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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49회 제1본회의1997-08-01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의정계장

의정계장 이병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7월 29일 강희원의원외 8인 및 건설위원회로 부터 소집요구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7월 30일 소집공고하여 개최되는 제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 부터 기아사태에 따른 추진현황보고의건이 접수되었고,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건설위원회 위원회로부터 기아사태에 대한 결의문채택의건 등 2건이 발의되어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기아사태에 따른 집행부로 부터 현황보고청취를 위한 시장및실.국장출석요구에 대해 시장의 하계휴가 관계로 불출석 통보가 있어 부시장이 대신 출석한데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97년 8월 1일 1일간으로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최종선의원과 정준헌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아사태에 따른 추진 현황보고를 위한 시장및실.국장출석요구의건을 사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경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표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다룰 기아사태에 따른 추진 현황보고와 관련하여 '97년 8월1일 시장, 부시장, 종합민원국장, 사회산업국장, 관련 과장에 대하여 본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아사태에 따른 추진 현황보고를 위한 시장및실.국장출석요구의 건은 김경표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끝난 다음에 하세요.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그전에 할 사항입니다.

김광기의장

활동사항을 듣고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삼복중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과 29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폐회중 위원회를 긴급 개최하여 최근 발생한 기아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오던 기아자동차 및 인근 협력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종업원들의 대량 실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의회 차원의 각종 현황파악과 다각적 지원방안 및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동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자료요구 및 현황보고 청취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의 실시와 기업의 운영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우리지역 기아자동차는 '97년 7월 15일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에서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2개월간 시한부 자구회생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우리시 12개 협력업체도 연쇄 부도위기에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3년에 법인이 설립되어 21,486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우리시에 향토기업이자 유일한 대기업으로써 소하리 공장에는 10,035명의 종업원이 아벨라, 프레지오, 프런티어, 세레스등의 차종을 생산해서 '97년도 95만대의 생산판매 및 8조 4천억원의 매출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49.6%의 성장을 기하고 있는 기업이었으며, 협력업체로써 1차 협력업체는 자동차 적재함을 생산 100% 납품을 하는 서울차량 1개소와 2차 협력업체로써 구리스 주유기를 생산 50%를 납품한 EL.KOREA와 자동제어반 및 전구를 생산 85%를 납품한 세원전기등 2개소가 있으며, 3차 협력업체로 신성철강, 정왕사, 광명산업, 삼진금속, 왕성전자, 성지금속, 유성공업, 테룬리버스 코리아, 삼주정밀등 10개소에 총 종업원 494명의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가 우리시에 납부하는 지방세와 각종 제세공과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총 14개 업체로 종합토지세, 주민세, 사업소득세 등 '96년도에 총 47억 5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기 부과징수 및 예정액을 포함 54억 5천만원으로 재정기여도가 5.4%에 이르고 있으며, 상.하수도 사용료는 7억 5천만원, 국유재산대부료 1백 30만원, 도로점용료 1백 80여만원, 공유수면인 구거점용료 3백 1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천3백10만원으로 나타나 도산 또는 폐업이 될 경우 우리시 재정 측면에서는 많은 차질이 예견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차량의 경우 7월 28일 기아자동차의 진성어음 30억원에 대한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어음 할인 거부로 부도처리되어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아자동차에서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경영혁신단의 구성 운영과 노조대의원 대회를 소집 결의하는등 자재대등 조합비 19억원 지원, 1인당 1천만원씩 1천억원 모금운동, 상여금, 하계휴가비, 월차수당등 반납 4백억원, 임금 동결 및 회사일인 유양소 운영등 복지비용 전체 유보, 토.일요일 및 야근, 특근등 생산라인 전가동, 하계휴가 반납, 그룹사 28개사중 15개사 구조조정, 3조 1천억원의 부동산매각등 노사가 합심하여 피나는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협력업체에서는 기아의 진로가 불투명하여 물건납품의 어려움과 향후 어음할인에 문제등 상당한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아자동차 및 협력업체가 도산 또는 폐업되는 것은 우리시 재정기여 및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아살리기운동에 전의원의 결의 및 대 시민동참을 위한 결의안 및 대통령 및 중앙부처등에 송부하기 위한 건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함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및 제세공과금 유예조치 방안과 기아살리기 운용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 시행할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48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위원회활동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회원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강희원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일년중에 가장 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전천후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30도를 상회하는 더운 날씨에도 관련 부서는 하계휴가를 취소내지는 연기하면서까지 시민의 행정 써비스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시의 집행 공무원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하여 재삼 감사를 표하는바입니다.