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네, 하십시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 전반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그동안 3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돼 우선 국장이 총괄적인 부문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3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첫 번째 최근의 기아산업의 일정별 동향, 그리고 광명시가 생각하는 기아에 대한 전반적인 것, 말하자면 기아가 광명지역의 기여도라든지 현재 기아사태를 보는 시각적 측면이라든지 기아를 살려야 하는 당위성, 자치단체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방법, 기아살리기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당부해야 할 내용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기아자동차 동향을 보고드리면 6붤26일날 임금협상에 대한 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조합원의 73% 참여로 임금을 백지위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다가올 부도가 예측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6월26일날 임금협상에서 백지위임을 했었다 하는 것이 6월26일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7월9일 기아자동차 판매주식회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나. 거기에 노동조합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광명시 대공연장에 4백명이 참여를 해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설립이 되었고, 직원은 13,000명이며, 소재지는 서울 여의도 기아그룹내에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97년7월11일 기아그룹의 경영합리화 실천결의가 발표되었습니다.이때에 지금 5개 부문으로 돼있는 기아그룹 조직 3개 본사가 소하동공장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이 경영합리화 실천방안 발표시에 결의가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망하기를 9월중에 빠르면 8월중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본사가 이쪽으로 옮으로써 광명시의 득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전부다 보고를 드린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15일 기아그룹 관련 제일은행에서 기자회견이 2시30분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기아그룹을 부도방지협약대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 후에 기아살리기 등등 사회적으로 많은 질탄을 겪던 와중에 7월22일 14시에 경기도지사 이인제 지사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소하동 공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시고난 후에 부도위기관련대책협의회를 시주최로 7월23일날 15시에 중회의실에서 관내 단체장을 모시고 대책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이 현재 기아에 대한 총체적인 최근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먼저 기아에 대한 각종 경제 기여도라든지 등등에 대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몰라서 그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와 협력업체의 경제기여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소하동 781-1번지에 위치한 기아자동차는 약 30만평 규모의 기아공장과 12개 관련 협력업체의 종업원으로 약 12,000명으로서 16%에 해당하는 근로자 2천여명이 광명시에 거주하는 광명시민인 것입니다. 이로서 고용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 및 관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주거, 교통이용에 따른 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종업원 지주제가 가장 잘돼 있기도 한 자동차 산업의 대표적인 국민기업으로서 광명시 하면 기아가 생각날 정도를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아자동차의 우리시 재정적 기여도는 '96년의 경우 지방세 징수에 897억의 5.4%인 48억9천만원이며, 금년도에는 시세발생 목표액에 416억의 5.3%인 47억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앞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종합토지세 13억, 주민세 16억 등 29억 정도이며, 부도방지협약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아로 부터의 부과연기 신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무과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기아는 실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기아사태를 보는 시각 측면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18개 계열사가 부도위기에 처한 현재의 사태는 해당업체 5천여개의 협력업체 연쇄부도와 종업원의 실직 등으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자동차산업의 불안감 증폭 등으로 기업의 국제신용도 및 국가의 대외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만큼 국내외적으로 그 심각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 가운데 정부를 포함한 제계, 금융계 등에서는 나름대로 지원대책에 고심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자금요청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이 현재 기아사태를 보는 저희시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아를 살려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약 50만대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해외공장과 수출국 50개국 등의 국내 3위, 세계17위의 기아자동차는 한국자동차 산업의 간판 및 국민기업으로서 '97년 상반기에는 국제무역수지에 1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한국경제의 위상을 제고시킴은 물론 국제신용도와 5천여개의 협력업체 연쇄부도의 위기는 국내지역경제의 엄청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기아를 반드시 살려서 자동차산업 발전에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아를 살리기 노력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기아를 살려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자치단체에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7년7월18일 경기도는 기아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부도를 막기 위해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우선적으로 '97운전자금 중에서 예비비 64억 전액과 경기은행이 부담을 하는 백억원 전액을 기아협력업체에 지원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12개 협력업체의 요망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가능한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들 업체의 체불임금과 노사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기아살리기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는 한편 122억원을 들여 기아로확포장공사를 '97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기아자동차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기아의 지방세 체납은 없지만 기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세. 종토세. 지방세 징수유예를 조치하는 등 기아살리기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기아살리기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당부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아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과 회사의 기아 자구노력 5개부문실천 그리고 기아그룹 노조와 임금, 상여금, 휴가 반납과 휴일 정상조업 등 회사살리기 노사공동 대책 결의에 맞춰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우리시민으로 하여금 기아자동차가 우리시에 공헌한 기여도 그리고 국민기업으로서 지속 발전하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 광명시민들과 친척들에게 자동차 구입시 기아자동차를 구입대행 해주도록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아사태가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 반드시 회생재기에 성공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기아살리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시의회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충 이렇게 다섯 가지 항으로서 현재 기아에 대한 저희시의 견해를 보고드렸는데 다음은 위원님들 4분께서 질의를 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리 공장 명칭을 왜 자꾸만 소하리라고 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이것은 잠깐 정회시 한용등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현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예산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대충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언론에서도 많이 소하리 공장이라고 옛날에 흘러나왔던 얘기인데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분명히 따져서 소하1동 공장 이렇게 명칭을 정리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사가 우리시로 이전시에 받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개황을 설명드리면 기아그룹은 최근 일부 계열사들의 자금악화 등 기업경영 상황을 극복하고자 주요 보유부동산을 매각하는 한편 계열부품회사를 통폐합하고 대형화시키는 작업을대대적으로 추진시키는 기업경영의 합리화 차원에서 지금 여의도에 소재한 본사를 광명시 소하1동에 이전할 계획을 지난 7월10일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정일이 9월로 돼있으나 빠르면 8월까지 앞당겨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며, 이전예정지는 기아자동차 소하1동 공장내에 기아연구실로 사무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부서는 주요 5개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 주요한 3개 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총무부, 인사부, 기획부가 이리로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직원을 얼마나 될 것이냐 600명이 되겠습니다. 