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매결연시를 방문하였는데 발전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시고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점을 참고해서 지역발전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으로 힘드시지만 최선을 다해 강화군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 의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한 해당 실과소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접수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부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 증가된 813억 6089만 1000원이며 군비투입비는 47.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5% 증가된 801억 939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1억 6694만 5000원으로써 변동사항 없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이 늘어난 77억 3055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 기정예산보다 증감의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자체사업시설비 교동면 삼선1리 하수도 정비공사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878만 8000원이 감소된 145억 584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된 예산현황을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억 2476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5778만 5000원, 쌀생산 조정제사업 1억 5474만 7000원, 9.18 수해복구비 2531만 4000원으로써 감액예산은 보조사업민간자본보조 1억 4268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6억 1000만원이 증액된 77억 1286만 2000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으로는 지역경제관리부문으로 당초예산보다 21억 6000만원이 증액된 41억 6000만원으로써 국비 10억 8000만원, 시비 5억 4000만원, 군비 5억 32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원인은 중앙시장 주차장설치사업 21억 5222만 4000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로는 기정예산대비 7.3%가 증가된 395억 6606만 7000원으로써 26억 84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관리부문예산은 12억 2450만 8천원이 증가된 49억 85만 6000원이며 국비 2억원, 시비 1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으로 9.18수해복구비 5258만 2000원, 군도체불용지보상 1억원, 종로약국～농협하나로마트간 보도개설 3억 5000만원, 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 9000만원,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 9000만원, 장흥～선두간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월곶리 제수문 수해복구공사 3581만 2000원, 보조사업 시설비 남산리 세천수해복구공사외 13건에 6143만 5000원, 해일피해복구사업 흥왕방조제외 2개소에 5545만 8000원이며 감액된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경지정리사업(가을착수) 6억 80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7676만 9000원이 증액된 75억 324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사업은 강화읍 소도읍개발사업 55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및관리지역 세분용역비 4억 686만 6000원이며 감액사업은 도시계획시설폐지(21개소) 학술용역비 1855만 7000원, 황산도 공유수면매립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에 변동사항 없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7004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430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 편성되었으며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027만 9000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전기요금) 1331만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전기요금) 1519만 8000원, 자체사업시설비 마니산대형관정개발 및 관로공사비 잔액 1416만원이며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비 잔액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9.6%증가된 748억 6344만 1000원으로 총액대비 46.5%를 차지했으며 군정재정자립도는 14.2%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군비 투입비는 군비는 순수군비는 37.3%가 투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9.5%증가된 735억 8112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액대비 46.4%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1.6%증가된 13억 23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3073만 5000원이 감소된 55억 778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6984만 4000원과 일용인부임 1억 781만 5000원의 증액과 일반운영비 3억 29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관리부분 인건비 1865만원과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 3026만 8000원, 보조사업으로 바다쓰레기처리사업 2억 475만원의 인부임과 2억 224만 1000원의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이견없습니다. 다음 농수산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01억 3489만원이 증가된 155억 672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편성현황을 보면 증가된 부문으로 농정관리부문 일반운영비 6680만원, 농업지원관리부문 80억 2540만 5000원으로 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 6억 75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50억 6382만 4000원, 민간자본보조 22억 7459만 9000원이 농업지원관리부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관리부문에서 어항건설및보수공사 25억 42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도내리 후포항으로 일명 선수포구가 되겠습니다. 어업관리부문에서 일반운영비 2792만 1000원, 사업예산 5억 8883만 4000원으써 백합종패살포 4286천원, 양식장소독제지원 2억 5920만원, 염하강민물장어양식 3억 2000만원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으로는 사업예산 보조사업시설비 진입로포장이 되겠습니다. 6억 7513만 4000원, 축산관리 보조사업 2억 4254만 9000원으로써 축산관리보조사업의 요인은 축분비료유통센터 축분수거 및 살포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시비를 크게 지원 받음으로써 전년대비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7억 2642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3110만 4000원으로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부문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179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6627만 7000원으로써 시비 2800만원, 군비 4억 382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원인은 강화완초공예전시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부문은 당초보다 4억 9426만 9000원이 증가된 9억 4256만원으로써 국비 6600만원, 시비2억 3106만 3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비 2억 6000만원, 버스재정지원보조금 1억 3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8929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시설비 710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무인단속기)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예산을 보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완초공예 신도안 1000만원과 일반운영비 994만원으로 결과적으로 완초공예 전시관 건립 및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및 버스재정지원에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사업 및 현실에 부응코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검토한 바 이견없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4.4%가 증가된 333억 7836만원으로 14억 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보면 도로관리부문예산은 4억 2162만원이 증가된 40억 724만 2000원이며 양여금 8억 4648만 4000원을 지원 받았으며 농업기반조성부문에 주된사업은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1억 5777만 3000원이 증가된 143억 6900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시설비 8099만 3000원, 민간자본이전 39억 6291만원, 자체사업시설비 1억 1500만원이며 하천관리부문은 1억 9147만 9000원이 증가된 28억 5063만 8000원으로서 자체사업시설비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558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관리부분 보조사업 시설비 1574만 4000원, 시설부대비 5663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건설부문에 있어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8억 5840만 8000원이며 감리비 1억원, 자체사업시설비 7억 445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정주권개발부문 보조사업시설비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방조제 관리부문 보조사업 시설비 11억 1000만원, 자체사업시설비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반하여 농업기반조성사업에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91억 4667만 5000원이 크게 증액되어 99억 650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 제외되었습니다. 시비 60억 517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업은 강화읍 소도읍개발사업 76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감소된 사업은 보조사업시설비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예산대비 33.6% 감소된 60억 2022만 4000원으로서 30억 457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은 인건비 3475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학술용역비 4500만원, 시설비 28억 1200만원으로 내용은 관광농업타운 27억 4700만원, 약쑥가공연구시설 65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2922만원이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318만 4000원, 사업예산보조사업일반 보상금 2억 4099만원, 민간이전 시설비 9600만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780만원, 경상예산 인건비 2487만 1000원, 보조사업 인건비 4045만 4000원, 자체사업 재료비 2096만원이 되겠으며 감소된 사업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085만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2707만원, 자산취득비 2930만원, 사업예산 재료비 2860만원, 민간자본이전 15억 3140만 2000원, 자산취득비 1090만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2630만원으로 주요감소 원인은 농정예산부문의 농수산과 이관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9158만원이 감소된 15억 4132만 8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4691만 4000원, 자체사업시설비 9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6억 4387만 1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208만 4000원이며 감소된 사업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2112만 3000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3억 513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며 전년도 예산대비 증액된 자체사업예산 또는 기타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기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 현실성, 효과성 등을 들으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재원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2003년 세입은 총 31억 2376만 4000원에서 6억 4587만 4000원이 증액된 38억 1963만 8000원입니다. 2003년 예산서 42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에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정산액 6억 1768만 4600원을 경인환경청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49페이지 맨 아래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중 사방사업비 2819만원을 교부받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 증감현황 3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76억 8555만 5000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된 77억 30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내용은 교동면 삼선1리 하수도정비공사 사업비 4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시비 2829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281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04쪽 산림자원 산림보조사업 중 2800만원의 군비가 삭감되었는데 시비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교동면 삼선1리 하수도정비공사 4500만원의 재원은 어디서···.

