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존경하는 배정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 3억 2233만 8000원, 시비보조금 25억 2173만원, 군자체 세입예산 2750만원으로 총 28억 715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0쪽입니다. 기타사용료의 세입예산은 2500만원으로 농기계 사용료입니다. 책자 45쪽입니다. 기타잡수입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은 총 3억 22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71쪽, 72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13개 사업이며 총 20억 21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1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분야 예산은 총 60억 2022만 4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억 2233만 8000원, 시비보조금 25억 2173만원, 자체예산 31억 7615만 6000원으로 총 60억 2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항 농촌관리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1억 1078만 4000원, 일용인부임 32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17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475만 6000원 증액된 1억 5505만 2000원으로 농경문화관 시설관리 상용인부임 추가배정 및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과목이 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521에서 5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164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486만원으로 농경문화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가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529쪽입니다. 국내여비는 4461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동결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29쪽, 53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541만원이 증액된 1억 3497만원으로 직급에 따른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531쪽입니다. 농촌관리 복리후생비는 직원 호봉 승급으로 전년대비 5802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33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이는 농업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책자 532쪽입니다. 농촌관리 연구개발비 4500만원은 고품질의 브랜드 농산물 생산·판매 경영 타당성 분석 및 합리적인 관광농업타운의 위치조성 분석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관광농업타운조성 토지매입 27억 4700만원, 약쑥가공연구시설추진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와 산학협동의 일환인 약쑥의 고품질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실 조성비 65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된 경영상담실 장비교체비 2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책자 533쪽, 534쪽입니다. 농촌관리 시설비는 옥상방수공사 3990만원, 외벽균열방수공사 1008만원, 사무실내벽페인트공사 2520만원, 청사무인경비개선공사 1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085만원이 감액된 1770만원으로 업무용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책자 535, 54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 일반운영비는 9167만 4000원으로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유지비 및 농업대학운영 외래강사수당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43쪽, 544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보다 190만원 감액된 2070만원으로 각종 농업인교육 및 농업대학운영 실비보상 예산입니다. 책자 545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기타보상금은 580만원으로 청소년의달 행사 및 농어민후계자 대상제 등 시상품 금액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강화농산물의 우수성을 도시민에게 홍보코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보조인부임 61만 2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46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585만원이 증액된 1085만원으로 이는 농업인 교육을 위한 필요예산을 국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책자 54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34만원이 감액된 916만원으로 시군교차 자율학습탐구활동 지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548쪽입니다.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해외연수비 190만원, 농업대학교수해외연수 354만원으로 54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책자 549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책자 549쪽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는 농업대학교 우수학생 해외연수 1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50, 55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707만원이 감액된 3808만 5000원이며 이는 농업인학습단체 활동지원이 과목이 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농기계수리비지원사업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입니다. 책자 552, 5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대비 1억 276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1억 2763만 6000원으로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정정분은 농업인학습단체육성지원 313만 6000원, 농업인학습단체활동지원 풀예산 1억 1450만원, 영농4H시범영농지원 200만원, 신규편성분 강화약쑥작목회 단오제행사 참가지원 8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노지포장 소규모 축제발굴지원 400만원, 강화순무 전국요리대회지원 4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54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대비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억 2600만원으로 농업대학경영자과정강의실 리모델링 2000만원, 농기계공작실 신축 공사비 1억원, 노지포장 소규모축제에 따른 노지포장 공원화 조경공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55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930만원이 감액된 631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농업경영자과정운영 앰프 및 강의장비구입 600만원, 범기종, 신기종교육장비 820만원, 지역특화 신기종교육장비 4890만원이며 또한 자체예산으로 농기계은행용 임대장비 17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5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487만 1000원으로 시험연구시설 인부임과 농기계은행 농작업 위탁작업 운전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책자 558, 5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강화약쑥 우수성 홍보물 제작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37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농촌관리에서 과목이 정정되어 전년과 같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56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기계연구회 선진교육현장 참석자 실비보상 신규 편성에 따라 312만원이 증액 편성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561, 563쪽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과목정정 및 지역농업기술개발 연구활동기능강화를 위하여 1000만원 추가 계상된 4045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7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115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는 2860만원이 삭감된 1044만 2000원으로 이는 일시사역인부임이 과목정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565, 5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5억 3140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7120만원으로 이는 농정분야 예산이 업무이관으로 인해 농수산과 농정관리로 이관되었으며 내용별 신규편성 부분은 전작물 고소득 기반조성사업 1000만원, 고품질축산물생산 육성화사업 1억 5000만원, 왕겨자원화시범사업 66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 5000만원, 야생화소득원 개발사업 1200만원, 전년도 편성 및 증액 부분은 강화쌀명품화 기반조성사업 1억 3800만원, 새농가소득원육성 시범사업 1억 7600만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1억 2520만원, 친환경 화장실신축지원 2000만원, 농촌테마마을조성지원 1억원, 강화약쑥명품화 시범사업 2400만원입니다. 책자 569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토양검정실 및 병충해진단실 노후장비 보강으로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과 같은 예산으로 경상적경비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과목이 정정되어 20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7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전년대비 2630만원이 감액된 504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벼생력취약부 기계화시범사업 1300만원, 강화섬쌀 홍보답시범사업 1000만원, 관광지유망과수단지 조성시범사업 400만원, 봉독이용가축생산성향상 시범사업 120만원, 송아지육성 향상시범사업 720만원, 체험학습현장 실습포지원 15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농경문화관 냉난방기구입비 250만원, 농업인상담소 농가지도용 분석장비 구입 450만원으로 75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10월 29일 11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한영농 농산물직판장 설치 3000만원과 농산물 건조기 20동 설치해서 4000만원, 이것은 의결을 해 주되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보조분, 융자분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합니까?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예산심의 해 달라고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그때 메모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올 줄 알고 있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위원이 이 자리에서 위원장을 모시고 제출하라는 것은 무효입니까? 꼭 문서로만 해야 됩니까? 기술센터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남천위원
모든 것을 신경을 안써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2002년도부터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군의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각 농가에서 보조금 문제로 여론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를 확인해 보고 예산을 다루려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농업대학생 졸업자 그 사람들이 과연 농업대학을 수료해서 얼마만큼 강화군의 농업이나 과수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받느냐, 그 사람들의 연령, 직업, 농지, 평수를 빨리 조사해서 가져오세요. 이것을 놓고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본까지 사실 관광이지 그런 것을 보내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50명 학생이면 80명, 100명이 신청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진짜 연령을 봐서 이 사람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학생을 만들어서 졸업을 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강화발전이나 소득에 대해서 이득이 있느냐 이것을 참관을 해야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하고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직업도 농업이 아닌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육을 시켜서 일본이나 보내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지금 김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예산이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519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먼저 예산심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39페이지까지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532쪽에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를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토지주와 얘기가 된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배정만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도기획담당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목적부터 시행해온 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관관농업타운 조성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이 우리 강화군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비를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아닌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 자꾸만 국시비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업보다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 다른 사업도 많은데 관관농업타운 조성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에 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강화약쑥이나 강화농특산물 외에는 수도작이나 이런 것은 안되는 것이죠?
강화군민의 42%가 농사를 짓는 인구인데 그것이 거의 다 수도작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쌀 생산을 하는데 고품질 쌀, 다른 곳의 금쌀이라든지 이런 쌀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이 강화군에서 최우선사업이다?
