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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16회 제4내무위원회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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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덕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200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 상단에 기타직보수 18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청원경찰하고 관련된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단부에 복리후생비 2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정규직 공무원 전체에 대한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가계안정비 등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결원이 많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2억원 정도가 연말까지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일시사역인부 65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연금및인사관리카드 전산작업인부임을 계상해서 집행하다가 한 사람이 상용직 공무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65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배우자 해외시찰여비 4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군수연두방문행사 참가자 실비보상해서 39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경비를 적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 있어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기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잔액 250만원이 남은 것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공무원교육훈련위탁금도 전체 공무원을 최대한 교육훈련시켰습니다만 순수하게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중단에 공무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순수하게 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연금부담금 2억 70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인건비에 비례해서 일정비율로 연금부담금을 매년 연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변동에 따라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부담금 금액이 통지되는데 4/4분기까지 통보가 되고 순수하게 2억 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무원 결원이 많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급여인데 이것은 사망조의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가족에 대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 조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금년말까지 16명을 지급해도 앞으로 지급할 사유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12월달에 발생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11월까지 지급한 것이 3393만 8000원을 지급했고, 그 후에 일부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가지고 403만 3000원을 추가로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3만 3000원은 3명의 미지급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정리되는 대로 12월중으로 지급하겠습니다. 80페이지는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제2건국추진운동본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에 국내여비 중에서 자매결연군 방문여비는 방문행사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방문단을 축소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로써 자매결연군을 초청하는 여비도 저희군에서 방문단을 서로 축소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방 자매결연군에서도 저희 군의 방문단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절약되어서 순수하게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제2건국추진운동과 관련한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건국추진운동본부가 해체되는 바람에 예산전액을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공익요원보상금을 총 8010만 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인건비와 재해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인건비도 당초에 44명을 배정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배정인원이 금년도에는 2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한 잔액이 발생했고, 재해보상은 일정부분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적에 보상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아직까지 공익요원의 재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8010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보수로 해서 18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군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인원수는 몇 명이며 현재 배치는 어느 곳에 되어 있는지 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초지대교 같은 데의 청원경찰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강화대교 같은 데 과적차량 단속하는 청원경찰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 같은 데에서 관리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강화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보다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기타직보수에서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떤 경우에 월 얼마 정도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청원경찰수가 총 13명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6명,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2명, 환경녹지과 소속으로 1명,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속으로 4명으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해가지고 강화대교나 초지대교에서 근무하는 시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 저희군의 청원경찰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자료를 오늘 중으로 자료분석해서 별도의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산정방식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같은 조건에서 초지대교나 강화대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같은 급수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볼 때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똑같이 적용받아야 되는데 산출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급여산출기준에 의해서 급여를 산출하겠지만 적용기준이 바뀌었다든지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게 있다면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데에서 불이익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고 우리가 법적용을 제대로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행정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다른 법규집을 찾아보시고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같은 것을 보면 정규직공무원의 변동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정규직 변동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이 전부 다 3회 추경에서 절감되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써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다 적당하게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복리후생비나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총수가 정규직 공무원의 정원이 636명인데 현원은 627명으로써 결원은 9명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 동안에 신규로 채용된 사람이 33명입니다. 3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결원 상태가 상당 부분 유지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정원인 636명에 대해서 총 급여액의 일정비율로 복리후생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결원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어차피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도 9명이 결원이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1월부터 현재 12월 현재까지 신규로 발령한 사람이 33명입니다. 그러니까 33명을 발령하는 동안에 그만큼 결원 상태가 많이 유지됐다는 말씀이지요. 한 사람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 결원이 1개월이 유지될 수도 있고 3개월이 유지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감안했을 적에 부득불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고규반위원

지금 연금지급이 50%를 군에서 부담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33명이 결원이라고 해도 2억 7000만원이면 엄청 많은 건데요. 여하간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 밑에 연금지급금이 있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연금보상금요?