그것은 군비입니다. 당초에 본 예산에 삼선1리가 포함이 되어서 했는데 면에서 부지확보문제로 답을 못하겠다고 해서 감액이 됐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다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부득이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법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또 올릴 수 있습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화군의 예산편성을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삭감시킨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반납했다가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했다가 주민들이 부지문제를 다시 원만히 해결해서 다시 요구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설명을 똑바로 하세요. 이것을 본예산에 못올렸던 것인데 추경에 올렸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2회 추경에 삭감시켜서 다시 예산에 부활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와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

본예산에 있던 것을 교동면 자체내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요.

주민이 못하겠다고 했건 어쨌든 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언제 삭감했습니까?

2회 추경예산에 사업을 못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주민들이 부지문제를 다시 해결해서다시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에 부결된 사항을 다시 올렸다는 것이죠?

아니요. 2회 추경에 저희 스스로 그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본예산에도 안올라오고 추경에도 안올라온 예산인데?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다가 2회 추경 때 주민들이 부지문제로 사업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부지문제가 해결되어서 3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본 예산에 통과되었다가 2회 추경에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렸다?

네.

그래서 이것은 재원은 살아있던 거예요?

2회 추경 때 죽었던 것이죠.

다시 올린 것이죠?

네.

사실상 이것을 왜 따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 강화군의 예산편성할 때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누누이 추경에 올리고 있어요. 그것은 뿌리를 잘라놓은 나무가 살아나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다만 1원이라도 살아있을 때 그 예산이 더 올라온 것은 좋은데 하나도 없이 전액 삭감된 예산을 번번히 되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방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업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어야 정석인데 두드려 보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애초에는 교동주민들이 찬성을 했다가 일부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심사숙소를 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토지주들의 승인이 거의 확실시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도 읍면에서 요구가 오고 특히 연두순시 때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저희 담당부서하고 현지확인을 한 사항에서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요구사항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한 것 중에서 일부 간혹가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예측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면은 최대한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있을 때는 처음인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로써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주민들 거부도 없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서는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별첨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작년도 보다 1억 1731만 5000원이 감액된 25억 54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입니다. 군유산림토지임대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4억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000만원 등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임시적 잡수입으로 환경관리법위반 외 5개 사업 과태료수입으로 6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기타잡수입은 분뇨처리수입 외 재활용품회수 예치금 수입으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임업협동조합운영 외 7개 사업에 2억 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67페이지 하단, 6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외 12개 사업에 21억 3447만 1000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 2004년 세출예산 사업별 중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입니다. 환경녹지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55억 7781만 4000원으로 사회개발비 47억 6903만 8000원과 경제개발비 8억 807만 76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3년도 예산액 76억 8004만 1000원 보다 21억 222만 7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예산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6139만 3000원에서 7757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3896만 4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30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6984만 4000원, 3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132만원, 308페이지 여비부분에 1290만원, 업무추진비 1210만원, 일반보상금 43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4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7313만원이 증액된 1억 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강화군환경보전계획 용역비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청소관리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억 2355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7986만 9000원이며 증액내용은 생활쓰레기 소각장 일용인부임 등 82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318페이지에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512만 8000원에서 2억 1056만원이 감액된 1억 9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상하수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5201만원이 감액된 33억 8068만 4000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1019만 1000원이 증액되어 1억 2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하수도사용료 부과 일시사역인부임 18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321페이지 하단 공중화장실관리 인부임 302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억 7472만 3000원에서 6억 3603만 7000원이 감액된 27억 38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녹지조경예산은 전년도보다 3165만원이 감액된 4억 6952만 1000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재료비가 사업예산으로 변경되어 1억 6124만 9000원이 감액된 1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31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2959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5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푸른마을가꾸기 사업비 1000만원, 재료비 꽃묘구입 및 감나무구입비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경제개발사업비 산림경영예산은 전년도보다 3198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624만 1000원으로 334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 6352만 7000원에서 3098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2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산림보호예산은 