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실시하는 예산심사는 2003년도 예산의 마무리 및 2004년도 군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어 2004년도 예산이 낭비없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억 9000만원, 세외수입이 25억 9720만 1000원, 재정보전금이 1억 7500만원, 보조금 18억 5710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52억 1930만 9000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군 전체예산의 45.6%에 해당되는 754억 2963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6.8%인 6억 403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실과소별 예산 증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344만 4000원이 감액된 231억 97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지방행정 정보망 구군간 이중화 작업 5890만원, 시도보조금 반환 5979만 4000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3064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5891만 5000원, 예비비 1억 2258만 2000원이며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6540만 2000원이 증액된 113억 897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16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366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 1000만원, 고려고종사적비 주변 토지구입 4355만 3000원과 감액된 사업으로는 문화재영향 사전심의 검토경비 435만원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1331만 7000원이 감액된 170억 727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복리후생비 2억원, 연금부담금 2억 7000만원,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 8010만 5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예산은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90만 5000원이 감액된 141억 95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9.18수해복구비 1470만원, 생계주거교육 급여 9234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642만 1000원, 감액 예산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898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2000만원, 여성복지 일반수용비 1198만원, 보육시설비 운영 5548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8844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 2200만원, 가족납골묘 설치비 지원 24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증감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9억 592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우수기관 인센티브지원 1000만원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은 시비내시에 따른 증액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04만 8000원이 감액된 36억 973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예산은 자산물품 취득비 685만원과 감액된 예산은 차량 방역용 유류구입비 578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1110만원, 보건소 예산은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으로 2004년도 군예산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5.2% 증액된 1612억 47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5.7%이고, 주민 1인당 자체수입은 38만 8060원,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16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1인당 세입수입부담액은 22만 395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85억 512만 2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209억 99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 7244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996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현황으로 2003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은 1.6%가 감소한 10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4.6%가 증가한 119억 269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가 증가한 530억원으로 이는 세입의 33.4%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3%가 감소한 85억 7593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의 5.4%에 해당되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1억 3364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의 1.3%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9.6%가 증가한 721억 6859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의 45.5%에 해당되며 또한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2004년도 세입예산은 85.7%가 의존수입으로 2003년도 보다 209억 991만 5000원이 증가된 1358억 7817만 1000원이 국시비 지원금입니다. 일반회계로는 세출현황에 대해서 일반행정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4.2% 증가한 353억 8509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대비 22.3%이며, 사회개발비는 22.6%가 증가한 619억 2263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9.1%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7.2%가 증가한 592억 2564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의 37.4%입니다. 민방위비는 20.4%가 감소한 2억 9146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의 0.2%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2%가 감소한 16억 8028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1%이며 그 중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5.4%가 감소한 16억 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현황으로는 세입현황 세외수입이 2003년도 보다 15.6% 증가한 26억 7575만 8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99.1%가 증가한 239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현황으로는 경상예산이 3.8% 증가한 1466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8% 증가한 2억 7631만 8000원이며 재무상환이 1.8% 감소한 1억 5181만 4000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18.7%가 증가한 22억 568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75억 2410만원이 증가한 751억 8739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POOL) 4억 1729만원, 전산개발비 1억 7666만원, 업무용 PC 구입 2억 9,10만원, 소규모편익사업비 7억원, 문예회관 민간위탁사업 1억 8180만원, 고인돌 문화축제 보조금지원 2억 5000만원, 갯벌센터 건립비 2억 8000만원, 동막해수욕장 이동화장실 설치 1억 2000만원, 마니산관광지 주차장 토지매입비 4억 7600만원, 마니산관광지 주차장 설치비 2억원, 강화궁도장설치공사 6억원, 길상공설운동장 정비 10억원, 전통사찰(적석사)보수 1억 2000만원, 문화재관리 사업비 69억 6497만원, 접경지역지원 사업 41억 2483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42억 5362만원, 민북개발사업 26억 1624만원, 오지개발사업 6억 2437만원, 교동면 공중목욕탕 신축 3억원,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지원 6억 6355만원, 장애인 생활시설보강 6억 2397만원, 영아보육시설확충(심도어린이집 신축) 7억 5558만원, 경로당 신축이 2억 3000만원, 