자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책상자체가 책상에 컴퓨터도 장착돼 있고 케비넷도 장착한 새로운 책상이 나온게 있는데 그런 것이 사무자동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전체다 내부 인테리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이번에 국도비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비로 책정해서 배정을 각과별로 한 것은 아는데 내부적으로 국도비 포상금에 대한 사법비 책정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과장이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뽑아보니까 4억4천정도 되는데 국도비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금년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종합민원국이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간략하게 뽑아가지고 예산확보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여기에 맞춰서 활용할 것이니까 그렇게 큰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제출 이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비가 1억, 도비가 2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사용하게 되면 종합민원국이 내년도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여기에 계상을 해놓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4억4천이라는 대략적인 금액이 나왔는데 거기에 일부 금액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민과 차원 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 지원에 대한 사업비 책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논의된 내용있습니까?

결재과정을 통해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시행한 것이죠. 도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시민과 범주를 벗어난 얘기를 하는건데 국도비 포상 나온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민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서 나온 포상금입니까?

포괄적으로 1억을 주고 2억을 줬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시민과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시민과 자체 상을 받은 것으로 시민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한 것이니까 유승희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268P 민원안내 전광판이 종합민원국 건립하는데 거기다가 쓰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각 시군구를 1차 다녀왔다고 시정질문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가보니까 전광판을 해놓은데가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금년에 확보했다가 사업발주해서 내년도 종합민원국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설치할 것입니다.

264P 후견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상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후견활동을 하는지

후견활동은 민원이 접수됐을 때 15일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중요한 민원으로 보고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후견인은 계장급 이상 과장으로 지정하는데 그 후견인은 민원을 내 일같이 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나 잘 처리되나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인가 이것을 관련부서와 민원인과 연결해서 중간입장에서 다니면서 일을 처리해주는게 후견인제인데 이 후견인제를 열심히 해주는 그런 후견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260P 민원대여용 우산구입이 있는데 지금 새로 짓는 종합민원국 그쪽으로 위치를 선택해서 배치할려고 그럽니까?

민원 대행 우산은 지금현재 있는데서 사용하다가 거기로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산꽂이가 있습니다.

30개를 구입요구 했습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민원실에 있는 우산꽂이가 30개 꽃이가 있습니다. 30개를 꽃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려고 합니다.

TV 수신료 이어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TV를 틀어놓고 보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이어폰을 꽂게 돼있습니다.

근무시간에 TV를 틀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이라든가 근무시간이 벗어난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TV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실이 아니고 민원실에 있는 TV를 보기 위해서 민원인이 이어폰을 꽂고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영하위원입니다. 260P부터 264P까지 10∼20%씩 전부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돈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10%절감액에 의해서 했는데 자기 기능을 이렇게 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으로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잘못 책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과다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절감하는 것은 일을 추진하면서 절감하는 것이지 이것으로서 가능하다 꼭 깎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라온 것도 이 정도는 깎아도 무리없이 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예산에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실을 증축하다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해야 되는지 용역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우리가 다니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물품구입부터 차를 타는 비용까지도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여기서 260P 민원대행 우산꽂이 구입도 보면 만원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1대에 만원이면 이런 식으로 과다책정이 돼가지고 10∼20% 절감해도 충분히 자기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말이 조금 안맞아요.

예를들어서 밑에 제서식 인쇄라고 있는데 제서식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1월1일날 인쇄를 해서 12월말까지 딱 쓰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의 흐름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금년에 인쇄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일부는 이월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절감한다고 해서 행정을 못하거나 그런 쪽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우편요금이 510만원이나 절감됐습니다. 책임보험 업무추진 제서식이 455만3천원 이렇게 엄청난 돈이 절감되도 자기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을 절감한다는 얘기가 발송을 하다말 수도 없고 그렇기는한데 그 범위내에서 정책적으로 절감하라고 지침이 돼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고 만약 안되면 공문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겼습니다. 중복되는 보충질의가 있는 것같은데 저희들이 오늘 총무위원회 일정이 바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시민과 종료 후에 담당과장님을 모셔서 듣기로 하고 여기 질의안들어간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262P 무인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월 17만원씩 계약이 되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경상비에서 10%이상 절감한 것입니다.

무인방범 시스템 유지비는 월 얼마씩 책정돼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계약을 합니다.

얼마씩 계약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아까 비교평가 국비지원사업비로 약 천만원 정도 비용인데 지금 시민과 내부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종합민원국 차원의 프로그램인지 사업계획서 있다고 그러셨죠? 사업계획서좀 빨리 갖다주십시오.