5억 7253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은 337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2억 7952만 4000원과 340페이지부터 348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3460만 4000원에서 1억 4159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93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4년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순서는 30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먼저 심사를 한 후에 그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1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군민이면 공감을 하는 현실인데 환경보전법이 계획이 되어서 수립이 되면 강화군 실정에 맞게 용역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강화의 제약을 하는 어떤 조건으로 환경보전이 되는 사업이 된다면 강화군의 발전에 막대한 제약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줄 때 강화군에 제반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개발여건이라든지 또 특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축산농가들을 보호하면서 환경적 차원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김포의 축산분뇨를 이용가공해서 처리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시설도 우리가 강화에도 앞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설치에 따른 환경보전에 대한 대책도 세워나가야 하는데 용역자료를 줄 때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의 시설은 톤당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져다 거름으로 주로 쓰는데 그것은 상당히 고가액으로 판단됩니다. 톤당 7000만원이면 100톤만 해도 7억이 넘는 돈인데 위원님들께서 인가를 해주셔서 지금 강화군에 하수처리종말시설을 위한 용역비 8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 8억원의 용역이 수립이 되면 그것은 강화읍뿐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에 대한 하수관거가 정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하수관거에는 일반 하수도도 들어가지만, 현재 있는 것은 합류식입니다. 하수도하고 생활용수하고 전부 같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 용역이 완료가 되면 환경부에서 저희들 추정하기는 약 2000억에서 3000억의 돈을 국비로 내려줍니다. 8억원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강화군전체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같이 분류식으로 투입하는 방법을 거기에서 포함시켜서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그 자료를 줄 때에도 각 실과소와 의회와 협의를 해서 무엇무엇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그 사람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우리가 이용 가능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것은 전 강화를 하수종말처리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하수인데 하수에도 우리 강화같은 경우도 원래는 축산이라든가 인분분뇨가 다 들어가게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시설비 3억원만 들이면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상태이고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분류식으로 해서 하수 같은 것은, 꼭 여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처리장이 그때는 소규모로 제가 알기로는 거점되는 몇 개 면에는 이것보다 적은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들어갈 때 일단 축분이나 인분은 슬러지를 거를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한 다음에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여러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산농가라는 것이 지금 산에 있고 떨어져있고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해서 다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톤당 김포의 시설이 7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현지를 가보니까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냄새도 안나고 그것이 활용가치도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강화에서 냄새로 인한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로써는 예산은 좀더 투입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강화에 말로만 환경보전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도 살 수 있고 강화군 환경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각 소규모로 각 면에 몇 군데 설치해서 축산분뇨를 처리한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것은 더 앞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강화군의 1일 30톤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강화군에서 3군데, 4군데 정도만 설치하면 그것이 강화군의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것은 원활히 처리가 되고 그것은 우리가 환경적 차원에서 국시비를 요청해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하고 농수산과 주관팀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협의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축분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축분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저희가 여기서 꼭 그것을 해야겠다는 답변은 못드립니다마는 먼저 갔다왔을 때 저희가 듣기로는 강화에서 나오는 것이 400톤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톤이면 7000만원씩 280억이 소요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를 논의하다 중단된 것 같은데 축분자체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못되고 저희들도 하여튼 축분에서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축분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문제지만 지금 말씀드린 면에 몇 군데가 아니고 강화군에 하점쪽에 하나 외포리쪽에 하나 선수쪽에 하나 그 다음에 길상쪽에 하나 이렇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축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게 되면 투입시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축산시설도 그곳을 같이 이용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하는 분들이 강화에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축산오염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되면 우리가 후대에서 물려주는데 재앙이 된단 말입니다. 환경을 복구하려면 아마 막대한 재원이라든지 걸리는 시간이 막대하게 손실을 보니까 학술용역을 줄 때, 자료를 제공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강화의 여건이 이러니까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이런 사업은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강화의 환경에 축산농가도 살리고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축협 기타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에 공동처리시설을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축산농가에 시설을 해놓아서 지금까지 엄청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본 위원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개별적으로 나간 시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를 생각할 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버린 돈입니다. 