2003년도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원, 말라리아 예방사업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4513만 1000원이 감소된 212억 5679만 6000원이며, 주요사업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POOL) 4억 1729만 3000원, 전산개발비 1억 7666만 8000원, 통합재정시스템 자치단체간 부담금 4262만원, 업무용 PC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9110만원,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3207만원, 소규모 편익사업비 7억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자체사업 6억 8563만원과 전산관리 일반수용비 1억 1633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각 실과소의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인상되었으나 읍면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에 불과해 읍·면장의 업무추진 효율화를 위해 증액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드리면 문화관광과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1326만원이 감소된 125억 1319만원이며 주요사업예산으로 디지털 도서관 자료구입비 5000만원, 문예회관 시설비 6150만원, 문예회관 민간위탁사업 1억 8180만원, 강화여중 도서구입비 500만원, 고인돌 문화축제 보조금 지원 2억 5000만원, 갯벌센터 건립 2억 8000만원, 동막해수욕장 이동화장실설치 1억 2000만원, 동막해수욕장 관정 및 관로설치 8000만원, 동막해수욕장 화장실 풍력 발전설비 5000만원, 마니산관광지 주차장 토지매입 4억 7600만원, 마니산관광지 주차장 설치공사 2억원, 강화궁도장 설치공사 6억원, 길상공설운동장 정비공사 10억원, 전통사찰보수(적석사) 1억 2000만원, 보문사 마애석불상 기단보수 1억 5000만원, 군립박물관 건립계획 기본설계용역비 5000만원, 강화향교 화장실 설치공사 6000만원, 문화재 관리사업시설비 69억 6497만원 등이며 강화궁도장설치 공사비 6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시 불승인된 사항이며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 현수막 400만원과 4480만원이 증액된 강화소식지 제작 및 2만 9656원이 증액된 우편료와 5000만원이 증액된 고인돌 문화축제 보조금 지원과 동막해수욕장 화장실 풍력발전 설비 5000만원, 체육진흥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2900만원 증액 등에 대하여는 예산과다 편성 여부 등 세밀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78억 4542만원이 증가된 204억 210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 공무원국외여비 6000만원, 30년 장기근속공무원 견학 2250만원, 여성공무원 휴가대체 인부임 4480만원, 접경지역지원사업 41억 2483만원, 도서종합개발 42억 5362만원, 민북개발사업 26억 1624만원, 오지개발사업 6억 2437만원, 교동면 공중목욕탕 신축 3억원이며,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행정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상경비와 접경지역 및 특수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사항이나 국외여비 중 장기근속 공무원 견학 여비 15명은 행사실비보상금의 배우자 9명과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인원의 적정여부에 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4083만원이 감소된 13억 62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 507호 행정선 수리비 6000만원,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8,000만원 등이며 재무과 예산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허가과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8160만원이 증가한 6억 252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 전자복사기 구입 1000만원, 플로터 1410만원, 좌표독취기 2000만원 등이며 민원허가과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2억여원이 증가하였으나 일시사역 인부증원에 따른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에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 1229만원이 증가한 148억 873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 6억 6355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6억 2397만원, 고 박두성선생 추모비 건립비 5000만원, 영아보육시설확충(심도어린이집 신축) 7억 5558만원, 경로당신축 2억 30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78%가 국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6927만원이 감소한 7억 333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 2003년도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원, 주민자치센터 물품취득비 5339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266만원, 주민자치과 예산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나 2003년우수마을 상사업비지원 1억원은 2003년도 예산심의 삭감하였던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2673만원이 증가한 34억 440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 진료약품구입비 4억 3200만원, 보건지소 보강공사 및 한방진료실 설치 7800만원, 볼음보건진료소 옹벽설치공사 5000만원, 사무기구 및 한방기구(교동·삼산) 3300만원, 말라리아예방사업 1억 1100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위탁방역비 3900만원, 노인의치보철 사업비 3490만원, 저소득층 암검진진료비 4373만원 등으로 보건소 예산은 보건행정 및 군민건강을 위하여 계상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1억 7845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의료보호비가 2391만 8000원, 저소득주민보호가 1억원, 경영수익사업이 54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183억 5373만 7000원으로써 2회 추경보다 282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상적경비 중에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강화발전기획단 운영 참석수당은 금년도에 강화발전기획단이 해체되어가지고 전액 150만원 감액했고, 주민공청회 전문가 초청 실비보상도 1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남은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도 번역료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제교류초청자보상 역시 남는 금액을 감액했고, 예산운영에서도 풀 수용비에서 500만원, 급량비에서 2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써 직제나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집기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 중 불필요한 3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마지막에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전산관리에서는 예산 5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90만원은 시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행정정보망 구·군간 이중화 장비(암호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비 2945만원과 군비 2945만원을 예산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통신관리에서도 자산취득비에서 625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지출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반환금이 5890만 5000원을 감액해가지고 시비보조금으로 5979만 4000원을 변경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4페이지의 예비비는 1억 2258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3회 추경에서 각종 필요한 경비를 증액해주는데 감액된 재원이나 또는 새로운 세입증가한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예비비가 더 이상 필요가 적을 것으로 보아서 1억 22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반영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강화발전기획위원회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해체가 된 겁니까?

