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기획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환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복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근수 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을 김선관 기획담당관이 '97년9월8일부터 9월12일까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민자유치과정 교육훈련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기에 보고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고는 '97년 주요업무로서 주요업무 심사평가. 공무원 제안제도, 재정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홍보의 활성화. 시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평가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기획담당관께서 교육 중이므로 먼저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석환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실계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오세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보계장 김양희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러면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고서 작성된 것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 딸랑 2P로 되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답변 중에 연초에 보고한 것에 의거해사 변동사항이나 추진상황을 보고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연초에 업무보고에서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 제작이라고 그래서 보고를 지금 담당관님은 안하셨지만 전에 담당관님이 하셨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8월이면 자료수집이 완료되고 자료정리가 9월부터 10월 2개월간 하고 이렇게 그때 추진계획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추진계획에 의거하면 지금은 발간자료 정비단계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게 바랍니다

방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에 대한 것이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자료 발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발굴을 해보니까 이 보고서 작성시점에 좀 자료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다음 행정사무 감사시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내부적으로 마음을 먹고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연초에 보고한 것 변동사항만 수록하셨다면서 지금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이란 책자들을 작년 같은 경우 예산에 선집행까지 하면서 서한문 발송을 하고 그리고 의욕있게 계장님들 다 만드셨죠. 명함도 만드셨죠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 발간한다고 그렇게까지 해놓고서 왜 중간보고를 빠뜨리냐 이거에요. 이런 자세가 벌써 틀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 발굴 실적은 22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봉사가 8건으로 3,5%, 지역현안이 147건으로 65.1%, 사회복지분야가 37건으로 16.4%, 문화예술 체육분야가 12.5%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2.2%에 해당하는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월 마감이후 추가로 자료 접수된 것이 조용호 위원장님 외에 제출해주신 26건이 접수가 되어서 지금현재 352건이 접수돼있습니다. 앞으로 주위에서 시민여러분께서 제공하여 주시는 자료는 책자 발간시까지 지속 관리해서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6건에 대해서 분석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26건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접수됐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226건에 직업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전. 현직 공무원이 8건, 1대.2대 시의원님들이 13건, 자영업 25건, 의사.약사가 5건, 새마을 지도자가 19건, 안산시 2건, 봉사단원이 36건, 농업이 11건 등의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수집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떠한 애로점이 있었느냐 수집된 내용이 체계적으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료정리를 하기에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한 2개월 정도는 연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애로점으로서는 저희시가 81년도에 시로 승격했기 때문에 역사가 좀 자료발굴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유선방송자막, 시정소식 VTR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매월 발행 광명소식지에도 내용을 게재했습니다만 7월 현재는 121건인가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와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받고 이것 가지고는 좀 너무 추진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면 각 신문사를 가 가지고 광명시가 81년 개청 이후 각종 시에 대한 보도 나온 게 있을거다. 그것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경인일보사에 우선 직원들을 2명 3일간이나 출장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발굴해보니까 약 80여건인 발췌가 됐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취합해서 해당 동사무소에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발굴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된 자료와 합쳐 가지고 그 자료를 보완해서 당초 계획대로 일정에 맞춰서 '98년도 4월 일정엔 책자를 발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된 공적내용 중에 공적내용이 뚜렷하고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를 시민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10월 안에 결정해서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시민위원회는 아직 명칭은 생각만 하고 있지 아직 정확히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고 드린대로 고중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끓는 것으로 해서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해서 결정할 때 결정되는 사항을 편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록 대상자로 선정인 된 것은 저희 광명소식지가 매월 1회 발간하는게 2만부를 발간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기사내용에 내실화를 기하고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 주부기자를 12명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대상자로 된 공적내용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1차적으로 방문해서 공적내용 이면에 있는 것이라든지 자료를 상세하게 발굴해서 자료를 일단 보완한 후에 그 다음으로 전문 집필자한테 의뢰해서 다만 그 내용이 얼마가 될지라도 시민이 보면 역시 광명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신 분이다 하는 내용으로 알차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2회 추경 시에는 약 주부기자 활동비라든가 전문 집필가 원고료를 한다면 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역사성 확보와 시민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 계획대로 '98년 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방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오셔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본 위원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업무하고는 좀 연계가 안되겠습니다만 전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년동안 일 한 부분에 대해서 한장 양면으로 해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현재 광명시는 같은 시장한테도 업무보고를 할 때 제대로 다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물며 의회 보고서에 업무보고의 양이 적다 하더라도 그 내용면에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방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각종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재희 시장님이 부임한지 관선시장 1년 민선시장 2년 3년이 지나서 4년째 들어서는데 그 양반 모습이 2번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본모습이 우리가 지켜봤을 때 그러면 지금 각 과장이상 간부님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업무보고를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쳐봐도 안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혼자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동네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봐 가지고 알기 전에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알려주고 감독 받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알려준다고 안하고 있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한테 욕이 들어가느냐 과장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욕먹는 것은 전재희 시장 그 다음에는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권천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 6월20일날 광명에 발령 받으셨죠? 6월20일날 광명으로 발령받아서 현재까지 광명내에서 자신 있게 추진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감히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 광명시에 오셔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유적지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유적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지가 아닌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것 묘지 관리하지 않습니까?