고규반위원

네, 이것이 미지급분에서 400만원 현재 미지급된 사람이 3명이 있다고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재해가 났을 때 1인당 얼마씩 지급되었으며 몇 명이나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지급기준은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면 보수월액의 3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적에는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지급한 3명에 대해서 미지급분을 계상해 보니까 403만 3000원의 부족분이 발생해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말까지 총 16명에 3393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직계존비속이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존속이 사망하셨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군청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다니는 분들이 있고, 3형제가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개개인에게 다 지급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1명만 지급됩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상단의 기타수당은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수당으로써 명예퇴직하거나 조기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인건비로써 다음에 164페이지 상단부까지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부부터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내에 영양사가 있고, 문서발간원, 비서실요원, 청사관리인부임해가지고 166페이지 하단부까지 300일 이상 상시고용하는 정원외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중단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에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5명이 퇴직할 예정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3명이 퇴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2명이 퇴직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퇴직금으로써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일용인부 연금지급금도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일용인부의 연금지급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써 769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도 각각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인건비에 일정비율을 계상해서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내에 문서접수 및 발송관리 인부하고 또 구내식당에 취사하는 인부 2명하고 청사 청소를 하기 위해서 3명의 일시사역인부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168페이지 상단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중단부터 행정지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총 2억 58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작년과 부기가 다른 내용이 없이 거의 과 운영을 하기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청사관리를 위한 각종 물품구입, 발간실 운영비, 공공요금, 각종 숙직 등 숙직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직장교육을 위한 직장교육강사초빙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하단부에 직원능력개발비로써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외국어교육을 시키고, 컴퓨터 교육을 전문화시킬 때 외래강사를 초빙할 적에 활용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중단부에 보시면 피복비와 관련해서 한마음수련대회 단체복 1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마음수련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는 청사경보무인경비시스템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작년과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는 행정지원과에 소속된 기본적인 업무, 문서사송원 여비, 복무지도 및 사무환경지도점검여비, 그 다음에 산업체 지방문화축제견학여비와 자유출장제 여비도 금년도와 변동이 없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각 부서별로 현장확인에 따른 별도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의 국외여비는 군 산하 공무원들이 공무상 국외여행을 할 적에 지급되는 경비로써 총 6000만원을 계상했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매년 격무부서라든지 모범공무원 또는 외국어교육수료자에 대한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부부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써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써 저희 공무원들이 봄과 가을에 직장체육행사를 하는 경비가 59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직원사기진작경비로써 13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선행정조직운영, 행정지원업무추진활동, 군부대 및 읍·면기관격려를 위해서 총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써는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9급 공무원, 10급, 연구사까지 직급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4페이지 하단까지 계상되어 있고, 부서업무추진비로써는 저희 행정지원과에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써는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지급되고 대민활동비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 연가보상비도 공무원 정수에 비례해서 보수와 일정비율에 의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을 적에 집행하시는 분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을 할 적에 배우자를 동반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여비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장 체육행사라든지 한마음수련대회 등 행사를 진행할 적에 공무원들이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각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의날 행사참여자 실비보상으로써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군수 읍·면연두방문행사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써 13개 읍·면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과 광복절 행사시에 행사를 좀더 품격있게 하기 위해서 공연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따른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직장체육행사시에 상품비, 한마음수련대회 경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맨 상단에 작년도에 없던 것이 해병대 캠프운영 실비보상으로써 1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도 신규로 들어오는 젊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나약하다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해병대 캠프에 입소시켜가지고 어떤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서 군정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작년에 없던 새로운 부기로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모범 읍·면 표창, 공무원선진지견학 등에 대한 예산은 작년보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선진지견학 경비 중에서 중단부에 일용직공무원 산업시찰은 지난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일용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일용직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용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사기앙양을 높이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창안공무원시상은 금년도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이 1936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 의해서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2000년도에 시에서 시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해서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군비와 시비로써 예비군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년도에도 시비 1232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3785만 8000원을 예비군육성을 위해서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계획상에는 시비가 1284만원, 그것을 포함해서 총 3344만 1000원을 지원하도록 10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확정 내시가 좀 늦어져가지고 여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에 정리해가지고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부에 시설비로써 전정사업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군청사가 ’79년도에 준공하고 ’80년도에 입주했는데 청사주변의 조경수가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목을 한 번 정비하는 차원에서 450만원을 들여서 청사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 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의자 및 노후된 책상 등을 교체하고, 모사전송기, 카메라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총 179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하단부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는 요즘 전반적으로 여성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결혼해가지고 출산 때에는 3개월 출산휴가에 1년간 육아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면 휴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체인부를 고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거기는 저희 고시관리자료구입, 법령집구입,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구입 등 인사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상단부에도 인사운영위원회 운영수당과 출제수당 등을 계상했고, 중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인사관리전산장비유지비는 인사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저희 부서만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써 1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공무원교육여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요구가 있을 때에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희망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써는 그것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진도·북제주·남해군 자매결연군교류활동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고, 또한 읍·면 군정설명회시 필요한 예산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동향관리와 현장확인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각각 100만원과 13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써는 공무원 표창과 퇴직자 명퇴자에 대한 표창과 성과상여금에 대한 예산으로써 총 4억 6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총 급여액과 관련해서 법정경비로써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보전금,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이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저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으로써 총 4억 956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금지급금에서 공무원재해보상금 급여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시에 설명드렸듯이 동일한 근거에 의해서 40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중단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자녀 중에서 대학생이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는 도서구입비는 지방행정지와 자치행정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는 자치단체장협의회비 300만원인데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회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한문이나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드는 공공요금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헌장을 개정한다든지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외부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써는 각종 회의 설 연휴라든지 추석연휴시에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근무자 급식, 신규배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는 읍·면행정추진여비와 자매결연군방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외빈초청여비는 자매결연군을 초청했을 적에 그에 필요한 숙박비와 식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로써는 추진자치행정과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추진, 지역개발사업추진 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는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적에 5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외국어역할극경연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써는 저희가 매년 자랑스러운 강화인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품구입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고,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민간인들을 연중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으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접경및특수지역개발사업추진활동을 위해서 5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는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써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민북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교동면목욕탕신축사업해가지고 총 119억 1908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가내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시비가 변동될 소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인 대상사업장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도 정보를 입수한 것을 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각종 국비사업이 국비가 변동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도 특수지역개발사업비에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예산으로써는 매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민방위 집행계획 제조라든지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민방위날행사, 민방위훈련시에 필요한 물품구입, 민방위교육교재제작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계상했고, 민방위교육에 따른 민방위 강사, 을지훈련 참자가에 대한 급식비,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을 해서 일반운영비로써 총 2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중단부에 민방위업무추진여비로써 144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민방위창설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비로써 15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창설기념일행사와 관련해서 각종 문예작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짓기라든지 포스터나 표어 등을 공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심사위원들의 보상금, 191페이지에는 민방위훈련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과 읍·면단위에서 시범훈련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과 하점, 양사, 송해에 대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특별히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고, 그 밑에 화생방교육참자가 실비보상, 주민신고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신고 및 민방위창설기념작품공모에 대한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고, 민방위창설기념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는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수당인데 이것은 시에서 위촉한 소양강사에 대한 예산으로써 이것은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통·이장을 통합해서 일시에 교육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비, 그 다음에 민방위 중앙학교에 입교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계상되어 있고, 민방위훈련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민방위대 장비구입과 화생방 군대장비구입으로써 총 49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화생방 장비는 화생방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것이고, 민방위 용품 셋트는 신문리에 상당히 보급되어 있는데 각종 메가폰이나 구급낭, 들것, 이런 것이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민방위 장비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193페이지 하단부는 일반수용비로써 충무계획 작성에 따르는 예산 1200만원과 을지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써는 현재 저희군에 민방위급수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전기료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민방위급수시설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에어써징을 해주어야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남산리 비상급수시설 외에 2개소에 대해서 에어써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비상급수시설에 소소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의 유지비를 계상했고,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자꾸 훼손시키기 때문에 보수유지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을 계속해서 국비지원받아서 구입보급하고 있는데 방독면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대 25개 설치할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는 공익요원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익요원이 총 68명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병무청에 부족인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68명에 대한 운영계획으로써 총 공익요원 보상금으로써 2억 119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보면 재해보상금으로써 3회 추경시에 설명드린 대로 일부 재해보상금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가 발생 안 되면 어차피 또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 내년도 5명, 금년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년도라면 2004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2004년도지요.