관광농업타운 조성하는데 토지는 몇 평이나 들어가고 토지 지주와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강화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강화농촌을 살리는 사업을 위해서 이 관광농업타운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각 농민단체에서 몇 차례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조성이 되면 잘 활용이 되면 농경문화회관과 더불어서 강화군의 명소겸 농특산물을 관광객에게 홍보 내지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경문화회관 구입할 당시의 토지는 27만원씩 매입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득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40만원씩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토지주한테 이미 정보가 누출되고 관광농업타운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을 토지주는 현재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알고 있고 이런 예산이 확보됐다고 나가면 토지주들이 또 이 가격에 내 놓지 않고 더 받으려고 하고 매각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토지주와 협의가 되고 관광농업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 과정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는지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경문화관 토지 1532평을 매입할 때에도 한 20번의 방문을 거치고 주위있는 사람을 동원하고 해서 이것이 개인의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강화군의 농업발전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니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꼭 재산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강화군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설득을 시키면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려면 토지주가 납득을 할 수 있겠끔 공인감정사라든지 이분들을 한 두군데가 아니고 다수 참여시켜서 토지주가 납득이 갈 수 있겠끔 현시가와 별 차이없이 강화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매입하는데 낭비 안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현재 토지주에게는 현재 거래되는 시가에 준하는 타당성 있는 거래가 되어야지 그것을 너무 예산을 깎는다든가 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니까요. 우선 감정사와 토지주와 저희가 현실에 맞는 가격을 형성하도록 해서 매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농경문화관을 살 당시가 27만원이었으니까 물가상승 그동안의 여건변화는 있었습니다마는 부동산이 강화가 약간 인상된 경향은 있습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강화군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상당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경회 위원님이나 이득환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또한 그런 염려와 우려가 있는 것은 그 내용면에서 일치한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상 본 위원도 농업대학을 다녀오고 지난번에 일본을 견학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해 놓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관리운영면에서 사실상 일본에 가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하는 과정을 봤을 때 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세계 개방으로 인해서 대체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나 이득환 위원님께서 토지매입 과정에서 크게 염려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꼭 이것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계시면 착오없이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마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장들의 강화군의 농업의 비젼을 제시한 것이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의 인구비율이 평균치가 7%, 8%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42%입니다. 전국에서도 전형적인 농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특구청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지역여건을 봤을 때 강화는 농업 플러스 관광이란 개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려면 우리가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먹고, 쉬고, 사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농업인 단체가 정말 강화농업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훌륭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농업타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관 방문객이 얼마인지? 기술센터 심의가 오전에 안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후에 방문객 출입한 내역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따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6월 12일 개관해서 12월 8일 현재 방문인원이 3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방문객을 분류해 보면 일반소비자가 35%, 학생이 40%, 관내 주민 17%, 기타 8%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기여효과는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가직접 체험학습이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고 학생 1인당 4000원 x 1만 2400명, 일반 소비자가 1만 6000원 x 1만 850명, 지역일반 상품구매가 3만 4000원, 이것은 보통 우리 지역에 소비자들이 왔을 때 물건을 사 가지고 가는 것을 저희가 전화로 물어보고 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만 4000원 x 1만 850명 또한 농경문화관 방문객 간접구매가 있습니다. 직거래도 있지만 우편료 및 택배에 의한 효과도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가 36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업타운 조성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연간 내방객 예상인원을 6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에 오는 관광객의 10%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명, 25일, 12개월로 해서 6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화농산물 판매부문이 6만명으로 봤을 때 2만원씩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는 지금 6만명 x 구입액 2만명에다 6배를 곱하면 이것은 시너지 효과를 구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72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지금 5억, 6억, 72억 이라고 하는데 말로는 좋습니다. 김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광농업타운 조성 이것이 운영하는데 예산이 23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소득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농경문화관 운영비가 2300만원이나 되는데 관광타운을 조성해서 과연 어떤 어떤 사람이 어떤 혜택을 보며 어떤 소득이 있느냐 그것을 명확히 해주어야지, 무슨 누가 구입하고 그런 것은 거기만 들렀다고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전체 강화군민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운영하는 사람 몇 명만 혜택을 보느냐? 그리고 약쑥을 가공한다고 하면 약쑥을 가공할 사람들을 사전 준비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주어서 물건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하는 운영이 문제이지, 땅사는 것은 돈 주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경문화관도 2300만원이 유지비이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관광농업타운을 또 운영하려면 또 몇 억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강화농민 전체로 볼 수 있느냐 현재 식으로 고구마작목반, 쌀작목반이나 이런 몇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끔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할 때에는 좋지요.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느냐?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김남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개인들 몇몇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강화군 전체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실무진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천위원
위원장!
배정만위원장
네.
김남천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 계획을 이야기 듣자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구마 지금 송해에서 부녀회에서 새마을지도자하고 불은면도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고구마 기술보급 했습니까? 심는데 한 번이나 나가보고 어떻게 심어라, 했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 곳을 다 다녀봤지만 그런 것을 보지 못했어요. 문서를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어야 되지요. 옛날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처럼, 지금 고구마 심는 곳을 가보면 고구마인지 풀밭인지 몰라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가서 풀을 매든지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소득을 올리라고 해야지 문서로만 얼마 소득이다 하면 그렇게 해서 과연 소득 본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서로 하지 말고, 문서는 누구는 못 만듭니까? 실제로 움직였느냐 그것입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천위원
어떻게 기술센터는 모든 과장이 다 답변을 합니까? 기술센터는 소장이 이것 모릅니까? 계획 세울 때 그냥 결재한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남천위원
설명은 뭐 자세히 합니까? 했느냐, 안했느냐만 문제인데.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각종 교육 때 연간 교육을 수회에 걸쳐서 시킵니다. 교육도 시키고 같이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도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남천위원
제 이야기는 선진지 견학도 좋고 교육도 좋지만 현장을 나가봤느냐 그것입니다. 그래도 어디다 어떻게 심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현장지도가 제일이지 말로만 하는 것은 탁상에서 무슨 교육이 필요있느냐 이거예요. 현재 고구마작목반 이런 곳처럼 관광타운을 만들어도 교육이나 하고 앉아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실제로 몸으로 뛰어야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인데 다른 방법으로 가는데 5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구경회위원
김남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남천위원
이것이 예산과 연계되는 것이지 잘 움직이는지 알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배정만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장지도를 하시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김남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강화 속노란고구마를 브랜드명명을 해서 그 당시 고구마 재배면적이 전무할 때 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특정인들을 내세워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 지금은 전군에 속노란고구마가 강화특산품으로 명명도가 높아져있고 지금은 그 당시 20ha도 안되던 면적이 120ha에 수천여 농가에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지도했지만 현재는 그 파급이 강화 전역에서 속노란고구마가 아주 주요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도사항은 고구마 작목반 내지 일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지도와 연간 4, 5회를 소집 교육을 해서 고구마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육묘기술에서부터 파종, 정식, 수확, 판매 지도까지 저희들이 완전 전담을 해서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해면처럼 각 부락마다 부녀회에서 올해는 기금조성사업으로 고구마심기 사업을 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나갔습니다마는 현장 마다 다 못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화 전역에 수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못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강화 전 군민이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속노란고구마 그것을 기술지도 보급할 때 너무 숫자가 많고 해서 기술부터 판매까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고구마를 심어서 서울로 가져다 팔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농협에서 오이작목반을 만들면 차로 해서 팔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고구마 얼마 심지도 않고 약쑥도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도 이런 문제가 나는데 관광타운을 해서 범위가 넓어지면 어렵지 않느냐?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주산지는 원래 전라남도 해남하고 경기도 여주 이천입니다. 재배면적이 1500ha씩 됩니다. 우리는 120ha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게임하기는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은 주종이 밤고구마입니다. 그래서 그곳과 싸움을 하려면 힘에 부칩니다. 우리는 틈새시장을 차별화 해서 고급상품으로 해서 속노란고구마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속노란고구마는 시장에 맥이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특수지역에서 특산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유통시장에서 고급시장에서 저희들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하면 계약에 의해서 직접 배송을 하는 제도가 시장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자세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김남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533쪽 작년 예산에 없던 올해 자산물품취득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경영상담장비지원해서 국비 66만원, 군비 154만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붙은 사업으로써 저희 농업정보화 전산실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컴퓨터와 프린터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정만위원장
경영상담장비라고 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가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얼른 이해가 가지만 상담장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산실에 물품구입하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이 정도 밖에 안 갑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하고 프린터이기 때문에 거기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6대가 있는데 어떨 때는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이득환 위원님께서 정보화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산실 시스템으로 농어민들에게 좀더 효율성 있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해서 사무실 내벽페인트공사, 청사 무인경비 개선공사 이런 것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청사무인경비시스템은요?