시민과 내부하고 전체적으로 종합민원국 뿐만 아니라 예를들어서 도시개발과나 통신계라든가 영선계 내부 인테리어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책정돼있는 부분은 종합민원국이 지어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결국은 실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내년에 사고이월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내부 계획을 마련한 뒤에 총 소요된 금액중에 금년에 소요사업비하고 내년에 구입비하고 구분해가지고 내년도에 하게 될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추경에 정확하게 다시 추가 사업비하고 이것하고 세목을 구분해서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다 소요되지 못하고 내년에 이월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해가지고 내년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사고이월하는 것이죠? 266P 팩스구입비 19개 기관으로 돼있는데 19개 기관이

동사무소 18개, 시본청에 1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강신일입니다. 조용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에 앞서서 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위생환경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민원처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입니다. 275P 우의및 장화를 구입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현장 나가면서 우의, 장화신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현지를 나가봤는데 산 부근이라든가 이런데는 확인해야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사놓고 이용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우산을 산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의입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우의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지 못해가지고 현실성하고 조금 안맞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은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부분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으므로 저는 이점을 좋게 생각합니다

다른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목에 조정내용이 다 있는데 민원처리과만 없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일용직이 없고 수수료 한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부과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산세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그런 예산보고를 받는 입장인데 지금 종합민원국소관 과장님들은 너무소심한 것같아요.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들한테 지시한다든지 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가뜩이나 오늘같은 날은 주말이고 시간이 없는데 담당과장님들이나 계장들이 대기를 안한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질의답변을 하시겠어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고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업무연락을 했습니다만 미처 이렇게 빨리 끝날줄 몰라서 제가 결례를 한것같습니다.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287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입니다. 287P 운영수당 부분이요.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4회로 돼있는데 심의위원 명단, 의제는 어떤 것, 회수가 너무 많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매년 과표를 적정하는데 중앙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만이 과표가 확정되도록 돼있는데 종합토지세 한번, 재산세 한번 앞으로 납세자 권리헌장이 금년 당초 계획은 6월에 통과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권리헌장이 제정되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거기에 접수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좀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4회로 할려고 합니다.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우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납세자 권리헌장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이런 때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횟수는 만약에 저희가 회의를 개최 안하게 되면 그것은 쓰지않는 예산으로 되고 금년에는 만약에 있더라도 현재 4회 정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289P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보면 컴퓨터 53대를 금년에 구입하고자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는 컴퓨터는 윈도우 시스템과 연계해서 사용을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워드는 다 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관리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동이라든가 기타 각 과에도 윈도우시스템과 연결 안된 일반 사무용으로. 이런 부서에 관리전환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컴퓨터 구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준헌위원입니다. 286P 보면 아까 이재흥위원이 플랑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라이타 구입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라이타를 지금 만개해가지고 2백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라이타는 주로 어느쪽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라이타를 제제작할려고 그러냐 하면 학교선생님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서울에서 살고 관내에서 직장일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집에서 담배를 사지 말고 직장도 여기니까 이쪽에서 사라 이런 차원에서 라이타를 제작하고 이것은 각 단체라든가 또는 동에 단체가 또 있습니다. 만개가 부족합니다만 그런데를 우선 공급하고 남으면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분들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이타에다 우리가 흥보하기 위해서 내고장 담배구입하기 운동 이렇게 씁니까?

담배구입은 내고장 광명에서라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288P 재산세 과세내역에서 고지서 발급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현재는 재산세 고지를 물권지로 보내고 있죠? 거기에 문제점이 안 나타납니까?

재산세는 일단 물권지로 보냅니다. 보내면 혹시 물권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면 저희가 주소지로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래도 못받을 때는 공시송달 그런 방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한이 넘어가지고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가산세가 붙으니까 물권지로 하기보다는 주민등록지로 해줘야 한번에 나가서 받아가지고 하지 물권지로 보내주니까 저같은 경우도 예를들어서 같은 시에 있어도 거기서 살지 않으니까 연락을 안해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이 다 다른데 주소지로 하면 그것은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하고 주소지역이 일치하면 좋은데 그게 안되고 저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단물권지로 보냈다가

재산세 과세대장에 표시돼있는 주소하고 실제 주번등록상과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물권지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를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한거니까 신고자한테 맡기셔야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위원님은 그런 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방법으로씨는 이게 최선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주지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같은 경우도 저한테 거주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주소가 전산망에 연결돼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민등록지로 나오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실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돼있는 주소하고 실제거주지하고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치가 안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소유자가 바뀌고 주소가 바뀌는 것은 등기소에서 다 자료가 세무과로 넘어오는 것으로아는데

아니죠. 그것은 등기를 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딱 표기되는게 아니고 이전되는대로 바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서 착오가 나는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몇%나 됩니까?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자기 주민등록지에 사시는 분과 물권지로 보내는 경우 2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히려 거주지에 사시는 분들의 비중이 더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재산을 왔으면 재산 소재지에 사는 것이 원칙이고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혹 그렇지 않으면 아까 주영하위원님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거의다 물권지에 사시는거죠.