묘지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원익 대감 같은 것은요.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저희는 시정소식지

그러면 광명을 일군 사람들이란 책자를 발간하죠. 현재 접수된 광명시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말까지 226명이고 마감이후 접수된게 26건해서 도합 252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왜 이런 부분을 질문하느냐 하면 전 담당관님하고 현 담당관님하고 업무 하는 스타일이 차이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시민,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 전직공무원, 시의원, 종교인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 다 망라됩니다. 어디라고 빠지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 예를 들면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 클럽 같은 각종 사회단체 이런 활동사항까지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시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시의원님들 제출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도 좋다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지역개발부분에 박명근 위원님, 최필원 위원님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는 안 했지만 별도로 필요 하시다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현황을 밝혀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립니다. 사석에서 담당계장하고도 잠시 얘기했던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동장에게 문서가 하달됐는지는 확인해볼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모의원 한테는 광명을 일군 사람들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거기에 게재를 해 줄테니 거기에 공적사항을 주십시오라고 사무장이 우리 의원한테 연락을 했다 그래서 24명 의원이 전체다 그런 공문이 하달되고 그러한 내용을 하달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몇 분 의원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 광명을 일군 사람들이란 책자를 만드는데 있어서 홍보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각 동사무소에 지침을 하달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할 때는 대상을 누구를 지정해서 홍보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사회 각계각층 개인을 비롯해서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의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동마다 약간 자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달라서 그러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없다.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부분으로 한 것이지 특별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 하신거죠?

예.

김재업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입니다. 2월 연초에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추진계획 중에서 언론사, 방송사를 통한 보도기사 제공이라고 돼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신문사에만 건수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에 제공한 자료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있었다면 각 방송사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언론 보도관계도 전부 218건인데 중앙지가 65에 지역지가 2,180건인데 신문사별로 보도자료 준 부분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복사를 해주십시오.

여기서 신문사별로 보도자료는 2,182건이라고

이재흥 위원이나 방호현 위원, 주영하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부실 관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97년도 연초에 보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된 부분이라든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적으로나마 인쇄물에 넣어뒀어야 되는데 타이틀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전반기나 하반기나 똑같습니다. 업무보고의 성질이 똑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 계도용 신문을 배부하고 있죠? 중앙지가 서울신문을 뜻 하는거죠?

맞습니다.

그게 올해는 어떻게 잘 배부가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사 11개사 지역신문 3개사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배부가 됐나 확인하고 있습니까?

서울신문 같은 것은 직접 배달해서 구독자한테 날인을 받아온 것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달 확인서에 의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 하구요, 작년 같은 경우에 중앙지가 주민계도용으로 계도를 하고 하는데 확인절차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안 돼가지고 공보 담당관실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단은 각 동사무소에서 받고 공보실에서도 나름대로 파악해서 돌리는데 어느 때는 들어오고 어느 때는 안 들어오고 그래서 11개사도 매월 확인되는 것만큼만 보도자료 요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확인 해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조사해놓은 것 있습니까? 각 신문사별로 잘 들어가나 시에서 아마 작년에는 공보 담당관실에서 착실하게 주민들한테 전화료 확인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실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확인을 안하고 이때까지 잘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 안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보니까 제대로 들어 가는데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데는 안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시에서는 형식적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세진 공보계장님도 계시는데 사실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점이 지역에서 계도할 주민들로 하여금 아마 배달이 안 되는 것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작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회는 혹시 어느정도 입니까? 지금 1일 2회 방영하는 것에 의회가 어느 정도 비춰지는지 어떻게 방영이 되는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될 때마다 그 사항은 꼭 편집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그간에 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개원할 때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개원할 때만 의정활동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특위가 무슨 무슨 특위가 구성돼있는지 아세요.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십시오. 작년부터 특위가 활동중인 것이 있는데 몇 개나 있으며 어떤 특위가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특위이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철산 지하차도 관계하고 이번 회기에 노안로 개설에 따른 공사 관련된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정을 홍보하고 의정을 홍보하는 시와 시민을 매계를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의정활동 소개하신다는 분이 특위가 뭐가 구성돼있고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 의정활동을 뭘 소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단지 개원하면 며칠부터 개원하겠다 그것이나 보여주는 것이 공보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왜 시책이 주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가 바로 그 역할을 지금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위와 아래가 괴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의정활동 소개한다고 그러면서 겨우 개원하는 거나 비춰주고 위원들이 개원할 때만 의정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특위가 몇 개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국을 다녀오고 자료수집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것도 평상시에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왜 그런 것은 하나도 보고 못하고 겨우 개원식이나 해야 전체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주민에게 알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면 차후라도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지금 마음가짐이라도 대답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의회 개원만 방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 개원 돼 가지고 본회의, 상임위 활동내용을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시간은 짧은시간입니다만 그것을 알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의정활동에 개별적인 활동은 방영할 수가 없습니다. 의정계에서 자료 통보가 없기 때문에 활동사항은 여지껏 취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정계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를 좀 해가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알아서 의사국 직원도 문제겠지만 아시다시피 언론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챙겨야될 것 아닙니까? 왜 못 챙깁니까? 여기서 자료를 안주면 왜 안 주느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대한 소식을 보낼 수 없으니까 달라 왜 못해요. 안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다니요. 그것은 말이 안돼요 의회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안 줘도 그만이고 주면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내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한번 독려해보고 챙겨 보신적 있습니까? 한번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담당관님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고 업무 파악도 덜 된 것으로 본 위원장이 볼 때 사료가 되고 김재업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한 자료를 다시 정리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질의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공보 담당관님의 직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고 위원들이 의회 의정활동 하는 것을 꼭 많이 홍보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방호현 위원님께서도 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는게 무슨 특위가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집행부의 과장급 그래도 사무관이상 정도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익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공보담당관이 6월20일부로 오셨죠. 불과 3개월 돼 가는데 여기는 담당관이 3개월 되면 어느 정도 시의 실정이라든가 의회에 대한 모든 자료를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산하에 있는 담당 부서장들한테 이런 의논을 서로 안합니까? 의회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그래도 공보 담당관실에서 지금 시정. 의정을 홍보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도 안 받습니까? 나는 거기에 의심이 가구요. 지금 전부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구 자료도 부실하고 VTR 유선방송으로 흐르는 자막으로 인해서 홍보를 한다고 메모가 돼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기를 접해서 담당관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의회사무국과 항상 연계를 해 가지고 자료수집과 활동상황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97년도에 28편이 제작되고 그 내용이 시정, 의정, 미담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회 반영이 몇 분씩 됩니까?