금년도 2월인가 3월에 이 분들의 임기가 전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재구성하지 않고 달리 구성하자 이래가지고 추가로 다시 위원 위촉을 안 하고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현재 강화발전기획단은 임기 2년인데 4년인가 운영해 보았는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게 기대했던 것만큼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해서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개정해서 운영방법을 바꾸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재구성할 의향이 있다?

네, 그런데 강화발전기획단이 될는지 아니면 달리 새로운 게 탄생될런지는 전반적으로수정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신봉～양오간관계를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때는 명칭이 신봉～양오간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장정～양오간이라고 해서 이 명칭을 굳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스럽게도 장정～양오간, 어떤 때는 신봉～양오간으로 되니까 정해주시고, 지금 금년도에 3회 추경에 들어가는 이 10억원은 보상비로 나가는 겁니까?

잠깐 기다리시면 도로사업별로 투자된 금액, 확보된 금액이 있고,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금년도 종말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새로운 사업장을 벌이는 것보다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먼저 완공시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안 갖고 온 모양인데 그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신봉～양오간 도로는 시작하다가 말고 거기에 현장사무실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하나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사업을 추진해 놓고 좀 쉬면 괜찮겠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내 그냥 쭉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또 행정을 수행하는 면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의원들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가능하면 어느 정도 해놓고 쉬더라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 사업부서에서 판단 착오가 되었습니다만 애당초에 20억원이면 된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시 해보니까 40억원인가 얼마가 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신랄하게 비판되었던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42억 500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었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2002년도에 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27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금년도 정리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보상비로 갈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보상비는 총 15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9억 9100만원은 예산이 집행되거나 확보되었고, 보상비에 5억 9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10억원을 계상해 주는데 5억원 정도는 보상비로 들어가고 5억원은 사업을 집행하는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10억원 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장흥에서 선두간의 도로확장사업은 2001년도 사업으로써 아직도 물론 측량만 해놓고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억원을 더 예산으로 확보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2002년도 군정질문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두 군데를 갖다가 지가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003년도 안에는 꼭 개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쭈어보면 두 군데가 아니라 더 많이 못했다고 그래요. 땅값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건설과에서 들려나왔다고 의원님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화제2대교가 개통되면서 지금 지가상승이 사실 두 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갖다가 자꾸 연기하면서 하니까 4억원 뿐이겠습니까? 지금 손해가 자꾸 난다고요. 그래서 보상하지 못한 부분만 빼고 공사를 하면서 해도 될 텐데, 그냥 계속 손을 대고 있지 않으니까 세월이 자꾸 가고, 공사비만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사실 우리가 강화군이 세금 4억원을 받아들이려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 뿐이 아니라 우리 강화가 그런 면에서는 건설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실장님이라도 건설과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될 것 같으니까 혹시 실장님께서 길상의 장흥～선두간에 대해서 들으신 바나 아는 게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건설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의를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강화에서 장흥～선두간의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엄청난 차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빈번히 나고 잦은 접촉도 많이 나서 그 분들이 강화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점 감안해 주셔서 실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4억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해서 여기에 보면 보상비가 내년도에 10억원을 주어도 4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 4억원을 마저 정리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가가 상승되면서 어느 사람은 늦게 받으면서 더 많이 받고 먼저 받는 사람은 덜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같이 한 거거든요. 1년이 넘으면 다시 감정하기 때문에 감정해가지고 1년내에 취득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1년이 넘어서 보상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불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2002년도 군정질문시 두 군데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넘어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말씀들을 하셨다고, 그리고 분명히 2003년도에는 개통하도록 하겠다고 군정질문시에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가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포크레인을 대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조사해서 여쭈어 보실 때에는 간단하게 대답해 놓고는 책임지지 못할 얘기가 되고만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강화군 행정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가 오고가고, 지금 해를 몇 년이나 넘긴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9억원이라는 돈이 2002년도에 했으면 9억원까지 들지 않아야 할 돈이 게으름이랄까 다른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다른 데에 가서 하다 보니까 해는 자꾸 넘기고 돈만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분보다도 실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에 매우 바쁜 일이 있더라도 내무위원회에서 건설과를 부분적으로 짚고 넘어갈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업을 독려하겠습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 추경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번역료가 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1156만 5000원을 세워서 456만 5000원을 썼고 700만원을 감액했는데 번역료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떻게 세웁니까? 외국어번역이지요?

