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가정복지과, 산업과,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에서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설진충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녀복지계장 최영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박명근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가정복지과를 주관하시는 정인숙과장님과 계장님께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5p 양로원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대지면적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아까도 설명에 용인시와 협의내용에 수용인원 50명에 25%인 12명을 용인시의 노인을 수용하도록 협의해서 추진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 사항은 없는지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그동안에 도비와 우리 시비를 보조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할 계획이 있는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시도비를 지원하게 되면 용인시에서 지금 12명을 의무적으로 노인을 수용하게 돼있는데 그 12명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지 그렇지 않고 12명도 광명시의 노인들과 같이 광명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님께서 짙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필지에 약 2,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항에 대해서는 국비가 1억8천이 건축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로 1억8천을 해서 3억6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건축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저희가 지금 30%를 지급했고 건축비는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보조하는 사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보조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보통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식생활비 이런 것들이 %가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약 80% 정도가 국비가 나오고 20∼25%정도는 시비를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입소하는 12명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12명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50명에 대한 국비가 80% 나오고 20%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는 12명에 대한 부분 즉,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부담을 하는데 우리는 양로원이라는 것은 용인시에 국한된 것보다는 전국적인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용인시에 양로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명의 지분이 있지만 먼저 들어가서 입소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한 내용이 그 외에는 없습니까? 협의 시에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까?

사회복지법에서 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로 용인의 땅에다 짓고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얘기가 있고 해서 20%를 10명 정도로 지분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물론 재단에서 산 것이지만 남의 땅을 빌리는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20%해서 총 10명으로 여기서 의결을 해 가지고 용인시에 보냈는데 용인에서 안 된다, 25%로 5%를 올려라 광명에서 온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의회와 논란이 많았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쪽 의회에다 대고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그 사항만 지분에 대해서 25%만 한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 재단의 의견 같은 것을 거기에서 그대로 수렴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서 처리한 것입니다.

노인이 거기에 입소할 시에 부담하는 비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노인들이 입주하는 것은 물론 지금 법이 좀 폭이 넓지 않아서 생활보호대상자만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소하시는 노인들은 당신들이 쓰던 물건 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다른 타시관에 입소시킨 예로도 저희들이 가정복지과가 아니면 동직원.통장님이 차로 그분들을 모시고 가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예산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후원자를 받아 가지고 들어가고 양로원은 무료 양로원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서는 입주금을 낸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광명시에 가정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오늘 상당히 몸이 불편하신것 같아서 5가지를 질의하는데 나머지는 서면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직장 어린이집을 지난 업무보고 때도 열심히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건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고 경로잔치 현황 실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서면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도 12월이면 개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한 사항을 서면제출 요청하고 이것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현판 제작을 했는데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했는데 현판을 보니까 본위원이 거기에는 30만원씩 지불이 돼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대한노인회라고 써 가지고 어느 노인정이라고 써있는데 그 현판을 교체하기 전에 나무로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체된 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CIP 이미지 형성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노인들이 하는 얘기는 모양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광명5동, 광명6동, 광명1동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텔레비전.냉장고 합쳐가지고 136만6천원 정확히 배정액하고 집행액하고 떨어져 있고 어느 동은 131만2천원에서 집행액은 127만6천원으로 3만6천원이 잔액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하고 냉장고 교체하는 항목하고 각 노인정에서 요청했을 때는 광명시 전 노인정 집기를 교체해줄려고 보면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교체해주고 텔레비전도 재가 알기로는 인치별로 가격차이가 천태만상으로 나오고 냉장고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크기에 의해서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광명시 노인정 전체를 텔레비전 냉장고를 어느 수준으로 교체해 줄 예정이라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2가지입니다. 첫째는 현판교체에 대해서 세세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번째 경로당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집기를 교체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고 경로당 현판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2동에서 현판을 교체했는데 30만원씩해서 강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로 된 것 이런 것이 있었는데 CIP를 하면서는 스텐레스인가 차가운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현대화 5개년 사업에 의해서 동장들에게 1월달에 우리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받으니까 건기에서 현판을 교체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는 동장에 재배정을 하고 재배정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정산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세항의 목을 말씀드리면 장이 사회개발이고 관 사회보호, 항이 가정복지, 세세항이 도비보조 사항이고 목이 민간이전 세목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래서 동에 재배정을 해서 동은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니까 노인회에 돈을 내보내서 정산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동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돈을 재배정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이 돈에 의해서 정산 받아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고 두번째 6동하고 7동에 텔레비젼. 냉장고 가격들이 다르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인치별로 아니면 메이커별로 가격이 다르다 하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장한테 재배정을 했고 여기에서 그 돈에 맞춰서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돈이 잔액이 없는 것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돈 같은 것은 거기에서 누가 후원자를 받든지해서 어차피 나간 돈은 다 썼기 때문에 잔액이 영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만6천원이라든지 잔금이 없는 것이라든지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집기가 노후된 것을 교체할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5개년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이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노인들이 쓰시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가 노후되고 쓸 수가 없다라면 노인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여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음 예산을 잘 해주신다라면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 2가지입니다. 한가지는 TV나 냉장고 교체만 아니라 연료. 가스배관이라든지 도배상태 등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타이틀은 경로당 현대화추진이라고 상당히 거창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수요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TV 하나 살려고 해도 요즘 29"는 본위원이 시장조사해 보니까 약 백만원 정도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준에다 두고 할 것인가 예컨데 15명이 있는 노인정하고 100명이 있는 노인정 그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각종 단지내 노인정은 각 아파트 운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도 보면 이번에 상당히 많은 돈을 수백만원 들여서 시설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현판 교체 방법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 형성이라면서 하얀재질은 문제가 안되지만 하얀 바탕에 녹색글씨인가 그렇게 제가 본 것같습니다. 하여튼 이미지 형성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대한노인회 이런 것을 다 쓰다보니까 글씨가 콩알같고 그게 노인들이 바라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실려면 TV교체도 마찬가지고 현판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주민이 원하고 노인들이 원했을 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지 동장이 지금까지도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게 의견수렴이라든지 공청회는 못할 망정 설명회라도 갖고 이것을 해서 잘 맞게 해야지 제3공화국 시대도 아닌데 획일적으로 해서 갖다 맞춰라, 그러면 옛날 군사문화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CIP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무관인 과장님께서 명석한 판단을 하셔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침이 내려가고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가서 과장님이 바쁘시면 계장이나 직원이 가서라도 재차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묶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낼 때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누구하고 의견을 나눠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민대표라든지 아니면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다 의논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동장들이 획일적으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공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문을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공문을 기안한 시장 시장이 되는 노후집기를 교체하겠다는 철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재차 우리가 이런 사항은 더 촉구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15명이라든지 100명이라든지 있는 경로당에 TV 인치수가 획일적으로 같으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V같은 것은 클수록 좋지 않나 저희 집에도 19인치를 쓰는데 적기는 적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획일성보다는 노인들이 눈이 나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커다란 것을 사드리는 쪽으로 연구검토하는 것이 15명이라고 그냥 적은 것을 사드리는 것 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실무파장으로서 그러한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싶습니다. 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노후집기라든지 이것은 도비는 끝나고 시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의 대표 경로당 회장님, 동장의견을 들어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노후 집기를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2가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후 집기라는 게 물론 개념적인 얘기로는 TV가 크면 클수록 좋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노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런 TV같은 것보다도 어떤 식으로 노인문화를 활성화시켜 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적으로 보이는 집기에다 포인트를 맞춘다면 가면 갈수록 쇼파도 해달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수요가 가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동장한테 업무 하달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해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압니까? 아까도 현판식을 하는지 어떤지 저한테는 가르쳐주지도 않으니까 모르죠. 동장도 안 가르쳐줘서 모릅니다. 그런데 주민한테서 들어오는 주민이 원하는 것이었으면 주민들이 얘기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시장의 직무를 위임받아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동장도 시장에게 위임받아서 이런 것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부단계에서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건데 지금 과장께서는 시장님의 철학이 하고 쭉 얘기하면서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런데 민원이 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언제 이런 것을 보고했습니까?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노후 집기에 대한 것은 먼저 번에 업무보고할 때 얼마만큼 한다고 한 사항이 있고 노인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로잔치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사는 개운아파트 노인정 경로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동장. 협의회장 아무도 모르고 그게 뭡니까? 지침은 그렇게 내려가겠고 그런데 전혀 모릅니다. 누구 민원을 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를 하시는데 각별한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광명시가 자연부락 도시에서 수도권 근교도시로 발전하면서 도농지대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촌 지역하고 우리는 도시지역을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도시업무에 비해서 농촌업무가 연약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산업과 과장님과 농정계장님 특히 축정계장님, 농촌지도소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수해가 났었는데 '97년8월2일부터 4일까지 집중강우량을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고하실 때 213mm로 하셨죠? 그런데 어디서 계측된 부분입니까?