평균 10분에서 15분 길 때는 19분정도 됩니다.

제작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VTR 기사가 1명 있습니다.

편집은 누가 합니까?

직원이 다같이 합니다.

VTR관련 기술제작진에서 합니까?

네.

매 회마다 구체적인 편집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매 회마다 시에서 일주일마다 간부회의를 하면 시의 움직이는 사항, 의회 의정사항, 미담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시기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1차 편집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까?

반영하기 전에 시장님실에서 시사회를 꼭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담당 계장입니까? 기술진들입니까?

1차적으로 제가 책임자입니다.

자료 수집하는 것이 내주에 방영할 제목을 저희가 받습니다. 제목을 편집해서 제가 총 책임을 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편집결재를 하고 그러면 그 제목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매주 화요일에 편집된 화면을 시장님하고 같이 실. 국장들이 검토해서 그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방영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은 누가 정합니까?

각과에서 받아서 그 중에서 시사성이 있는 것을 검토해서 편집을 해 오면 제가 결재를 최종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편집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 편집하고 가편집된 상태에서 시장실에서 시사회를 거친 다음에 방영되는데 시사회를 거치면서 수정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영이 됩니까?

시정을 요하는 것은 시정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총 28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10분에서 19분 되었는데 시간배치는 내용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편집과정에 대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공보 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속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중에 행정직과 기술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 관련직이 3명이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홍보의 영역이 시정과 의정, 각 동에 업무추진사항 또는 지역현안이 다 포함되지요.

시 전체적인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동정 내지는 활동에 대한 홍보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간부회의 때 보고회를 개최하는데 시장님이 참석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을 내일 보도될 것이면 오늘 동정을 요약정리해서 보도자료로 기자실에 넘기면 기자분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내용은 그것이 꼭 시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면 지난 것이지만 시정소식 VTR에 편집을 해서 거기에서 시장님이 참석하신 것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이라든지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텐데 자료를 요청한 것도 있고 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자료작성 책임자인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서 변명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9월 1일 이번 임시회의 소집공고를 보고서 유인까지 기일이 촉박해서 제가 이번 보고서 작성기준을 년초에 시정보고 드린 것을 참고로 그 중에서 꼭 보고드릴 사항으로 해서 자료가 간략하게 나왔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자료작성 책임자인 기획실장이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비단 기획실뿐만 아니고 총체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임시회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께 자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이 아까 발령 받아서 우리 시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숙지가 안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는데 앞으로 공보 담당관님께서 시정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마무리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협조해서 현장감있고 생동감있는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양해를 바라며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출은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 담당관께서 감사 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변복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평재 확인평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배동만 감사계장은 오늘 직원들의 용인 연수교육에 인솔자로 출발을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P 주민생활 부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계획 의견이 자체 시설 찬성이 95.7%로 나와 있는데 조사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계획의 내용은 4개항으로 물었습니다. ①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②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한다. ③ 주민의 반대가 있을 때도 실시해야 된다. ④ 주민의 반대가 있을 때는 실시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4개중에서 답변한 것을 합쳐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문항이 주민들께 장소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고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5.7%라는 많은 찬성표가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묻는 문항을 예를 들어서 지리적인 조건, 광명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항을 넣었으면 이렇게 찬성이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문항을 이렇게 단조롭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그것은 문항사항만 그렇게 했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지하차도건설 관계는 앞에다 문항을 넣기 전에 그 배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를 받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만족도 조사하고 평가하는 업무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올 초에 보고를 하실 때는 추진계획이 실시회수를 상 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97년 4월이나 5월경에 하반기에는 10월이나 11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보고에 의하면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올해 1회 하신 것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것을 연4회 실시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너무 소모가 되고 또 주민들께 4개월 3개월마다 한번씩 문항을 주어서 처리하기에는 벅차서 2회로 줄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기별로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금년 6월에 한번하고 12월말이나 내년 1월에 해서 금년에는 종결짓는 것으로 연 2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경에 하고 12월에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조사방법은 보고 하신대로 시정 평가단에 의해서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사 평가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984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900명으로 한정시켰습니다. 이것이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다. 평균치를 내는 것으로 그 정도 선이면 되겠다해서 여론조사기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좀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각 동마다 50명으로 국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전출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들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 평가단이 대충 어떤 개인의 직업까지는 그렇지만 그 분들 중에서 사회단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평가단속에 참여되어 있는 분포도 같은 것을 평균 낸 것이 있습니까?

남.녀 성별, 직업, 연령별, 학력별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동하고 사업소별로 감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적출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행정의 지연, 과다지출, 민원처리의 지연, 회계담당의 경우에는 가족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행정상 조치로써는 회수가 약1천 9백 70만원으로 변상이 5백 50만원. 신분상 조치로써는 징계가 2명 훈계가 57명으로 59명 되겠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상수도업무, 위생업무, 임시운행, 하수 특별회계 등 전부 포함되어 잇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뿌리 뽑기식으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취약분야가 대상이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취약분야는 위생사업소, 상수도업무, 임시운행허가, 하수도특별회계, 공직기강확립을 전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원분야도 대상이 됩니까?