본사 직원이 약 1,10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1,100명에 61%인 600명이 이리로 오는데 그러면 본점에 참여하는 부서는 무슨 부서냐 하면 자금부하고 수출부가 지금 있는 본사에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본사 3개부서가 이리왔을 때 광명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세입상에서 우선 예상을 하는데 1년동안 약 3억4,57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특별징수금 주민세가 기아에 대한 것 전체가 3,128만원인데 그중에 66%를 보면 약 2,645만원이 예상되고, 사업소세가 1억2,725만원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부수되는 본사 업무용 차량 50대가 1,500cc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로 이전했을 때 약 1,2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3억4,57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 영등포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분석을 해봤더니 약 5억56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1%가 우리 광명시에 시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님께서 7월15일 기아부도 방지 협약대상업체 지정이후에 기아를 방문해서 당시에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등등에 대한 현재의 광명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서류를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아로 지사님과 같이 22일날 16시에 방문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바로 대책회의를 소집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저희들이 23일날 15시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된 도 내지 시가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도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실 것 같아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가 지금 현재 총 중소기업운전 자금이 804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4억이 내용이 뭔가 하면 '97년도 하반기 운전자금이 640억 입니다. 우선 여기서 하반기 것만 말씀드리면 640억 이중에서 10%에 해당하는 64억을 협력업체에 최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해주신다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은행과 융자자금 100억을 협약해서 164억을 협력업체에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데 640억 중에는 기희 융자지원 계획이 공고가 나가서 지금 각 시군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융자신청을 냈습니다. 640억중에서 서울차량이 2억의 신청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640억중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내에 137개 협력업체가 있는데 640억 가지고 기 공고가 나가서 신청한 협력업체는 물어볼 것도 없이 최우선적으로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비비적 내용을 가진 10%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주겠다. 그 다음에 경기은행에서 100억을 협약해 가지고 164억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협력업체를 주는데 이에 대한 공고는 아직 안났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이번주 초에 이에 대한 지원계획 공고를 낼 것이라고 파악했는데 자금의 협약관계 등해서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 관계 말하자면 담보 이런 부분에서 깊이 검토가 되는 관계인지 금주초에 할려고 하는 계획인데 아직 안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경기은행하고 10억에서 받기로 구두 협약을 했습니다. 10억을 주면 그것을 우리가 2차적으로 저희 중소기업 자금 있지 않습니까? 2차 보증금을 우리가 해주고 그런 틀로 10억을 처음에는 6억 밖에 못하겠다 이러다가 저희들이 자꾸 떼를 써서 10억을 하기로 하고 협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 대책 중에서는 여러 가지 보고드린 과정에서 제가 보고드렸는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것을 몇 가지 사례를 보고드리면 시가 기아자동차 팔아주기운동도 공식적으로 선두에 서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플랭카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각 단체로 하여금 자꾸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일 회의 때 요식업 조합, 로타리클럽. J.C, 개인택시 조합장 등 유관단체가 모여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명시내에 플랭카드를 붙일 수 있는 장소 게첨대가 4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기은행에서는 많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정상적을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자 이렇게 결의가 되서 제 생각에는 금주내로는 많이 붙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는 우리 부의장님이신 김재업의원님께서 기업인 협의회장님으로 주선을 해가지고 6군데 지금 게첨이 돼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경기은행에서도 의욕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음식업을 하고 있는데 요새 30% 자동차 할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아자동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 3,200원이다고 하면 3천원으로 깎아 준다고 하든지 자율적으로 써붙이거나 아니면 목욕탕은 2,300원인데 2천원만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체가 능동적으로 하는 쪽으로 많은 회의가 진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공식적으로 세금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서면에서도 많이 나타난대로 그렇게 진행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 자료가 많이 부실하다고 하는 지적이신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완벽하지 못했고 계속 기아관계 등등에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미진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면서 지난 23일날 회의한 회의서류 그런 것도 서류로 제출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 담보관계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종토세 등의 유예시 담보관계 이런 것은 관려부서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쪽에서 해나갈 것으로 판단이되기 때문에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각 과장님들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위원님께서 국장이 시 자구책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잘못된 것을 따지고 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 보다는 어떻게해서든지 훌륭하고 바람직스러운 기아회사 살리기가 강조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동감을 느끼면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아살리기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확약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 기타 토의시간에 얼마든지 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김경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로라면 할 수 없다고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저희는 기아를 너무나 세무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 너무나 크고 광명시로서는 기아가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래서 국민기업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뜻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요구도 있고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서 너무 소심해 가지고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국민기업의 정의를

온 국민이 기아를 사랑한다는 말은 안한 것같습니다. 많은 국민이

진로 말씀은 제가 여기 관내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저는 기아만 생각을 했고 진로는 아까 문해석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진로가 여기 없기 때문에 미처 생각 안해본 것이지 진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진로라면 안했다 이렇게 했습니까?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