네, 외국어 번역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안해서 이 예산이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하고도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남은 거예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번역해야 될 물량이 많이 줄은 거지요.

줄은 거예요?

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2004년도 예산은 비교해 보아야 알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번역료에서 50% 이상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조그만 일에도 신경써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적절하게 써야지 예산만 과다하게 세워놓고 이렇게 1100만원에서 700만원씩이나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700만원이라면 전체예산에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 세운 것을 보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서 적정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700만원이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지만 번역료에서 1100만원을 세워서 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크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조그만 예산이지만 섬세하게 우리가 예측가능한 것 아니에요? 번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겠다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니까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하시고, 2004년도에는 얼마나 세우셨어요?

내년에는 아주 대폭 줄여가지고 100만원입니다.

너무 적게 세우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집행한 것을 보면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곽노중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항목별로 다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금액과 부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94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은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의 예산이 공통적인 사항인데 지난해까지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예산을 재료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료비에 계상했다가 금년도 예산편성상 이것을 인건비목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에서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넘어오다 보니까 새롭게 편성된 것 같이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금년도 예산안에 계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내용을 사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지방행정정보은행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의 자료를 전산입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에 한 명을 인부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52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4168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각종 보고서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고 특히 캐릭터등록료가 548만 6000원이 있습니다. 저희군의 캐릭터를 강화동자를 주 캐릭터로 해서 보조캐릭터로 누리빛과 구름을 형상화한 둥실이로 보조상표가 있는데 보조캐릭터에 대한 등록료로 548만 6000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계상되어 있고, 행정규제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 시간외공무원들에 대한 급량비, 복사기 유지비 등이 일반운영비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기획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기획팀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여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기관운영, 시책업무, 기타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업무추진비 126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대해서 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쟁심을 유발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 번 실시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상금 100만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625만원이 감축된 6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통행료나 번역료, 또 행사관련물품구입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와 관련된 여비 중 외빈초청여비는 금년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제교류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중에 일반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군을 방문한다든지, 저희들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내의 민간인들이 함께 우리군에 방문하셨을 때 필요한 보상금으로 금년도보다 31만 5000원이 증액된 20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하단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국제교류공연출연자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관내 전통농악이라든지 태권도를 공연에서 시연해서 보여주었을 때에 출연자들에 대한 보상예산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의 출연금은 지금 행자부 산하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법인이 설립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지원해 주는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예산팀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써 85페이지의 인건비가 142억 618만 5000원, 금년보다 4억 2542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금년도에 평균 3%를 증액계상했습니다. 기본 인건비로 3%를 편성했고, 또한 초과근무 및 특수업무수당, 읍·면수당, 이러한 것들이 지난해에는 추경 때에 예산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인상분을 전부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13명, 공중보건의사 34명에 대한 인건비와 진료활동비, 그래서 금년도 청원경찰의 인건비 역시 정규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를 인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공중보건의사는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6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의 단가조정이 행자부장관하고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의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어서 내려오므로 예산에 반영했고, 다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복리후생비는 2003년도에 비해서 명절휴가비가 50%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50% 인상된 게 금년도 추경 때 반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합니다. 다만, 정액급식비가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전직원이 3만원씩 인상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군에 시책업무추진비의 한도를 시·도지사가 구·군에는 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2300만원이 금년도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직원 1인당 3만원이 내년도에 새롭게 인상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드렸습니다. 