3개월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면 시정 평가단에서 민원분야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자료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분야는 민원을 중심으로 대민 업무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직접 민원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서 민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데 시정 평가단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가정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민원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물론 친절도나 이런 것은 감지를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민원 분야 같은 경우에 건축분야는 설계사무소에 위생분야는 위생관계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직접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아닌지 물었을 때 제대로 답변이 나오지 시정평가단 주부들에게 물었을 때 제대로 의견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많이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민원이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실지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단원은 내가 평가단으로 하겠다고 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로 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건축 사무나 위생사무 실제적으로 민원이 많이 접촉되는데 여론수렴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건축분야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사무소에 근무하는 분이나 위생사업과 관련해서 요식업조합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바쁘더라도 진솔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보완이 될 수 있다면 12월에 한 번더 그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다면 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그 사항이 이루어지기 전에 홍위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업 위원님께서 주민만족도 조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설문 조사지를 보니까 설문항목 자체에 객관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설문지 문항을 작성할 때 작성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설문지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경기도 연구원하고 여론 조사하는 팀에 이 문항을 가지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여론조사로는 이것이 흡족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써는 만족성을 느낄 수 있다는 대답을 받아서 '96년도에 한번 했고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전에 여기에서 말씀이 있었던 현안사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지하차도 부분은 당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홍위원님하고 유위원님하고 그 사항에 대한 삽입요구가 있어서 문의를 하고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타당성을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번 더 검토되고 또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여론조사의 표본에도 문제점은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문항 자체에 대한 다른 검증작업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문항을 작성해서 경기도 연구원이라든지 여론 조사하는 팀에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설문지가 경기도연구원에서

이번 것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과장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문항을 보면 민원분야에 대해서 친절태도에 대한 설문은 귀하가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가 예전에 비해서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문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제 시대에 예전에 비해서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항은 아주 형식적인 문항이기 때문에 별로 내용에 의미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항 앞에 네모박스로 해서 구체적으로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를 설문지 안에 했습니다. 종합민원국 운영 평가 우리 시에서는 '96년 7월 1일자로 기구개편에 따라 전국 최초로 종합민원국을 신설 종전에 각 실과에서 처리하던 인. 허가 및 민원 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게 되어 여러곳에 가지 않고도 한곳에서 모든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광명시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부터 의회에서 상당히 찬. 반 의견이 팽팽하기도 하고 아직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에서 이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황하게 추진배경 사업개요를 설명했는데 추진배경을 짤막하게 얘기하면 우리시는 1일 하수 발생량 10만 톤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약 체결해서 서울 가양 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2002년에 2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 가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도록 '94년 1월부터 '97년 4월까지 15회에 걸쳐서 서울시와 협의했는데 안 되서 결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자치 이후에 과연 얼마만큼 서울시와 행정 협의를 내용적으로 심도 있게 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문제 제기도 있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설문을 하기 이전에 행정당국의 입장을 강요하는 듯한 전문을 실었습니다. 철산지하차도에 대해서도 '98년 개통 예정인 안양 서측도로 서울-안산간 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1번 국도와 서울로 연결되는 교차 및 평면교차에 대한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철산대교, 광명대교, 하안대교, 능촌4거리 지하교차로 입체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지하차도의 배경 필요성은 다른 지하차도 광명, 능촌, 하안 지하차도와 별개로 또 다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서울시 목동에서 철산동 방향에 경인전철을 횡단하는 안양천 서측도로 구간과 '98년 개통 될시 러시아워 시간대에 약 8,000대의 교통량이 일직동에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개통시 이용객수가 11만 3천명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 되서 이것이 설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철산지하차도가 완공되면 현재 4방향 신호주기가 3방향 신호주기로 단축하여 신호주기가 짧아서 주민 출. 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한 (청.불) 여기는 지금 지하차도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구조안전 부분에 대한 심각한 민원이 야기되었다는 부분은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입니다. 아무리 행정당국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있고 주민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앞으로 행정당국이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당국에 대한 홍보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객관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문조사 자체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요식적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두 번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두 번 못하고 한 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이면 좀더 객관적이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주민 만족도를 조사해야지 일방적인 옛날 관치시대와 조금도 다를바 없는 행정당국의 전시 행정적인 조사는 무엇 하러 합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객관성의 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객관성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시정에 문제가 되는 것만 객관성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다시 하게 되면 그런 항목만이라도 객관성 검토를 객관성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입장에 따라서 객관성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설문지조사를 할 때 설문의 전제에 문항에 대한 배경설명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입장을 서술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객관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고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유가 있으신 것은 앞으로 할 때 객관성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기대효과가 밝고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6회, 기강감사 10회, 각종 조사활동을 23회를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감독 체계하고 감독에 대한 문제점 또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이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 후 우리 주민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있다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감독관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것을 직원들의 업무파악도 파악이지만 우리 관내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사를 직원들의 힘으로는 부족하다해서 각 공사장마다 명예감독관을 민윈 인으로 위촉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감독관 체계를 구축해서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명예감독관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그 공사에 임하는 모든 사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사업장마다 명예 감독관이라든지 감독 공무원을 위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만족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일 주안이 되는 것이 민원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의 내용 속에서는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도 있고 또 민원과 민원간에 이견 또 경제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로 그것이 행정관청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고 민법이라든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복합적으로 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100% 나오고 조금 위법이라든지 어떤 법에 저촉되서 보완요구를 해서 반대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공무원의 신뢰도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나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데 중점을 두어서 감사의 차원이라든지 지도 차원에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감독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명예감독관을 두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물며 안다고 하더라도 현재 명예감독관이 명칭만 명예감독관이지 그 사업을 하는데 가서 무엇을 감독해야 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으면 우선 본인 승락을 받고 다음에 모든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중점적으로 무엇무엇을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그 분야를 공사하면서 그 사람이 분명히 확인해서 준공할 때 도장을 찍어 주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매우 미약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주민 만족도에 대해서는 제일 괜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인. 허가 부분입니다. 인 허가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들은 법규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내가 어느 식당을 개업을 하러 왔다고 할 때 거기에는 서류가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오라고 얘기해서 해 가지고 가면 또 무엇이 빠졌다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민원인이 한번 왔다 가서 두 번째는 다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이 서류는 어디에 가서 구비하면 되고 이것은 어디에 가면 된다고 해서 민원인이 두 번째 왔을 때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종합민원국을 설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수 단체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다음에 80억 이상 되는 돈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관선 때 보다 지방자치가 되었을 때 주민이 가서 보니까 무엇인가 틀리더라 자꾸 가고 싶은 공무원하고 친하고 싶은 이러한 스타일로 가야하고 다음에는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 스타일로 해서 자기 직분을 100% 했을 때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아마 다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위촉은 본인한테 승락을 받고 위촉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 골목에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가까운 옆에 분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승락을 받아서 위촉장을 주면서 거기에 따른 공사 내용이 무엇이 있는데 이 사항은 해당 과에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에도 이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가 책자로 발간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하면서 답변하셨던 관련 자료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지에 관해서 유승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설문지에 문제점도 있고 또한 시정평가단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와 객관적인 공급자 중심의 아니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수요의 변화나 이런 것이 제대로 측정이 되고 반영될 수 있는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언부언이 되고 사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어떤 정책 집행을 잘못하고 불편사항을 개선을 하고 다음에 참여의 민주주의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민의 다양한 수요의 변화와 욕구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되고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만족도 설문지 조사가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관선과 민선을 대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광명시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시로 볼 때는 새로오신 분들에 대한 수요나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고정된 것보다는 다른 방법도 취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시정 평가단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해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 그러한 쪽으로 연구검토해서 계획을 수립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더 객관성이 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사할 때는 좀더 객관성이 있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가단하는 사항은 지금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국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감사 담당관실에서 이것과 주민만족도 평가와 수시 감사취약감사로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획은 아직까지는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명단 관계 편중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평가단을 당초에 구성할 때 그 전체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원서를 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분포나 시에 조그만 동참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받아서 더 들어오는분은 더 들어오는대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900명에서 지금 현재 9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완 처리해 나감으로써 이 사항이 좀더 발전되지 않겠나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입니다. 38p 비공개대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가 9월 5일 완료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신규등록자까지 합치면 13명인데 과장급 이상 공직자 재산심사였지요.