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소하2동 출신 강희원의원입니다. 우리지역 기아가 여러 의원님들과 시집행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 지난 7월15일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에서 기아그룹 부도방지협약 대상으로 지정된 후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는 기아 및 협력업체 가족 2,000여명은 물론 많은 시민과 국민은 꿈에도생각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7월 22일 소수 의원이 기아 전문이사로 부터 현황설명을 받고 기아로부터 애로사항 건의는 지방세, 제세공과금 유예방안, 한전 전기료 유예방안, 기아자동차 팔아주기 운동등 건의사항을 받고도 시의회 의장단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또한 지난 25일 폐회의중 전자에 건설위원장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건설위원회가 개최되어 기아사태에 따른 시측 현황보고와 질의.답변과 29일에는 현장방문을 하였고, 본 의원과 9분의 의원님 동의를 얻어 기아사태에 대한 의제를 표했는데도 7월 30일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건만 본 의원과 9분 의원의 동의에 의한 기아사태에 대한 시측의 의견청취를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계시는 본회의장에서 듣고자 했는데 7월3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전혀 외제에 상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어제 의제에 삽입하는 등 일련의 우리 광명시의회 운영에 대한 무엇인가 매끄럽지 않은것에 대해서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민의의 수렴장인 의회에 개최때마다 불출석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오늘만큼은 하계휴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양해를 하셨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하계휴가철은 똑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하계휴가철은 똑같습니다. 다 반납하고 연기하면서도 시민과 전국민이 기아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은 며칠동안 기아가족과 함께 30도가 넘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날씨에도 유모차를 태운 어린아이로부터 칠순 노부모까지 본 의원과 광명시 전지역 여러곳과 서울역, 신촌, 명동, 용산, 을지로, 종로, 충무로, 서울 시청앞등 시민이 있는 곳은 사방팔방으로 "기아를 살립시다" 라는 호소를 했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과 국민이 논의를 하고 있는 이때에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은 휴가중이라고 하더라도 해외를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다면 전국은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잠깐 출석하여 민의의 수렴장에서 시민의 고충을 논의하고 분담하는 의미에서도 꼭 참석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면서 일련의 이런 현상은 본 의원이 본 의원의 출신지역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글거리는 태양아래에서 띠를 두르고 각 경실련, 공개협, 기민련 할것 없이 많은 사회단체에서 기아를 살리자고 호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기아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광명시 의회와 시에서 이 사태에 대한 서포트를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팡기

김팡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아사태에따른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부도위기 관련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서 기아살리기에 지대하신 관심과 동참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아사태 관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박명근 건설위원장님께서 48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위원회 활동경과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간단히 하고 그외 부분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아자동차의 현황, 최근 기아자동차 동향, 그간의 기아살리기 추진내용, 기아살리기 범시민운동 적극 전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보고서 1P 기아자동차적 현황은 기 많이 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P 최근 기아자동차의 동향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임금협상 총회가 있었는데 조합원 73%의 찬성으로 임금위임 결정이 되는등 양호한 회사 내부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조합원 15,000여명중에 약 10,000명이 참석 73%로 임금협상 백지위임이 결정되었습니다. 7월 9일 자동차 판매회사 노조가 설립되었는데 기아자동차 판매주식회사는 6월 2일 발족을 하면서 사장으로 유영걸 사장이 그리고 직원이 1,300여명 서을 여의도 기아그룹내에서 탄생되면서 7월 9일 노동조합 설립이 정식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11일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경영실천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자리에서 경영실천의 일환으로 기아자동차 본사를 광명시로 이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략 예정일이 '97년 9월인데 빨리 이전을 서두를 경우 8월중에는 될 것이라는 발표가 되었는데 이전 예정지로는 기아 소하리 공장 기아연구실로 내정이 되어 있고 이전부서는 총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중 총무부, 인사부, 기획부가 우리 광명시 관할로 오면서 자금부와 수출부는 본사에 잔류해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전 직원은 600여명이 되는데 본사에 총 1,100명중에 66%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사가 광명시로 이전이 되었을시 광명시에 수혜관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시 세입예산 관계가 되겠습니다. 