앞으로 환경을 책임지신 과장님께서도 축산폐수가 우리 국토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강화군에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2006년까지 사업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용역이 끝나면 그것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법에 사업비를 국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연도별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면 강화군 전체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꼭 외지로 떨어져있는 집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큰 부락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떨어져있는 축산농가나 이런 곳은 투입하는 투입구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개인들이 거기에 투입을 하면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됨으로 해서 우리 환경에서 축분이고 인분이고 하수가 총체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서 정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군의 환경은 많이 깨끗해 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5쪽부터 310쪽까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보면 환경관리에 국토대청결도로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4251만 2000원이 예산으로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개면에 3명씩 지금 1년 12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락철이나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도로변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한달간, 날마다는 아니고 한 달간동안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역을 해서 청소를 하고 도로변 꽃길을 가꾼다든지 환경을 위한 사업에 쓰라고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해안순환도로에서 역사관에서 초지진까지 해안순환도로변에 보면 사실 관리가 잘 안되어 있거든요. 청소관리나 옆에 꽃나무를 심었는데 잡초를 제때에 제거해주고 해야 꽃도 아름답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제때에 잘 안되고해서 제가 면에다 지적을 했어요. 왜 이런 것이 선원면에서 전적지에서 불은면 경계까지는 선원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광객이 자주 다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한데 잡초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왜 이렇게 안되느냐 했더니 예산 때문이라고 해요. 선원면에서 그 인력가지고 늘 공무원들이 가서 맬 수도 없고 일시적으로 행락철에만 겨우 유지하고 하니까 그것이 관리를 잘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옛날처럼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1년에 한두번씩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인력가지고도 어렵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러한 지역은 어느 구간은 인력을 고정배치해서 관리를 하면 예산을 앞으로 더 집행하더라도 하면 깨끗한 환경 거리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물론 면에 따라서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남쪽지방은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도로가 길이도 길고 해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주는 원인은 비단 돈이 이것만 국한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안쓰레기인부임을 3억이고 5억이고 받아서 쓰는데 읍면에 다 재배정 했습니다. 저희들이 줄 때에는 꼭 해변가, 해안가만이 아니라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재량껏 도로변 청소까지 하는 인부임으로 써라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고 또 녹지조경분야도 보면 가로수라든지 이런 관리인부임이 좀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하나 둘 씩 모아서 쓰면 저희가 봤을 때에는 거리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상시 인부임을 충분히 사용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읍면장님들에게 다시 저희가 공문을 내서 판단을 잘 해서 우리가 예산남은 것은 면장님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으면 1년 12달 충분히 사용할 자원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면에다 그런 지시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는 말로만 관광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환경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10쪽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10쪽부터 318쪽까지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10쪽 상단에 복사기 액수 마이너스 405소각장 해서 1대 500만원 했는데 복사기가 어떤 것인데 500만원씩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김용태 환경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태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복사기를 비치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제일 중간 가격입니다. 최고 복사기가 800만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중간가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몇 개 시군을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는데 특히 지나가면서 쓰레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관심있게 다 봤거든요. 그런데 강화읍에 얼마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강화는 분리수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분리수거 독려차원에서 쓰레기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군청청사뒤에 골목에도 쌓여있고 골목마다 쓰레기가 쌓여있고 그런데 우리가 무안이라든지 삼천포 이런쪽을 다 다니면서 특히 남해군을 우리가 한 바퀴돌면서 봤는데 남해읍을 지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봤어요. 쓰레기가 널려있는 곳이 하나도 없고 아주 깨끗해요. 과연 어떻게 여기는 분리가 잘 되고 강화만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골목마다 쓰레기가 난잡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때 의문을 갖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아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혐오감을 느끼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읍에서 쓰레기분리 수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단속을 하면서 현재까지 한 70여명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타당성 있는 것을 제외하고 50여명을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무안이라든지 남해쪽은 사실 우리 중부권에 있는 김포수도권매립지에는 분리수거된 것만 가고 음식물쓰레기해서 가는데 그 아래쪽은 물론 분리수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니까 거기는 분리수거가 안된 것도 같이 혼합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 적환장하고 매립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로 치면 무단이고 그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치우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분리된 것이든지 안된 것이든지 다 치워가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상태이고 우리 강화군은 이것을 올해하고 내년동안 확실히 잡아야겠다해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한달에 두 번 강화읍도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정착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져분하더라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하다가 지금까지 생각보다 저희들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는 불결한 점도 있지만 그래서 어느정도 경찰서 앞에도 기존에는 시커먼 일반봉투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3/4이 종량제봉투가 있습니다. 날마다 지나가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뒷골목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큰 길을 중심으로 해서는 종량제봉투로 사용을 확대해서 강화군이 그런 인식이 가도록 하고 인식이 될 때에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봉투도 최대한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청소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정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도단속하는데도 적은 공무원 인력가지고는 단속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는 곳은 CCTV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적발해서 고발을 하고 그러면 많이 줄어들고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CCTV를 한 곳에 설치를 했다가 여러 골목마다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다른 곳에 옮겨서 해서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특단의 대책은 안가지고 계신지?