지금 현재 4급, 세무직, 감사 이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9급까지 되어 있고 전체 비공개대상자가 세무직. 감사직, 징수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4급 즉 말해서 공개 대상자 외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은 전부 아닙니다. 취약분야에 비리관계나 업무로 인해서 재산이 증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73명입니다.

관련 자료가 정리가 되었지요.

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열람만 가능합니까?

이것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의 보호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라고 합니다. 비공개를 하는 것은 지금 시의원님들하고 시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25명인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비공개대상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요구사항도 지금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요구했을 때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럼 완전히 비공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공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열람이 불가합니까? 열람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고하신 분 중에서도 본인이 열람을 요구하는 외에는 열람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신 시의원님이 한 분, 당연직으로 기획실장님,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명단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73명 전원 중에서도 의무대상자가 있고 업무제외 대상자가 있고 심의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공개대상 외에는 자료가 불가능합니다.

명단 공개도 불가능하다.

분야별로 감사분야가 몇 급까지다 이것은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통계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 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획담당관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기획계장이 보고토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97년 5월13일에 공포되었는데 거기에 위배되므로 앞으로도 동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안건처리를 유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사일정의 제일 마지막에 넣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답변을 요해도 되겠지만 실질적인 답변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다루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기회의 회기 중에 또는 행정사무 감사시에 더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위원장의 생각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은 임시회의 중에 뒤로 넘겨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12일까지입니다

저는 법에 할 수 없는 분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면 해당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실질적인 답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꼭 교육일정에도 감안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장의 견해를 여러 위원님들께 여쭈어 본 결과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 담당관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수 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정수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일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발전구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기발전구상은 우리시가 과밀 억제 권역으로서 인구증가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인구를 몇 만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현재 도시계획 자체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과밀억제 권역의 정비방향이 주먹구구식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철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같은 경우 지금 도덕산 산꼭대기에 25층으로 아파트 건립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대책 없이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광명시 전지역에 대책 없는 행정이 과연 우리가 지금 지양하고 있는 장기발전구상하고 맞아 들어가는지 제가 보았을 때는 몹시 우려가 됩니다. 또 앞으로도 철산택지개발에 의해서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 하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는 아파트 건립이 우리는 주택 보급율이 75.5%에서 2011년에 80.2%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것을 25층으로 주택 보급율을 올리실 계획인지 그런 계획 자체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 보면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층과의 높이 건물과의 높이 이런 것을 제재를 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작정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처럼 25층을 해달라 물론 거기 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산꼭대기 같은데 초고층으로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장기발전 구상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그냥 현실에 대응하는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 장기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각종 상위 계획들이 참조가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계획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도종합개발계획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연동계획으로 맞춰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했고 앞으로 또 도 종합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또 변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율 등은 주택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계획을 확정 시켜서 매년 연동시켜 나갈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P 향후추진계획에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2회를 실시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주요업무 심사평가 목적은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목적은 년초에 수립한 사업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년 초에 2월에 보고하실 때는 분명히 심사평가 보고회를 분기별로 1회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 벌써 기 하시고 나머지 9월 12월에 남은 것인지 아니면 여태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3.4분기를 9월말까지 하고 4,4분기가 년 말이기 때문에 이 달에 한번하고 년 말에 해서 앞으로 2회 할 것입니다.

