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을 봐주세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5년 이상 거주자인데 이건 어떤 대상에게 주는 거죠?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에서 사는 중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죠?

세부설명서 13쪽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세대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평균소득 348만 원 이하인 세대에 한해서 6,000원씩, 당초에는 밑에 있는 것과 같이 230만 원 플러스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기준에 적합하고 또 지정 당시부터 거주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고 신청을 받고 홍보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7세대에 대해서 60만 원씩 1년에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세대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세대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는 7세대죠?

세부내역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9쪽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우리가 동경측지계를 사용했었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되어 있고 요즈음은 GPS나 이런 게 전부 세계측지계로 변환되어서 2009년 7월부터 세계측지계로 전체를 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남은 국·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료됐다는 것이죠?

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세계측지계 구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상하수도는 당초 동경측지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경측지계는 뭐예요?

동경측지계라고 해서 체계가 지역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좌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GPS계로 세계측지계로 변환시켜서, 상수도, 하수도에 구축해 놓았던 것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했던 사업입니다. 상수도관의 위치나 구조물의 위치, 깊이, 관경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좌표를 설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하는데 기준이, 세계라는 표시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겁니까?

위성으로 세계에서 쓰고 있는 좌표계로 변환을 시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이라든가 도로명판은 거의 설치했고 도로명주소 사전안내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7월까지는 고지·고시를 해서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공동사용을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입니다. 이 자료 뒤를 보면, 중앙공원에서 연결되지는 않습니까?

중앙공원에서 연결되는 것까지는 다음 단계로 구상하고 있고 지금하고 있는 것은 중앙공원에서 연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동 쪽 시민의 강과 연결되는

네, 그렇습니다. 소풍으로 연결되는 선까지 구상한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중앙공원과 연계하는

그것은 2단계로 다시 한 번 사업구상을 해서 공모에 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공모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으셨나요?

지금 일부만 받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용역을 맡길 때는 이런 것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할 겁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서만 이렇게 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용역을 다시 의뢰하면 또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보다 디테일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에 포함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부터 옥외광고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반영을 요구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14쪽에 있는 1036만 원은 여러 루트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옥외광고수입에 대한 부분을 시·군에 배분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옥외광고센터에 의뢰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에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 보조금으로 1월에 629만 원, 10월에 407만 원 해서 1036만 원 내시해 준 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돈을 세외수입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기금으로 운용하는 계좌에 전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무실은 환경보전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0% 이상 LED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시 전체로 하면 어때요?

1개 설치하는 비용이 37만 5000원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과에 해당되는 16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이게 다 실시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 30%를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더 올려서 과만 하지 말고 다른 부서도 같이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실적평가에서 시상금으로 600만 원을 받은 사항이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2012년도 예산 할 때 부천시 30% 이상이 한다면 금액이 엄청 많이 올라올 텐데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2012년도 본예산에 올라갈 겁니다.

2012년도까지 30%면 내년도 본예산에 금액이 만만치 않게 올라올 텐데요.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나눠서 올리면 낫지 않을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전부 시 예산 전체로 하기 때문에

17쪽에 보면 증가 42대가 있는데 확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버스요?

네.

그러면 시내버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부천에

763대가 있습니다.

교체가 154대 정도 되네요?

올해만 154대입니다.

올해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교체가 되네요. 육백 몇 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대 안 남았네요. 100여 대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8쪽의 BSC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의 목표관리제처럼 평가시스템에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과의 지표나 과제를 선정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BSC가 뭐의 약자죠?

Balanced Score Card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22쪽에 시민의 강 물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4억 원이죠. 항상 추경에 사용료를 냅니까?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추경에 1년 사용한 요금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도 연초에 세워서 하면 어떠냐는 지적이 몇 번 있었는데 나중에 요금차이가 있어서 해마다 추경에 세워서 지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쪽을 봐주세요. 계속비조서 세부설명에서 이게 가톨릭대 옆이죠?

네.

매입보상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보상도 실시용역이 되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서 수용절차를 못 밟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용절차에 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계획은 언제쯤 나오나요?