저희 시청에서 했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습니다. 하수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하동 일대는 313mm가 왔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시안에서도 정보교환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중폭우로 인해서 기반조성 시설물에 대한 것은 도기반조성과에서 와서 조사를 해가고 또한 우리시에 하수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많이 조사해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업과에서는 생계 대책 쪽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도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마음이 아픈 것은 피해가 어느 정도 됐든지 간에 일괄적으로 45만원씩 중앙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피해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산업과는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만 피해가 났었을 때 본부의 형성이 안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마음이 무척 아프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본 게 보고할 때 몇 세대라고 하셨습니까?

98농가입니다.

거기에 피해복구 이런 부분은 산업과 보조 같은게 미약하다고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죠?

예.

200p 보면 전문 영농단지 그러는데 말로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고소득 작물로 채소.화훼, 시설원예를 육성한다고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음이라도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없는가 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에는 사실은 농정계나 축정계나 담당계장님이나 직원이 획기적인 업무 수행를 하는데 예산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어느 사업을 한다는 것을 부락까지 전부 저희가 공고문 형식으로 해서 사업까지 해서 모든 농가가 볼수 있도록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본인이 판단되면 그것을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 농민하고 행정지도 농협으로 구성한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이 지역에서 이 농가가 성공적으로 정책펴는 것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봐도 산업과 안에서도 상당히 축정계 쪽에서는 미약하고 덧붙여서 농촌지도소 역시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차후에 축정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인력이 필요한데도 상당히 지금 인원감축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직능자체가 축정계나 농업계로 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얘기인데 지금 티오라든지 늘려가지고 그분들한테 추진력을 가해줄 수 있는 예컨대 지금 동장 티오도 보면 축정계가 티오가 있는데가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저희 시에는 없고 건설직에서 한두군데 있을 것이고 농림직에 한 두군데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으로 돼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 건의하는 부분인데 공무원이나 모든 게 미래지향적으로 지원이 돼야 합니다. 인적관리 역시 국장님께서도 메모를 하셨다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동하나는 직 자체를 문을 열어줘야 추진력을 갖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한용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직의 승격 그로인한 사기진작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실정을 말씀드리면 전문분야의 말하자면 전문화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발전에 총체적으로 인력조직으로 자꾸만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는 한데 현재까지 우리시에 축정직이 6급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측정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화 상위직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조직개편 인력관련 사무가 있을 때는 소기의 이 분야의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연수를 갔다왔으면 갔다와서 보고서라든가 그 명단이라든가 하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내년에 예산이 서지는거지 해외 갔다와서 갔다 온 표시가 뭐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내년에 예산 세우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지요. 조금 전에 김영환위원님이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동원식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산업과에서 각 작목반이 있어서 작목반 사무실에서 작목반원들 농사짓는 사람만 모아놓고 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외연수 관계는 제가 귀국보고한 때에 그 지역에 여러가지 특성이라든가 우리가 가야할 방향 관계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외연수 갔다온 분들하고 인근에 있는 화훼하는 분들하고 같이 토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입니다. 전문 영농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95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국제경쟁력있는 고소득 경작물 채소.화훼등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도 2개 분야에 8개사업 사업비 7억3천만원이 되고 내역에 있어서 시비가 24.1%라는 부담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화훼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비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고 아까 도비 국비 우리시비로 하고 자부담 52%를 정해서 지원하는데 사업의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산출내역을 좀 주시고 더군다나 화훼분야에 있어서는 광명시에서는 현재 상당히 시설면이 많이 과잉돼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설을 하고도 운영을 안하고 있는 면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과연 이 사업들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개 화훼를 상업화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재배나 이런 면에 지원해줘야 그것이 옳은 지원이라고 보는데 대부분 유통판매 이것을 주로 하는 화훼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지원하는지 그 내역을 좀 알려주시고 과연 지금면적도 나와있습니다만 정확한 면적을 점검하고 만약 화훼 농가가 지원받아서 시설된 시설을 앞으로 이용을 안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화훼분야 대해서 광명시만큼은 앞으로 지원사업도 지양되고 오히려 특수작물이나 채소 이런 면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대상농가가 없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국고보조도 있고 도비도 있으니까 그냥 그것이 아까워서 원치 않는 농가에 여건이 적합치 않는 농가에 지원해서 바람직한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사항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없는지 앞으로 그동안 이것을 좀 지원함으로 인해서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은점 이런 것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훼농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2농가 그리고 약 3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온실이나 난방시설이나 할 때에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겠는가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농공관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농공 이용연구소 그곳에서 화훼에 비닐하우스를 할 때 어느 정도 가져야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거기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 관계는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이 같은 시설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을 담당하는데 지원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유통을 담당하는데는 지원을 해준 일이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판단을 현재 해왔고 현재 일반 상점과 마찬가지로 회원분들이 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유통하는 분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만약에 현재 화훼시설을 해놓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나 그런데 현재는 꽃이 유럽보다 저희 국내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출농업을 현재 하지는 못하는데 앞으로도 화훼면적은 상당히 늘어나도 외국에 있는 꽃가격보다 국내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한 염려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나 화훼 계통이나 채소 계통에다가 지원을 더해주고 화훼는 좀 중단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채소 관계 지원하는 양이 적으니까 그렇게 염려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채소나 화훼나 농가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왜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됐느냐 하면 '9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공시지가에 매년 20/100씩 벌과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면 그 농지가 국가소유가 되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있는 분들이 콩을 심든지 호박을 심든지 이렇게 해놓고 안 줄려고 그리고 임대한 분들이 임대를 할려고 그러면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광명시에 여건이 평방미터당 적어도 7∼8만원이상 가지 않습니까? 10만원대가 가기 때문에 그 자금 몇만원 시골에서는 2만5천원내지 3만원이면 땅을 한평수는 사는데 20∼30만원씩 주고 땅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는 잘 좀 사업선정할 때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할수 있는 농가한테 지원해서 지원을 받고 사업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해외연수 15명을 8박7일로 연수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화훼 재배 농가에만 11명으로 돼있는데 채소나 이런 영농농가는 왜 여기서 배제를 했는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과연 8박9일 동안에 우리가 화훼라든지 채소라든지 기술 등 여러가지 모든 사항을 농민들이 파악하는데 너무 기일이 짧다고 봅니다. 물론 해외연수는 사기진작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깊이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을 책정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선별해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실제로 기술을 한가지라도 심도있고 깊이있게 기술을 배워서 우리가 영농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더 해외연수의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할 때에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제안한 방향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좀더 연수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7년도에는 화훼농가가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채소농가가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98년도에 축산농가가 연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필요한 예산을 좀더 많이 요청했습니다만 요청한 자금이 사실상 더 이상 확보를 할 수 없었고 예산의 제약성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가능한 11명으로 해외연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관계가 일반 해외연수하는 분보다 저희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여비기준에 맞춰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상 이 인원이 나갈려면 11명이 부족합니다. 11명이 나가지 않고 차를 1대해서 현지를 갈려고 해도 사람이 10명이타도 같은 가격이고 20명이 타도 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가서 절절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려보려고 하는데 가이드를 한 사람 구해가지고 현장설명을 들을려고 해도 그 값이고 30명이 가도 가이드는 한사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늘려서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이쪽을 다녀왔습니다만 농민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됐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204p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있어서 신문매체에서 점하기에는 구조개선사업에 있어서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도 개선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도출됐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규모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5년도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농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도에 지적을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우리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업이 변경되면 화의를 소집하고 그러는데 '95년도에 2사람 중에 한사람이 아마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대상자가 2명인데 한사람이 포기를 했으니까 한사람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또 심의를 한다는게 번거롭고 어차피 그 사람한테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생략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될 것이면 열어서 한사람 농가에 대해서도 그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업내지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 같은 것도 거기서 논의가 되고 그런 것이지 단지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 결정만 꼭 하는 것이라고는 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 있는 심의회라면 그것을 활용해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지금 여러가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벅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회의절차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거기서 나온 여러가지 좋은 방안도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단지 대상이 2명에서 한명으로 줄어 들었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과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열 필요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알겠지만 뭐냐하면 축산 발전심의회를 2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가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같은 사업에 2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심의를 벌써 2번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분이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냈어요. 그러면 한 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이미 심의를 몇 번했는데 그러니까 생략을 했는데 도에서 내려와서 왜 생략했느냐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면 생략 안하고 한 명이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이 한 명 바뀌어도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그렇게 됐고 그 뒤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구지 그런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있는 절차기 때문에 갖춰주는 것이 좋다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대체적으로 크게 봐서 몇 종류로 나와있지요.