1. 4분기, 2. 4분기는 평가했고 보고회를 가졌다는 말씀입니까?

자체 보고회를 했습니다 두 번했고 두 번할 것입니다.

분기마다 할 때 의회에 전체에 보고하기는 어렵겠지만 의장님이나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시작하면서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양 수레바퀴라는 말을 하고 들어 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써 그쪽에서 자체 분석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적으로 저희가 4회를 평가하는데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통해서 3개월에 한번쯤은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분기 평가한 것을 그 분기에 보고를 못 드리면 묶어서라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분석을 하시면서 우리도 시민의 대표로써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가 효을적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인데 당연히 그런 변화가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 주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임시회의나 이런 때 맞추어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분기별로 평가한 것이 있으면 최소한 의장단에라도 그러한 것을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리 이원익 선생 전시관 건립 문제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이 되서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 보고 그쪽에 지금 지난한 이유가 매입 분지의 협의 매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 싯가는 어떻고 예상 감정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답변을 주시고 모르시면 저희가 총무국 할때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국할 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성섭 위원님께서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하면 광명시가 과밀억제 권역인데 무분별하게 지금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 없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실제로 과밀억제 권역에 맞추어서 향후 도시개발에 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수정. 보완 내역 중에 하나가 기타관련 계획해서 서울 순환 외곽 고속도로, 서울특별시의 도시고속도로 노선 확정 이렇게 제목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김근수입니다. 과밀억제 권역은 인구를 집중시킬 수 있는 유발시설 그런 것만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나 주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서울 순환 외곽 고속도로는 현재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써 지금 현재 판교에서 시작해서 군포 산본까지는 공사가 되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광명로가 수인산업도로 만나는 지점에서 저희가 사거리로 뚫어서 도리IC까지는 약1㎞정도가 신설되는 도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김포로해서 완전히 순환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 다른 건교부에 계획인데 저희하고도 약간 광명로하고 도리IC하고 연결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노선 확정인데 이것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있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계획이 된 것인데 입수한 내용을 보면 강남순환 도시 고속도로는 오리IC에서 시작해서 안양천 서측 도로 그래서 이쪽까지는 현재 도로를 2층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서측 도로 그것이 개봉IC가 되겠습니다. 서측 도로하고 연계되는 IC가 향후 생길 것이고 그것은 지금 당장 하는것 보다 2000년에 시작해서 앞으로 2003년 정도에 완공되는 저희 시하고 직접 관련되고 또 하나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인데 이것은 남북측과 동 서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 북측은 가양쪽에서 시작해서 제2경인 고속도로가 광명IC가 되면서 그것은 지금 오리 안양간 도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도로를 낼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영종도에 인천 국제공항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맞추어서 저희가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까지 연결되는 것이 계획 되어있고 또 하나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동 서측으로 해서 양재IC까지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2000년 이후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까지 내다본 계획이기 때문에 기타관련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다해서 저희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하고 일직IC까지는 현재의 노선을 같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설명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내용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충자료를 도면과 함께 자료를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교부나 서울시청에서 광명시에 협의를 요청해 온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서울시 도로계획과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구상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아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까지를 현재 오리 안양간 도로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김포공항에서 나오는 남부순환도로를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언제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만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되면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수정. 보완내용으로 기타관련 사항으로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서울시하고 건교부 차원에서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수정작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전 조치로 내부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내부적인 것은 아니고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신문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수한 것은 신문보도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서울시나 건교부 차원에서 어떤 행정 협의에 필요한 공문을 시달했다든지 건의문을 제안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서로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할 수 없고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네.

