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이러한 내용은 현재 조례안으로 상정된 것이.

불합리하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적되었다고 했을 때 수정안을 다시 내고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들 중에서 하셔도 되지요.

그 자체는 나중에 우선 현재 올라온 조례안이 불합리하고 문구를 수정하거나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가지고 일단은 심의와 토론을 거친 뒤에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수정안을 우리가 다시 재상정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의토론을 계속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안 제5조입니다.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전체가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리고 내년 보조사업의 신청 및 결과통보는 안 제7조하고 제8조에서 정하였다시피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결정을 통보해 준다는 것은 해마다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그 예산을 신청받아서 군의회에서 회계년도 10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했을 경우에 그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말일까지 각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에 결정된 내용을 통보해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부칙 제2항을 보면 2004년도 보조금 사업의 신청은 2003년도 12월 15일까지로 하고 심의결과 통보는 2004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올해는 조례안을 시급히 다루어야 할 사항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이고,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도부터는 부칙의 제2항도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칙 제2항은 2004년도에는 삭제하실 겁니까? 다시 수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또한 2004년도 예산지원한도액 중에서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4억 1779만 3000원으로 우리군은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임의보조가 1억 7400만원, 나머지 정액보조단체가 2억 4379만 3000원을 가지고 보조해 줄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것이 맞습숩니까?

그렇다면 전체 4억 1779만 3000원을 풀보조금으로 세워서 우리군에서 각 단체의 사업규모나 인원이나 이러한 내용을 파악해서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까지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융통성은 있지만 공정성이라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각 단체에 관리감독하는 것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정액보조금을 주던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데와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또 재향군인회는 거의 지급되는 것이 정액보조단체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더 달라, 덜 달라는 소리도 없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만 받아서 했으면 관계가 없었지만 그런 데에서 목소리 큰 데는 더 배정되고 그나마 회원수도 적고 활동이 미미한 데는 당연히 적게 배정하게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른 역기능도 예상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처음에 책정해서 수립단계에서 부터 집행되는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아주 기획감사실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형평성의 논란이라든지 예산의 적정한 배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이기 때문에 제2조에 사회단체의 범위에 대해서도 나열을 했고, 또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해야 될 단체에 대해서도 1, 2, 3항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법인체로 등록되지 않은 것도 여기 안 제3조에 있는 군정의 주요시책 및 군민의 의식개혁 추진사업, 청소년 보호활동, 문화예술, 체육관련 행사, 사회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환경보존 및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지원되면서 이러한 보조금을 주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여기 있는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이러한 사업이 가장 애매하고, 또 이런 단체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다 하더라도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애매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를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제2조, 제3조에 공통되는 사항인데 제2조에도 확실히 사단법인으로 인정된 것만 사회단체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군에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볼 때에 지원금을 주어야 될 보조단체이냐, 이렇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좀더 투명하고 확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지금 이번에 집행부에서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는데 내무위원회 황상식 전문위원하고 본 위원이 각 조별로 조례안을 같이 의논하다 보니까 조례안으로써는 각 문구도 그렇고 자구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2004년도 예산을 12월 정례회에 다루기에 앞서 이러한 보조금을 조례로 정해서 2004년 새 살림부터는 제대로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될 단체에는 지급을 해주고자 조례안을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여러 위원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 보다는 수정안을 제출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3조 중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중 "소요경비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보조금의"로 수정해야 문맥상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중 "그 구성과 기능은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심의위원이나 구성도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직도 구성도 되지 않은 위원회에 미리 조례를 정해서 대행할 수 있겠끔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 제5조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1항, 2항이 있고 그 밑에 1, 2, 3, 4가 있는데 조례로써 맞지 않는 항목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또 안 "제6조(수당과여비)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강화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를 "제6조(수당과 경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화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 "제7조(보조사업의신청등)①매년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전년도 9월말일까지 보조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7조(보조금의 신청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제8조(결과의통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는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8조(결과의통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심의하고 그 결과를 즉시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안 제9조 중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고 조례를 다루다 보면 각종 조례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될 때마다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과 함께 바르게 제정된 조례를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운영되고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시간을 두었으면 하고 일단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에게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의사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서 보듯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 안을 심도있게 심사검토할 시간이 촉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조례안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여유있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각 문구나 문맥상, 또 우리군의 입장에서 사전에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강화중앙시장주차장설치부지 매입 문제와 강화화문석 문화관건립부지매입에 관한 안이 제출되었는데 중앙시장주차장부지설치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과 예정부지의 위치도를 보면 중앙시장 A동과 B동을 기준으로 해서 두 곳에 현재 협소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B동의 경우는 지금 관청리 523-1 잡종지는 현재로도 공터로 있는 곳이고, 그 외에 좌우로 있는 대지 및 나대지는 주변에 주차장 문제를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처럼 강화읍사무소 쪽과의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면서도 주차장문제가 같이 해결될 걸로 보아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나, 중앙시장 A동의 경우 현재의 도로에서 진입하는 데 그 옆에 있는 모든 노란색 부분으로 지적도에 표시된 205-7 잡종지와 189번지의 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에도 개활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이고, 또한 이곳이 주차장 역할을 하려면 48번 국도 쪽이나 합일초등학교 입구 쪽에서 진입하기가 원활하고 용이해야 하나 이 쪽 지역이 작은 소형 승용차만 하더라도 진출입이 매우 곤란한 곳이기 때문에 48번 국도변의 일단은 고려다방 앞과 광신당 앞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이 우선적으로 확장되거나 그쪽에 도시계획 시행을 하지 않고는 솔터물 부근의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원활치 않다고 보는데 이 곳을 굳이 선정해서 주차장으로 하려는 이유와 주차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인들이 만족할만한 면적이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협소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는데 재무과에서는 보다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지, 또 추가매입대상부지로 분홍색 표시를 해서 나타내어 주었는데 그곳만을 할 것이 아니고 원래의 도시계획 계획대로 보상할 곳은 보상해서 필요한 부분은 도로로 확장해서 도시로써의 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또 왜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A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 하면 우선은 차량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면적 또한 충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면적과 접근성을 가지고는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진입도로가 원활해야 되고, 면적 또한 협소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는 별로 기대할 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은 16억 6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사실상 중앙시장 A동 같은 경우에는 48번 국도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이런 것은 좀더 직접 진입로도 입구부터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중앙시장 A동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도 좀 수렴해 보고, 또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건물주의 여론도 수렴한 것입니까?