전종식위원

2004년도에 5명이고 금년도는 2003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몇 명이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금년 12월 31일자로 5명이 퇴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5명, 금년도 12월 31일자 5명해서 10명이 되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금년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분, 내년도에 5명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12월 31일자에 퇴직하니까 부득불 내년도에 잡은 겁니다.

전종식위원

네, 맞아요.

고규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령이 차서 보충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경위원

문서발송 우편료가 전년도는 1700만원인데 금년도는 4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갑작스러운 것보다는 저희가 2회 추경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하실 적에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당초에 깎았다가 2회 추경 때에 가서 다시 많이 늘리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깎았다가 다시 늘렸기 때문에 4000만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시에 2300만원을 또 늘렸었어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어떻게 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면 당초에 필요한 것을 다 세워놓고 하지 왜 1회 추경 때는 깎았다가 2회 추경에 또 세웠느냐, 그때 말씀드린 것이 일반운영비를 1회 추경 때에는 늘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는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10%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일률적으로 삭감해 놓으니까 모자랐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많이 삭감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의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 삭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희경위원

휴대폰이 전년도보다 한 대가 줄었거든요. 주로 휴대폰을 지원해 주는 게 4대인 모양인데 전년도에는 5대네요? 그래서 1대가 줄었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현재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군수님, 비서실장, 운전기사, 부군수님, 부군수님 운전 기사해서 5대가 있었는데 부군수님께서 사용을 안하고 계십니다. 부군수님은 개인 전화로 쓰시지 공용전화를 안 쓰시기 때문에 1대를 줄였습니다.