그런 대책은 저희들이 보니까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안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시 지나서 유흥음식점은 12시도 넘어서 가져다 놓기 때문에 몇 개 아파트 단지 이런 곳은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고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해서 CCTV를 활용하다 보니까 CCTV가 강도가 약해서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데 누구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고 모자라도 쓰고 나오면 모습이 안 보입니다. CCTV를 기존의 것을 활용하지만 앞으로 증가시킬 계획은 저희들이 효율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못하고 단지 우리 공무원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계도하고 적발도 해서 줄여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CCTV를 활용을 해서 한 두 건이 적발되면 CCTV가 있어서 적발되는 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어서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읍을 아름답게 도시환경을 가꾸는 의미에서 청소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구경회 위원입니다. 118쪽 소각장 운영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무단투기신고인보상 5만원씩, 이것은 2003년도에 몇 건이나 했으며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전부 다 실과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정액제를 두어서 한달에 15일 이상 달면 얼마씩 여비를 두고 실과소에서는 풀로 관리를 해서 출장을 갔다온 횟수에 의해서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여비는 소각장에 있는 사람들이 꼭 거기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도 왔다갔다 하고 기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라고 해서 인원에 따라서 정액 비슷하게 주었던 금액이고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무단투기 보상금은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데 한 건에 대해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씩 147만 5000원을 25명으로 보상금을 준 바가 있습니다. 신고금액의 50%가 되겠습니다. 신고하면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10만원이거든요. 과태료의 50%해서 5만원을 신고인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47만 5000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단투기신고인에게 5만원씩 주면 적발된 사람은 10만원씩 벌금을 물게 된다는 거죠?

