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변채옥 의원 발언
변채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예산안 마지막 일정으로 3개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와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 대상기관은 시민들을 위해 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3개 구청으로 예비심사 대상부서는 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사구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1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보다 1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33.6% 감소된 36억 3300만 원, 물건비는 4.4% 증가된 59억 3200만 원, 경상이전이 3.9% 증가된 502억 7900만 원, 자본지출은 26.5% 증가된 36억 7300만 원, 예비비와 기타는 100% 늘어난 2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감소된 주요 사유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종료됨에 따라서 희망근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환경미화원 5명이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푸르고 쾌적한 가로수와 성주산 친환경 쉼터를 조성하고자 가로수 산림 수종 갱신비용과 약수터 등 체육시설의 정비공사 비용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 또 주요 도로변 가로정비용역비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구청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7% 증가된 612억 43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2.9% 증가된 22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결식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희망근로사업을 대신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 감소와 건설과 예산액 증가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5명이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했고, 재난재해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주요 도로변 가로정비용역비를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건축과의 예산액은 2010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시의 업무가 신설된 구의 도시건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 소관별 현황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4억 2400만 원 감소된 26억 89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가 2300만 원 증가된 14억 8200만 원, 세무과가 4200만 원 증가된 4억 61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가 14억 8800만 원 감소된 7억 4600만 원,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20만 원 감소된 60만 원입니다. 6쪽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사업별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소사구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박중길입니다. 2011년 소사구 행정지원과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1년 행정지원과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우리 부천시가 조명, 로봇, 부품소재, 금형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도시보다 LED에 대해 공공기관의 도입이 빨랐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LED 신호등을 4～5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지금 이미 다 교체가 됐고,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본 위원이 기술적 검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LED 신호등 보면 군데군데 등이 나간 것들이 있거든요. 당시 도입 초기에는 반영구적이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아마 도입단계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제조사별 정확한 성능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소사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사 등 LED 교체를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물론 뉴딜정책에 의해서 관내 제품을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나 그 다음에 기술적 안정성,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두 가지 다 보고 있고 현재까지 관내업체 것을 써서 문제된 것은, 아직까지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당연히 없죠. 기본적으로 LED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상당히 긴데 지금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될 문제이고, 하여튼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검증한 신뢰성 테스트, 시험성적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첨부해서 향후에 LED 신호등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도입단계부터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소사구 세무과장 이관형입니다. 2011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신규 사업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39쪽 실시간 체납조회 스마트폰 시스템 구입이 2200만 원인데 이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구입하는 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체납차량을 단속할 때 PDA를 가지고 합니다만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내 체납자료를 업그레이드 받는 거와 전국 체납통합정보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관내 것을 받을 때는 업그레이드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고 전국 조회를 받을 때는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영치라는 것에 공무원들이 항상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 끝에 타 시에 벤치마킹을 한 결과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 중에는 스마트폰 2대가 100만 원씩 200만 원이고, 또 거기에 따른 전체 프로그램 1100만 원이 일회성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정보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왜냐하면 우리가 무선으로 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이것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보안프로그램이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체납프로그램이 1100만 원, 그리고 보안 미들웨어라고 해서 그게 700만 원,
동구
강동구위원
기존의 PDA 가지고 조회할 때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네요. 그렇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용료 3만 3000원씩만 부담하면 직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도 이 사항을 화성시, 서울시 25개 구청, 또 인천광역시가 2011년도에 도입하고, 현재 안산시에서 도입하고, 화성시에서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한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초기에는 2200만 원이 소요되지만 내년부터는 월 3만 3000원의 수수료만 내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2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2011년에는 번호판 영치실적이 월등히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취지의 예산인 것으로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서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신용카드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체납자들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2010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신용카드 수수료로 현재 저희가 38% 정도 됩니다. 신용카드 전체가 다 사용이 되거든요. 8개 카드사.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는 게 BC카드, 국민, 롯데, 외환, 신한, 삼성, LG, 현대카드 8개 사를 하는데 신한, LG, 현대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을 할 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했고 나머지 5개 카드사는 현재 수수료 2%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신용카드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2009년도에 6억 2937만 원을 저희가 카드수납을 했고, 2010년 9월말까지 저희가 4억 1000만 원을 카드로 수납했습니다. 앞으로 이 카드납부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무이자라든가 이렇게 카드납부가 분할이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그 체납액의 한도는 있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체납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고액만, 저희가 500만 원 이상만 분할납부라든가 카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드수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현재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납세액의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이하라든가, 지금 한도가 있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한도는 없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지금 200만 원 이하 세금만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지금 없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없어졌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국세에는 있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국세에 있습니까?
