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 및 휴회 중 안건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후 결과 보고된 내용을 소관 상임위별로 말씀드리면 11월 19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자로 배정만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전기공급약관개정에관한건의안과 11월 20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이 발의되어 금일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여부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제1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의원이 참석하여 주요사업장 및 시설 6개소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한 결과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구간 중에 강화산성 동문으로 인한 문화재 지표조사와 문화재유적 발굴조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반드시 문화재관련 검토가 선행되고 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공사지연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공사 2-2공구의 경우 강화읍 갑곳리에서 송해면 당산리 구간 중 금번 개통된 구간 종점부 구간인 강화읍 대산리에서 송해면 당산리 구간은 주민과 군부대의 입장 차이로 보류상태이므로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로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9000톤인데 우기철 계곡수 유입으로 인하여 처리능력 부족현상이 발생하므로 동락천 입구에 침사지 설치가 필요하고 하수 차집관거는 분류식 하수관거로 전환이 시급하며 방류수를 강화읍 갑곳리, 용정리, 옥림리 등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수조시설 용량이 부족하므로 농업용수 관로 시공과 병행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를 인천광역시에 요청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장 진입로 입구는 급회전으로 인하여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랍니다. 또한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면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두천시 소요산 관광지를 방문한 바 동두천시의 경우 시민들에게 소요산을 돌려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관광지내 사찰과의 마찰을 해결하는 등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시민들부터 환영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군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향후 “전적지및마니산관광지·함허동천야영장등의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할 경우 수입액을 고려하여 관내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위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약관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다섯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삼산면 어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매음리와 하리지역 2개소에 어촌계 수산물 하역 편의를 위해 전기용 기중기를 설치하였으나 일반용 전기로 공급되어 영세한 어촌계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어려워 전기사용료가 체납되고 급기야 2003년 4월 26일자로 단전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영세한 어민들에게 면세전기공급도지세를 확대하여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현행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43조의 농사용 전력규정에 수산업용 하역시설을 추가하여 태풍 등 재해대비 선박, 접안인양·수리용 기중기 및 수산물 저온보관 시설을 추가토록 한국전력공사에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건의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2004년부터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지원금액의 합리적 배분과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 신청 및 결정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나 조례내용 및 자구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03년경영수익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운영방법의 개선으로 단위사업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독립 채산제로 운영토록 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2003년도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을 신규로 취득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군정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4년도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취득·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복리 향상 및 행정의 능률과 효과를 제고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승인요구한 사항이나 일부 부지의 입지 부적정 및 타당성 결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