총 3억4천1백50만원이 예상되는데 내용으로는 주민세가 2억6백45만원, 사업소세가 1억2천7백25만원, 자동차세가 1천2백만원 도합 3억4천5백70만원이 예상됩니다. 15일에는 기아그룹 부도방지 협약대상 기업으로 제일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부도유예기간은 2개월로 정했고 총 28개 계열사중에서 18개 계열사를 기아그룹 부도방지 협약대상 기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기아그룹 경영혁신 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도유예 기간내 경영혁신 결과 채무팀 구성, 그리고 자구 5개 부문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7월 30일 기아그룹 채권금융단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기아그룹 자구계획이 미흡하니 보완 제출해 달라는 회의 결과였는데 여기에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시아 자동차를 매각할 수 없겠느냐, 현 경영진 경영권 포기, 부동산 및 계열회사 매각의 구체성이 결여되었고, 계열사 통폐합.상호보증 관계 등 해결책 미흡하며, 임원을 50% 감축을 요구하는 회의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기아특수강을 차 3사 현대, 대우, 기아차가 공동 경영하자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건들이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최근 동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맞은 기아살리기 추진 내용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아살리기 자구 대책에 대해서는 지상보도 등등 세밀한 사항은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대충 회사의 자구 대책과 노동조합의 자구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와 경기도 지원대책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일 제일은행 발표 이후에 저희들이 16일부터 21일까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관련된 협력업체 실태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저희 시 지역경제과와 기업인 협의회 공동으로 조사를 한 결과 서울차량공업(주)외 12개 업체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보고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은 이인제 경기도지사님과 전재희 시장님께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방문하셔서 기아사태 관련 사항에 대한 청취와 노동조합 방문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7월 23일 기아살리기 범시민 운동 전개 간담회를 저희 시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자는 14개 사회단체장 및 18개 동장님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단체별 서명운동 및 프랑카드를 게첨, 전국주부교실에서는 기아살리기 서한문을 발송하고, 단체별로 이벤트 행사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간담회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25일에 저희들이 이 회의가 되어진 이후에 실천사항을 조사해 보았더니 기아 살리기시민 참여 홍보 프랑카드가 40개소에 게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광명시 기업인 협의회에서 6개 등 유인물에 나타난 그러한 실적으로 프랑카드가 붙었고, 기아 살리기 홍보 캠페인이 소하2동 거주상인. 여성단체에서 3회정도 하였습니다 또 우리 기아사태에 따른 폐회중 건설위원회가 개최되서 그간의 실태와 상황보고 또 현장방문을 하는등의 활동이 재개되었고, 기아자동차 돕기 관련 운수 관계자 긴급회의도 해서 기아자동차 부도위기 관련 돕기 차량구입 경인운수가 대폐차할때 차를 11월∼12월중에 사기로 하는등 관련 기아 살리기 회의 실적이 나왔습니다.29일 기아그룹 부도유예 조치관련 기업애로 청취차 광명시 건설위원회가 현장방문을했습니다. 이내용은 아까 건설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월 30일 광명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융자규모는 저희들이 경기은행 광명지점과 협의해서 10억원을 자금을 협의해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실소요 자금 범위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 11.5%로 하고 기업의 부담은 8.5%, 이차보전을 시가 3%로 융자상환 기간은 3년으로 1년거차 2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 융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기아그룹 관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로 경기도에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융자규모는 164억원이 됩니다.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연 7.25%, 상환기간은 3년으로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8월 1일부터 9일간 융자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관내에 업체에게 두가지를 다 공고를 하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래서 융자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보충으로 보고를 드릴 사항이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640억원이 있습니다. 이는 기아사태 이전에 운전자금 융자계획 공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자를 모집을 했는데 이중에 우리 광명시에 19개 업체에 약 22억 7천만원이 신청이 들어와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서울차량공업 주식회사가 2억이 신청되어 있는데 경기도 방침에 의하면 640억원중에서 기아와 관련된 협력업체에는 최우선적으로 주는 시책이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7월 31일 기아자동차 돕기 서신배포가 전국주부교실 광명시 지회에서 전국주부교실 회원 328명,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 138명에게 발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저희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아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기아자동차 팔아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아그룹 관련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도.