득수
나득수위원
네. 지금 한도가 없어졌다고요? 그렇지 않은데. 200만 원까지인데.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한도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예금조회 수수료를 계상하는데 500건을 계상했네요. 체납자들이 지금 소사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432건을 조회했고, 현재 2010년도에 459건을 10월 말까지 조회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500건은 예상이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2회를 증가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체납자의 예금조회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지금 체납자 한 사람당 한 건씩 계상이 되는 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체납자가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아니죠. 1,000명을 하든 2,000명을 하든 예금이 있다고 해서 조회가 온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저희가 현재 2010년도 2,200명을 의뢰했는데 460건 정도 조회가 왔습니다. 조회한 숫자에 따라서 주게 돼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이어서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38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지보수비 해서 33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번호판은 보관만 하면 되지, 번호판 보수는 어떤 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유지보수비가 뭐냐 하면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가 차량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2년간은 회사에서 애프터서비스를 해주는데 내년 2월에 그게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이 10개월이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효식
안효식위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리고 밑에 스마트폰 구입 관련해서 이게 3개 구청 공통사항입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저희 소사구만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오정과 원미도 권장했습니다마는 소사에서 한번 활용해보고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올렸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세수 거두는 데 소사구가 1등 했는데 소사구 말 듣지. 3개 구청이 동시에 하면 아마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저는 큰 액수는 아닌데 지방세 홍보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을 보니까 여기는 6회나 현수막과 입간판을 제작하세요. 보니까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비라고 되어 있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2회만 실시합니다. 그렇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단가 역시도 현수막 같은 경우 원미구는 4만 원이고 입간판은 2만 5000원씩에 하고 있는데 소사구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여러 번 하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이것은 정기분에 한해서 하는데, 정기분이 저희가 6회가 나갑니다. 사실 소사구는 우리 청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하시지만 플래카드 없는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2010년도에도 재산세, 주민세부터 플래카드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카드 제작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징수율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도 플래카드 제작을 하지 않고도 징수율이 더 증가된다면 플래카드는 저희가 제작하지 않습니다. 이번 12월 자동차세 4/4분기 때도 플래카드 제작과 배너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현수막과 입간판 제작 단가도 좀 다르고, 개수는 어차피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크니까 원미구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이 부분 소사구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서 여쭤봤고, 이 부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38쪽에 있는 지방세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안내문 발송까지 해서 단가가 40원인가요, 아니면 고지서 만드는 데 4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이것은 제작입니다. 발송까지 합니다. 제작 및 발송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미구보다 현저하게 단가가 낮아요. 이게 제작 및 발송까지가 40원이라는 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미구는 단가가 70원이었거든요. 좀 다른 것 같고, 한 가지 문제는 5회를 발송하세요. 그렇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원미구는 1회만 발송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원미구 때 제가 다시,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체납은 뭐냐 하면,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오. 체납 말고 지방세 안내문입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지방세 안내문에, 그게 뭐냐면 체납에 대해서 당신은 이러 이러한 게 체납이 됐다라고 해서 통합안내를 보내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똑같은 목으로 원미구에 있어서, 그것은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세 안내문 발송까지 해서 단가가 40원이라는 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5회를 하신다는 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체납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정기분이 아니고 체납자.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정기분도 하시겠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정기분은 아니고 이것은 체납자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안내문은 체납자에게만 하시겠다?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원미구도 지방세 안내문 발송이라는 게 체납자에게만 하는 거겠죠. 소사구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죠. 구별로 그것은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국세청 홈페이지 신용카드 납부안내에 들어가면 대상 세액으로 500만 원 이하 모든 세목이라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00만 원 이하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것 개인카드 한도 내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죄송한데 함평구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내로 지정해놓았어요. 각 지자체마다 다른 것 아닌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카드 한도액에 따라 다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카드 한도액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국세 같으면 500만 원 이상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만약에 세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신용카드로 안 받아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현재 국세는 1.2%를 받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59쪽 항공방제 제외지역용 농약 구입 해놓았는데 요즘 쌀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아시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이 농약이 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저독성, 저공해 그런 농약으로, 친환경 쪽으로 전향할 수 있도록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친환경 농약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사무감사에 이어서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변채옥 위원장님, 김인숙 감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구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1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63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7억 3400만 원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3.3%가 감소된 42억 1900만 원, 물건비는 11.3% 증가된 60억 6000만 원, 경상이전은 0.5% 감소된 483억 2200만 원, 자본지출은 45.5% 증가된 51억 9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0%가 증가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감소분,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 부서별 현황은 오정구 본청이 6억 9200만 원이 증가된 620억 41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는 4100만 원이 증가된 1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 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심사해 주실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7억 6600만 원이 감소된 3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쪽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권우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좀 전에 소사구청에서도 제가 당부드렸던 얘기인데 청사 LED등 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관내 LED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만 LED의 기술력이 천차만별이에요. 