박희경위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공무원증을 발행하는 것이 지금 강화군청에서도 고성능복사기를 쓰시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공무원증 식지만 사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컴퓨터로 자체내에서 발행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50만원씩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신규발령자나 분실의 경우에만 이게 사실 몇 개 발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해마다 50만원씩의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하나가 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나 하나 아끼면 우리 군예산을 많이 절약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예로 들어주시지요. 또 새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공무원증은 지금 말씀은 신규자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직원들이 승진의 기회가 있어서 승진이 되고 같은 직급에서 전보가 됩니다. 부서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증에 제가 행정지원과 이덕균으로 있다가 건설과로 가면 공무원증에 행정지원과로 있기 때문에 건설과로 현부서하고 맞게 바꿔달라고 합니다. 전보에 의해서, 승진에 의해서, 분실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신규자만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용지로 필요하지는 않고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박희경위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데에서라도 절약을 하세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종이 50만원 어치 사는 것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박희경위원

그 많은 종이를 다 어디에 쓰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절약 좀 하시고 그러시라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예산에도 계상되었습니다만 군청 발간실이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인쇄소가 장사가 안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는 게 없고 자체발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인쇄비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강화군 행정예산 중에 예를 들자면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책 1권이 4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수첩을 만든 것도 보면 1권에 7000원이더라고요. 이 7000원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과다예산이에요. 사실 저희들도 만드는 것 때문에 알아보면 7000원이라는 것도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사실은 7000원의 반 정도면 그만한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1000부 정도 만드시는데요. 7000원이라면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강화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고성능복사기를 갖다가 해마다 구입하고 계시다고요. 그런 데에 하면 인쇄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쇄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예산을 많이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통제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경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4년 행정지원과 예산안 중에서 202목 국외여비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견학이 150만원×15명해서 22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뒤 301목에 보면 30년이상장기근속공무원배우자해서 여기는 150만원×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 중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독신자가 있어서 6명이 차이가 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참석을 안 할 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405목의 자산취득비 중에서 방독면 보관대 구입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용 해가지고 30만원×25개로 마을회관에 방독면보관대를 25개 정도를 사준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갯수만 확보하면 전체 마을회관의 보관대는 다 구입되는 것인지, 앞으로 추가로 얼마를 더 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전체 방독면구입현황 중에서 6세 미만의 영유아용 방독면은 구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 방침이 이러한 영유아의 방독면 구입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화생방시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는 영유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인명의 손상이 있어도 영유아가 더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만이 그래도 우리나라 재해라든지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라도 국가적인 희망은 영유아가 많이 있어야 더 희망적이라고 하는데 성인보다도 영유아가 사용할 방독면은 구입할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지, 또 안 해도 된다고 보면 그래도 우리군만 특색사업으로 해서 영유아용 방독면을 구입해 놓은 것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영유아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군만 해놓는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특색사업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근속 공무원과 배우자 숫자가 달라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부부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공무원이 동시에 30년이 해당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된 분이 대표적으로 한규식 전문위원님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30년이 같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점면장하고 송해면의 황복님 계장입니다. 같이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는 많아지고 배우자는 줄어들은 거지요. 배우자 자체가 공무원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독면보관대는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일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방독면을 저희가 납품받아서 배부할 것인데 지금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마을회관에 25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현재까지는 방독면 구입에 따른 국비 내시사업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방독면구입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보관대도 저희가 다시 조사해가지고 필요량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내년도에 그것만 해주면 금년도에 보급되는 방독면 보관대는 충분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말씀하신 영유가 방독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이 영유아용방독면이 현재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유아용 방독면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여러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시에도 건의했고, 민방위교육시에 중앙학교에 입교하는 이장들이나 민방위대장들한테도 교육시에 가서 건의서를 내도록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영유아용 방독면에 대한 것은 계획이 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용 방독면이 개발보급되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마을단위훈련인데요. 이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점 같은 데는 매년 마을단위훈련소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3개면만이 해당돼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183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지’를 54부 구입해서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곳으로 배부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 행정설명회가 따로 있고 연두순시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점, 양사, 송해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훈련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면만 표기해가지고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이것은 면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단위로 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면단위훈련입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지’는 실과소와 읍·면과 의원님들까지 드리는 것으로 총 54부가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연두방문과 군행정설명회가 다른 게 아니고 보상비는 주민들 초청했을 적에 다과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군수께서 나가셨을 적에 파출소, 어려운 분들의 위문, 격려금으로써 활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행사는 같은 날 같이 하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방문할 적에 해경초소에도 격려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고규반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83페이지에 공무원자녀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이것은 다른 목이 바뀐 것인지 새로운 목이 신설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매년 하는 건데 전년도에도 없고, 금년도에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전종식위원

그래서 목이 바뀐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장학금이 중·고·대학까지 다 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대학생만 됩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학자금을 무이자로 꾸어주는 것지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갚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그런 것은 한 50% 정도 보조해 주는 식이 없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관련법을 고쳐야 됩니다.