이것은 농경문화관이예요?
배정만위원장
20년, 30년 되어도 까닥없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10년도 안되어서 방수공사가 4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당초에 부실공사 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천위원
553쪽.
배정만위원장
5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신규편성된 것인데 강화순무전국요리대회 지원은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고인돌 문화축제 때 올해 1회를 했습니다. 순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계상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도시 소비자가 있는 인천에서 하려고 시비, 군비를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남천위원
고인돌축제를 인천에서 한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파급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사업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리고 노지포장축제발굴지원은 도시 부녀자를 초청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농기계수리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대형농기계수리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 영세한 농가들이 많이 쓰는 것이 경운기하고 이앙기하고 관리기 이것을 많이 쓰고 대형농가보다는 영세농가를 위해서 이득환 위원님이 5만원이 적으니까 조금 올릴 수 없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올해는 그대로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차년도에는 대형농기계를 5만원하다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 요구가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담당계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수리비 지원해 주는 것이 농민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죠?
담당
비담당영농장
김봉수 영농장비담당 김봉수입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비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군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연간 4000여건을 해서 금년만 하더라도 약 2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지원안하고 그분들에게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적다고 올려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강화군의 농기계 전체로 보면 현재 지원금액만 따지더라도 전체를 다 고친다고 하면 약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부담이 너무 작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 4월 17일날 조례 개정을 통해서 트렉터하고 콤바인은 10만원으로 올렸는데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농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53페이지 강화약쑥작목회 단오제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약쑥작목회 단오행사지원 8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계획 세운 것입니다. 우리 행사가 그동안 우리 현장에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오제행사는 예산도 적지만 소액가지고 효과를 최대한 올려보자는 차원에서 연구한 결과 현장에서 800만원 가지고 도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강화약쑥이 가장 판매가 되고 인지도가 높은 경동 양영시장을 저희가 침투를 해서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소비자들하고 직접 부딪치면서 약쑥의 인지도를 감안해서 단오시기를 기해서 경동 양영시장에 가서 약쑥 농가들과 함께 가서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약쑥 하나만 가지고 가나요?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이것 하나 가지고 가면 안되니까 강화 모든 특산물을 동시에 모두 동원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552쪽에 농업인학습단체활동지원 풀예산 1억 1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554쪽에 농업기계화훈련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화 공작실 신축은 농기계 훈련하는 공작실이 있고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농기계가 많이 있는데 너무 훈련장소가 좁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기계공작실을 새로 신축을 했고 그 앞에 공작실이 있는 포장이 안되어서 비가 오면 문제가 생겨서 농기계공작실앞에 포장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공작실 앞에 짓는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있는 교육장 옆에 같이 붙여서 지으려고 합니다.
김홍중위원
몇 평이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50평입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대여해 주는 농기계는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면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대여해주는 농기계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왕겨자원화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질의하시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강화농산물축제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인돌문화축제 시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시에 같이 한 강화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도시소비자와 지역농업인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목적이고 강화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서 농업인의 긍지를 드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했듯이 농경문화관 체험코너를 운영을 하고 강화농산물 판매장 운영,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문화축제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일환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10월달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정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552쪽, 553쪽에 대해서 민간이전목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지원으로 대체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중첩해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위원들이 가장 의아해 하는 목이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고 낭비의혹, 선심성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하는 예산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강화군의 농민이 43%니까 농업학습단체에 대해서 육성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이 잘 적절히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은 앞으로 우리 강화농업의 문제점이 생산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100%로 봤을 때 생산이 20%, 나머지가 유통, 가공, 판매, 마케팅 전략이 앞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농업인의 사고를 바꾸는 교육 차원, 선진지 견학을 통한 사고의 전환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농촌 지도자에 대해서도 고추건조기 같은 것이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 건조기를 농촌지도자회에서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농촌지도자회에다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던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농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은 농업대학이나 단체활동에 가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신청할 때에요. 그런 정도의 가점만 있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중첩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나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경회위원
농기계은행용 임대장비 구입에 대해서 농기계은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손부족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농기계은행에 농작업 위탁작업 운전기사보조인부 이것은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형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기사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농기계를 조작했을 때 장비가 손실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농민도 비전문가가 했을 때 효율도 안 오를 것이고 또 농지를 정지작업 할 때에도 잘 안될 것이고 그래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가농기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김봉수 영농장비담당 김봉수입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대 1억원 정도 가는 궤도형트렉터가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문지식을 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중적으로 그 사람을 고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요농작으로 이루어지는 경운정비시기만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을 사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거기에 맞춰서 겨울하고 정지할 때만 일시적으로 한달 내지 두달정도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기술요원을 일시사역해서 일을 할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
정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5만원입니까?
담당
비담당영농장
김봉수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여기 예산계장이 나와계시지만 그 일반 민간인들에게 고용을 하면 트렉터 운전수는 최소한 1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산정은 우리가 예산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4만 1000원으로 예산되어서 상당히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일하시는 분에게 농민들의 일이니까 가능하면 당신이 희생하더라도 해달라고 해서 농민들 중에서 기계를 잘 아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고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고액의 인건비를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김봉수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인건비 4만 1000원으로 이것받고 안할 것 같아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김봉수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통계조사표에 의해서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고가 농기계이기 때문에 물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왕 많은 돈을 주고 사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조작하는 인원도 고가장비를 다룰 수 있는 고급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농민들도 정지작업할 때 모내기에도 해주어야 되고 물론 궤도형트렉터나 이런 것도 잘 보존이 되어야 되니까 인원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비담당영농장
김봉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3대때에도 그 얘기가 거론이 됐는데 예산반영하는데 예산계장님, 매번 이 얘기만 나오고 시정이 안되는데요?
담당
이문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상 인부임에 대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표를 어겨가면서 금액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만 1000원을 해주는 대신에 일수를 늘렸습니다.
김홍중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3대때부터 의원들이 이 얘기를 했는데 시정은 안되고 매번 이것을 해본들 의원들 얘기 하나마나죠.