저희가 우선 채소에서는 주로 엽채류 계통 상추가 주가 되고 과채류 계통에서는 토마토가 주가 되는데 토마토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화훼류는 주로 장미가 주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많이 신정을 쓰시는 것 같은데 농산물 같은 경우도 유통문제라든지 판로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유통관계를 저희시에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도시계획이 다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인근시에는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에 기히 시장을 할수 있는 단지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수원도 그러했고 안양시도 안산시도 그러했고 인근시에는 넓은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하나씩 기부지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농가의 하우스는 만들어서 하고 인근 가락동 시장, 인천에 구월동시장, 영등포에 유사도매 시장, 안양쪽에 저희가 현지 출하를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시내에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면 도매시장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린벨트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점이 온다면 도매시장을 하나 갖춰야지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서로 자매결연 형식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많이나는 여러가지 농산물이 있을 것이고 타시군에서도 주도적으로 재배해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런 경우 자매결연을 통해서 활발하게 농산물에 직거래되고 있다는 보도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시에서 김포에 각 조합하고 저희 각 아파트 단지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한군데만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다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각 작목반하고 우리시에 아파트 단지하고도 7∼8년전에 자매결연을 했는데 현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 관계는 저희가 몇 군데 가지고 있는데 농협에 직판장 가지고 있는데만 현재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운영이 현재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부진한 이유는 농가가 조금씩 농산물을 생산하면 가능한데 대량으로 생산하거든요. 규모화가 돼가지고 한 농가가 3천평씩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양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적은 물량은 일단 현지 직판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본위원의 개인 생각으로서는 농수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장미를 특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장미재배 농가의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액은 제가 현재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농사를 잘 지을적에는 10만원씩까지 되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재배하는 장미의 판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부산 내려가는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에 꽃 시장이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하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WTO출범에 있어서 경쟁력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좀전에 강희원위원님이 영농에 미흡한 예산이라든가 지원체제를 좀 체계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나 축정계에 미흡한 전문직 인력확보문제 등을 걱정하는 위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음 업무보고에 진척된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산업과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운하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2개월간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배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고생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기대효과 음식물 쓰레기 62톤 수도권매립지 매립용이 감소되서 연간 3억8천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시군의 예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단순하게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퇴비화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경우를 종종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처리라인이 소화조로 해가지고 분뇨처리장에 호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도 보니까 비료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음식물하고 같이 해서 그 시설을 추진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만큼의 분명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일반쓰레기를 비료화하고 있는데는 그렇게까지 실효성을 못 거두고 아직까지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계획과 더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좋은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원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제 1차 업무보고할 때 얘기 드린 것과 같이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가 2월달에 한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A4용지 한면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그래도 35만 광명시민의 국장, 과장, 계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강희원위원께서 업무보고의 단조성을 지적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상한 것은 소상한 나름대로의 자료 첨부까지해서 성실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97.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홍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계문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명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의 알찬 결실을 위해 노력하고 추진해온 집행자의 한사람으로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시 건설교통의 모든 행정이 무리 없이 진행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인 관심과 성원속에서 이끌어 주신 의정활동의 뒷받침에 결과라 생각되오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애정어린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7.주요업무추진상황 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계획 추진중인 주요 건설사업으로는 안양천서측도로 개설공사,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기아로 확.포장공사, 광명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추진과 철산역 및 중앙로 지하도로 시설사업, 광명5동 진입로 개설의 4개소의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현충로 보도공사의 9개소의 도로정비사업등의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공사가 추진중이 거나 완료중에 있음을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자동차 문화의 발달로 자라나는 새싹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태도와 습관이 몸에 밸수 있도록 하고자 교통안전교육장 운영계획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이면도로노상주차장의 정비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정비.확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계획의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광명 소하지구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등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면 노온정수장 인천시 지분을 공급받는 계획으로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하안사거리-가리대 삼거리간의 17개소의 노후관 교체공사 시 전역의 노후관 갱생공사, 소하동지역.하안동지역의 배수관 부설공사등 하안배수지와 4개소의 배수지 물탱크 청소, 먹는물 공동시설관리등 시민에게 양질의 수도물공급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하수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목감천 상류의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의 차질없는 진행과 펌프장 이물질 제거를 위한 하안 펌프장 이물질 자동제거 방안의 추진과 수해피해 및 복구계획의 차질없는 추진등 시관내 하수관리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하천의 건천화방지를 통하여 용수원 기능 회복으로 쾌적한 하천 경관의 조성등 수해침수방지와 도시방재기능의 확보를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시민 불편사항들을 최대한 덜어 드리고자 소규모의 필요사업들을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으며 시민불편현장을 찾아서 몸소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해결토록 노력함은 물론 각종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하여 완벽한 공사감독과 공사장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흥입니다. '97.주요업무 건설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노안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노안로가 제 출신 지역에 있는 대로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절개부분도 상당히 미비점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고 도로면도 상당히 노면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개지에 녹색토한 것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상 바위인데 보통 바위가 아니고 금이가 있는 바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녹색토를 했는데 이번에 폭우로 광명로도 세군데가 침수되었고 지하차도도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암이면 암이고 흙이면 흙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이 안되서 폭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녹색토를 다시 해서 현재는 복구를 했는데 이러한 것이 현재 기존에 있던 절개지도 금뎅이 마을앞에도 도로가 3차선인데 2차선으로 슬라이딩해서 3일 동안 치웠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면 부실은 공사를 하면서 바로 날씨가 더웠고 또 여기에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에 과적차량을 단속해서 23건을 고발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교통에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닌데 저도 지반침하가 되었나 보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아스팔트가 옆으로 밀려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도로도 살펴 보았는데 다른 도로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노안로만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았을 때 중차량이 다니면서 속도를 내고 브레이크를 잡고해서 제가 공사를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면서 관찰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터마을 진입로가 공사중에 회사가 부도나서 중단된 상태인데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안터마을 공사를 진행중에 부도가 나서 40여일간 공사를 중지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회사에 자꾸 독촉해서 지금 현재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좋은 생활향상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동맥과 같은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광명시 사업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과장님, 관리계장님, 도로계장님, 보수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특위구성을 해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부간선도로 즉 앞으로 국도1호선이 설치되는 곳이 광명시를 통과하기로 거기에서 계획을 잡고 또 우리 시에서 희망하는 노선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4일 국방부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를 특위가 구성되서 23일 끝나니까 그 결과를 봐서 안전진단도 계속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너무 소신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벌써 안전진단 용역발주가 금년 5월에 해서 6월 20일 끝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 특위하고 안전진단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 오히려 본위원은 안전진단이 이미 나왔어야 우리 특위에서도 어떠한 소신있는 의회로써도 의견의 표현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 집행부에서 더구나 용역을 주고 경제적으로도 벌써 투자한 계약을 지금 9월 중순인데 계약기간이 3개월이 지연되므로 해서 용역회사에대한 책임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 특위에 미루고 추진을 안 하신 것은 책임회피라고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와 상관없이 이 계획이 6월 20일 용역이 끝나서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이 더 바람직한 추진사항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지난 임시회의에서도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안전진단해서 이상이 없으면 추진을 하겠다. 물론 이상이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답변도 나왔는데 이런 소신없는 집행을 하시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된 일입니다.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에서도 여기 자료에 의하면 주민설명회를 두번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설명회를 했고 주민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서측도로를 몇일전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6월이면 완공예정으로 있는데 시에서 교통량은 시간당 3,000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6,000대로 잡은 자료도 보았습니다만 과연 내년 6월에 이것이 완공될 때 광명시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빨리 이런 것을 하면 하고 또 이것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안될 때는 차선책을 강구해야지 아시다시피 서측도로가 개통되므로 해서 많은 교통량이 발생되는데 여기 실무자로서 진척이 없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가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서측도로 개설로 인해서 광명시에서 교통난을 받을 수 있는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실무 과장으로서 검토도 이미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위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먼저도 현지에 가서 보셨지만 반발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위에 주민청취라도 끝나면 민원을 더 유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민청취가 끝나면 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측도로 하고 국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광명시에 의견을 내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한번 회의를 가졌고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회의를 한번 가졌고 국방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군사보호시설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에 주민설명회시 주민들 반응은 없었고 다만 철산지하차도는 지금 위험하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측도로 개설시 3,000대라고 하는 것이 보고서에 준공이 되면 3,000대라고 되어 있고 '98년도에 6,000대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을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알려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측도로와 연계해서 공사관계는 기히 이것이 광명시 교통량 평가서에 나와있어서 그것에 대한 광명대교, 철산대교, 하안대교를 입체화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철산대교를 1차로 잡았고 2차로 광명대교 3차로 하안대교 지하차도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안지하차도는 내년부터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뒤에 양여금이 지금 계획보다 더 많이 나왔다 해서 1년을 늦추어서 '99년부터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토지굴착공사를 할때 우리 시청에서 한전이나 한국통신이나 도시가스회사에 지하매설물 관련 기관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토지굴착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로관련 심의위원회에 같이 앉아서 하고 거기에서 허가난 것을 가지고 또 공사를 시작할때는 각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에 또 통보를 합니다.