저도 그러한 예가 있었는데 저도 소하동가서 찾아왔습니다. 철산1동에서 또 찾아와야 되는데 거기는 아주 찾을려면 골치가 아프더라구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천상 세무과에서 확인해가지고 다시 하나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내가 그런 입장인데 주민들이 물론 재산이 없는 분들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고지서를 찾아가지고 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흥위원님 같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몇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지 거의다 맞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입니다. 홍성섭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컴퓨터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 기존의 컴퓨터는 다른기관으로 이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86P 보면 일반수용비목에 컴퓨터 메모리CD롬 장착기가 390만원 책정돼있고 287P 잉크젯 프린터 OCR용 잉크라는게 칼라프린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OCR용이요. 프린터를 하는데 있어서 잉크로 하는게 잉크젯 프린터고 레이저는 레이져로 쏴가지고

전문적인 용어는 나중에 따로 알아보고 하여튼 잉크 구입비하고 물론절감은 됐습니다만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장착을 하고 지금 여기 잉크젯 프린터에서 구입하게 돼있는 잉크는 기존에 프린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아까 289P 보면 자산취득비목에 컴퓨터 구입이랑 여기에 따른 프린터 구입비까지 따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장착하는 CD롬 부분이랑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하는 OCR용 잉크는 새로 구입한 것에 장착하거나 사용이 되는건지 어떤 겁니까?

그것은 286P 컴퓨터 메모리 CD롬 장착 390만원은 기존에 586 13대가 있는데 CD롬이 없습니다 디스켓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와 연결해서 쓸려고 CD롬이 장착이 돼야되기 때문에 추가로 13대분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다 장착하는거죠?

486이하 것은 관계기관으로 이관을 시키고

586이상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는데요. CD롬을 꼭장착해야 윈도우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CD롬이 돼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운영상에 아시겠습니다만 CD롬은 화면도 칼라로 나오고 거기에 윈도우와 맞게끔 돼있기 때문에 기존 디스켓을 가지고는 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290P 부적기가 뭡니까?

부적기가 뭐냐하면 예를들어서 도로가 났는데 60평 대지가 있는데 한 30평이 도로가 나고 나머지 땅이 얼마다 이것을 종토세를 과세할려면 재야 합니다. 그것으로 구분해서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부적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적기는 사실 세무과에서 취급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적관리 부서에서 취급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동안 지적과 것을 빌려가지고 썼는데 이것을 별도로 구입해서 쓸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동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원덕 징수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변태석 징수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충서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297P 하단에 체납세 징수보상금 부분에 보면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동시상금중에서 30만원짜리 3개동하고 70만원짜리 3개동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분해도 됩니까? 동일하게 하면 안됩니까?

일단 제일 우수한 동을 선정 해가지고 그렇게 주고 그 다음으로 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70만원짜리 3개동인데 그것을 우수동한테 줄 것 아닙니까? 70만원의 경우는 1년에 3번 표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를 정리하다 보니까 하안동같이 아파트가 밀집돼 없는 동은 실적이 자연히 좋더라구요. 광명동같이 단독주택 있는데는 맨날해도 거기에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상으로 불리해가지고 3개로 분리할려고 합니다.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쪽으로 분리해서 경쟁을 시켜야만 효과가 있다 그래서 1, 2, 3등으로 정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광명6동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받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최승권단지라고 세금 안내는데가 있어서 한번도 해당이 못돼요. 그래서 민원국장님이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형평성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98P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레이저 프린터 구입하고 OCR프린터 구입이라고 12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자에 세무과에서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컴퓨터 23대하고 그에 따른 프린터구입을 해가지고 세무과, 징수과, 동사무소, 차량등록계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 사항인지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계상한 것은 세금수납 징수에 관련된 기구이고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세외수입계에 자금배정용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적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정인혁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정계장 양태선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적계장 박보선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부동산관리계장 이재우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305P 부동산 투기 방지 안내문 제작비가 24만원 책정돼있다가 절감됐는데 토지 투기 방지 안내문 제작 계획이 있습니까?

토지 투기방지 안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 제작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입니까?

일반사항인데 별표사항에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도점검하는그런 차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주로 발송하는거죠? 이 발송한 안내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