담당
이문영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편성지침서상으로나 책자나 그런 것을 다 봤는데 지침서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지침서를 어기면서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김홍중위원
기본지침은 그렇다고 해도 고가의 장비니까 그것 관리 잘못하면 몇배의 손해가 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대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매번 시정은 안되고 의원들 얘기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왕겨자원화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왕겨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겨자원화 사업은 강화지역에서 주로 왕겨가 다량의 왕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타 산야에 버려지고 있고 불법 소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왕겨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던 중에 4, 5년간 사업을 연구해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왕겨 자체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조직이 단단하고 그래서 연료용 외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데 이것을 팽연화라는 특수재료설비가 있습니다. 이 조직을 분해시켜서 조직을 부풀려 놓으면 톱밥같이 아주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생산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사용 상품화, 밭의 유기질비료, 축사에서 톱밥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톱밥 대용으로도 아주 좋은 원료재질이 나옵니다. 이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인데 타 지역에는 농업ITC에서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한 번 해보자해서 교동에 1차 들어갔습니다마는 나머지 일부 지역에서 왕겨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적으로 2개소만 설비 지원을 해서 왕겨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도입해서 강화 전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 시범사업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G&L회사를 한 번 갔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과에서 농민들에게 해줄 수 있고, 강화섬쌀이 유기적으로 도시민에게 계속 강화섬쌀이 좋다는 것을 홍보하려면 화학비료를 앞으로 쓰지 않고 유기질 비료를 써야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환경오염이 된다는 축산분뇨나 오폐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과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각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든지 아니면 보조를 도급을 해서 강화는 화학비료를 안쓰고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는 식으로 가야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겨가 위원님 G&L 말씀도 하셨지만 G&L가공에는 축분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유기질 작물을 가지고 kg당 250원씩 사다가 믹서해서 발효시키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안을 해서 강화에서 나오는 유기질 팽연화 왕겨가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중국산 쓰지 말고 우리것으로 대체해서 시험해 봅시다해서 불은농협 팽연화왕겨 공장에서 그것을 가져다 10톤을 시험중에 있는데 상당히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생산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지역은 앞으로 전 지역을 친환경농업쪽으로 해서 도시민들에게는 청정강화쌀이라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유기농법, 친환경농법을 밭이나 논이나 전체 모티브로 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친환경농업쪽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화학비료를 안쓰고 유기질비료를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예산도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천위원
위원장!
배정만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565쪽 강화쌀명품화기반조성은 무엇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쌀명품화시범사업은 벼건조저장개선 시범사업과 못자리 공동자동육묘장 시범으로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건조저장개선 시범사업은 벼건조저장이 현대화를 통하여 건조저장시 미질저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생산화의 고부가가치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삼원통풍순환식 30%짜리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신규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소가 선택이 된 것입니까?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 각 지역에 공람해서 공포해서 희망지신청 받아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리고 568쪽 야생화재배소득원 개발사업비로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강화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도로변의 각 읍면이나 군에서 꽃을 사다 하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남천위원
그런데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그리고 강화군민들의 여자들은 노임을 주어서 그것을 기르면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되고 각 읍면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행정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사업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고 그런데?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김남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외지에서 전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우리 강화군민의 부의 유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강화 자체내에서 생산해서 해보자고 해서 부녀회에서 꽃묘 예산을 지출되는 것을 보니까 연간 9000만원에서 1억원이 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해보자 해서 농가에다 지원을 해서 육묘공장을 지원해 주어서 강화 농가에서 육묘를 생산해서 강화에 심게해보는 방법으로 해보자 하되 아무 외래종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강화 고유의 관광지 역사고을 답게 강화에서 자생되는 강화 야생꽃을 육묘를 해서 각종 공원에 심겨지도록 해보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체예산 자체사업은 약 1억원 정도 대체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기 계획서를 보면 민간인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직접 기술지도를 해서 하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고 민간인에게 주면 그 사람들에게 사다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또 사야되는 것이잖아요? 그냥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네. 다만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고 공무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전문 강화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전문 농가외에도 자꾸 파급이 되어서 제2, 제3의 농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해 두고 관이 직접 나설 것이 아니라 꽃 육묘 전문농가를 육성해 보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이 본 위원의 얘기는 직접해서 인부를 사서 하우스 만들고 해서 직접 길러볼 의향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지 민간인에게 보조주어서 해선 타지역에서 사는 것 보다 더 비싸게 달라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김남천 위원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억원 정도가 대체수입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천위원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66페이지 중간에 고품질특산물생산육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규라고 하셨는데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특산물 생산육성화사업은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축사환경개선시스템 보급사업, 다목적 방역기보급사업, 양봉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환경개선 시스템 보급사업은 환경개선 종합시스템 보급으로 질좋은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고 여름철에 모기 등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는 운동장 비가림 시설설치가 150평, 에어쿨설치, 병해충방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다목적 방역기보급사업은 축사내외 차단방역기 주요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방역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20개소 20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양봉 생산성향상 시범사업은 고품질 봉산물 생산, 생력기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및 강화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채밀기, 수분측정기, 포장재 지원 1개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565쪽 중간에 지역농산기술 개발 추진에 대해서 딸기자체 육묘제조 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수용가들에게 분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567쪽에 농촌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신축 지원에 500만원씩 5개소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떤 화장실을 어떻게 짓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테마마을 조성지원사업에 1억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현 학습실습장을 운영할 것인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고, 농업경영인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건강관리실이 농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면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어서 건강관리실이 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건강관리실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각 면단위로 할 것입니까?
김홍중위원
그러면 농지가 큰 벌판 같은 곳에 하는 것이군요?
이득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삼산면 어류정 같은 곳은 3km가 아니라 10km도 넘는데 왜 안해줍니까?