전종식위원

바꿔야 되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줄 수가 없나요? 그것도 줄 수가 없나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들은 보조로 줍니다. 중·고등학생은 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래서 공무원의 자녀장학금을 주는 제도도 우대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서 대부해 주던 것을 50% 정도 준다든지 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 행정자치부가 관련 법령을 손질해서 혜택을 주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민들과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적에 과연,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행자부의 재량에 달린 거니까 우리 군으로써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밭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는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홍준 재무과장께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수입 총예산액이 1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증가세목은 재산세가 8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 농업소득세가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2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에 과년도수입이 2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5억 7500만원 주행세는 13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당초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2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감소세목은 자동차세가 20억원으로 전년대비 2억원, 담배소비세가 30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1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액은 119억 269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1915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39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이 11억 985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9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40페이지 수수료수입이 17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45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잡수입이 5억 6740만원으로 전년대비 36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45페이지 과년도수입이 2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3억 62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083만 7000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영재정항중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이 인상되어 전년 대비 1397만 2000원이 증가되어 1억 553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편성되었던 일시사역인부임이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2818만 5000원을 인건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시세관리로 3328만 70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09페이지 군세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군세관리가 943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18만 4000원이 증가한 것은 우편요금 등 등기송달시 부재자의 반송률 증가로 재발송 및 반송비용 인상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하단의 회계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1억 789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3996만 6000원이 증가한 것은 5년마다 실시하는 행정선 인천 507호 정기검사수리비가 책정되어 있어 증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항중 8억 443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828만 4000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4층 회의실 개보수공사 군청사배관 및 천정텍스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 경과로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8100만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이자수입으로 225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22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로는 예비비로 5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재산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주식 주차장 방음벽설치공사가 56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재질과 공사길이, 공사구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대체구입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차량종류, 현재 차량을 이용하는 관계관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음벽설치공사는 작년도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요. 군청 뒷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정을 들이고 우리 사무실에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구간은 뒤편에 노래방 있는데 구부러진 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5m, 높이가 10m, 방음벽설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용차량교체구입은 60가 3002번으로 부군수님 차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량이 노후되어서 내년에 새로 구입하려는 것이고, 60가 1402는 ’96년식이고, 94가 1205는 ’97년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레이스하고 갤로퍼 2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갤로퍼는 내년에 계상되면 내년도 2월경에 구입할 예정인데 차량을 운행하기가 관내만 움직이고 관외는 차량이 노후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공사는 우리 청사내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그쪽으로 해주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차량이 오르내리는데 시끄러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출근 시간에 들으면 비행기 날아다니는 소리가 나요.

윤재상위원

재질을 타공을 뚫어서 소리가 나는 모양인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항상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대에 차가 한꺼번에 빠지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주민들 민원사항이다 이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차량을 60가 3002 부군수차 1대, 60가 1402 그레이스 1대, 94가 1205 갤로퍼 1대, 총 3대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3대입니다.

윤재상위원

3대에 30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뒤의 것은 2500만원씩해서 50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총 8000만원이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은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조달요청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윤재상위원

