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경 의원 발언

한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에 동참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폐지 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사회 활동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고 시민사회 기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민간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2000년도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한 것도 모든 민간단체에 공정하게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히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자연보호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각각 단체별로 조례안이 발의되는 것은 민간단체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긴장 관계를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역기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들이 지난 20, 30년 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대의 민간단체들로 성장하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또 다른 특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례가 또 다르게 상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대라는 위상에 걸맞지도 않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단체 활동을 위해서라도 특혜라는 불명예는 벗어던질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어 있고 부천시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 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고 올바른 민간단체 지원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새마을을 비롯한 여러 단체 회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에 방청하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은 단체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관 지원에 의존해서 세력화를 도모하던 낡은 관행은 좀 벗어버리고 민·관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실제적인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단체가 앞장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득권을 의식한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올바른 협력을 위해서 공론의 장을 열어 시민들과 같이 합의를 통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폐지조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공평하게 지원받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없이 바로, 질의를 하셔서

찬반토론이 아닌 관계로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중앙에「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육성법에 근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별도의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임시회 때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로 인해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고 이 부분이 각각의 단체들의 자존심 싸움이 되어서 경쟁적으로 조례까지 제정되는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굳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체 간의 자존심 싸움 또는 단체 간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셨고 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에 대해서 제가 폐지 조례안을 내는 것은 송구스러우나 의원님들께서 발의했다고 해서 묵인하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시대의 흐름에 맞고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그 발전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새마을회 재원별 성격을 보면 본예산에서 8478만 3000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 사회단체풀보조금에서 1억 1991만 5000원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총 지원액을 보면 2억 469만 80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천시의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육성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 있는 새마을단체를 보면 원미구 19개 동에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소사구에 10개의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오정구 6개 동에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오정구 7개 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 보조를 받고 있고 특별하게 새마을회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리더십 함양 수련회,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제작, 숨은자원모으기 경진 대회, 부천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거리질서 계도, 일일 어머니 되어주기,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김장 담그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바가 있지만 특별하게 새마을단체가 다른 단체와 차별화된 사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한 번 보류된 바가 있고 3월 임시회기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앙의 새마을 육성법이 1980년에 이미 제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폐지 법률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회에서도 2005년도에「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대한 폐지 법률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안, 특별한 단체의 육성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비영리 민간단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전체적인 법을 만들어서 같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자체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마을단체의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개별 조례안들이 발의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끊임없이 형평성 부분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2009년에 한 차례 보류된 바가 있고 수원시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2010년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이 급박하게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자체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는 과정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가 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통합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안들은 폐지를 하고 통합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로 가자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 폐지 조례안을 만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각각 개별적으로 상정된 단체의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각의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내고 그 사업에 맞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낸 검토의견에도 각 단체별 개별 조례안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민간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됨으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간에 국민운동단체가 지역사회에 많은 공익활동을 했고 봉사활동을 해서 지역에 헌신한 것은 알고 있지만 특별하게 4개 국민운동단체만 개별 조례안을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는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에서 각 단체의 지원 조례가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도 자연보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상정되어서 논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례가 상정되어 통과된 후에 다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중적이고 소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이야기되면서 이렇게 소모적이고 논란만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차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새마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자존심 싸움을 하듯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다른 단체들의 지원 조례도 자체 폐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통합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폐기를 하고, 털고 가고 충분히 논의하고 시민단체나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열고 공론화시켜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통합 조례를 만드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