김남천위원
이것은 민북사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이득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마마을에 황청리에 용두레마을이 조성이 되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경험을 하고 TV에도 방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오면 꼭 이장님이나 주민이 가서 안내하고 자기 생활을 포기하면서 시간 빼앗기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이 테마마을에서 나는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해서 그 분들이 사 갈 수 있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은 안내하는데 수고만 하고 그런데에 어떤 연계가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덜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농촌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지원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인프라구축하는데 예산이 소요되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내년부터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테마마을은 전국에서 17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들어왔는데 군수님도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특히 후년부터는 송해면쪽에 꼭 집어넣으시라고 망향으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진흥청에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의사일정에 의거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318억 4119억 5000원에서 22억 608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1억 201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도로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록하드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록하드구입비를 기정 650만원에서 260만원을 증액편성한 910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설자재용 모래구입입니다. 금년에도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모래가지고는 도로도 여러 군데 개통이 되고 제설복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모래를 기정 500만원에서 297만원을 증액편성해서 797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5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수해복구는 9월 18일날 강우로 인해서 수해난 지역에 대해서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8호선 옥림리수해복구 공사에 1091만 8000원, 군도4호선 고천리 수해복구 공사에 1415만 2000원, 인화2리 외 1개소 농로수해복구 공사에 1273만 8000원, 인화1리 마을안길 수해복구 공사에 1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군도체불용지 보상입니다. 기정 1억원에서 1억원 추가 편성을 해서 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군도체불용지는 현재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증액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용지보상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이것은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약국에서 하나로마트간 보행자도로개설에 보상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종로약국에서 하나로마트간은 보행자전용도로가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용지보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년사업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으로 용지보상과 사업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장정～양오간과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 1000만원,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선두간은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고 초지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차량수가 많아서 금년에 사업을 진해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보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보상에 임해주지 않고 특히 선두수양관 납골당 문제 때문에 전체가 보상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두수양관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서 현재는 보상이 50%정도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양수장 전기안전 점검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24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양수장에 대해서 특별한 증감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9. 18 수해복구 성립전예산으로 월곶리 제수문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3581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무학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가을착수에 비해서 국비가 감액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와 군비를 감액 내시하고 2004년도 봄마무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시비, 군비를 합해서 6억 807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및재난대책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9.18수해복구 성립전예산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 61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남산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1602만원, 국화2리 청련천 수해복구 공사 3027만 9000원, 신문5리 국화천 수해복구공사 1400만 4000원, 국화리 강고옆 국화천 수해복구공사 3058만 8000원, 삼동암리 평촌천 수해복구공사 1143만 5000원, 삼동암리 삼동암천 수해복구공사 1682만 2000원, 구하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1276만 8000원, 고천리 고부천옹벽 수해복구공사 1442만 5000원, 고천리 고부천 수해복구공사 8611만 7000원, 고천리 외 2개소 세천 수해복구공사 1109만 4000원, 황천리저수지위 세천 수해복구공사 1021만 3000원, 부근리외 1개소 세천 수해복구공사 1009만 3000원, 교산리 교산천 수해복구공사 8546만 5000원, 석모2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1211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수해복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조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수해때 해일피해복구공사입니다. 성립전으로 시비로 55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흥왕리방조제 해일피해복구사업 1027만 1000원, 앞장술 외 2개소 해일피해복구사업 2287만 3000원, 물엄곳 외 2개소 해일피해복구사업 22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리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 상황실 단말기 컴퓨터 구입입니다. 국비가 500만원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군비 500만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편성된 정밀안전진단 점검 수수료 300만원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300만원을 감액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생활안정 무료점검 재료구입은 당초 6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시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먼저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9.18수해복구비로 긴급히 시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을 복구차원에서 성립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집행되고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시된 수해복구장소라든지 그 금액가지고 수해복구는 다 원활히 복구가 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이 2000만원 이상만 지원을 합니다. 2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시설은 전부 저희가 조사해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고 그 이하되는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대를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대를 지원해서 소규모사업은 벌써 긴급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설계용역비 부분 이외에는 거의 발주가 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수해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내년에 수해가 와도 복구를 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내년에 예상치 못하게 아주 많이 오면 그때에 따라서 수해가 발생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금년에 수해피해가 있었던 곳은 내년에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복구공사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런데 선행천 같은 경우는 항구적인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종합적인 항구대책, 어떤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에는 저희들이 항구복구와 개량복구가 있습니다. 항구복구라는 것은 피해난 자리는 원형에 가깝게 해서 다시 피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피해난 부분은 저희들이 허물어지면 복구해주고 그런 차원이고 선행천 같은 경우는 개량복구 상태입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서 개량복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복구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남창교밑에서 동락천까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선행천이 지방하천입니다. 지방 2급하천입니다. 지방2급하천은 관리청이 인천광역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수해가 일어나고 나서 인천광역시에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량복구를 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앞으로는 재해에 대비해서 항구적인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보상이 용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이 50%가 보상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도로보상이 된 구역은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진행을 저희들이 하려고 성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천의대 지나서 토취장하고 택이가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흙을 가지고 가천의대 앞으로 와야 하는데 그 분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어제 그분이 와서 도장을 찍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연말입니다마는 독려를 해서 그 부분하고 보상된 부분은 손을 대서 공사를 조금 해 나가면 용지보상 타가지 않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홍중위원
제일 안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가장 안된 부분이 수양관 있는 곳이 가장 안됐고 하여튼 이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일단 벌목하고 사업착수하면 장비 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수양관 납골당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진행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도로를 가장 빨리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81억 64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 대비 23억 6274만 9000원이 증가된 305억 2772만 2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건설관리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는 수로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산재보험료, 일용인부여비, 일용인부급량비 이것이 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명에 대해서 1억 9579만 9000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679만 9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5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 건교부소관 측량수수료입니다. 경계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해서 총 11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업무추진 관련 소모품입니다. 필름 13만 8000원, 현상및인화료 48만원에서 총 61만 8000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공공요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로 45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134만원, 건설관리 및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 216만원해서 총 135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건설행정업무 추진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점상 단속용역비 1억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 건설과의 복사기 1대 5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체불용지 촉탁등기 수수료 881만 1000원, 등기업무관련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비 정기점검 수수료로 저희들이 중장비가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이 2대, 6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포크레인 및 그레이다 보험료 책임보험료 30만원, 종합보험료 70만원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화물 덤프트럭에 대해서 책임보험료 100만원, 종합보험료 133만원해서 총 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로원 피복비입니다. 작업복은 연2회, 방한복과 우의, 작업화는 연 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복 60만원, 방한복 50만원, 우의 30만원, 작업화 30만원 해서 총 17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설해대책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설해제설에 따른 장비임차료 125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대형 화물 덤프트럭 545만 1000원, 건설기계 그레이다와 굴삭기 231만 5000원, 청사진기 수리비 100만원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876만 6000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크레인과 그레이다, 덤프트럭 유류는 차량선박비 유류관리입니다. 포크레인에 1333만 6000원, 그레이다 845만 2000원, 대형덤프트럭 1641만 6000원, 총 유류관리비로 3820만 4000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보조사업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으로 총 10억 5859만 9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군도연장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주는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방호벽 및 접도구역 도색용 페인트 구입에 100만원, 록하드 도로소파보수 구입 650만원, 도로보수용 아스콘구입 1452만 5000원, 사리도 원석구입 500만원, 염화칼슘 1800만원, 모래구입 500만원, 제설빙제구입을 830만원을 편성해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군도체불용지에 대하여 1억원, 군관내 도로관리 도색공사 5000만원, 군관내 도로 및 구조물보수비 7000만원, 군관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5000만원, 종로약국에서 하나로마트간 보행자도로에 시설비로 10억, 도시계획도로 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간에 3억원, 도시계획도로 부영부페앞 용지보상을 위해서 도로개설에 5억 4100만원,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 2억, 장흥～선두 도로확포장 공사 5억에 대하여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총 28억 1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125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콘크리트 카터기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설기획단 설계용품 구입에 대하여 450만원, 토지보상협의 우편물 발송 298만원, 건설기획단 운영 급식비 675만원, 교통량 조사 급식비 100만원, 그래서 총 1523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건설기획단 읍면 건설공사 설계측량여비 540만원, 교통량조사 여비 50만원해서 국내여비로 590만원으로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건설업무추진비 200만원, 건설사업 추진비 200만원에 대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단을 운영하고 건설기획단 산업체 시찰을 위해서 숙박비 50만 6000원, 식비 69만원, 일비 46만원해서 총 165만 6000원에 대해서 산업시찰비로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야공단이 지금 현재 투입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정식으로 문서가 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야공단내에서 국방부장관 결재가 나서 인천시로 야공단이 내년에 투입하겠다고 공문발송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야공단에서는 투입준비를 하라는 전문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면 별도로 홍보를 할텐데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야공단이 들어오면 야공단 운영을 위한 유류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사리도확포장공사입니다. 