네.

CCTV는 감시카메라를 달아놓았을 때 사실상 누가 버렸는지 식별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자를 내려쓰면 누가 했는지 분간은 어려운데 가서 저희들이 단속할 때 낮에는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습니다. 뒤져서 인적사항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찾아서 벌금조치 합니다.

CCTV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적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CCTV가 작동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효과를 내는 것이군요?

네.

나는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쓰레기무단투기신고인에게 보상한다는 것은 사람들간에 서로 기분나쁘게 할 수도 있거든요. 10만원짜리 벌금을 물리기 위해서 5만원짜리 상을 타가니까요.

상이 아니라 보상금이니까요.

이런 제도는 어떤 개인간의 문제라든지 사회적으로라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면 어떤 사람은 벌금을 물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그 장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은 겨울이니까 괜찮습니다마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강화읍사무소에 왜 여기에 쓰레기를 투기하느냐는 항의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악취도 나고 그래서 생활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편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신고인에 대한 인적사항만큼은 확실하게 보안을 지켜주는 것이니까요.

100명을 보상금으로 해놓았는데 작년에는 30명정도 밖에 안됐단 말이예요.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투철해 질 뿐 아니라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버리는 사람의 양심이 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전적으로 비밀로 보장합니다. 누구인지도 모를 뿐더러 버리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서로 알아서 기분나빠서 문제가 되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되는 마음이나 적발당해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서로 멱살잡고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고를 하면 돈을 받는다, 무단투기하면 물론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알아야 하는데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5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켜서 이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란 것이죠. 앞으로 보상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18쪽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18쪽부터 326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319쪽에 소각장 폐기물소각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안용입니다. 우리 의회나 본 청사에도 외부출입을 누가 하는지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외부출입자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용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싼 편입니다. 600만원입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1식이니까 뒷쪽, 앞쪽, 좌우편에도 전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10톤 정도씩 매일 가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요?

네.

네. 10톤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23쪽 중간에 바다쓰레기처리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시설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바다쓰레기처리사업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지원받아서 첫해는 6억, 올해에는 5억 그렇게 해서 4억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첫해에는 각종 사업비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활용을 많이 못했고 올해는 활용하다 보니까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면별로 사업비 요구를 내라고 해서 줬는데 읍면에서 사실 사람을 첫째 못 구하고 또 효과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못 세워서 5억을 소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당초 목을 변경해서 읍면마다적환장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압롤박스 1개, 길상·화도 등 양이 좀 많이 나온다는 곳 2, 서도면에는 바다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서마다 하나씩 해서 나눠주었습니다. 이번에 3억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5억이나 6억을 가져다 쓰다보니까 예산을 소비를 못하고 연말에 반납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타당성 있게 쓰자 해서 이번에는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바다에서 흘러다니는 쓰레기는 당초에는 그것도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바다에서 흘러다니는 쓰레기는 인천광역시에서 다 하고 우리는 해변에 걸려있는 쓰레기만 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억 475만원은 인건비, 나머지 9325만원은 거기에 따른 집게나 마대구입 같은 재료비로 해서 3억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저도 직접 다녀봤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누가 하려고도 안하고 쓰레기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군자체나 시에서 건의해서 인건비를 더 증가시킬 수 없는지?

그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용도에 따른 표준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도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가 싸니까 인건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득환 위원입니다. 321쪽에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이 금년도 예산이 3026만 8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늘 우리가 공중화장실 문제 때문에 회기때 마다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의 척도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어느 관광지를 가든지 꼭 화장실을 들러봅니다. 이번에도 며칠전에 단양을 갔다 왔는데 고수동굴 입구에 있는 화장실, 출구에 있는 화장실이 아주 현대식으로 잘 꾸며져 있어요. 몇 년전만 해도 현 터미널에 있는 식으로 공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현대식으로 우리 강화군과 같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향도 나고 그림을 게시해 놓고 제가 강화군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장실에 대변보는 장소 눈 앞에 문에다 화장실 관리 10개수칙, 단양에 가니까 4개수칙을 써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사용하면 휴지는 반드시 휴지통에 넣어주십시오. 사용 후 물을 반드시 내려주십시오. 담배꽁초는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화장실에 필요한 내용을 아주 눈앞에서 확실히 보이게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쓰는 분들이 항상 그것을 보고 적혀 있으니까 느끼고 그렇게 실행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강화군 화장실을 늘 돌아보지만 가면 아주 환기가 잘 안되어 있어요. 늘 지적을 하는데 각 면마다 관리가 안되느냐 하면 인부임가지고는 관리인을 두어도 잘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가서 화장실 열어보면 변기에 변에 그대로 있으니까 아주 관리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칙을 문에다 눈에 보이게 걸어놓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뒷처리를 확실히 한단 말이에요. 강화군에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런 것이 예산이 들더라도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을 올려서라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할 수 없는지, 예산을 5900만원씩 절감하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절감할 필요없이 더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화장실은 저희들이 일괄 제작을 해서 각 읍면에 공중화장실에 부착을 해서 경각심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세워진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이 없는 면이 불은, 양도, 송해, 양사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면이 양사하고 송해입니다. 양사하고 송해를 제외하고 공중화장실을 작년에도 없었던 것을 올해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읍면에 나눠주어서 읍면실정에 맞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저희들이 화장실 문화도 개선해 나가도록 관리에 적극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변가에 있는 화장실이 다른 곳보다 유난히 지저분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 세워서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는 화장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가 아무리 관광명소라고 자랑을 하지만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이미지가 흐려져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중식을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건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2007년도까지 광역상수도가 강화에 오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간이상수도에 투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사실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이분들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간이상수도의 수질이나 지하수고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린 간이상수도는 2007년 이전에 시급을 요하는 것이 되어서 연두순시 때 제안된 사항입니다. 교동면에 4건은 시장님이 교동면에 들어가셨을 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현재 하도리, 대산리, 대산리지역은 작년에 돼지콜레라로 인해서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하도리도 계속 재작년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누락이 됐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광역상수도가 2007년까지 강화군에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이상수도는 지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다급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올렸고 앞으로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라 상수도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은 면이나 각 실과소 담당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별로 본 위원도 지역에서 간이상수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상 광역상수도가 2007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삼동암리나 삼성리쪽에 축산농가들로부터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있다고 해서 좋은 양질의 수질을 가진 쪽에서 지하수를 채취해서 간이상수도를 많이 요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에게 많은 이해를 시켜서 그런대로 2007년도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또 다른 곳에서 간이상수도를 요구하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전방에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면단위에서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민원사항이 있어서 우리들과 주민들이 이것을 신경안써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상 광역상수도가 2007년도에서 연기되지 않는 한 광역상수도를 빠른시일내에 강화에 들어올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야지 간이상수도를 자꾸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사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산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존의 관정이 되어 있었는데 관로정비사업이라든지 물탱크가 안된 것에 대해서만 올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홍보라든지 각 읍면반상회를 통해서 2007년도부터 광역상수도가 개통이 되어서 광역상수도 위주로 한다는 것을 확실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6쪽에 공중화장실 시설개보수 및 정비가 있습니다. 신축쪽에 화장실을 3건이나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까 13곳의 공중화장실 환경미화원 문제가 나왔을 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사실 공중화장실을 지어놓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면별로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하나도 없는 그런 면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공중화장실을 물론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관청리 여고입구 하수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화여고 입구를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면 하수도도 겸해서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중으로 중첩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하수도정비를 해놓고 확포장공사가 들어가면 또 파괴하고 또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있는지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봐서 해주세요.