87페이지의 수당, 93페이지 중반에 있는 기타직보수, 기타직이라는 것이 청원경찰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중간까지는 인건비 성격으로써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인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예산운영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본예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투자심사위원회 수당, 사회단체보조와 관련한 심의위원회 수당을 계상하였고, 급량비에는 기관공통급량비 풀급량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급량비는 산불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에 공동으로 직원들에게 급식을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과 관련한 시간외근무 때문에 편성한 급량비를 계상했고, 전산장비인 지방재정통합시스템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예산팀의 여비 240만원, 기관공통여비로써 금년도 수준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여비는 전직원이 필요할 때에 지원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로써 지방재정운영투자추진활동비를 금년 수준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번 조례심사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액만 4억 6779만 3000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로써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에 물품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팀의 감사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85만원이 적은 3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감사에 따른 소모품구입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 또 감사·감찰활동에 필요한 급량비 등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고, 여비는 읍·면감사여비와 감찰활동 여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활동업무추진비 역시 금년과 같은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사무에 필요한 스캐너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582만원이 금년도와 달리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도 역시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인건비목으로 바뀌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실시해야 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1100만원이 증액된 8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자치법규집추록발간이라든지, 법령집수록대금, 관보대금 등이 계상되었고, 또한 소송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수임료와 소송업무수임료, 통계수첩발간, 급량비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늘어난 부분은 소송업무수임료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업무와 관련한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456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써는 의회와 관련한 업무를 협조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5명을 표창하고자 하는 포상금 15만원과 행정자료실에 연중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시의 시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와 관련된 일시사역인부임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일반운영비는 총 2억 7987만 3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하면 약 1억 1600만원 정도가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주민정보화교육교재 등 일반수용비, 전문정보기술학교에 대한 위탁교육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전산관리와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부기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해 보면 약 841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이 주민교육에 필요한 전산강사 수당에 4개 종류로 해서 896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각종 전산장비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에 따른 비율로써 계상해 보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합치면 약 1억 8000만원 정도 가져야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전산장비를 운영하는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06페이지 상단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에 대한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관리의 사업예산에서는 연구개발비가 1억 7660만 8000원, 금년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의 내역을 보면 백신프로그램 사용갱신입니다. 이것은 매년 갱신에 필요한 경비로 1000여만원, 또 전자결재소프트웨어를 내년부터는 사무관리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그레이드 경비가 2291만 3000원, 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백업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데 1633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웹서버운영용 오라클이 23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한글이 2400만원, 오피스가 30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산관리에 대한 연구개발비 중 강화군 홈페이지를 개편코자 합니다. 우리 강화군 홈페이지는 ’96년도에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그동안 보완해 왔습니다만 과거에 개발된 시스템이어서 보안성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 윈도우즈 방식인데 윈도우즈 방식에서 유닉스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하는 홈페이지에는 현재 기본적인 내용 외에 전문적으로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어린이, 특히 시각장애인도 소리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에 426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합재정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로써 이것은 이 장비를 시에서 각 구·군 것을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를 4200만원 시에 이전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1억 85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각 실과소와 읍·면에 PC를 교환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130대 1억 7160만원이 PC 구입에 필요합니다. 또 노트북 구입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5대가 필요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고, 각 실과소에 업무용 프린터기를 교체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데 36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리 전산장비실에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9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성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이 구입코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백업 장비 2500만원과 예산서 출력 프린터기 구입 600만원, 그리고 행자부나 시, 구·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전산이중화 장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5891만 6000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약 1850만원 정도가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군, 읍·면간 재난앰프전용회선료, 각종 회선료나 전화요금, 휴대폰발신서비스요금, 이러한 것들을 부기별로 표시했습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제가 전부 합쳐보니까 약 1억 3900만원 정도가 회선료나 전화요금, 각종 통신과 관련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는 교환시설유지, 팩시밀리, 구내선로유지에 필요한 17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와 관련된 여비는 금년보다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통신시설장애복구에 대한 필요한 여비 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통신관리와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32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나 각 구·군간에 팩시밀리용 보안장치교체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전검사용장비구입비라고 해서 캐이블 측정기, 신호발생기, 절연저항측정기 등이 예산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용전 검사용 장비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사무이양을 하면서 쉽게 말씀드려서 건축하면 통신시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종전에는 검사를 KT에서 했답니다. 