시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적극 지원하여 기아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연쇄부도를 적극 예방하여 우리 지역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아살리기 범시민운동 적극 전개에 대해서 소상하게 저희 시가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아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우리시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해서 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소하동 781-1번지에 위치한 기아자동차는 관련 협력업체와 관련 종업원은 12,000명으로 근로자 2,000여명이 광명시에 거주로 우리시의 주민고용 중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근로자들이 소비, 주거, 교통이용 등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하겠으며 기아자동차는 종업원 지주제가 잘되어 있어 자동차 산업의 대표적인 국민기업으로 "광명시 하면 기아"로 인식되어 시 이미지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의 우리시 재정기여도는 '96년의 경우 지방세 징수액 897억원의 5.4%에 해당하는 48억 9천만원이며 금년도에는 시 지방세 목표액 916억원의 약 5.3%에 해당하는 47억 2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앞으로 납부하게될 세금은 종합토지세 13억, 주민세 16억원등 29억원정도이며 부도방지 협약 규정 적용을 받고 있는 기아로부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있을때에는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다시한번 보고 드립니다. 이런 일련의 기여도 측면에서 볼때 우리가 기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느냐기아 사태를 보는 시각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면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18개 계열사가 부도위기에 처한 현 기아 사태는 해당업체 및 전국 5,000여개의 협력업체 연쇄부도와 종업원의 실직등으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어려운 자동차 산업의 불황감 증폭등으로 기업의 국제신용도 및 국가의 대외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힐 만큼 국내외적으로 그 심각성은 대단히 크고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 가운데 정부를 포함한 재계, 금융계 등에서는 나름대로의 지원대책에 고심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시 및 도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아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에 입장을 말씀 드리면 기아가 연간 50만대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해외 공장과 수출국이 50여개국에 달하고 있어서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3위 세계로는 17위의 기아자동차는 한국자동차 산업의 간판 및 국민기업으로써 '97년 상반기에는 국제무역 수지에 10억달러 흑자에 기여하며 한국경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는 국민적 기업이기 때문에 꼭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아살리기와 관련하여 시민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대책과 회사의 자구노력 5개 부문 실천 그리고 기아그룹 노조의 임금, 상여금, 휴가 반납과 휴일 정상조업등 회사 살리기 노사공동 대책결의에 맞춰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으로 하여금 기아자동차가 우리시에 공헌한 기여도 및 국민의 기업으로써 지속발전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로 기아자동차 팔아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기아 사태가 조속히마무리되어 반드시 회생재기에 성공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아살리기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아사태에따른결의문및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명근 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입니다. 조금전에 폐회중 건설위원회 활동 경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기아사태에 따른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현장확인등을 실시하고 '97년 7월 29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본 사태로 인하여 우리시 재정기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의원의 만장일치로 시민에게 드리는 결의안 및 중앙부처등에 이송할 건의안을 각각 작성 의결한후 7월 30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임시화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의안 및 건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택한 동 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결의안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아의 정상화, 광명시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우리 고장 기아사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 기아그룹이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돼 우리 광명시의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서울차량공업 및 11개 협력회사들이 2개월이라는 시한부 기업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 참담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자구노력을 위해 불철주야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광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24명의 시의원 모두는 부도위기에 처한 기아자동차 및 협력업체 살리기 운동에 총매진할 것을 결의하면서 35만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기아자동차는 우리시의 향토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우레시 소하동에 위치한 향토기업이며, 또한 '44년 창업을 한 기아자동차의 정신으로 재벌중심체제의 경영원칙을 벗에나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에의한 기업운영과 노사가 함께 기업구조에 참여하고 국내 재벌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전사원과 일반국민이 골고루 주식을 소유분산하고 있는 모범적 국민기업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쓰러지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우리 관내 기아자동차 및 12개 협력업체는 종업원이 총 10,529명으로 기아자동차관련 가족은 우리 시민이자 우리 모두의 가족공동체이며, 또한 우리시 재정기여도면에서도'96년말 재정자립도 65.1%의 총예산 1,791억원을 감안해 볼때 이들 기업이 우리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41억원(54%)으로 기아자동차 및 협력업체의 회복은 우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되어 기아자동차를 살립시다. 