지금 가로수관계는 여기 예산서에 있는 가로수 이식사업중에서 냉정～인산도로간 확포장에 따른 가로수 이식은 지금 불은면, 안양대학교 지나고 나서 인산리까지 도로변에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4차선공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미리 지장이 없게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노견이 많은 지역, 인산리부터 외포리까지는 노견이 없고 도로노견이 많은 지역 중에서 화도면 장화리부터 흥왕리 돌아가는 길이 노견이 넓으면서도 거기에 나무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나무를 어디에 뚜렷하게 활용할 수가 없고 해서 은행나무는 그쪽에다 심고 거기도 혹시 심고 남으면 중간중간에 은행나무들이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해서 그 결추구간이 있습니다. 그 결추구간이 있어서 심으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 양도면에 산딸나무 50본 가로수 식재사업은 지금 화도쪽으로 가는 쪽은 가로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나무 심을 곳이 없는데 양도쪽으로는 양쪽으로 화단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딸나무를 심어서 식재를 해서 강화이미지에 맞게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관리사업 3000만원은 나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나무를 전지했다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군내 전 일원에 대해서 나무를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리에서 나무심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당초에는 인도 뒤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도하고 노견사이에는 커다란 경계석이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자를 수도 없고 인도가 일부분은 그렇지만 대부분 사유지가 되어서 그곳에다 심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해 놓았는데 과연 여기에 할 것이냐 해서 몇 차례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전거도로로써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고 군데군데 안해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나무를 심어서 모양을 좋게 길러보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부담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고려산 진달래보식 및 행사장 녹화사업은 먼저 1회 추경에서 한 보식은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또 강화읍내 중앙로변 녹화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녹화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네. 지난번에 5000만원을 해서 진달래 2500두를 지금 53대대 지나서 바로 헬기장이 있습니다. 53대대 지나서 뒷검문소 지나면 고갯마루 올라서 헬기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국방부있는 곳까지 2500두를 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진달래가 심어져있는 곳하고 그 윗 부분에 대해서 진달래가 안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마져 연결하는 사업비이고 현재 행사장으로 쓰는 곳이 흙을 채취하느라 했기 때문에 안 심어놓고 보식관리를 안해서 흙이 벌겋게 나와서 보기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 행사장을 마져 잔디를 심고 노견관리까지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세웠고 강화읍내 중앙로변 녹화사업은 강화읍내 있는 인도중에서 군청에서부터 조흥은행 앞까지 그 다음에 길 건너 강화농협 그리고 그 앞에 수협부터 풍물시장까지는 인도가 무척 넓습니다. 아주 넓은 곳은 화단까지 만들고 좁은 곳은 일종의 휀스를 쳐서 그 안에 20cm정도 화단을 만들어서 항시 사철 푸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28쪽에 민머루해수욕장 시설물설치에 오수정화조설치가 30톤짜리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밑에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보조금은 우리가 폐기물소각장 분뇨처리장이라고 쉽게 말하면 인분을 강화군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는 우리 관리 공무원이 5명이 근무해서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민간하고 위수탁계약을 채결해서 민간이 시설을 운영합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위수탁경비가 1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민간인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머루해수욕장 시설물설치는 민머루 해수욕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대상이 되겠는데 올해 9월 18일날 해수면이 최고조로 높아지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기존에 물탱크, 관정 기타 시설물을 몇 년에 걸쳐서 삼산면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전부 해수면 높아지고 바람이 불면서 파손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다시 샤워시설을 위한 관정하고 물탱크를 설치하고 관로를 100m 뽑아서 바다 먼 쪽으로 내보내는데 그것을 바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폐수가 나가면서 바다가 오염이 되니까 그것에 따른 오수정화설치 30톤짜리를 해서 정화된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7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민머루해수욕장에 드는 샤워시설이 되겠습니다.