관련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흥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광명시 장기발전 분야에서 보면 교육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이 토요일 본회의때 개략 보고를 했는데 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처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도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수정 보완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시장의 재량권이나 법률상의 뒷받침이 없이는 현실상 실현이 어렵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예산의 뒷받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것도 대안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한 것이 보고서로써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께서 용역비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많은 용역비를 투자해서 보고서로써 끝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방향을 거기에서도 기 이것은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한 사항들을 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예상방향도 대책이 같이 나와야 사실상 용역의 효과가 있지 그냥 보고서로써 끝나면 사실상 돈만 버리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미진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없습니다. 적어도 몇 건 안 되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가지라도 성의 있는 보고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껍데기만 보고하는 형식상 보고인데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전체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는 업무의 총괄 가능이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한 단순한 추진과정을 열거하는데 불과하고 보고서에 종합적인 면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정기간 단위로 업무를 보고한다면 물론 그간에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업무의 총체적인 평가 분석 주민의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 등의 분류에 따른 행정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 같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사실상 보고서 자체로 보았을 때 이것은 너무나 껍질에 불과한 보고서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종합발전 계획 예산은 1억원 이었는데 8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방호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심사평가를 보게 되면 대상이야 그때 당해 년도에 실시한 사업일텐데 주체는 어떻게 되고 어떤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평가단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연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5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57건이지만 세부내역에 가면 더 건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사업 시행부서에서 평가의견을 전부 받습니다. 잘 되었든 못 되었든 향후 과제 그런 것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린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미흡 사업, 부진 사업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아예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은 수정계획으로 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심시평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에 의하면 기획실은 어떤 자료를 취합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이지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도 됩니까? 시행 부서에서 평가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향후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과제라든가 그런 것도 다 내서 기획 부서에 옮긴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꼭 취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용성 그런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체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연 초에 계획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 심사평가를 하고 끝습니다. 사업자체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까지는 심사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일의 속도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분류하는 그런 작업만하는 평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분석이라는 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올라온 예산 과목을 당해 년도에 올라오는 자료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일단 일을 만든 다음에 재정계획에 반영을시키고 당해년도에 돌아오는 그때서야 동분서주해서 하다 보면 결국 예산의 차이가 커지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오리 이원익 전시관 건립도 물론 이것이 문화체육과가 주관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현실가하고 예상감정가하고 크기 때문에 서초 토지 보상 협의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볼때 물론 지가상승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정말 이것이 타당하게 계획을 세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서 광명시 교육발전 종합계획수립도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안을 세워뒀지만 지금 종합계획보고서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와 같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구조하에서 자유권이 없는 이러한 사정 하에서 과연 광명시만의 문제입니까? 나아갈 방향이 광명시만의 나아갈 방향입니까? 어느 시군에 해당되고 어느 국가 전체의 방향이 이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야 실현이 될까 말까한 그러한 계획을 8천만원씩 줘가지고 낭비했다는 것 이런 것이 만약에 분기별로 기획실에서 정말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를 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우리가 절감된 것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비록 8천만원이지만 이러한 돈이 여러 개만 되어도 수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목마르게 애타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런데에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심사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형식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심사평가는 그 사업이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어 나가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잘 되게끔 하는 그러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체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의 원천적인 문제점을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기획실 업무의 주요심사평가가 있는 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시장님에게 요구를 하시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의 추진실적에 보면 추경 시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절감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 규모가 대략 작년에 비해서 몇 %나 삭감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 때 일반회계가 8억8천8백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투자사업에 했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이런 사례를 편성하면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여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의 전체가 509억이라는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가 11억3천5백만원을 절감목표액으로 받아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0억2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1억6백만원 그래서 받아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용도가 큰 것은 경상비입니다. 이미 일반운영비라든가 관서에 필요한 관서당경비, 여러가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시설부대비 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 과 소에서 목표를 달성해 가지고 받은 것이 실제 각 실 과 소에서 전체 추계 잡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에서 당초의 목표액보다도 약간 적게 8억8천8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실제 그 사항을 얼마 정도 했으니 얼마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예시는 늦어도 11월초나 12월말에 나와야만 추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96년도에 순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을 제외하고 110억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75억을 편성하고 남은 것은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97년도 예산에서 확정금액이 얼마 남았는지는 추정치를 확실히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목표치는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8억8천8백만원의 삭감 내역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절감목표에 의해서 된 것이고 자체적으로 불용액을 삭감 할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잡고 대안이 필요하고 집행이 필요하고 중간에 예산이 증가되는 설계변경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 1,700여를 현재 얼마 정도 불용이 생겼는가 여기서 발생이 작년에 110억 정도가 연말에 불용이 생겼습니다. 예산집행까지는 11월 말까지입니다만 마지막에 우리가 결산까지 최종적으로 마치게 되는 게 2월 28일에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계수라는 자체를 가지고 말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제2회 추경 편성시에 2회 추경이 앞으로 10월쯤 있을 예정이죠?

예산이라는 자체는 세입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생각할 때는 쓸 일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아건 때문에 11월초에나 가야 2회 추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각 과에서 예산의 집행이 끝나고 업무자체를 파악해서 세수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까?

11월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올릴 때는 불용액 삭감에 대한 수치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예산안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 과 소에서 '97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서 이미 사업이 끝나고 그렇지 않고 이미 사업이 존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다시 수합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기를 갈음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수업무추진비 분야에서 '97년도 소송사건이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32건이 있습니다. 설명도 해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해 달라고 하신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대략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32건이 되는데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제출 건수가 빈약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직원 1인이 1건 이상을 제출하라는 강력한 추진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명분으로 해야 된다면 마음의 자세에서 주민을 대하는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하는 것을 판단했을 때 스스로 공부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택된 건수는 반드시 인사고가에서 반영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이 사실상 공무원들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일 필요하게 나올 수 있고, 이러한 것을 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1인당 1건 이상이라는 제도를 제안을 낼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무원이 변하지 않고는 민원서비스, 친절한 서비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을 변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져야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를 과감히 확대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홍성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청.불) 이점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최대한으로 9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인사고가에 올릴 때에도 반영이 되고 가능한 한 시상금의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라는 것이 안 쓰면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머리를 쓰고 머리를 굴리게 되면 발달이 됩니다. 자기 업무 분야에서 제안을 내는 것인데 공무원들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 10:1 경쟁에서 시험에 의해서 합격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안 제도를 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안제도가 계속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임시회의에서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관련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유인이 되지 않은 제안이 거의 없었는지 하나도 없었는지 있었는데 안 올린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제안제도의 활성화는 어떤식 으로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없으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제안제도운영 조례를 7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의 소요예산이 1차적으로 최소한도 550만원은 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시민에게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되는대로 제안제도의 제출방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계장 4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영숙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미란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영숙 검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는 유인물 145p가 되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든가 단순한 숫자만 나열된 것은 생략을 하고 변동사항이라든가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입니다.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시설과 기능들이 더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력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인력이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하고, 광명동의 보건지소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에 반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는 지금 당장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40명되는데 인력 가지고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소는 큰 시설이기 때문에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지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와 내무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보건소의 인력 배정과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 이러한 것들이 난항에 빠져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제도 보건복지부의 담당 서기관에게 여쭤 봤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 가보자 그러면 저희가 안하고 시기가 내후년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설령 그러한 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보건소 시설자체가 늘어나면서 예를들면 현재 없는 시설들이 치과 진료실이나 한방 진료실 건강관리실 모든 시설이 늘어남으로서 여기에 소요된 인력은 별도로 인력 증원을 요청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복지부 인력 규정에 맞춰볼 경우에 지금의 저희 직원과 25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광명동 지역의 보건지소관계는 중장기 계획 때 보건소 1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2개소를 넣다가 위원님들 하고 장기 계획의 시행시 때 계획되어서 1개소만 되어 있고, 광명동 지역의 보건지소에 대한 것을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이나 계획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 우선이고 기존에 보건소 부지를 매각할 경우 나오는 예산으로 광명동 지역의 부지와 신축비를 낼 수 있는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원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과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오래 되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근무하다가 티오를 회수해 버리는 바람에 현재는 없습니다.