그런데 KT가 민간기업이 되다 보니까 법령상 민간기업에서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면서 행자부에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일선인 구·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이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건축물이 새로 지어지면 여기에 따른 통신과 관련한 준공검사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내년도 자체예산에 대한 금년도 본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회개발비 중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가 11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소규모지역편익사업비가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을 계상했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3억원을 감액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예비비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크게 변화가 될 것이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16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상으로 기획감사실과 관련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04년도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은 주로 법정경비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만 의문점과 문제점을 함께 걱정해야 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내시가 209억원으로 증액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우리군에서 자체사업을 전년 대비해서 많이 못하게 되는 것으로 발생되었는데 특히 지금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5억 37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현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해서 많은 애로사항과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허심탄회하게 의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산관리의 자산취득비 목에 업무용 PC구입, 실과소, 읍·면으로 해서 130대에 1억 716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에 노트북 구입으로 해서 5대에 1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노트북 구입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차라리 필요하다면 건설과나 민원허가과, 재무과에서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여기에 기획감사실로만 5대가 올라와 있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의 소규모사업이 시급한 사항들에 대한 것이 가용재원 때문에 많이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적게 반영된 것이 많은데 오늘 윤재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국비와 시비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많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야 되니까 우선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보면 먼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1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우선해서 반영하고 가용재원이 있을 때에 자체사업을 하도록 통상적으로 투자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자체예산에 반영을 많이 못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내년도 추경을 일찍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을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이 끝나면 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예측되고 또한 국가 예산이 법령으로 12월 2일까지 국가예산이 의결되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일정에 의해가지고 아직까지 안 되는 바람에 예년과 달리 교부세에 대한 내역이 내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교부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2%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나 이런 데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약 8% 정도가 금년보다 증가될 것이라는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8%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평균치로써 더 되는 데도 있고, 덜 되는 데도 있고, 또 각종 시책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더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군도 표준정원이 시행되면서 보정정원을 1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정정원 19명에 대해서 역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교부세에서 저희들이 8% 예상하는 데에서 연 2%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다소 재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자체재원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당초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추경에 해주되 예년에는 추경이 6, 7월에 되었고, 지난해에 4월에 해서 5월에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월에 작업을 시작해서 늦어도 4월에는 추경에 의회에 의결요구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1회 추경에서 읍·면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다소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PC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직원들이 1인 1PC입니다. 직원 한 사람이 PC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00여대가 넘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연차적으로 바꾸어주거나 새롭게 구입하는 것인데 각 읍·면, 실과소에서 컴퓨터에서 요구된 것을 보니까, 또 요구되었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성능을 조사해서 확정지은 게 직원들이 사용할 것이 18대를 새로 구입하고 11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로 사용하고 있는 PC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트북은 기획감사실로 5대가 되어 있는데 우선 감사팀에 3대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감사를 나가면 현장에서 각자 한 사람씩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필요한 것들, 질문서나 자료로 받은 것들을 전부 입력하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야간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물론 디스켓만 가지고 들어와도 되겠습니다만 주로 감사를 주로 하시는 중앙이나 감사원을 보아도 거의 PC를 개인별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예산팀도 하나 필요한데 지금 예산작업을 저희들이 추경까지 3, 4회 하면 거의가 밑에 작업실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노트북이 없으니까 컴퓨터 큰 것을 움직이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데도 편리하고 자료를 시나 행자부까지 작업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예산안에 대한 것을 입력해 주고 작업하는 경우에 출장에 필요한 노트북과 기획팀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5대가 요구된 내용입니다.