좋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므로써 관계기관의 입회가 없이 시공을 해서 사고위험이 노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이야기만 하고 통보만 하고 관계기관에 입회없이 굴착하다보면 전에도 광명사거리에서 입회없이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 지하매설물 가스관을 건드려서 잘못하면 큰 대형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광명2동에 하수구를 하는데도 도시가스관이 보통 1m이하로 묻혀 있는지 알고 포크레인작업을 하다가 같이 올라오는 바람에 큰 사고가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는 어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주의를 요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조금전 김영환위원께서 도로 정비공사, 보도블럭 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광명2동도 물론 깨끗하게 단장은 잘되어 있지만 어떤 미적감각이 있다는 이유로 콘크리트 경계석을 화강암으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향후 내년에는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교체할 경우에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교체여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귀에도 들리는데 자꾸 멀쩡한 것을 갈아서 예산낭비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교체할 때는 교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천서측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 사업기간을 몇년 몇월부터 몇년으로 잡았습니까?

'93년 12월부터 '96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2년 지연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사가 많이 지연되므로 해서 엄청난 예산의 손실 가능성을 함께 초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원래 본 사업을 계획할때 예산을 얼마 책정했습니까?

공사비 추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설계변경은

지난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방음벽하고

그러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에 추가부담은 없습니까?

물론 도급액은 증가되었는지 모르지만 기획했던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공사가 2년이 넘게 연장되었는데 그 연장에 대한 시공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고 물가상승율이 5% 이상 되면 물가상승률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안 해도 됩니까?

네.

예를들면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 예산소요는 없는 것이고 연장에 대한 시공자 대림측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예정했던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 설계변동으로 해서 증액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 총 사업비가 여기 자료에 있는 사업비는 변동이 없지요.

당초 사업금액에는 차질이 없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본회의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이고 많은 의원들의 우려속에서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그때마다 답변이 달랐고 건설교통국장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가 '97년1회 임시회때도 이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많이 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속기록하고 이번 속기록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답변한 것이니까 어떤 공사 지연에 따른 광명시에 또 다른 추가로 부담은 없다니까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정정해서 얘기를 하시고

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지난 1회 임시회 때에는 30억이 넘는 광명시가 추가 부담이 된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인가 책임을 지고 최소한 사과 정도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이 최종적인 답변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추가로 부담되는 예산이 소요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이 서울시하고 저희 광명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일정비율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요구가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산을 해봐야 아는데 김위원님께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려면 서울시에 가정산 요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소소한 부분에 증액도 가능하고 예산을 쓰다가 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가 2년넘게 지연된데 따른 추가부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는 답변으로 알고 앞으로도 그런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요.

네, 제 생각에는 어떤 요인이 있으면 얘기가 있을텐데 아직 없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알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김강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철산지하차도건설, 광명지하차도건설, 하안지하차도건설 해서 서측도로 이쪽으로 해서 지금 지하차도가 4개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광명, 철산, 하안 3군데입니다. 시흥대교는 국도가 되면 그쪽에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전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철산지하차도 건설이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 중단이 된다면 다른 지하차도도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산자하차도에 주민들이 분명히 납득하늘 설명에 의해서 민원소지를 없애는 범위내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광명지하차도 건설도 가능하지 지지부진하게 물론 국장님 나름대로 교통소통에 도움은 됩니다.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지하차도를 뚫는 취지는 서 도로와 맞물려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중단된다고 했을 때 광명지하차도 건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진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는데 추진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때 분명히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약속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계획을 추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광명대교는 사실상 철산지하차도 한신아파트 주민들도 그것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하차도가 서측도로 개설과 맞물려 그쪽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철산지하차도 공사를 시작하려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론 시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계되서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기능까지 없애면서 그 각각의 기능만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공사의 취지대로 모든 서측도로와 맞물려 있는 지하차도 3개의 공사가 국가사업까지 4개의 공사가 맞물려 가야만 이 공사에 원래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원래 계획된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여기에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힌다든지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었을때 저는 광명지하차도나 다른 지하차도 건설에 이것은 지금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고해 주시고 또 주민들과 설명회 자리에 과장님도 오셨지만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것에 동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녹음은 안 했습니다만

연계성은 누가 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공사가 맞물려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철산지하차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민원의 소지없이 원활하게 되었을때 광명지하차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산지하차도는 지금 우리가 민원을 최소화하라고 김경표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공사는 안전진단을 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의회에 특위가 구성되었고 특위에서 어떤 결론을 본회의에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안 해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분명하게 위험스러운 공사를 안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광명지하차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다른 지하차도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내무부에서도 나름대로 권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자세한 설명회 자료가 있습니까?

개괄적인 자료는 있고 자세한 자료는 용역이 끝나면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용역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위원들이 중간보고 없이 정해서 이거 하라고 지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어느 정도 중간정도 용역 보고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자전기 이용시설계획이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것을 만들 때 명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명은 지리적으로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명물로 만들면 80km 정도를 예상하고 만드는데 서울 쪽에서 광명에 자전거 도로를 타기 위해서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있다면 중간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각계각층에 전부 보냈습니다. 도의원, 시의원에게 전부 그런 취지에서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한 계획은 주민의 호응이나 지역 여건상 필요하고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시민이 다 참여해서 설명회를 듣고 거기에서 직접 건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하고 시민이 많이 278명이 왔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한테 참석해서 같이 토론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한 분도 안 오셔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희가 참석을 못한 부분은 성의가 부족해서 죄송하고 차후에도 기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69p 도로 정비사업에 영풍타운입구 도로교통 개선 공사가 어느 부분인지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예산은 성립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10m로 되어 있고 12m로 확장한다면 2m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일부는 수도용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주택공사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수도과하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변경절차가 아직 완료가 안되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경은 되는 것으로 봅니까?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착공해서 12월에 끝나는 계획이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p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시에 접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관한 민원 접수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민원의 접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그러한 지하철 민원이 3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하철본부에다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치를 해주고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 사업은 사실상 서울시 지하철본부가 주체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연관이 되는 민원입니다. 무엇인가 전달하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 그 현장을 직접 가서 심각성을 확인하시고 또 직접 서울시 지하철본부에 나가셔서 안전점검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성실하게 성의를 보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민원이 접수되면 공문상으로 서울시 지하철본부에 회시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야 서울시나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그런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재산 내생명과 같이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광명시에서는 너무 시민들의 안전민원에 소극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산3동 1311동 1313동에서 지금 지반침하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1311동 1313동 중앙로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인데 지급 H빔을 다 철수를 시켜서 복토를 하고 있는데 복토 과정에 그 인근에 지반이 상당히 침하되고 있고 금이 가고 있는데 과장님 전혀 모릅니까?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철산3동 동장은 지반침하로 인해시 주민들에게 상당한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직접 3동에 나가서 주민들의 민원을 확인을 하셔서 최소한 주민들의 피해나 안전에 있어서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양천 서측도로 개통과 동시에 철산지하차도나 하안지하차도, 광명지하차도 개통이 본위원은 곧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통과 동시에 안양천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과 동시에 그 도로는 고속도로에 준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주민들의 안전에 있어서도 염려도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남,분당이나 신도시에 가보면 고가 구름다리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아파트 단지와 단지를 연결해 주는 도로설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차도와 서측도로 개통과 동시에 주민들이 안양천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직 생각을 안 하셨다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p 소방도로 개설공사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을 보면 얼마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광명시 지도를 산동산서라는 고사성어까지 써가면서 서측에 눈을 돌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산동과 산서 지역으로 볼때 철산3동, 소하1동, 안터부락해서 물론 동네까지 열거하고 싶지는 않지만 무려 56억 4천 2백만원이고 광명동쪽에는 3동에 2억 4천만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들께 선거공약으로 요철현상이 있는 2m 도로도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 의원이 더구나 공약을 한 사항을 한번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라도 단 한군데라고 시행할 수 있다는 마음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고 추후에 내년에 예산을 세울때라도 그쪽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얼마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광명2동과 철산2동 사이에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차가 한번 섰다가 올라가려면 일본말로 스배된다고 하나 미끄려져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미끄럼 방지턱이라도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해달라고 금년 초에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만하고 일체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차제에 이런 기회에 큰돈 안들어가는 조그만 일이라도 정말 일을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조금전 김경표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은 그전에 어느 어느 사안이 되었으면 중간 중간에 건설위원회 사항이고 하면 중간중간이라도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고 일을 추진하라고 분명히 각 국장이나 과장들에게도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또 시장님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도 그 날짜에 9월 1일 공청회 있으니 나오라고 하는 것 보다 적어도 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만이라도 사전에 간단한 설명회라도 이해를 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공청회에 가서 건설위원들이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향후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정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허가할때 공사하면서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여기 소관입니까?