장비라는 것이 사용을 안 하면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이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안 해 버리면 재생을 못하게 되고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좀더 장비 구입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비만 구입해 놓고 담당 진료의사가 없어 가지고 장비를 못쓰니까 그럽니다. 돈을 또 들여서 구입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신축할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치매환자가 관내에 몇 분이 계시는지 조사 확인된 것은 없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정기회전 까지는 대략 추정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에는 안 나와있는데 상수도 불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소관련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시행주체는 수도과이고 시행결과는 보건소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3년 전에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선시장 나오기 전에 관선시장일 때 저희 상수도는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 노온 정수장의 불소화는 기계에서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천시나 시흥시 인천직할시 이렇게 해서 서부수도권 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도록 시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부천이나 시흥에서는 되었는데 인천시에서 자기들 시에서는 노온 정수강 물이 전체가 아니고 자기네 내부적으로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천쪽에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시장님이나 당시 부천시, 시흥시 다 거친바 있습니다만 현재도 노온 정수장의 물을 받는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노온 정수장이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상수도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명, 부천, 시흥이 쓰는 것입니까?

네, 시흥, 부천하고만 쓰게 됩니다.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이나 내년 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최종협의가 언제쯤 됩니까?

3년 전입니다.

혹시 협의된 내용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까?

시장님 말씀이 계기가 되었었다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김권천입니다. 유인물에는 유인이 안 되어 있는데 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증 발급을 보건소에서 하시죠?

네.

금년에 몇 건이나 발급이 되었습니까? 대략 나온 것이 없습니까?

이제까지 5천여건 정도 됩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보건증을 발급해 주시고 두 번째 각 병.의원 적출물 있죠? 작년에 보고에도 적출물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저희가 모 병원에 가봤는데 적출물 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출물 관리는 적출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할 감독과 처리하는 업소에 대한 감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원은 적출물 관리가 아주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적출물을 수거하는 업소가 있고 완전히 처리하는 업소가 있는데 적출물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을 소지하고 있는 대형업소도 있습니다만 대형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적출물을 수거해서 화장 장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출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소각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한때 논란이 되어진 적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지역에서 적출물을 처리하는 업소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성실하게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출물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3년 전부터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많고 그 시설이 일명 약수터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 수질관리는 주민이나 관리부서에서 수질검사를 요구했을 때 만 하십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복잡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민방위 시설입니다. 민방위시설은 아파트 단지별로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청운동장이라든가 개발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약수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산에서 자연급수로 나오는 그러한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고 물을 채수해서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약수터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수도과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수도과에서 일관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물을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관리도 하고 보건소에 의뢰하고 보건소에 의뢰하는 검사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약 40여가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뢰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또 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 물이 정확하게 수질검사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모르면서 먹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도과에서 모든 수질을 관리할지라도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비상급수시설 약수터 시설 공원녹지에 되어 있는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우리 광명 35만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소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업무가 사실은 작년 시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하수과하고 공원 녹지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작년 7월 1일자로 수도과로 통합되면서 보건소에서 이관하면서 중간에 약수터에 대한 관리문체 때문에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제가 보건소에서 약 한 달간 관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검사 자체는 이 사실은 검사를 물을 떠오면서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손때만 살짝 묻으면 대장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검사 자체가 정확히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것은 굳이 보건소에서 노하우가 전혀 없고 저희가 주변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점만 지적을 해서 결국은 수도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사하고 시설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 문제점은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된 공무원을 보건소에서 확보해야 되는가 하는 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낭비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다만 저희는 검사를 하면서 중간에 부적합이라고 나오는 문제 그러한 문제에 약수터나 비상급수 시설은 바로 재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결과를 수도과 하고 민방위과에서 물이 있는 장소에다 게시판을 바로 부착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검사하고 관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검사인력이 모자라서.

정리를 하자면 시설관리는 민방위과고 건강관리와 수질관리는 보건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간에서 잘못된 물을 먹는 것은 우리 시민입니다. 시설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하더라도 주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는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수질검사의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약수터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몇 년전에 멸시니아라는 새로운 균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검사도 저희가 해보고 싶었는데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해서 현재 또 하고는 싶지만 여름철 매달하고 있고 아직까지 약수터 자체로서 비상급수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고 지금 시스템만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사의 질 관리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