샤워하고 쓰고 난 물, 그 물을 정화처리해서 내보내는데 1일 30톤?

네. 거의 1일 30톤 정도를 쓴다고 보고 그 30톤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이 25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관정, 관로, 물탱크설치 등을 다 합쳐서 5000만원해서 7500만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9쪽 제일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이자 이것은 우리 군비부담입니까? 시비부담입니까?

국비부담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국비부담금인데 차입금이자인데 295억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매년 내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국비로 부담되는 것입니다.

1년 이자가요?

네.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라고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331쪽에 푸른마을가꾸기사업이 있는데 푸른마을가꾸기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왕벚나무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언제 심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에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심는 것인데 올해는 전액 시비입니다. 올해는 세광아파트 단지안에 1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내년도에는 화도 장화리 부락에 지금 시에서 아름마을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아름마을 사업비로 다 못심었습니다. 장화리쪽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는 세광아파트에 심고 2004년도 것은 화도 장화리 아름마을에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네. 아니요. 올해 것은 세광아파트에 심고 이것은 내년예산이니까 내년에요.

올해는 세광아파트에 심고 푸른마을가꾸기는 장화리에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네.

시비 1000만원을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에 민간대행사업비 2억 200만원이 있습니다. 민유림 숲가꾸기는 어디에 어떻게 무슨 숲가꾸기를 하는지 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을 모르잖아요. 세부적인 것을 해서 주면 얼른 파악이 되잖아요. 육림사업인데 무엇무엇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꼭 질의를 해서 아는 것 보다 육림사업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무엇무엇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기록을 했으면 좋잖아요. 앞으로는 말이죠. 거대한 돈을 사용하게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무엇무엇 할 것이다, 이 사업비는 어디어디 쓸 것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우량소나무보호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에 우량소나무 보호사업이라든지 보호수정비 또는 우량나무보호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보호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솔입혹파리라든지 송충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나무에 약을 투입해서 보호를 하고 하는데 소나무 관리하는 단지가 주로 어딘지,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선원초등학교 교정 앞에 가면 천지송이라고 아주 풍광이 아름답고 100여년전 소나무인데 서울에서도 그 소나무를 보러 관광차가 1년에 몇 대씩 오거든요. 상당히 잘 보호되고 우리 군에서도 일련의 관리를 잘해서 몇 차례씩 병충해 방제도 하고 수간접종도 하고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조금은 더 정성스럽게 해달라는 부탁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군청에 항의를 한 것 같은데 수관을 뚫다가 쇠가 부러진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나무만 손상을 입었지 나무에 약제 침투는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히 정성스럽게 강화군에 앞으로 명소요 명품이 될 소나무이니까 잘 가꾸어야 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강화에 소나무가 있어야 강화다운 고풍이 있고 역사의 고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로 우량소나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보호수나무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는 우리 관내에 72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호수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거의 4년마다 한 번 씩 정비사업을 하고 철책도 보수하고 나무 자체에 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72개소 나무를 4년에 거쳐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량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 우량소나무가 많은데 올해에는 2800만원 가지고 양도 인산리에서부터 외포리 가는 곳을 보면 윤철상씨네 묘지있는 그곳까지 구간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방제라든지 기타 나무 수엽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말씀해 주신 선원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수산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