아시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우리 시가 초기에 LED 신호등을 도입할 당시에 반영구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군데군데 등이 나간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교체도 하는데, 그래서 청사 LED등 역시 관내업체 제품이라고 그냥 구입할 게 아니라 제품들은 공인된 신뢰성 시험기관들이 다 있어요. 거기의 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해서, 스펙을 명확히 해서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나중에 하자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성곡동 주민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신흥동 주민센터도 이렇게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 적이 있으신가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성곡동은 동사무소 뒤에 주민자치센터 그 건물이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구청사에 대한 거죠? 지금 신청사 아니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구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용역해서 재사용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결정을 내실 거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여기는 적혀 있지 않은데 신흥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신흥동은 삼정동소각장 쪽에 관리동이 있는데 그 관리동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시와 건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문화예술과의 입장은 좀 다르던데, 신흥동은 정밀안전진단 해보신 적 있어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해 본 적 없고, 지금 신흥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또 건물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신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에서 가장 오래된 동 주민센터가 신흥동 주민센터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신흥동 주민센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는 구청사 노후화로 인한 정밀안전진단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했고, 신흥동은 구청사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상당히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삼정동소각장 관리동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문화예술시설들로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신흥동 주민센터에 대한 문제는 오정구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신흥동사무소가 몇 년 전부터 신축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동과 삼정동 주민 간 어떤 이견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신축보다는 기존 삼정동소각장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쪽 관리동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지금 집약이,
정은
원정은위원
건물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라도 한번 받아봤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안 받아보셨다니까 그렇게 알겠고,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6쪽에 의회 협력 업무추진비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각 구청 다 똑같습니까? 공통사항입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동 수에 관계없이?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자산구입비가 있네요. 관용차량.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차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화물소형차 2대, 중형차 2.5톤짜리 1대, 특수 방제차 1대가 되겠는데 모든 차량이 2001년식으로 지금 10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구연한은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많이 경과가 됐고 또 수리비가 지금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청사에 열차단 필름 설치를 왜 하시려고 하는 거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오정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중창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밖에 있는 더운 열이 많이 들어오고 겨울철에는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금방 새기 때문에 열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차단 필름을 설치하는데 열차단 필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14%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3층과 4층 2개 층을 남쪽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변채옥위원장
혹시 다른 데에 이 필름 설치한 것 알고 계신가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다른 데까지는 지금, 저희가 동대문구청과 서천시청, 또 서울시,
변채옥위원장
지금 팸플릿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실제로 상2동과 본청 청사가 하고 있는데 별 실효성이 없어요. 알아보시고 하셔야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좀 더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업계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오정구 세무과장 안정민입니다. 변동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37쪽에 재료비 있죠. 재료비가 뭐예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비는 근로자의 임금이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는 자재비, 부자재 이런 것을 구입해서 같이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 재료비가 참여하신 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닌가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류희택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42쪽 농약 구입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요즘 친환경 고품질 쌀 말 많잖아요. 저독성 친환경 농약으로 꼭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1억이면 많거든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그리고 43쪽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해놓았는데 전체 토질개선을 위해서 개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개토는 개별적으로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독려나 지원 관련은 녹색농정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 심사 마지막 순서로 원미구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먼저 46만 원미구민의 행복과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변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1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원미구 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당아래 도로개설공사 및 송내대로 도로 정비공사 등의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원미구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101억 21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3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5.64% 감소한 65억 7100만 원, 물건비는 2.83%가 감소한 104억 8400만 원, 경상이전은 3.51%가 증가한 855억 9600만 원, 자본지출은 63.89% 증가한 74억 62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예산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1057억 16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3.14%가 증가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0년 대비 2400만 원이 증가한 4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1억 86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28.75%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2억 200만 원이 증가한 20억 9500만 원, 세무1과는 2400만 원이 증가한 5억 2900만 원, 세무2과는 300만 원이 감소한 3억 51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19억 1300만 원이 감소한 12억 800만 원, 환경위생과는 100만 원이 증가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6쪽 이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종수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2010년도 본예산보다 10.7% 증액된 20억 9519만 3000원으로 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주요사업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10쪽 의회협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5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아까 오정구청에서는 각 구청 공통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소사구는 10개 동, 오정구는 7개 동, 원미구는 20개 동인데 다른 구청을 깎든지 아니면 원미구를 인상하든지 하셔야지 상대적으로 동 수가 배도 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도 그런 것이 불만 겸 바람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구청에 동이 20개면 올리든지, 아니면 다른 구청이 10개 동이면 곱하기해서 깎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비율이 안 맞는데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500만 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 쪽에서는 기본적인 경비에다가 조금 플러스해서 저희한테,