신당～옹림간 군도8호선 구간중 국화리 5연대에서 청련사까지 확포장 5억 7601만 8000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냉정인산간 도로개설공사에 이것은 양여금 사업과 시비보조 사업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이 15억, 양여금이 9억 147만 6000원, 군비가 9억 511만 4000원해서 총 33억 659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시비포함해서 총 36억 8317만 5000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 냉정～인산간 도로개설 공사감리비 80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포장공사를 위한 감리비 3억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냉정～인산간 도로개설에 1488만 6000원,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 3공구가 108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야공단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야공단 지원경비로 내년에 3억원을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연리에서 해안순환접속도로 연결공사에 1억원, 48국도를 확장하게 되면 지금 48국도 입구에 현재 고려인삼영농센터와 만수장여관 사이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국토확장사업과 관련해서 묘지이장비를 3억 50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갑곶～용정 진입로 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1억 3000만원, 국도확장사업관련 납골묘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질검사 용기구입에 28만 8000원, 농업용수 수질검사비에 220만원, 양수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240만원, 농업기반조성부지 현황측량 수수료 1000만원, 용배수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1485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먼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입니다. 이것은 내가면 오상리에 오상지구를 위해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억 70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총 6억 2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개지구입니다. 선원면 신정지구 1.8㎞, 교동면 대룡지구 1.2㎞, 불은면 덕성지구 1.5㎞에 대해서 내년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옥림지구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옥림리에서 월곶리까지 용배수로 설치하는데 8억원, 장정지구 외 3개소에 6억 186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정지구 외 3개소는 강화읍 하점면 장정리 경지정리 지구하고 교동면 읍내리, 삼산면 석포리, 양사면 교산리 지구에 대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수리계운영비입니다. 수리계는 저희들이 28개를 수리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억원을 계상편성해서 수리계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계운영비는 당초 기반공사시절에 수세를 받았을 때 수리계 운영비를 받았는데 지금은 수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전하기 위해서 국시비와 저희 군비를 포함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동면 무학 난정지구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11억 6640만 1000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기계화경작로입니다. 6억 2450만원 계상편성을 하였는데 세부적인 위치는 교동면 교동지구 고구리 교동지구 3km, 삼산면 석포리 삼산지구 3km에 대해서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기반공사에 실시하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제수문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용배수로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관정양수장비 수리비 1000만원, 배수로 안전경고판 설치 25개소에 2000만원, 선원 냉정1-2리 연결농로 포장공사 7500만원, 송해신당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만원에 대해서 자체사업 총 2억 53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내년 정주권개발사업은 길상면과 내가면이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를 거친 다음 시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상면과 내가면에 대한 정주권사업 21억 9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및재난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체불용지 촉탁등기수수료 225만원, 등기업무관련 대법원 수입증지구입 35만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현황측량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체불용지를 지급하기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에 7000만원, 소하천 체불용지 보상에 7000만원, 선행천 교량설치공사에 2억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지방관리방조제 보수공사 9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2억 58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화도면 내리에 선수지구 500m, 길상면 선두리 선두지구에 350m, 내가면 외포리 외포지구에 100m, 교동면 읍내리에 읍내지구에 200m, 교동면 동산리 동산지구에 600m, 교동면 서한리 개미지구에 150m, 불은면 오두리 사구포1지구에 150m, 교동면 서한리 서한2지구에 120m, 양사면 인화리 인화지구에 100m를 내년에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조제개보수사업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8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111개소입니다. 그에 따른 배수갑문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재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방재계획, 재해대책 지침서, 재해대장을 제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종에 대해서 30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을 매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100만원,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 때 현재는 전부 디지털카메라로 송신을 하고 사진을 인화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카메라 인화용지구입에 80만원, 배수갑문 관리자용 우비 이것은 비가 올 때 배수갑문을 관리하게 되는데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상당히 비가 많이 오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배수갑문 관리자들에게 우비를 사주기 위해서 그에 따른 우비 24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 240만원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일단 재해가 나면 저희 군에서는 18회를 한번에 이장님, 배수갑문 관리자 이런 분들에게 한번에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성전화 전화요금 144만원, 위성전화 전화요금은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재해가 나서 전화가 두절이 됐을 때 현장에 투입했는데 갑자기 도로가 끊어진다든지 오지 못할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군청에 고정식이 하나있고 하나는 현장에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전화가 불통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대료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자기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비임대료를 33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료비로 재해대책상황실 냉난방비 53만 8000원입니다. 강우량 측정기 유지 및 수리비에 390만원,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 및 수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해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재해및재난관리 대책추진활동에 4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해예방 포스터 심사위원수당 15만원,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포스터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재해 예방에 대한 포스터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위원수당과 참가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해예방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입상자 표창에 대해서 72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PP마대구입 800만원, 보온덮개 구입 800만원, 비닐구입 34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 200만원, 재해대책 자원봉사자 유류대 및 수리비 지원 3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적립을 위해서 이것은 법정요율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01만 6000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생활안전문화 홍보물제작 100만원, 정밀안전진단 점검수수료 300만원, 재난관리 계획서 제작 100만원,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2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 추진여비를 96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참여 실비보상을 5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등 2개부문 실비보상금 20만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법정요율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립금 2000만 4000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첨부서류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정수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수사진입로 확포장공사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수사진입로 부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신된 내용이 아직까지 30% 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현지실정에 맞춰서 토지수용을 위해서 내년에는 적극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련사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 말고 2회추경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공사는 현재까지는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진달래축제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일단 추경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요청을 해서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화읍사무소 진입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폐기물처리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끝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변수 등을 감안해서 일단 명시이월 사업신청을 해서 회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고등학교 진입로 설치공사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 또한 3필지 중에 두 사람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서문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사업이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일단 협의된 부분만 먼저 착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추경에 명시이월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가급적 내년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3공구가 야공단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관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도 현재 예산사정이 지원이 원활치 못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시비가 20억 왔고 내년에도 15억 추경에 5억이 확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비가 상당부분 부족합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공사가 끝나면 내년에 도시계획도로부분은 상당히 보상이 안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내년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정～두운, 신봉～양오는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원이 상당히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으로 10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내년 상반기이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곶～용정간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이면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연대 진입로도로공사도 예산지원상황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원되는 대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양지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노선연장하는데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림～월곶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보상만 실시하고 보상실시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만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강화여중고 진입로 개설공사도 현재 금년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상당히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까지는 어제부터 본선에 대해서 포장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완료되면 본선에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부대시설과 기타 마무리 시설을 상반기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자연석사가 옹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동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낮추면서 또 옹벽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서 2004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본선포장을 하고 마무리는 내년 상반기중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화～목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작년 추경에, 작년에 협의가 늦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협의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봐서 보상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선두간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시급한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초까지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현재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약국에서 하나로마트간 보행자도로개설공사는 일단 금년에 종말추경에 보상비가 서고 내년에 사업비 일부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빨리 상반기에 시행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되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을 잘해서 그 연도에 끝이 나야 내년도 예산확보하는데 지장이 없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는데 백련사 진입로를 비롯해서 여러건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백련사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달래축제전에 완공이 될 수 있겠끔 독려를 해주시고 작년도에 백련사에 진달래축제할 때 그 길로 왕복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꼈어요. 