예산을 넉넉히 세워주면 차 좋은 것 살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경리담당 차 좋은 것 살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금액에 맞추어서 사는 거지요.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은 주로 세입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지방세라든지 우리 군의 전체 살림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발굴해서 일단 세입에서 군살림을 하는 데 보태는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것이 재무과라고 보는데 우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각종 전적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마니산 국민관광지, 함허동천 야영지의 입장료와 사용료가 다른 국립공원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강화가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입장료를 저렴하게 해서 사람을 보다 많이 오게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다 소화해 내지 못할 정도의 입장객이 많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도 과외로 돈을 들여서 우리가 다 넓게 하는 것인데 입장료 수입을 좀더 인상하든지 해서 세수증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에 반해서 마니산국민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침 저녁 오르내린다든지 주말이면 잠깐 시간을 내서 한 번 등산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까지 이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오히려 지역주민은 지역주민 나름대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는 이러한 직접 이용시에 입장료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계획, 또한 타 지역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러한 국민관광지나 시설물을 이용하고 입장해서 관람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서 받는 입장료만큼은 입장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작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입장료 수입 같은 것도 책정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마니산이나 이런 곳은 관광객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완전히 정착단계가 된다든지 하면 더 많은 입장료의 증대가 예상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세입부분에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재무과장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상이라든지 입장료 수입을 올릴 방안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감면 내지는 아주 면제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료 수입은 현재 주 5일근무제에 따라서 관광객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800만원을 이번에 증가되었는데요. 입장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상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주차료를 따로 받고 입장료를 따로 받고 그랬는데 그것을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한꺼번에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조례는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집행부안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고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 앞으로 좋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도 의회에서 제정할 의향이 있지만 지금 주차료와 입장료를 차를 가져오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분들에게 중점을 둬가지고 통합요금을 징수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와서 입장을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전부 가져오십시오 하고 권장하는 사유도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동차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한테 차를 가져오는 사람하고 똑같은 적용을 하면 안 되겠고, 때에 따라서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에 준해서 차는 공짜로 주차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마니산관광지라든지 함허동천 야영장, 하다 못해 동막유원지, 그 외에도 전적지라든지 전부 주차장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확보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니까 예산이 소요된 것만큼 징수료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계산을 다 해보셔서 징수료를 제대로 받되 입장객이 항의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방안이 무엇인가 같이 연구해 주시고, 물론 마니산국민관광지라든지 전적지, 이런 곳을 전부 우리가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위탁한 예산 또한 상승되었기 때문에 입장료 수익을 조금 더 잡는다 하더라도 인건비 지출되는 것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늘어났다면 이것은 건전하게 세입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위탁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다른 시설비,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갔다면 상대적으로 수입도 더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자동차세 감면이유하고 38페이지에 보면 전적지매점임대료가 400만원 감소되었고, 45페이지에 기타수입에서 1억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2억원을 감소해서 분석했는데 이것은 자동차세가 연식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5%씩 연식이 늘어날수록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유로 인해가지고 감소된 것이고요. 전적지매점임대는 역사관하고 초지진, 광성보, 덕진진, 여기에 매점이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공고해가지고 공모입찰해서 최고 많이 내는 사람한테 계약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기타잡수입이 1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대체조림비가 기타수수료로 목이 변경되어가지고 빠져나갔습니다. 3000만원이 기타수수료로 목변경되어가지고 3000만원이 줄은 것이고요. 도로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로굴착부분에 대한 전면 재포장을 실시함으로써 부과율이 이것도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매대금 2004년도 개인사유지 환매신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이것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자동차세는 연한이 오랠수록 준다고 그랬는데 신규로 사는 것이 대체를 못합니까? 적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3년이 지나면 5%씩 해가지고 계속 절반이 감액되는 거거든요.

고규반위원

그런데 그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연도가 지나간 세액을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매점 임대료는 매년 오르지 않고 더 내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감정하면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지 금액이 나오는데 입찰보아서 많이 써낸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고규반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되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가가 점점 낮아지느냐 이겁니다. 지금 얘기는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감정가가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가요. 감정가격이라면 금년만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까?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 전에 할 때도 그런 형식에 의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이것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요. 임대가격을 낮게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오고 그래도 기념품도 하나도 안 사고 그냥 간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도가 갈수록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에 관심을 갖고 보면 세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2대교가 개통되고,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가 토요일 주2일을 휴무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거기에 알파로 마니산이라는 명산에 대한 단군성지라고 해가지고, 또 서울에서, 인천에서 가깝고, 그런 의미에서 오는 것이지 위탁관리하는 분들이 노력해서 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도리어 공무원 때보다 민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는데 위탁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된다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더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더 노력을 안 하는 것인지 장사가 안 돼요. 아마 내린 원인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마다 밑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하는데 앞으로 2년마다 위탁관리하는 것을 바꾸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박희경위원

그때에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할 때에 분명히 잘못된 게 뭐냐, 우리 위탁 신청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강화군청에서 공고해서 위원들이 선출되어서 그 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선출할 때 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아요. 일반인들을 많이 하고 정말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나를 보아야 하는데 공무원이 4명인가 5명이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라고요. 아무래도 게는 가재편이라고 공무원들이 보실 때 옛날에 서로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해주지 다른 사람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첫 번째 위원들을 대상으로 할 때 전문가, 그리고 의회에서도 한 분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두분 정도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공무원수를 줄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원들이 아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고, 앞으로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관리시키다 보면 친절도라든가 이익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한 번 잘 생각하셨다가 다음에 한 번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든지 해가지고 우선 위탁과정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전부 공문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 얘기하고 또 간부회의 때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매점 임대하는 것은 입찰하는 게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다 입찰하는 거예요.