그것은 주택과 소관은 주택과에서 민원처리과는 민원처리과에서 전부 사용료를 계산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에 대략 얼마정도가

파악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종합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더불어 본위원이 질의했던 안양천서측도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 항목별로 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측도로 철산지하차도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서측도로부터 철산, 광명, 하안지하차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서부간선도로로 이어져서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국도1호선이 어느 쪽으로 될지 모르지만 어느 쪽으로 되든 광명시를 통과할 가능성이 많다. 그랬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서측도로 철산지하차도 이런 부분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횡적인 흐름도 있고 종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종적인 흐름은 서울하고 같이 연대해 진행되어야 하고 횡적인 흐름은 상당히 문화권에 따라서 소하, 광명, 철산, 하안 이 부분이 상당히 분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우리 역세권개발하고 도로하고 보면 상당히 많은 길이 소하동을 중심으로 뚫어지고 있습니다. 소하 안산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또 이번에 국도1호선등 어느 길을 택하든지 소하동을 치고 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랬을때 서부간선도로가 이어지고 국도1호선을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일직동IC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측도로 철산지하차도 광명지하차도도 중요하고 과천 시흥지하차도 기아지하차도도 일맥상통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준고속도로가 된다 했을 때에는 상당히 연대적인 교통에 흐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는 중지를 모아서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하안지구에 보면 도로에 노점상인 이면도로 포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95년에도 보니까 노점상 관리를 위해서 5백만원인가 얼마지원까지 해주면서 점포를 얻어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변동없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변동이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기가 불편하고 하안상업지구를 보면 도로인데도 버젓이 텐트나 이벤트사업을 계속 장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연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면도로에다 주차선을 그어서 엄청나게 불편하면서까지도 교통정리를 하고 도로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과연 잡상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관리를 하지 못하는데 건설과의 업무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난이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데 지금 가로등 관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리로 같은 곳을 보면 여기에서 안양 방향으로 가보면 좌측에는 논입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곡식이 밤에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우측에 보면 전부산하고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새 유심히 가보면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부분적으로 세팅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지금 홀짝으로 불을켜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광명 소하2동 관감당에서부터 일직동까지는 우측은 불을 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전주를 상당히 무절제하게 도로에 세웁니다.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정해주면서 물었더니 동직원 건설 담당도 모르겠다. 동장도 거기에다 설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설치를 했다. 아주 일관성 없는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를들자면 지금 통신공사가 개설되고 있는데 통신공사도 무작정 천막을 쳐서 완전히 시계방향을 가리고 있는, 그래서 토탈적으로 얘기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놨는데 부분적으로 시계를 막아서 교통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결론적인 얘기는 수도권 순환도로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고 있는데 철산지하차도나 서측도로나 어떻게 보면 큰 흐름으로 본다면 부분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잘 끼워졌는지 잘못 끼워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소신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활용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도로망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망 연대체계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담당 계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도로망에 대해서는 지적했다시피 노점상이 있는데 사실상 하안동쪽에는 단속이 지난한 상태고 가로등 관계도 이제까지 격등제로 했는데 한쪽에 완전히 끄면 교통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더 켜야 합니다.

그러면 곡식에 지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로에 곡식을 위해서 가로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에 주요사항은 도로를 소통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해 놓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제구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정 결실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강희원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강희원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저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격등제로 기히 해왔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기존도로를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되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망 전체를 연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하차도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고툐에 연대가 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기아대교는 기아에서 놔서 서울에서 관리하고 시흥대교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하안대교가 금번 과장님께서 보고하기를 금천대교로 변할 확률이 많다고

기금천대교로 바뀌어서 서울시 관내는 이정표를 전부 금천교로 바뀌었습니다. 서울땅에 있고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 다리라고 관리한다고 명칭을 마음대로 바꾸어도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여론을 수렴해서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국철 이름도 거기에서는 독산역이라고 하고 광명시에서는 어떤 분은 하안역이라고 하는데 우습지 않습니까?

독산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정해지기까지는 토론해서 그 명칭에 합당한 것을 달아 주면 되는데 하안대교 같은 것은 금천대교라고 바뀌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개통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하안대교로 알고 있지 금천대교로 알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데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우리 의견을 첨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계장이 전화로 항의도 했는데 방송에도 금천교로 나옵니다. 그것이 항의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도1호선 9월 4일 국방부하고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큰 공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이 교각을 세워서 하이웨이로 가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하동지역 같은 경우 지역적으로 미관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책사업이라고 우리 의견이 첨부가 안되고 국방부를 빙자해서 얘기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주민의 항의차원에서라도 해서 우리 의도대로 끌어갈 수 있는 의회 협조나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결정이 나면

일방적으로 결정은 안되고 광명시 의견하고 경기도 의견하고 일치되어야 하고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합니다.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고 지금 가시적으로 안보이니까 그렇지 그것이 지금 한 시가지를 관통한다는 것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들 의도대로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로 확.포장 공사가 원래 입찰공고는 3개월이 지연되고 공사착공은 2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정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이 빨리 결정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예측하는 것이지 확정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면서 답답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직IC에다 서부간선도로 국도1호선을 8차선으로 오던 것을 4차선으로 하고 4차선을 국도로 뺄 것이냐 또 기아로 확.포장 공사하면서 광명시 물량을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화물차라든가 그 물량을 어떤 식으로 그 위에다 올려줄 것인지 국도에 올리는 부분하고 남서울역에 올려주는 부분 그리고 안양으로 빼는 부분 지금 결론을 얘기하면 지금 일직IC를 안양 책임분담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몽땅 끌어다 거기에서 지지고 볶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량이 서측도로가 되면 그 밀려오는 차량을 지금은 아침에는 출근길은 서울로 밀고 퇴근길은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물량이 아침 저녁할 것 없이 자꾸 우리 항아리에다 물만 채웁니다. 국장님 담당 과장님 계장님은 상당히 이것을 집에 가서도 항상 머리 속에 그려야 합니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분석해서 최선에 방법을 선택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묵 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중호 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규갑 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통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과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세한 것을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천변하고 목감천변에 시에서 주차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총 몇면에 공사비가 얼마정도 소요되었습니까?

공사비로만 22억

당초 계획은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계획이었는데 1년에 얼마정도 세외수입을 올릴 예정으로 있다가

목감천변은 4억 5천

그리고 거기에 이용기간은 년중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7, 8, 9월 3개월은 우천기간이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 먼저 당초 4억정도 올릴 부분에 여러 가지 민원때문에 차질이 생겼지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양천은 365일 운영되고 있고 안양천하고 목감천은 하천사용료를 도에다 납부하고 있고 3개월동안 하다 보니까 요금이 비싸서 관리자가 못하겠다고 목감천만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그것을 무료로 개방을 한 것입니다.

안양천은

그대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세외수입은 얼마입니까?

1억 9천정도 됩니다.