현재 감사팀에 3대가 있습니까?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1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같은 것을 읍·면별로 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이런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신다 이거지요?

네. 읍·면 뿐만 아니고 어디든 감사로 조사나가게 되면 가지고 가서 바로 현장에서 필요한 겁니다.

예산팀에도 한 대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출장이 잦은 부서도 많이 있고, 또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출장도 많이 나가거든요.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른 부서에는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 전에 필요로 하는 데는 다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좀 늦게 구입하시는 거군요?

지난 추경에도 건설과를 구입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112대를 교체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까?

컴퓨터 652대를 읍·면, 군청 다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2대를 바꾸는 겁니다.

완전 교체하는 겁니다.

5년 차에 한번씩은 바꾸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600대에서 100대를 바꾸니까요. 컴퓨터 성능은 5년에 한번씩은 바꾸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길상공설운동장에 시비가 7억원이 내시된 것 같은데 다음으로 군비가 3억원 계상되었고,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6억원으로 1억원이 삭감되어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상공설운동장에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운동장을 정비해야 되나 의문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는 시급한 것이 군민들의 숙원인 공설운동장을 현 위치에서 외부로 잘 선정해서 그야말로 체육인들이 운동을 편히 할 수 있고, 주변에 보드경기장도 들어서고 해서 종합적으로 어떠한 체육시설타운이 들어서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는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발적으로 운동장을 여기저기, 그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현재 있는 것도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그러한 것은 지금 아마 집행부에서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계획도 없고 말도 없고, 그래서 많이 우려되는데 이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 하나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견해가 있으시다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상공설운동장에 대한 것은 강화읍에 공설운동장이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인천시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고등부 축구시합을 길상공설운동장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길상공설운동장을 부분적으로 정비해서 길상분들의 의견이 군민의날 행사도 길상에서 한 번 하고, 강화읍에서 한 번 하자는 말씀도 있었고, 또 운동장을 정비해서 보조경기장으로 써야 되고, 잔디구장까지 해서 인천시의 각종 행사를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길상면민들을 중심으로 제기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길상공설운동장을 스탠드도 만들고, 절개지도 정비해서 규모화 시키자 해서 시의 예산을 지원받고자 시비지원요구를 냈는데 군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일부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길상공설운동장에 시비를 지원해 줄 때에 앞으로 어딘가에 종합운동장이 생기더라도 나름대로 지역분들이 보조경기장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길상공설운동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강화의 공설운동장 문제는 상당히 얘기를 하면 깁니다. 우여곡절도 많이 겪은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행부보다도 의회 의원님들이 아직도 거기에 관련된 분도 계십니다만 전에 역임하신 의원님들이 지역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애로도 겪으신 사항이 되어서 상당히 공설운동장을 이전하겠다는 문제가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꺼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한 번 해보자는 얘기가 2002년도인가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재원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규모의 종합운동장을 만든다고 하면 250억원에서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국제적인 규모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은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재원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거론되었다가 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우리군은 종합운동장을 적정한 장소에 시급하게 만들어야 될 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의회 의원님들 집행부가 같이 협의해서 사실 저 같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제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지 말고 부지만 그 정도로 확보된다면 시설은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운동장에 스탠드도 한쪽만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체를 다 만들고 또 운동장도 맨땅 그라운드에 있다가 우레탄이나 잔디구장으로 나중에 바꾼다, 이렇게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동시에 250억원이나 300억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운동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은 다른 지역과 운동장 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길상공설운동장에서 인천 고등부가 축구시합을 가졌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서 했느냐 하면 인천시에서 어떠한 운동을 하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도 있고, 대부분 인천시는 학교주변이 아파트라든가 상가,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강화 그런 데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또 그게 맞고요. 그러면 우리 강화고등학교에도 덕신고등학교하고 강화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도 좀 올려야 되고, 꽹과리나 북소리를 안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군에서 기성세대들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설운동장도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꼭 규모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아이템을 잘 구상하면 훌륭한 운동장을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점차적으로 보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의논이 있겠지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보면 아까도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쏟으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곳이 통신장비같아요. 이런 데도 가급적이면 지혜롭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예산을 많이 줄였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535대의 컴퓨터 중에 거의 다가 586일 것인데 136대를 갖다가 새로 산다면 업그레이드 비용은 업그레이드 비용대로 나가고, 그리고 전산장비 보수하는 예산도 적지 않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새 것을 사주면 좋지만 그러나 한 번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공연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통신장비관리 내용이 워낙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405번에 자산취득비목항에 보면 작년도에 없었던 새로운 장비를 많이 구입하는데 여기에 32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없을 때에도 사실은 원활히 잘 되었는데 굳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 번 자세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시간도 없으니까 실장님이 담당 팀장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회사마다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그레이드 내역이 아마 금년도에는 구입하는 것보다 업그레이드 중심으로 2003년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또 겪고 나서 필요한 것을 내년도 구입하는 것이니까 내년도 이후에는 최대한 금년도에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새로 교체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판정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교체하는 것은 여기 내용중에 다른 지역에 있는 민원도 처리해 주고 하는데 우리군은 속도가 상당히 늦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짜증을 내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가지고 불만이 높은 부분, 백업장치 같은 것은 우리가 단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자료가 훼손되는 문제때문에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고만 안 나면 지금처럼 평소하던 대로 할 수 있는데 만일에 사고가 났다면 그것을 복구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들을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실무자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것은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속도가 너무 느려서 민원 서비스가 늦는다든지, 만에 하나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백업장치를 해놓는다든지, 이러한 데에 필요한 장비인데 좌우간에 예산은 꼭 필요한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나 2004년도 예산을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의욕이나 사기앙양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포상금 제도에 있어서 자체평가와 우수부서시상, 이것이 1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우수부서면 실과소, 읍·면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우리는 주로 표현은 그렇게 해놓았는데 읍·면에 대한 평가입니다. 13개 읍·면 평가요.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실과소를 저희들이 하고.