고규반위원

그런데 보통 단번에 낙찰이 안 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매점 같은 것요?

고규반위원

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입찰하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써서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돈은 많이 낸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안 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써놓고 나중에 낙찰이 되면 돈을 내야 되는데 전적지관리사무소의 어디는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면 하나도 없어요.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재무과는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에 중점을 두고 세수발굴에 힘을 써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 전체내에서 총 살림에 있어서 세수수입은 재무과가 기본이 아닙니까?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전적지 등에서 세입발굴에 힘써 주시고, 세수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재무과에서 벌은 돈을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수에서 보니까 자동차세가 2003년도에 22억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24억원이었어요. 약 2억원이 절감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주시고 45페이지에 박물관 차입금이 있거든요. 2400만원 박물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자동차세는 아까도 답변드렸는데요. 이것은 차령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2억원이 감소된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박물관 차입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은암자연사박물관에 준 게 있는데요. 차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는 중입니다.

전종식위원

저도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 차입금인데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 분이 여기 없고 그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못 받았습니다.

전종식위원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 우리가 세입에 대한 하나의 목적이니까요. 됐습니다.

김남중위원

원래 박물관 차입금은 사실 어느 정도 입장료 수입을 해서 우리가 상환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예견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재무과장님 누가 얘기하든 간에 재무과장님 소신껏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돈은 원래 예산운영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꾸어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꾸어주지 말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 대답을 확실히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운영 원칙에 따라서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할 것 하면 별 이상이 없을 것이니까 약속한 대로 올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환받아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에 필요해서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224페이지 하단 시설비 4층 회의실 개보수공사는 3000만원인데 무슨 공사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4층 회의실 개보수 공사는 바닥공사입니다.

윤재상위원

4층이 몇평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858㎡입니다.

윤재상위원

260평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260평에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이중창 설치공사 2000만원은 어디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농수산과하고 민원허가과 뒤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해가지고 사실 금년에 민원허가과는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뒤편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기획감사실, 농수산과, 민원허가과는 이중창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중창하고 그러면 주차장 옆에는 방호막을 설치하는 모양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경제교통과는 이번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해주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설치공사 새로 할 이중창이 몇 개예요? 문이 몇 짝이에요? 재산관리팀장님 어떻게 된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그것은 가격에 대해서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윤재상위원

뽑지도 않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경제교통과 면적이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잡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저런 창문을 이중창으로 해서 연료손실을 막겠다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몇 m에 몇 짝해서 2000만원이라고 나와야지요. 문이라는 것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금방 나오거든요. 문도 천차만별이에요. 흔히 말하는 메이커와 비메이커, 디자인 등 해서 단가가 다른데 무조건 2000만원이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언제까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오늘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군청사 배관교체공사 3층 5000만원,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1층씩 올라가면서 하나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배관교체공사한 다음에 천정 텍스를 교체하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 하고 바로 하면 안 돼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예산이 없고 해서 이것은 한여름에도 그렇고 냉난방할 때 피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현재 2층까지는 배관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윤재상위원

2층은 완료했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배관교체공사 완료하고 바로 텍스공사를 하면 단가도 절약될 것이고 한 업체에서 하게 되면 쉽게 될 것 같은데 배관공사하면서 다 뜯어내고 다른 베니어판 같은 것으로 임시로 가리는 것 같더라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다른 재질이 아니고 일반 베니어판으로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떼면 못 쓰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다른 베니어판을 사다가 붙인단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애시당초 그것을 뜯어낼 때 텍스공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8000만원이 2층에 있는데 내년에는 또 3층에 8000만원이 설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1억원 정도면 두 개가 될 것인데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배관교체하는 것하고 천정공사는 같은 업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같은 업자가 아닌데요. 공사업자한테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직접 사장이 합니까,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하는 것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배관은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거든요. 천정텍스공사는 전체적으로 다 뜯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배관교체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천정 텍스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보아도 되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일단은 배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배관부터하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배관은 일부분만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교체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의회는 상당히 깨끗한 거거든요. 천정이 노후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안 맞는 게 뭐냐하면 배관교체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 주는 거거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윤재상위원

거기에서 물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교체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많이 노후되고 아주 보기 싫어요.