목감천은 지금 무료로 하면서 현재까지 3개월 정도 우천으로 인해서 폐쇄를 하는데 작년의 경우 이용할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당초 우려했던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목감천에 차를 주차했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던 것이 몇일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은 기억이 안 나고 올해는 3∼4번입니다.

물이 넘었습니까?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이 넘고 나머지는 바퀴가 잠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빼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예 막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보면 물이 차를 세웠을 때 넘었고 차를 안 세웠지만 목감천이 30mm만 비가 와도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주차장에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3번 정도 빼냈습니다.

그러면 3번 정도 빼낸 것을 시경비로 했습니까?

개인들한테 홍보해서 빠져나가고 10여대 우리 견인차로 끌었습니다.

국장님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목적대로 주차장이 유료화되지 않고 무료화되서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너무 많은 기간동안 폐쇄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취지는 제가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가지만 아무리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3개월이면 1/4를 폐쇄하는데 차제에 이런 계획을 재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이왕 무료로 했다니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좀더 폐쇄기간을 짧게 해서 주민들이 주차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료 주차장이면 더욱 더 시에서 책임이 요구되는 우리가 장소제공 때문에 그러한 물건에 대한 손실 피해에 대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약했던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 후에 희망자가 없고 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동기는 그렇습니다. 무료개방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기후가 돌발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측되는 일기예보의 소지가 있다면 그래도 낳겠지만 돌발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1년 365일 중에서 90일이라는 날짜는 대단한 날짜지만 그때 그때 즉시 대처해야 되는 문제가 저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기예보가 정확하고 주민협조가 잘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료로 개방하고 유료로 할 때는 업체에서 직접 견인하고 보호조치를 하지만 우리가 했을때는 저희가 가두 방송을 밤새도록 하고 수위가 수시로 연결해가지고 캠페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개 주차장이 10대에서 15대씩 꼭 있습니다만 꺼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자기 안목으로 봤을 때 괜찮다 그러면 차 소유주가 보고도 그냥 들어갑니다. 자기가 판단했 을때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자꾸만 물이 불어나고 그러면 불안하고 해서 자꾸 대피시키고 그러는데 실제 견인해서 대피시키는 시간이 수위가 차 오르는 시간을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물이 찬다는 것은 개봉에서 펌프장에 물이 다 차가지고 양수기로 물이 배수펌프장에서 의뢰하기 때문에 목감천, 안양천 수위는 갑작스레 올라옵니다. 그 속도를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절기 3개월 동안은 무료로 개방을 하지 않고 폐쇄 조치 했다가 비 우기대 비가 안 올 때는 개방해서 주민에게 그러한 체제로 해서 주민의 협조라든가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게 물이 비가 많이 와서 이 자동차 피해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꺼낼 책임이 없습니다. 단지 거기의 자동차로 인해서 물의 흐름을 방해 받아서 더 많은 홍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7, 8, 9 3개월 동안에 비가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10월달에도 장마가 많이 졌었습니다. 그렇다면 6월달에도 장마가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6, 7, 8, 9, 10월 최소한 5개월 정도는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본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일의 사고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가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무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그때그때 매번 우기철에 나와서 근무해서 주차장의 장마에 대비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랬을때 폐쇄시킨 날짜를 줄이는 방안은 힘들겠지만 연구를 했으며 좋겠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일기 예보가 항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장마철 같은 경우 시 나름대로 정확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만 폐쇄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일기예보와 함께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1, 2번은 사실은 쉽지 않겠지만 1, 2번 차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하면 자동적으로 본인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크게 신경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저의 희망인데 국장님 질의하게 된 경우는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한달내 거기에 주차를 못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다른데 주차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단지 겉만 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타부분의 여러가지 부작용도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 기간을 줄이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하고 하수과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금년초 업무 보고때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만 갖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예를들어서 광명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지역지 같은데 홍보를 해서 만인에게 개방을 하고 나서 비가 오고 그럴때는 시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않는다거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자꾸 홍보를 하고서 하셔야지 일기예보가 거의 80% 이상 90%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별안간 대처하기가 힘들다, 금방 수위가 올라간다 그런 발상을 갖지 마시고 이번 차제에 이렇게 전면 개방을 하되 아주 필요한데만 폐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차 시설이 엉망입니다. 그 쪽이 그러면 3개월동안은 막 대도 딱지를 안 떼고 위반 딱지나 안 떼고 끝나고 나면 그냥 무작위로 막 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수과하고 발상을 능률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아니면 올해부터라도 뭔가 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월이라면 1/3을 거의 쉬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입니다. 작년 43회 임시회의 때에 장순원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청 정문 주변 거기의 신호등이라든가 그것을 설치한다고 답변을 금년 2월 46회 임시회의때에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클레프 버스에 관해서도 과장님이 관할을 하시죠?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가용차이기 때문에 차량 등록계에서 합니다. 저희는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허가 요건이나 법적 요건은 알고 계십니까?

자가용차는 당초 등록할때 운행 목적이 등록대로 운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말씀과 같이 운행 목적에 의해서 자가용으로 해가지고 물론 세금 관계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신 실적이 몇 회 했으며 과연 이것이 정상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앞에 신호등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져 놓고 주석이 끝나고 나면 신호등을 세울 것입니다. 밑에는 시설보수를 하느라고 그것을 받아서 지금은 묻는 기간중이고 주석이 끝나고 바로 세울 것입니다.

거기 신호등 체계가 차가 유턴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듭니까?

시청에서는 유턴이 안 됩니다.

철산4동 구도로 진입로 서울 쪽에서 오는 것이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좌회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시청정문 앞에 와서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쪽 시청문 앞으로도 유턴하는 곳이 없습니다. 광명쪽으로 넘어가서도 상당히 거리가 시장 끝까지 가서 있는데 더구나 공사를 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해서 지금 거의다 시청 정문 앞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설치를 한다면 유턴의 신호를 주셔서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클레프 관계는 작년 11월 27일날 클레프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클레프 백화점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설치가 되면 개인사업체에 대한 통근과 문화교육원들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서 승차를 하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처음에 클레프가 차량등록계에 등록을 할 때는 문화원회원수송용 그렇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클레프는 백화점이 아니고 상가입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문화원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문화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실제로 운행은 문화원회원수송이 아니라 일반 상가를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버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8월달까지 6, 7회 정도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9건을 적발해 가지고 1천1백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클레프에서 뭐라고 들어오느냐 하면 차량등록계에다가 그러면 본 목적을 바꾸겠다 회원수송용이 아니고.

영업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죠. 그래서 자가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을 하고 목적의 사용으로 다만 목적외 사용으로만 적발을 해서 벌금부과를 1천1백75만원을 했습니다. 벌금을 물다보니까 클레프에서 그것을 차량등륵계에다가 변경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해주면 하나의 파급효과가 광명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고 백화점마다 다있습니다. 차량이 8대가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9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적외로 등록을 하는 것을 우리 차량등록계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반려를 했습니다. 도에다 질의하고 관계 부서에다 질의를 해서 법은 없지만 목적이외는 당초의 취지가 차량수송 고객을 위한 수송이 아니고 그 회사 사람들 수송 또 문화 회원들만 쓰게 되어 있는 것이지 장사를 위해서 쓰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서 반려를 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런 문제가 광명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어서 그것을 합법화 시키니까 건설교통부에서 5월 30일자로 입법 예고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법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전부 상용화시킬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한 자료 좀 주시고 1천1백75만원은 어느 시점에서 부과를 시켰습니까?

올 1월부터 5월까지 입니다.

5월달 이후는 그냥 봐주신 것입니까?

못하고 있죠.