효식
안효식위원
50만 원 더 줬네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조금 올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구청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 수가 배도 넘는데 어떻게 해서, 상대 구청을 깎든지 아니면 원미구를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 다음 23쪽 역곡1동 주민센터 옹벽공사가 있는데 원미동청사도 노후하고 협소한데, 시장통에 있는 거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원미2동사무소요?
효식
안효식위원
네. 거기도 상당히 노후하고 협소하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거기는 안 올라왔네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여기는 옹벽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뒤에, 이것이 당초 산을 깎아서 대지를 만들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축대를 쌓아서, 뒤에 민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가 되면 주택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시급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원미2동 동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추경에 올릴 거라고 하시는데 추경에 꼭 계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CCTV 내구연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설치는 언제 하셨어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9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97년이면 15년이 됐네요. 보통 CCTV 내구연수는 어떻게 돼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내구연수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잡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10년 정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것도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0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게 각 구청마다 공통사항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쓰셨어요? 분명히 그때도 의회와 업무추진을 계속해서 하셨잖아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올리셨네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 구미시 같은 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모든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30%씩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물론 업무추진비 협력 업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실 때 먹고 마시는 협력 말고 진정하게 회의실에서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 연찬을 통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LED 교체구입을 하시는데 서류에 1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을 몇 개 정도 교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3500만 원인데 몇 개 정도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450등 정도,
변채옥위원장
여기에 보면 화장실 및 휴게실이라고 했는데.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상에 2012년도 마지막에 사무실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나 휴게실 이런 쪽에 지금 이렇게 에너지절약으로,
변채옥위원장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금년에 교체 안 하셨나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금년 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도 등,
변채옥위원장
2010년 예산에 지금 똑같이 있거든요. 하셨어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연차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에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2010년도에 일부분 했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일부만 해서 실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LED가 장점도 많은 반면에 단점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옆으로 퍼지지 않고 아래로만 비치고 이런 기술력의 문제가 검증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일부 조금 해보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금년과 똑같이, 내년 450개면 2010년 예산 똑같으니까 900개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변채옥위원장
2010년, 2011년 하는 게 900개 교체하시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변채옥위원장
900씩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기술보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휴게실, 복도 다 되나요? 사무실 말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LED등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고 생각보다 내구연수가 오래되지 않고 그 다음에 옆으로 퍼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에너지절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변채옥위원장
예산투입 대비 전기료 절약되는 부분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절전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일시에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해보시고 효율이 떨어진다 싶으면 좀 있다 사업 추진하셔도 별 상관이 없겠다는 얘기죠. 금년에 해보니까 전기료 얼마나 절감되셨어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금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부분적으로 LED등과 형광등을 비교한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손익분기점 계산하려면 계산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 조금 해보고 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2010년과 똑같이 하셔서,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사업에 보면 기업인 초청 워크숍과 경영인 간담회 예산을 줄이셨어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2010년에는 300만 원하고 250만 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집행은 다 됐습니다. 워크숍도 지난 4일에 해서,
득수
나득수위원
그런데 왜 줄이셨어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참여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간담회 비용 같은 경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업인들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저희는 행정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쪽에 지원을 강화시킬, 그러니까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원미구 경영인협의회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40여 분 되는데 지금 참석은 20여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경영인들 전체가 아니라 협의회 구성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주로 테크노파크 쪽이라든가 부분별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당동, 춘의동 테크노파크 쪽,
득수
나득수위원
우리 구에 기업체가 많잖아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런데 30명밖에 안 된다 이거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지난 워크숍 때도 활성화 방안이 논의돼서 내년부터는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임원진도 개편이 돼서 많이 활성화가 될 거로,
변채옥위원장
참여를 원치 않는 거죠.