지난 11월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이 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연초에 결정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을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아직 수용은 하나도 못한 거 아니에요?

수용은 못하고 협의보상은 절반 가까이, 45% 정도는 했습니다.

벌써 45% 정도 협의보상했어요?

네,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만 나오면 바로 수용하겠네요?

네, 그분들과도 대화를 해 봤는데 수용에는 응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문제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만 나면 집행하는데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내 동신아파트 뒤 약수터 있는 데 옆입니다.

공원사업소장 윤준의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완규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하수과장 고영태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권진만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톤당 1만 8830원입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어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쁜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괄보고는 위원장님께서 생략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간략하게 어제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화재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12월 13일 10시 32분 부천소방서에 화재가 접수됐습니다. 화재발생 장소는 부천시 원미구 상2동 건강사거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이 되겠습니다. 화재 원인은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피해가 주차된 차량 38대, 굴삭기 1대, 컨테이너 8동이 소실됐고 또 외곽순환고속도로 상부에 있는 방음벽 30m가 소실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원된 인력은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도로공사, 한전 등에서 455명이 동원됐고 동원장비는 소방차, 경찰차 등 45대가 동원됐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10시 32분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서에서 출동했고, 10시 45분에는 부천소방서 전 차량이 출동됐고 광역1호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10시 55분에는 확대가 되어서 광역2호 확대발령이 됐고, 11시 30분에는 한국도로공사 상황 전파와 안전진단을 검토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00시 11분에 완진이 되고 광역비상이 해제가 됐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정비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5일 부천시와 도로공사 간에 개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내용은 점용기간은 2006년 8월 25일부터 2011년 8월 24일까지 5년간 영리시설은 불가하고 불법시설물을 부천시에서 책임정비하는 것으로 협약됐습니다. 그래서 소사구에서 정비를 위해서 행정집행에 따른 고문변호사 자문을 의뢰했더니 고문변호사는 행정집행권자는 도로공사이므로 행정대집행이 구청에서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2007년 3월 26일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방안 용역을 추진하면서 하부공간 사용을 중지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저희가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금년 3월과 4월에 하부공간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에 건의를 했는데 하부공간을 이용한 도로개설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10월 27일에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서 시장님이 현장을 나가보시고 빨리 정비를 해서 시 차원에서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하부공간정비TF팀을 구성하라고 해서 TF팀이 구성됐고, 그에 따라서 11월 16일 하부공간정비TF팀 제1차 회의를 갖고 도로공사와 공조체제 하에 우리 시 관련부서 개별법에 의해서 정비를 추진하고자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12월 2일에는 일부 정비가 된 곳에 족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부공간 임시사용 협조를 도로공사에 보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후 12월 6일에는 저희가 하부공간 정비에 따른 행정계고 협조를 도로공사에 보냈습니다. 도로 긴급조치사항입니다. 어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긴급조치사항으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교량 안전점거 실시 및 긴급복구에 관련된 자재가 3시까지 확보됐고,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시흥IC에서 계양IC까지 8㎞ 구간의 교통통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교통통제가 됐고 현재는 모범운전자분회와 해병전우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 도로인 하부공간 부체도로 화재로 인한 잔재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청소인력을 동원해서 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6시부터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 30분부터 부분통제가 해제됐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시 간 긴밀한 협조체제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단속 실시로 신속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TF팀 정비계획에 따라서 개별법에 의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내년 2월까지는 부서별 관련법에 의한 계고를 시행하고 3월까지 과태료, 변상금부과, 고발 등 행정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 집중단속구간 P49～P53까지는 품앗이후원회가 점용하고 있고, P93～P96까지는 환경장애연구부천시협회와 열린정보장애인협회에서 점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의한 정비이행을 위해서 TF팀 제2차 보고가 24일에 있고 계속해서 TF팀을 확실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와 경찰, 검찰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입니다. 저희 교통정책과는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응완입니다. 저희 도로과 2010년 제3회 추경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자료 2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신석철 윤 근

김문호 박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