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의 지장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불법을 큰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좀 그러는데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의 시의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속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계장님들 정말 버스노선 이야기하면 업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안동의 단독필지에 화영운수 22번 노선이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버스노선이 자기들 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중안 노선으로만 다니지 이쪽 단독필지나 금당 마을쪽으로는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안다녔으면 모르는데 다니다가 노선변경을 해서 현재 저희가 매일 아침 단독필지의 중앙로로 출.퇴근을 하는데 주민들을 만나면 항상 하소연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두번 설명회를 갖고 그 당시에 하안 1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주민들을 많이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서 조정을 다시 해주신다고 했는데 3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제사 설문조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민들을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업체에 끌려다니는 행정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한성운수가 26번 좌석이 다니고 있는데 유일하게 단독 앞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좌석 버스라고 하면 벌써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일반버스 보다 비싼데 한성운수는 신형 일반버스는 좌석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0석 이상 확보하고 다니는데 그 좌석 노선이 일반 노선으로 다녀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하는데 또 화영이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되고 자기 자신들이 다닐려고 하면 적자라고 안 다니고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앉아서 당하는 것은 단독필지 시민들입니다. 3,000여 세대의 만여명이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설문조사를 해서 먼저 화영운수 노선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에 대한 역이름이 철산역과 광명역이 생기는데 굳이 개봉역 까지 많이 가야될 필요가 없고 가리봉역까지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버스 관계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한번 해볼까 하고 시민 위주로 할려고 설문을 받아서 실제로 버스가 큰 길로만 다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마을까지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다못해 7동이면 1동 구도로로, 안양 도로로 빠져 나올수 있고, 하안동이면 밤일이나 안터에서 나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개편할려고 하는 것이지 설문조사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25번 버스를 저희들이 3대를 광명으로 연결시키게끔 하고 있는데 잘 다니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만이라도 잘되게 조치를 해 드리고 그것은 기다리셔야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25번 버스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딱 보여서 보니까 승객이라고 한 사람도 안 탔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도 10분 간격에 1대가 다녀야 노선이 살지 2, 30분에 한 대 다니는 노선은 아주 죽는 노선입니다. 그 당시에 시청의 강력한 요구로 몇번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다니되 대수를 확보해서 자주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말씀한대로 마을 버스를 아주 적극 많이 이용해서 편리하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가 민간주정차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대개들 보면 주로 여자에서 여성 자원봉사대원으로 해가지고 단속요원과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가지고 주민들에게 주정차시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확립에 따라서 시민들이 함께 하는 새로운 주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시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274p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확립인데 이것이 과장께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그때의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듣는다 말만 마시고 실질적으로 민원 주민들에게 들은 의견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소하2동에 개운아파트 앞에 있는데 거기가 말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놔가지고 교통사고가 아주 잦습니다. 들어가면서 나고 나오면서 나고 그래서 민원을 몇 군데다 넣어 봤지만 처리가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언제나 처리됩니까? 이면 주차하는 것이.

그것은 헐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죠.

교통사고가 하루에도 몇번씩 납니다.

그 반대편을 단속해 줘야 됩니다. 동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도 강희원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노상에서 큰 차를 단속을 하고 저희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견인하면 견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몇대 공간입니까?

한 6, 70대입니다.

견인장소에서의 양이 항상 가득 가득 찹니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동에서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미도 아파트 앞에 8월 27일날 19시 50분에 이숭재라는 주차단속요원인 것 같습니다. 19시 50분에 주택가에서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일날 6시에 또 했습니다. 또 9월 6일날 11시 44분에 또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인데 지금 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을 시에서도 이승재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 단속원입니까?

예.

과장님이 8월 27일날 했는데도 아직 까지도 견인을 해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면주차선을 그어 놓은 맞은편에도 덤프차를 갖다댄다고요.

덤프차는 단속을 엄청했는데 우리가 주차 금지구역으로 큰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자 기기에다 세워놓지 않아야 될 때에다 세웠기 때문에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20만원 딱지를 붙이면 그나마 움직이는데 5만원짜리 딱지를 붙여놓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차가 아니라 회사에 갖다줘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중개인이 되어서 우리가 단속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 분들은 워낙 차고지가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차고지가 안 되어 있는데 스티커 5만원 짜리입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

자기 차고지가 아니고 다른데 주소를 두고 차고지가 있으면 여기 와서 개운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는 다른데 소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5만원 짜리를 끊습니까? 20만원 짜리를 끊지.

5만원, 20만원 짜리 끊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차 갖고 있는 관할 구청, 시청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효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수입이 들어오면서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5만원 짜리 스티커를 끊었을 경우에 하루에 1건 이상 못 끊습니까? 한 차에.

좀더 끊을 수도 있습니다. 1일 간격으로 아니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차주인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개운아파트 이면주차 도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사고가 아무리 많이 나도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동에 처음에 조사를 해보라고 했을때 의견이 수렴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이 토요일날 오후에 선을 그었는데 주민도 동장도 아무도 모르고있고 동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거기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그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은다는 도면을 줬습니다.

도면을 봤을 때 거기에다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면 상당히 많은 이면주차를 1,527면이잖아요? 이 부분에 사사건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주차장 도로 블록 설계도면 자체를 거기에다 해 가지고 주민에게 사인을 받든지 정확히 근거를 대라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주민의 의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장님이 받았다고 하는데도 모른다 통장에게도 모른다, 나는 안 했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과장님은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는데 주민의 의견을 들은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지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을 때 토요일날 오후에 그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도면을 줄 때 누구 머리에서 도면을 줬느냐 이것입니다.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동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5번 이상 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서면 답변도 못하는데 누가 했다고,

그 부분은 과장님 추후에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서 강희원위원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면도로주차 시설을 확립할 이면 주차선을 긋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의원들에게 보고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제시를 5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서로 제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올라온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했던 목감천 무료화, 안양천 유료화에 대한 계약자 포기가 언제 되었습니까?

올 4월 15일경입니다. 각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포기했으면 입찰공고는 몇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주변이 일방통행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시설할때 목적은 유료화할려고 시설 목적으로 했었죠? 예산을 투자 했죠?

처음에는 주차장을 할려고 했는데 유료화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주차장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할려고 했는데 이왕 시설을 하는 것인데 세외수입차원에서도 유료화하자 해가지고 유료화 했던 것인데 21억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주차장을 광명시에 있는 주차장을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목감천을 개발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히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세외수입차원에서 유료화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목감천 하천사용료는 얼마나 지불하고 있습니까?

안양천하고 목감천은 1억9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1억9천 정도입니다.

276p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예산이 당초보다 변경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용역을 준 것이죠? 설계 용역을 줬습니까?

다 나와있는 것입니다. 납품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용역을 저서 납품받을 때 보면 당초에 시설비에 보면 광명지역 같은 경우는 8억8천6백입니까? 그런데 시공발주했을때 그때는 이렇게 이 시설비 마저도 변동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해줄때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특수펌프로 해라 또 녹지를 더 만들어라 환경부에서는 그래서 전부 수용을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소하지역 같은 경우는 옆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하천이 수해에 상당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주변에 가구에도 이것이 서류인데 이것을 보면 99세대 4천4백50만원 이것이 한 가구당 45만원씩 해서 이렇게 많이 재해대책으로 그런데 거기는 지금지난번에 설명회 가질 때 보면 이런 상태에서 아스콘 깔고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대로 시설을 하면 거기는 완전히 노아의 방죽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서독산하고 구름산 끝의 부분에 있잖아요. 그 물이 군부대가 개발되면서 전부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쪽 오리 정승 전시관 지을려고 하는 그 물이 전부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칭 영당마을이라는 그 부분의 물이 완전히 산골짜기 물이 거기로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설치할려는 부분이 제 이야기는 그 계획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땅을 올리든지 아니면 기반 조성을 철저히 해가지고 해야지 잘못하면 안양천이나 목감천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하수과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진행을 주민들이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업설명회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하수과와 같이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이 당초에 57억 정도였다가 90억 정도로 33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몇 천만원도 아니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당초에 일부러 적게 해놓고 나중에 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추경때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279p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5p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에 대한 추진실적에 보면 시설물 정비, 약수터 안내간판설치 CIP 부착을 했다는데 월별로 거기에 보면 수질분석을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CIP이미지 형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께서는 되어 있는데를 보셨습니까?

네.

개운같은데 앞에 보면 7월 몇일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이 도저히 이미지 형성에 걸맞는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사항은 강희원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민방위 시설관리를 안하고 약수터를 하는데.

그런데 민방위시설을 갖고도 사람이 먹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수질검사를 민방위과에서 직접하고 저희는 산에서 산재해있는 자연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물이니까 지금 이 단어가,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그러면 타이틀 자체가 자연산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먹는 물의 근거가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 먹는물 약수터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질의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까지 수도과에서 관리하게끔 규정이 되어있는데 민방위재난시설에 대한 재난급수시설을 별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관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표기자체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284p에 보면 배수지 물탱크 청소할때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에 했을때 하안배수지에서 침전물이 몇톤 정도 나왔습니까?