기아자동차 및 협력업체의 도산과 폐업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앞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는 면을 생각해 볼때 기아자동차가 사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의회 및 시, 공공기관, 시민단체는 물론 광명시민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기아자동차 살리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심기일전하여 노사가 합심하여 헌신적인 자구노력을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기아자동차 및 협력회사 발행어음이 원활히 할인되고, 긴급 운영자금의 지원과 채권회수를 유예시켜 주는 현명한 조차를 광명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는 기아차 구입하기와 성금 모금운동에 다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본 결의안이 채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대로 우리시 유선방송 보도기자실 보도자료 제공, 시민광고를 유인 통.반장을 통한 각 가정 배포등을 실시해서전시민이 기아살라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민기업 기아살리기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써 산업별 고용인구, 소비상품, 대단위 위락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서울시의 경제권에 속해 있으며, 또한 공업지역의 전무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권역으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하여 도시기능을 갖춘 시민의 일자리 제공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급자족 측면에서도 어려운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시의 자랑거리이며, 향토기업이자 유일한 대기업으로써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던 기아자동차가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본 기업은 물론 중.소규모의 많은 협력회사들마저도 부도위기에 처해 있어 35만 시민 모두가 충격과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44년 창업이후 자동차산업의 외길에 전념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의 선두주자로 한국자동차산업을 세계 5대 생산국으로 발전시키고,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한업종전문화를 기하는 등 국민의 애환과 함께 조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기업일 뿐만 아니라, 재벌중심체제의 경영원칙을 벗어나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운영과 노.사가 함께 기업구조에 참여하고 국내 재벌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전사원과 일반국민이 골고루 주식을 소유분산하고 있는 모범적 국민기업입니다. 지금 광명시의회와 시에서는 향토기업을 살리기 위해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아자동차 띤 협력업체를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35만 시민에게 기아차 팔아주기, 성금모금 참여하기 등 대대적인 기아살리기 운동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한편, 기아자동차에서도 전사원이 임금인상은 물론 상여금, 휴가비, 월차수당의 반납, 휴일특근으로 공장 100%이상 가동, 사원1인당 1천만원 모금운동 결의와 자구책으로 보유부동산매각, 인원 감축 등 사활을 건 구사심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만이 기아정상화를 이룩할수 있으며,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계 8위 기업의 부도와 도산은 경제상식으로 있을 수 없으며 기아는 물론 협력사 모두는 수많은 시민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일자리입니다. 모쪼록 이런 점을 깊이 헤아리시고 광명시민과 전종업원이 일심단결하여 회사살리기운동 및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사오니 이를 최대한 감안하시어 기아자동차 및 협력회사 발행어음이 원활히 할인되고, 채권회수의 일정기간 유예와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가 악화되지 않고, 기아자동차 및 협력업체들이 건전한 기업으로 다시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광명시민과 광명시의회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애틋한 소망과 여론을 깊이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1997년 8월 1일 광명시의회 의장 이렇게 했습니다. 본 건의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국회의장, 재정경제원 장관, 통상산업부 장관, 각 정당대표, 은행감독원장, 경기도지사등에게 건의해서 기아자동차 및 협력업체 회생은 물론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아사태에 관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과 건의안을 보고드리오니 전의원의 뜻을 모아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아사태에 따른 결의문 및 건의문은 박명근의원님께서 제안한 것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님께서 경기도의회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준헌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준헌의원입니다. 7월30일 운영위원회에서 공지사항으로 거론된 김영환의원이 발의키로 한 경기도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려 하는데 대해서 반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부의키 위해 의장님께 보고한 바 동 결의안은 7월19일 경기도 시군구 의회 의장 협의회시 각 시군 의회 대표성을 지닌 의장 협의회에서 결의가 되어 성명서가 발표되어 우리 시의회에서 별도로 동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 것은 부합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하였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아까 강희원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데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양지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팡기

김팡기의장

예.