윤재상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해마다 면사무소를 보수공사하더라고요. 작년에는 화도면사무소를 하더라고요. 화도면사무소하고 저희 집하고 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10년도 안 되어 가지고 우리보다 공사비도 훨씬 비싸게 해가지고 지었다고요.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리를 잘못 했든지, 준공검사할 때에 엉터리로 했든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내가면사무소도 할 것인데 사무실 내부가 균열이 가 있어서 안전진단결과 보수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 것인데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수하라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경위원

내가면사무소도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균열이 왜 나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이것은 사무실 용도로 해서 지었는데 무거운 짐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하중을 못받아가지고 오래 있어서 금이 가가지고 그런 겁니다.

박희경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집을 지을 때 그 하중을 생각하지 않고 집을 짓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물들은 10년, 20년, 끄덕없는데 왜 면사무소 건물만 균열이 잘 가느냐 이 말입니다. 옛날이 아니고 몇 년 전만 해도 학교 건물이 불량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학교 건물들은 잘 지어요. 그런데 면사무소 건물만 유독 몇 년이 안 가서 균열이 생기고 엄청난 재정을 들여가지고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짓는 것이나 면사무소 짓는 것, 군청도 마찬가지고 감리나 준공검사하기 전에 확실하게 해서 시멘트를 중국산을 써서 그런지, 아니면 겨울공사를 해서 그런지를 잘 보고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좋은 제품, 돈은 제가 볼 때에는 분명한 것은 면사무소 지을 때는 다른 건물보다 더 비싼 건물을 짓고 있어요. 심지어는 화장실을 짓는 것 13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작년에도 감사시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1300만원으로 지은 화장실이 겨울에 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가막힌 일입니다. 1300만원이면 호텔을 지어도 1300만원이 안 들어요. 1300만원이라면 대단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신 것 같아요. 돈 주실 때 따지고 주시라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공사감독하는 데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돈 받으러 올 때 당신 확실하게 지었느냐고 물어보든가, 면사무소가 7000만원, 8000만원 나가는 것 내가면사무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이번에 독신자 숙소 지은 것이 있고, 그 앞에 빌라 짓는 것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독신자숙소 지은 것은 굉장히 잘 지었어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 빌라 지은 것은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아도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김남중위원

봐야지요. 또 내년에 다 터졌다고 고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아직 입주도 안 하고 잘 지었다고 하고 있어요.

박희경위원

이게 만약에 재무과장님네 집을 짓는 것이라면 그 정도 예산으로 지으면 폭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무튼 면사무소 건물이든 화장실을 짓든지 부실공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답답한 일이에요.

방선기위원장

하도급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박희경위원

자 됐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이 문제는 예산상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부분만 보더라도 담배소비세가 3억원이 2003년도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금연운동이 확산되기 때문에 담배값이 오르더라도 담배세 수입이 감소될 걸로 예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10쪽에 보면 내고장담배애용하기 해서 홍보물 제작 50만원 해가지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일이지만 완전히 상반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예산에 보면 청소년금연사업 해서 244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금연관련시설지도점검 해서 국비까지 포함된 5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금연운동을 확산해야 되고 우리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금연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직접 돌려줄 것인지, 종전에 우리 군에서 일종의 스티커 종류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건물 화장실이라든지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문구가 ‘내고장 사랑은 내고장에서 담배사기부터’ 이런 식으로 써놓다 보니까 스티커식으로 해서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금연건물 같은 데는 절대 붙이지 말아야 되겠고, 청소년이나 별 분별력이 없는 학생들이 출입하는 곳에는 절대 붙이지 말아야지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담배를 사서 피우면 내고장에 600원, 700원의 지방세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내가 내고장을 사랑한다는 뜻에서 오히려 담배를 사라고 권장할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금연운동을 하는데 내고장담배를 사라는 것을 그저 담배 많이 피우라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홍보활동을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분별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금연건물이 아닌 지역을 가려서 홍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해의 소지도 없으면서 섣불리 홍보했다가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우리 강화군은 지금도 담배피우는 것을 권장하느냐고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22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승강기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엘리베이터를 안전점검도 하고 매번 수리하는 데 승강기대행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고규반위원

매월 주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최홍준 재무과장께서는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주민세가 3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가 4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원, 주행세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5000만원이 감소하여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5억 9720만 1000원이 증액된 173억 71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이 1억 937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수입이 2500만원이 증가하여 17억 5700만원, 이자수입이 3억원이 증가하여 2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중 기타잡수입이 하수종말처리장 환급액 및 2002년도 잔여양여금수납분으로 21억 1580만 1000원이 증가하여 22억 8680만 1000원이 되겠으며, 과년도수입이 3500만원이 감소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