득수
나득수위원
기업인들 협의회라든가 이런 모임들을 활성화시키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당초 설립 취지도 기업인들의 지원대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에서 기업하는 분들한테, 그쪽 분들이 금융부분이라든가 세제부분 이런 쪽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여튼 노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인들이나 노무사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같은 업종끼리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해서 내년에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 사례로 오정구CEO협의회인가요, 오정구는 잘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쪽은 태생이 오래돼서, 저희도 당초 하던 분이, 관에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기대한 만큼의 지원대책이 수립이 잘 안 되니까, 당초에 못 미치니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추슬러서 다른 부분으로 해서 기업인들과 저희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출석대상 법정대리로 세무행정팀장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럼 세무행정팀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세무행정팀장 허창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무1과 2011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공공요금, 우편요금도 마찬가지고 체납관리비용도 마찬가지로 줄었어요. 그만큼 체납률이 낮아졌다는 건가요?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부터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지금까지 OCR고지서를 활용해서 발송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주관으로 내년부터는 지방세고지서 대신 통합된 안내문을 발송하는 거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지서 예산을 조금 축소시켰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다른 구청에는 지방세 OCR고지서가 있거든요. 예산에 잡혀 있어요.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저희도 잡혀 있습니다. 부과관리 쪽에 OCR고지서는 잡혀 있는데 체납관리예산 쪽만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런데 OCR고지서 가격이 구마다 달라요. 50원, 45원.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거래하는 업체마다 상이해서,
변채옥위원장
원미구가 양이 많아서 가격을 싸게 하는 건지, 구청마다 단가가 다 달라요.
효식
안효식위원
어느 구청이 제일 싼지 거기 제시하면 똑같은 가격으로 될 것 같은데, 똑같은 건데.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계약을 하면 통일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오. 다른 1개 구청을 제시해서 같은 가격으로 맞추면 되죠.
득수
나득수위원
지방세 우편료 부분에서 34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었잖아요. 그렇죠?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다면 건수가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개당 금액이 줄었다는 건가요?
변채옥위원장
지금 33쪽 얘기하시는 거죠?
득수
나득수위원
34쪽 지방세 우편요금이 지금 3400만 원 줄었잖아요. 2010년보다 2011년이 지방세 부과대상이 줄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3400만 원이 줄었는지 그 설명을 해주세요.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2009년도 우편요금 결산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세목변경이 있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새로 생기면서 그것을 예측하고 우편요금을 저희가 많이 잡아놨었는데 사실상 올해 1년 운영해보니까 확보를 한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럼 2010년 현재까지 집행액은 얼마예요?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12월 7일 현재 1억 4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래서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되고 통합이 돼서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득수
나득수위원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가입니다. 보면 원미구는 조금 나눠놓았어요. 지방세 고지서 부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와 고지서 출력 및 용역을 나눠놓았어요. 고지서 단가는 45원이지만 출력 및 용역비용이 33원으로 2개를 합치면 78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지방세를 출력하고 용역 보내는데 78원이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방세 일반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가가 78원이 되는 거죠?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출력하고 용역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OCR고지서는 단가가 45원이고,
정은
원정은위원
OCR고지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지금 지방세 일반고지서 단가가 45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만 9000건이. 그런데 이 지방세 일반고지서는 출력 및 용역비용이 없어요. 보내는 값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밑에 지방세 고지서 출력 및 용역이라 함은 이 일반고지서를 출력하고 용역하기 위한 비용이 또 33원 들었다는 거죠?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합쳐서 78원인 거죠?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원미구가 조금 높은 게 다른 구에서는 지방세 고지서를 일괄발송해서 제작부터 발송까지 하는데 70원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낮은 구도 있습니다. OCR봉합고지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OCR봉합고지서는 여기가 조금 낮아요. 45원에 하셨네요. 다른 구는 50원에서 어떤 구는 70원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발송횟수가 각 구마다 상이합니다. 지방세는 분명히 분기별로 다 나오고 있는데－정기분, 수시분, 독촉분까지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어느 구는 네 번만 하고 어느 구는 여섯 번, 여덟 번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 세정과와 이야기를 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현수막 입간판 제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각 구마다 상이한 개수를 하는데 횟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구는 2회만 하고 어떤 구는 6회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지방세가 나오는 시점은 동일한데. 그렇죠?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가가 다릅니다. 특별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방세라면 구 공통이 동일한 규격으로 동일한 단가를 적용함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현수막 입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원미구 세무1과·2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개 과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타 구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지방세 홍보현수막을 세무1과에서도 하고 세무2과에서도 하세요? 그것은 아니시죠?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세목별로,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시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이고, 각 구마다 지금 다 달라요. 