올해에는 홍보가 더 되어서 진달래축제 때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백련사를 들러서 올라가는 그 길이 상당히 이용율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이 없겠끔 독려를 해서 진달래축제전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km는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추경에 선 부분만 토공을 하고, 있는 토공도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날씨를 감안해서 진달래축제 전에 완료를 해서 진달래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순 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냉정리하고 인산간 도로건설이나 3공구해안도로가 계획으로는 내년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냉정～인산간이 아직도 삼성교회도 못오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내년도까지 인산리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3공구도 마찬가지로 내년도까지 외포리까지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정～인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3공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정～인산간은 당초 시비를 지원받지 않고 군비하고 양여금만 받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100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용지보상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사업비가 50%를 육박했습니다. 부득이 작년부터 시에 매달려서 냉정～인산간이 안되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유발되니까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20억, 내년에 15억 일단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지원을 받고 내년까지 하면 기상관측도, 보상을 앞서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비와 양여금을 건의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내후년까지는 인산리까지는 오겠네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이효순위원
그러면 3공구에 대해서는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3공구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공구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한 3년간 시비를 한 번도 못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거기도 양식장 보상가격 때문에 사업지연된 부분이 있고 야공단이 철수하는 바람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추진한 것이 건평에서 외포리까지는 토공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년에는 3월달부터 야공단이 들어오면 야공단은 내리 쪽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하기간이라든지 예산상황을 보아서 외포리하고 건평까지는 우선 선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비가 당초에 60억원인데 내년에 10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야공단이 되면 추경에 좀더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그 구간이라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하일리 구간에서 내리구간은 시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토공을 해놓아도 침하기간이 2년 가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냉정리에서 인산리 간이나 외포리까지 가는 3공구가 내년까지이고, 올해는 사실 안양대학교까지 간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그랬는데 사실은 저쪽에 보면 선원면 조금 지나서 보니까는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얘기한 것과는 달라지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의원들이 거짓말 하나 하는 얘기도 있고, 외포리 같은 경우는 3공구 3거리에 보면 내년까지 된다고 나와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표지판을 고쳐서 2005년도로 해놓든지 해야지 관광객이 누가 보아도 오해가 없지, 이게 당장 내년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표지판을 주의깊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의원들이 거짓말 한다고 보는 경향도 있고 해서 아울러서 이런 시비 같은 것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표지판에는 그런 것을 빨리 고쳐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때 과연 차질없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일 문제 되는 게 냉정리에서 인산리간 교통이 하도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이득환 위원님이 매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만 진전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빨리 빨리 공사를 진행하되 언제까지 되는 것을, 그러면 선원면이나 불은면도 그렇고 양도면도 관계가 되니까 어느 면에 언제까지 공사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려주어서 주민들이 이해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냉정～인산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냉정～인산간 도로에 냉정리까지 마을회관 조금 지나서 선원주유소는 아스콘을 다 깔고 도로 확·포장이 다 되고, 인도까지도 마무리가 다 되고, 도로에 도색까지도 다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물꼬 앞에가 본래 도로가 들어가는 길이 중앙선이 끊기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선원면사무소에 정식으로 공문 발송해가지고 그것은 끊어졌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냉정리 마을회관이 중심적인 정미소이고, 승강장인데 마을회관 앞이 냉정 1리에 100호가 내리고 타는 기존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인데 그곳을 폐쇄시키고, 지금 승강장을 양쪽으로 분산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차는 다 거기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중앙선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건널목 표시를 안해서 건너다니기도 아주 불편하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인회장이라든지, 마을회관의 윗 동네분들이 건너다니기가 아주 위험해서 어렵다고 하니까 거기에 경제교통과에서 승강장을 설치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을 끊어주고 차가 들어가게 해주고, 건널목 표시를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절선하고 횡단보도는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까지 협의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강력하게 경찰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하여튼 기존에 있던 장소이니까 마을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입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배정만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412쪽에 시설비에서 군내도로관리 도색공사에 대해서 도색할 적에 경찰 교통계하고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하십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협의합니다.
김홍중위원
협의하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김홍중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했던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차량의 진출입이나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도색을 할 적에는 교통계나 교통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지형의 타당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 협의가 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경찰청하고 경제교통과하고 다 규제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색을 다시 할 때에는 한 번 면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보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관내 도로판 정비공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각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기왕에 도로표지판을 할 적에는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금년에 표지판이 초지대교에 생기면서 상당히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면에 의견을 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 정비하는데 실제로 설치할 때에도 다시 한 번 각 면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에 삽입해 달라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0% 다 수용은 못해도 공공성이 있는 것은 가급적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종로약국에서 하나로마트까지 인도를 할 계획인데 양쪽으로 다 할 겁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한쪽으로만 할 겁니다. 수협쪽으로 할 겁니다.
김홍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득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종로약국에서 하나로마트까지 가는데 그 길이 상당히 시급하고 그것이 사실 교통사고 위험율이 놓은 위험지구인데 토지용지매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매수는 안 하고 설계만 해놓았습니다.
이득환위원
설계만 해놓았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3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내년 본예산에 10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획은 수협에서 남문슈퍼, 베다니교회까지는 한 차선을 더 만들겁니다. 그래야 좌회전이 빠져나가고, 좌회전이 있을 때 우회전이 빠져나가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만큼 넓히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로마트까지는 가는 이쪽에서는 현 차선에서 인도만 확보해가지고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건물은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남문 지나가지고 인삼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바짝 붙을 것인데 그것도 보행자도로이기 때문에 장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협의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소유주하고 다시 한 번 보상통지해가지고 협상해 보아야 됩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들어가도록 건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득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423쪽에 일반정주권개발사업비 올해는 길상, 내가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는 5억원 정도가 감액편성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정주권사업은 2004년까지는 양여금사업이나 시비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지역개발법이 생기면 양여금법이 폐지된다는 내용이 정부 쪽에서 검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발하는 방식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줄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시비인데 시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아니오. 이게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같이 오는데요. 이게 시분양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시비가 아니고 시분양여금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지역개발법이 통과되면 회부사항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법령에 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에 해안순환도로가 잘 발달되어가지고 원활히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순환도로를 개설할 때 농로진입하는 교량들이 있었는데 교량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안순환도로에서 농로진입할 때 교량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경제교통과와 경찰서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하여간 해안순환도로하고 연결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선원사 들어오는 데에 난간설치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 나중에 교통시설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제교통과하고 한 번 협의해 보고 전반적으로 해안도로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해안순환도로를 만들 때 농로진입하는 교량에는 꼭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것을 경제교통과로 미루면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 농민들은 무방비예요. 지난번에 사고난 때에도 해안순환도로에서 농로연결하는 교량에서 사고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예산보다는 그런 것이 시급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428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300만원인데 400만원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작년에도 재해가 났습니다만 재해라든지 재난관리하는 데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에 대해서는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홍중위원
이것 가지고 적지 않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더 주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반영한 겁니다.
김홍중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운영경비, 대구획경지정리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인데 이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수리계운영경비는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수리계에 지원하는 것이고, 대구획경지정리면 무학지구입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에 대해서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군수님이 초도방문할 때 항상 이장님들이 건의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각리의 농로포장 갖고 면에 건의하면 이 길은 농어촌기반공사 길이다,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농어촌기반공사에 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도 애매모호한 게 많아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지를 관리하는 게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반공사 시설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저수지, 수리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큰 규모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정지, 인산지, 교동 난정지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화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예전에 농조시절에는 농조에서 자체예산편성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조시절에는 수세도 거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농로라든지 수로정비를 자체적으로 해줄 수가 있었는데 농조가 기반공사로 통합되면서 자체예산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못 해주고, 농민들은 원하는데 그렇다고 법으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합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해도 기반공사에서는 별반 무대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합니다. 국비라도 세워서 그런 것을 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게 기본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비는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 면적에 비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미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그것을 다 관리하기는 현재로써는 무리입니다.