용도는 주차장으로 밖에 안 쓰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상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이 협소할 경우에 이러한 잡종지나 이런 것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거예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청소년놀이공원부지조성매입계획은 올 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지역도 확실한 것이고, 또한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강화역사관 주차장과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갑곶리 225번지, 226-3, 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것도 석분만 해놓은 상태로 현재 주차장으로 쓰려면 시멘트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와 현재 예정부지로 꼽고 있는 청소년놀이공원조성부지보다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226-3 갑곶리 논에 대해서 이러한 공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 역사관에 항상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25번지 일대에도 전에 역사관 주차장으로 쓰는 것과 경계석 바깥에는 논을 매입해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데 이 경계에 경계석을 제거하면 주차장도 훨씬 넓게 쓸 수 있고, 당초에 주차장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거기에 오는 차량을 현재 확보된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평소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녁시간에는 이것만 잘 구상해 놓더라도 이러한 간이놀이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지대가 낮은 관계로 매립이나 복토를 해서 아스콘이나 시멘트 포장을 해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이 도로가 현재 48번 국도 밑으로 해안순환도로 2-2공구와 기존에 신정리 쪽에 있던 해안순환도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에 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매입한 땅이라 하더라도 도로로 들어갈 때는 한 푼 보상도 없이 그대로 여기에 투입되었던 예산만 낭비하고 이럴 가능성도 많은 지역이고 또한 현재 매입비용만 2억 7977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매립하거나 다른 포장공사를 해서 놀이공간이 될 수 있게끔 시설을 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도 많이 투입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과 지역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써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225번지하고 갑곶리 226-3번지, 현재 답을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직접 포장을 못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농지전용허가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인지, 문화재 심의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선은 그것이라도 이용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아직까지 장황하게 질의했습니다만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훈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변경안이 올라갈 경우에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과장님이 나와서 물론 하십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의회에 안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위원님이 무슨 질의를 하더라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요.

물론 그것은 좋은데요. 그래도 강화군에서 30년 가까이 공직을 수행하시고 있었다면 군정조정위원회도 매일 하고 참모회의도 매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큼은 소상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실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다룬 강화 국궁장 건립예정부지에 소요되는 예산과 청소년놀이공원조성부지 매입하는 비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강화군이 공설운동장 하나도 없이 이렇게 현재 협소한 운동장 사정에서 각종 행사를 치를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놀이공간과 운동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스포츠 타운 같은 것이 한꺼번에 한 곳에 유치되어서 종합운동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급선무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꾸 사업장이나 놀이공간만 사방에 분산시켜서 돈은 돈대로 투입되고, 효과는 효과대로 기대치 보다 못 미치게 될 경우 거기에 따른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러한 사업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검토와 재심의를 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고 보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질의할까 합니다. 당초의 계획은 현재의 매입할 부지보다 약 2배 가량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면적이 줄어들게 된 원인과 각 필지별로, 물론 아직 정식적인 감정은 해보지 않았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용이 도로에 접한 것과 둘러가는 지역까지 별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 것이 현재 예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죠?

면적이 줄어들게 된 것은요?

처음 당초에는 1만 5000평 정도 매입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넓은 면적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한 2만평 정도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조성부지라고 해서 예정을 하고 도면상에 표시해 놓은 표시를 보면 굉장히 땅이 각이 지고 전체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효율성면에서 조금 떨어지겠끔 필지별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모양자체도 썩 마음에 들지 않고 면적도 당초보다는 축소된 것 같아서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성을 기해서 효과가 나타날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