실과소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읍·면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야 우리 강화군의 공무원들이 보면 저는 기피부서라고 서도면을 자꾸 그래서 이상합니다만 서도면 공무원들을 볼 때에는 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 공무원들을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획기적으로 자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예산이 100만원 가지고 좋은 안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시상할 것은 개인적으로 시상하고,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제안제도에 좋은 안이 있으면 포상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안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우수 부서가 나오면 선의의 경쟁으로 공무원들이 우리 강화군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런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특수지로 갑지, 을지, 병지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게 개정되려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가서 40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용료인데 2003년도보다 850만원이 감소되었지요?

네.

그 다음에 국유재산매각이 200만원인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군하고 면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면은 개인당 12만원이 지출되고, 시책추진비로써 기관별로 100만원씩 서있는데 너무나 적은 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저희들이 어느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것보다 소규모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30%를 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수료지요?

어느 국유지를 팔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예상되는 것이 연간 200만원 정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가 850만원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줄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사용료에서 줄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군은 많은데 면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강화읍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원같은 데는 13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화읍하고 선원하고 같은 액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강화읍은 선원면에 비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아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준다고 해도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실과소는 200만원이 필요하고, 어디는 100만원이 필요하냐, 많고 적은 한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물론 많고 적은 것은 차등을 두어야겠지만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차등을 주자니까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는 실과소장에게 공통적인 기준에서 드렸는데 읍·면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지급해 드리는 것이고, 직원 1명당 나오는 것은 기준경비니까 변화가 있을 수 없지요.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100만원은 면단위로써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에는 면 근무수당을 주고 있지만 군에는 그게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군단위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면단위에 액수가 많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관리자들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면단위에도 조금 군단위의 50%선까지는 못 준다 하더라도 일부 가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증액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내에서 조정해야 될 문제거든요. 어디를 증액시키면 어디를 줄여야 되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수년간 유지해 오다가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체조정을 한다든지 증액될 때에 읍·면장에 대한 부분은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0만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함허동천야영장 사용료가 200만원이, 그리고 공유수면점용료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면적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사용료가 낮아진 겁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해보았는데 사용료가 인하되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