정준헌의원

(속기록 삭제) (장내소란)

김광기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희원의원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을 각 의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갔을 것같아서 다시한번 재차 신상발언에 앞서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 본의원의 8분 토탈 9분이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하여 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요구하였던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1/3이상의 의원들께서 발의를 하는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상정되어서 의제 채택이 되고 안되고는, 하여튼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29일 아침에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만 15일 이내에 하면 되는 부분인데 30일날 운영위원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상정이 왜 안됐느냐 이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집행부 수장인 시장한테 물은 부분입니다. 정말 기아살리기 기아자동차 팔아주기 운동이 시민, 전 국민이 애통해 하는 심정과 전국에 매스컴도 그렇게 떠들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왈칵 뒤집혀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의견을 민의의 수렴장인 의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여기서 서로 이견을 교환하고 보고를 받자고 하는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하기 휴가 중이시라 외국을 가지 않고 지방에 있다면 전부 1일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잠시 여기에 참석하셔서 토의하자는 제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제가 그 출신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휘장을 두르고 그 더운 날씨에 유모차 끄는 아이로부터 7∼80세 노인까지 울분을 터뜨리면서 주민들이 하고 있기에 저는 기아가족도 아닙니다. 물론 거기 출신의원으로서 시민과 함께 동참을 했다는 부분이 내 개인의 어떤 의정활동 인기에 영합한 것처럼 존경하는 의원님들 제 얘기가 어떤 표출에 있어서 잘못 표현되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10여일동안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그 사람들은 생업이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휘장을 두르고 서을 방방곡곡 시민이 모이는데면 어디나 기아가족하고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여기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숱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과 같이 동참했는데, 서론이 길어지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봐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본의원은 특히 출신지역인 기아가 그렇게 된 것을 심각하게 저는 느끼고 그래서 임시회를 하절기 휴가철에도 각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서 상정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민을 위하고 기아를 위하는 마음속 깊은 제 충정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김경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김경표의원입니다. 강희원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정준헌의원님의 답변 과정에 있어서 약간 본회의장의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체서 의장께 두가지를 요청할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신상발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강희원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발언했던 요지는 두가지였습니다. 시장이 적극적인 태도로 시간을 내서 오늘같은 날 잠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의 발언이었고 또 한가지는 임시회 소집요구건에 정식으로 9명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했음데도 불구하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정식으로 토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의장단에서 잘해달라 그런 요지의 2가지였는데 정준헌 위원장님께서 약간 이해를 못한 부분이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준헌의원의 답변에 있어서는 의장단이 기아사태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식으로 아마 강희원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오해가 비롯되서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치하고 의장님께 두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찌됐건 강희원의원 발언에 대해서 정준헌의원의 답변 과정에서 오해로 인해서 빚어졌던 답변내용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를 정준헌의원과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요구하며 또 한가지는 어찌됐건 오해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정의원님 발언이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희원의원님께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한 부분 중 속기록 삭제요구 사항은 정회중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 삭제키로 하고 운영위원장의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

지금 강희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가지만 드릴께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접수한 것을 상정시키지 않은 것은 그것이 건설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거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의원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들으신다면 제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정준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제49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비록 1일간의 짧은 회기지만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다시한번 대내외에 천명한 의미있는 회의였다고 자부합니다. 모처럼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보다 성숙된 활동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도록 다같이 땀을 흘려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