여기는 5만 원이 현수막인데 다른 구는 3만 5000원에 하고 있거든요. 이것 분명히 시 세정과와 협의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세 우편요금을 상당히 많이, 2009년에는 1억 2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010년 본예산에 1억 87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하신 거죠?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12월 7일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41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분명히 2009년 결산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물론 지방소득세를 이관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계상을 해서 불용액으로 남기셨잖아요. 결산을 하게 되면 3400만 원은 조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 남기지 마시고, 지금 1억 52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이기를 본 위원이 바라고 앞으로 이렇게 계상하지 않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한 가지만, 37쪽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원미구는 좀 더 높네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36만 3000원이고, 업체가 달라서 그런 건지, 구청이 서로 정보교류 안 하시나요? 보시고 가격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세정과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는데 지방세고지서 부분도 그렇고 이 시스템유지비도 그렇고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수고하셨고,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경훈입니다. 43쪽부터 세무2과 소관 2011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증액된 부분 중심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50쪽 홍보현수막 입간판이 세무1과와 금액이 달라요.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어떤 부분?
효식
안효식위원
현수막 제작비요. 같은 구청에 있는 세무1과와 2과가 가격이 다릅니다. 33쪽 1과에는 5만 원이고, 세무2과는 4만 원이고.
변채옥위원장
규격이 다른가요?
득수
나득수위원
규격은 같고, 현재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도 그렇게 현수막 단가를 조정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개당 4만 원으로 하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시켰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안 위원님 지적이 세무1과에서 올라온 가격과 지금 2과 가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네.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효식
안효식위원
같은 구청에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소통하세요.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네.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분입니다. 오정구는 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간식비는 동일하게 3,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왜 원미구는 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을까요? 혹시 그 부분 확인하셨나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어차피 집행할 때는 똑같습니다.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편성기준이 동일하다고요? 그러면 몇 명을 하실 건데요?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경우 몇 명을 하겠다고 정확한 인원이 나오고, 1,000원씩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동일하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할 때는 시에서 정해진 기준을 저희가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집행을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프린트일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지금 3만 2000원인지 3000원인지 확인이 안 되시나요? 3만 3000원이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지침은 3만 3000원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지금 원미구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연인원으로 봤을 때 1만 6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러면 유인이 잘못된 건가요? 3만 3000원이 3만 2000원으로 인쇄가 된 건가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단가는 3만 3000원이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관련해서 부담비율 목인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4.37%, 시비가 35.63%입니다. 이것은 오정구도 같은데 원미구가 계상한 이 금액을 보니까 원미구는 도비가 14.96, 시비가 35.03인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다른 건가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부담비율로 나눠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원미구는 도비확보비율이 나눠보시면 14.96%예요. 그런데 소사구는 14.37%로 낮아요. 0.59% 차이이기는 하지만 금액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일괄로 내려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미구는 그러면 도비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얘기인가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구에서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큰 차이는 아닌데 시에서 그렇게 분배해준 돈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
시 기획예산과에서 분배해준 대로 하신 거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농정분야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공통사항인데 요즘 친환경쌀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저독성 친환경 농약으로 꼭 구매를 해주시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벼 못자리용 상토는, 아까는 개토한다는데 여기는 개토계획 없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개토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원미구에 농가라고 해봐야 40농가 정도 되는데 주로 오정구 쪽에 집중돼 있고,
효식
안효식위원
오정구는 각자 개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미구도 토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 계몽을 하셔서 토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토하면 좋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지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5일 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의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정회를 하고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지고 있으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5차 회의를 산회하고 잠시 후 자정이 지나면 제6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3시52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