이효순위원
하여간 이장님이나 농민들은 농어촌기반공사건 어디건 간에 다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군에서 다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도방문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이게 사실 영역구분이 양도 같은 데도 그 얘기가 항상 나와요. 저수지구역도 그렇지만 아닌 구역도 농어촌기반공사 구역이 있나봐요. 아직 확실히 파악은 안 했지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부층에 자꾸만 건의해서 이런 게 원활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건의하고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건설기획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기획단 설계용품구입비가 일반운영비에 있고, 여비 쪽에 건설기획단 읍·면건설공사 설계측량여비가 있고, 또 그 위에 건설기획단운영급식, 건설기획단 산업시찰이 있는데 건설기획단의 산업시찰 내지 읍·면여비 이런 것을 꼭 편성해야 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건설기획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토목직이 배치된 데가 선원도 없지요. 불은 없지요. 그러니까 강화읍, 길상, 화도, 하점에만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있는 데가 선원하고 불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목직 3명 신규자가 왔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에 인사를 하면 한 군데나 두 군데는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당초에 네 사람을 배정받았는데 한 사람이 학교 때문에 휴직했어요. 그래서 초에라도 배치되겠는데 그러다 보면 읍·면 토목직이 없는 데가 도서 3개면하고 내가, 양사, 송해, 양도, 이런 데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전 토목직을 모아가지고 합동설계하고 있습니다. 합동설계를 하게 되면 일단 측량을 나가기 위해서는 여비가 필요합니다. 급식비는 합동설계를 하면서 최소한 저녁은 먹여야 됩니다. 여비로 점심하고 저녁은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급여이고, 그 다음에 설계용품은 복사지라든지 도면을 사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읍·면에 설계를 다 배부합니다. 그렇게 하고 건설기획단 산업시찰 명칭은 선진지견학이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일단 저희들은 실무자들이 많고 새로운 공사업무에 추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3개월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관내에도 공사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조금 대형사업자 우리가 접하지 못한 사업장들을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견학도 시키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청을 합니다. 강사를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설계도 하고 그렇게 하므로해서 설계용역비를 상당부분 절감을 합니다. 건설기획단을 운영을 하면서요. 설계도 하고 현장견학이나 직원들 사기도 상향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
꼭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올렸겠지만 산업시찰은 사실상 과장님께서 말씀하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선진지견학도 좋지만 우리가 설계할 때 더 나은 곳을 가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건설기획단은 예년에도 운영을 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
예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없었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예년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구경회위원
작년도 예산에 없었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작년에는 풀예산에서 했습니다.
구경회위원
올해에는 풀 예산이 없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읍면에 토목직들이 부족하고 해서 어려운데 배려해 주십시오.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요.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424쪽 시설비및부대비 자체사업으로 선행천 교량설치공사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행천설치 교량공사에 2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선행천에 옛날에는 그 밑에 통행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돌다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농기계가 지나가기 힘들고 농사짓는 분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건너오려면 누다리까지 와서 건너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겪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차량이 건너고 그러는 교량이 아니고 농기계라든지 농사짓는데 필요한 보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통행만 가능한 철 구조물로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2억까지 안드리고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2억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가 되어서 나왔는지,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이며 예산이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코끼리유치원 맞은편으로 해서 그 길로 연결을 시키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한 22m정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차량을 다니는 정식 2차선으로 하려면 2억 가지면 어림없죠. 저희들이 철구조물로 교각을 너무 바트게 하면 나중에 지장이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유속이 많을 때에는 다리는 천상 돌아다녀야 하니까 유속이 적은, 물이 많지 않을 때만 건너다닐 수 있도록 반 잠수교식으로 구성을 하고 2억을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교량을 하려고 하면 22m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고 나면 예산이 늘어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그렇게 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법으로 위치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잠수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화도면에 가면 석포천이라고 석포리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교량이 수해 때 다리 난간, 지주를 여러개 세워서 나무나 쓰레기가 다 걸려서 물이 넘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교량을 설치하는데 특히 지주를 많이 세우면 안되고 물이 많이 늘어나서 안되니까 잠수교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큰 차량이 통행할 정도가 아니니까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을 건의했던 분도 저희들이 2억 든다고 하니까 한 8m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재봤습니다. 재봤더니 22m나오더라고요.
이득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비로 425쪽에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04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배수갑문 유지보수비에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18 수해재해시 삼동암천 제수문이 3개가 고장이 났단 말이예요. 그리고 선원면 냉정리 경지정리 한 곳에 물을 막았다 쓰게 제수문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위로 넘쳐서 옆에 농가도 피해를 입고 그러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늘 제수갑문이나 제수문을 점검을 하고 확실히 가동을 시켜보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농가가 피해를 입는단 말이예요. 작년도보다 5000만원이 깎여서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선원면에 작년에 확인을 했어요. 비가 오기전에 제수문관리를 다 점검을 미리 해봐라 했는데 분명히 기술자 데려다가 했다고 하는거예요. 했는데도 삼동암천 3개가 고장나고 냉정리의 제수문은 어떻게 고장이 났느냐 하면 건설업자에게 관급자재를 공급을 해서 제수문공사를 시켰는데 이것을 업자가 설치에 대한 것을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볼트, 너트를 어떻게 끼워야 되는지 모르고 엉터리로 끼워넣다 보니까 제수문을 올리는데 걸려서 위에가 파괴가 되어서 제수문이 작동을 안해서 피해를 입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공사업자를 줄때에도 전문업체에 주어야 그런 불편사항이 없고 또 제수문관리를 그렇게 잘못해서 피해를 입는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책정해서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제수문관리를 못했다고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수문유지관리 보수비 8000만원 세웠던 것은 거기에 고치는 것, 시설비가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순수하게 유지하고 점검하는 보수비만 3000만원을 세웠는데 제수문 관리에 있어서, 배수갑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고 하면 물을 한 참 써야 하는데 그 문을 열면 닫기가 힘들거든요. 봄에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문을 여닫아 봤으면 좋겠는데 한참 물을 쓰다가 물을 가두어놓은 상태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실제로 돌리면 안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득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하고 다 했다고 한단 말이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삼동암천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수문관리자가 전동을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동으로 해 놓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멈추어서 수동으로 해서 꽉 닫아놓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귀찮으니까 딱 닫아놓고 다른 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다 자동으로 안 꺼지면 부화가 걸려서 기아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말 안하고 자기네들은 살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자가 보면 기아가 나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실 수문관리자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수문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부 노령화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수문관리를 잘못해서 큰 피해가 나니까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전문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고 수문관리자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관리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이득환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
제배수갑문을 이중으로 설치하면요. 어디는 이중으로 설치해서 평상시에 고장나면 고칠 수도 있고 그런 제배수갑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구경회위원
피해를 생각해야지, 돈을 생각하면 안돼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고쳐나가야 할 거예요. 대산지구는 예비 배수갑문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열었다가 점검하고 수리할 때에는 닫아서 하는데 저희들 배수갑문, 제수문까지 한 300개되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더불어서 기계화경작로 확장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내에 물론 수리안전답을 위해서 물강 배수를 많이 해 놓았는데 그것을 준설을 정기적으로 해야 돼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
준설을 하다 보니까 농로가 많이 소실이 됐어요. 이번에 포장도로 계획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2km를 한다 하면 덕정지구 같은 곳에 도로가 소실되어서 떨어져 나간 자리 호환작업을 하는데 호환작업 한 것이 다 떨어져 나가서 이것을 그대로 할 수도 없다고 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별도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기계화경작로하고.
구경회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 포장계획이 들어가 있다면 호환작업을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별도로 해야 됩니다.
구경회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지 예를 들어서 기계화확포장공사가 사업계획이 들어간 곳이 있다면 호환작업도 따른다면 그것을 보수를 하고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이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장에 예산이 없으니까요.
구경회위원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놓고 해야하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위원님 모시고 나가서···
구경회위원
그래요. 한 번 나가보자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