청소를 연간 2회를 실시하면 침전물이라는 것이 몇 톤이나 나왔느냐 이렇게 큰 물량으로는 나오지 않고 바닥에 내려졌을 때는 있는 물의 침전상태가 떠 있기 때문에 양을 추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2년이든지 이렇게 한번씩 했을때는 어느 한쪽에는 물이 한 쪽으로 침전물을 몰아내고 했는데 지금은 연 2회씩 하니까 그 정도선까지는 안되고 물량이 한 쪽에 퇴적물이 한 쪽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있을 경우에는 물이 희석이 되어 있을 때 물의 탁도가.

언제 시간이 있을 때 현장을 같이 같으면 좋겠습니다. 배수지 관리가 과장님 물론 탱크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도 배수지에서 자기들이 먹는 물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배수지 외곽쪽으로 보면 상당히 관리가 지저분합니다. 개도 기르고 호박도 기르고 상추도 기르고 잡초도 전혀 제거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어차피 배수지 물탱크 청소할때 관리요원들이 공무원들이 하기 싫으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질서라도 주변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청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지 역에 바로 직결까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 가압장이 없어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참 좋은 이야기인데 체육공원에 있는 것이 몇 톤입니까?

600톤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소하2동에 나오는 것이 하루에 몇 톤을 보내게 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대개 배수지 물량이 600톤이다 하면 24시간에 1/3양입니다. 600톤이라고 하면 바닥 것은 아니고 배수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1/3이니까 1천800톤입니다. 배수지 용량은 그 지역의 필요한 지역에 8시간 물을 계산해 가지고 배수지가 단수가 되었다고 할 경우에 8시간을 버틸 수 있는 물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직관을 묻었을 때 그 배수지를 통해서 자연압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자연압에서 밀어줘 가지고 가정에 수압의 이상 없이 지급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면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압으로 배수지를 통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수도관을 묻는 것을 보니까 이화 카센타나 하안동을 보니까 소하배수지로는 연결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 쪽은 기존관에 연결해 가지고 수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노온 정수장의 물을 끌어다가 그 부분에서 연결한 지점에서 하안 부분의 것을 차단하고 노온배수지를 하는 것입니다.

제수변이 몇개나 광명시에 있습니까?

제수변이 4천개입니다.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몇개나 관리도에 그려져 있습니까?

4,000여개가 다 있습니다.

담당자와 가서 만약에 광명1동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몇개 정도는 찾겠느냐 이것입니다.

100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제수변에 보면 오래돼 가지고 벨브를 잠궈야 된다든지 열어야 된다든지 그랬을때 사실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죠? 시간적으로 교체를 하십니까?

제수변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작동을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해야만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 수 있는데 제수변을 자꾸 조작하는 것은 수압을 하는 것인데 제수변을 닫았다 다시 열면 물의 탁도가 아주 흐려집니다. 역으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관리측면에서는 자꾸 열어봐야 되는데 수용가의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제수변을 작동할때 예산을 투입해서 4,000여개를 단 시일내에 할 수 없죠. 언젠가는 스텐으로 해줘야 됩니다. 스텐으로 했을때는 이것을 열고 닫아도 이물질이라든가 물이 혼탁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예산사정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향후 부터는 가능한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급수계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딱 한가지 입니다.

네,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계장 성낙원입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소하동 924번지의 하수관을 관통시킨 상수도관이 두개가 있죠? CCTV에 나왔었죠? 그것을 아직도 정리를 안 한게 왜 정리가 안 된 것입니까?

가스공사하고 같이 터파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거기에 가스공사에서 터파기할 때 차량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하수관을 포장을 해놓고 이제 까지 왔습니다. 터파기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만약 그것이 하수관이 기존에 묻어 있는데 상수도 관이 관통을 했습니까? 아니면 상수도가 묻어져 있는데 하수관을 나중에 묻으면서 했습니까? 계장님은 어떤 쪽에 있습니까?

하수도관을 묻은 상태에서 상수도관이 관통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수과에서 CCTV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수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수과에서 CCTV를 촬영해 가지고 방영이 되면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먹는 물하고 배설하는 물하고 같이 관이 되어있다는 부분이 그리고 그 날도 보니까 누수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가스된 공사를 하면서 터트렸겠지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주민이 그런 실정을 안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이 어디까지 가동이 되었습니까? 하수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죠? 관망도가 그런데 상수도에서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망도는 도면을 만들어 줬는데 전산입력은 안 되어 있고 저희도 관망도가 매년 급수라든가 관망도에서 나오는 도면은 비치되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은 받았습니까?

전산화 시킬때 그 요원들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븐위원이 알기로는 광역단위에서 교육인가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 분야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신기술개발에 대한 세미나가 되어있고 전산자료입력 시스템에 대한 사견을 발표하고 그러한 교육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 그러한 요원을 양성화 시켜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노후관을 찾는데 CCTV나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과에서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수도관이 파열되었을때 찾는 방법의 기계나 신 장비가 마련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요원들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GIS라는 것이 현재까지 수도를 관리하는데 관망을 평면상으로는 일찍부터 보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GIS라는 것은 단면까지 관리하지 않고 그 도로의 어느 부분에 몇M 깊이까지 되어 있느냐 하는 초창기 단계입니다. 저희는 평면까지만 되어있고 김강선위원님이 누수가 났을 적에 그 부분을 찾아주는 장비가 있으며 또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현재 장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요원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 자체가 아직까지는 GIS 상수도관이 파열돼 가지고 물이 뛰어 나올적에 소음이 생기니까 GIS는 소음을 가지고 시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가하면 차가 안 다니는 곳을 가보면 소음이 없었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밤낮없이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 기계로 찾기는 찾지만 예전과 같이 큰 효과는 없고 세월이 가면서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맨홀뚜껑을 연다든지 한 밤중에 맨홀을 연다든지 그 주변에서 급수관을 더 정밀분석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CCTV가 무엇입니까?

카메라를 부착해 놓으면 하수관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 장애물이 있고 하수관이 새가지고 지하 하수관 밖으로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카메라를 부착한 로보트입니다.

우리시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역회사에.

이런 장비가 있으므로 해서 가스관이라든가 점검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사용을 해서

CCTV는 용도가 다릅니다. 가스관이라든가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을 로보트가 자체적으로 가면서 그 안에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찾습니다.

제 지역이 철산, 하안이라고 볼 때 아파트의 저수조가 전체적으로 다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도법 제22조에 의해서 연 2회의 청소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안터 마을진입로가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100세대 수도 공급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도로가 완공된 다음에 무작정 매설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미리 매설하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법 22조에 보면 연면적이 5,000㎡ 이상이 되면 연 2회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여개 아파트 전체적으로 연 2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터부락의 향후 급수에 대비한 수도관 매설은 그 도로를 이용치 않고 기왕에 밤일 부락에 들어와 있는 수도관을 이용을 해서 급수가 가능한 수압이 유지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수도가 직접 급수를 하십니까? 간접 급수를 하십니까?

부분적으로는 직, 간접 급수가 있고 그렇게 큰 범위로는 간접급수입니다.

배수지를 통해서 간접급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에서도 간접급수라는 것은 지하매설물 이런 문제때문에 그래서 직접 급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온답니다. 오히려 이런 차제에 물론 앞으로도 여러가지 증설되는 수도사업은 반드시 간접급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도시의 무계획적인 행정상으로 인해 가기고 어렵게 되니까 모든 것을 송수관으로 직접 다 인근에서 받아가지고 직접 급수를 여럿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됨으로서 배수지에 가는 도중에 과도하차 소비하고 많이 쓸 경우에는 물이 딸려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 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2동쪽에 잘 나오던 물이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급수계장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차제에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일체 직접급수에서 간접급수 방식을 다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도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이것은 답변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신문을 봤더니 어느 시군의 정수장에서 인체에 상당히 해가 되는 균이 검출이 되었답니다.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환경기준치가 알루미늄이 많이 나오면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는 자료가 환경기준치에 0.2mm 밑으로가 환경기준치인데 그것도 0.42 정도 2.5배 이상 정도 나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 전문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돈봉입니다. 289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수해복구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수해가 났을때 보니까 상당히 업무의 일원화가 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컨데 어떤 소하천이 논두렁이 무너졌다든지 소하천 벽이 무너졌을때 대책본부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책본부가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로 해가지고 하수과에서 대책을 강화하는 부분하고 하수과에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장비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의 그 쪽으로 의뢰해 가지고 장비가 되는 부분, 그러한 긴박한 상항이 닥쳤을 때는 대책본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하2동 지역 같은 데는 52사단 거기에서도 물품이 투입되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대책반이 추진되는 상황실에서 정확히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난이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재해나 일반재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재난재해는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재난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 두개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풍수해나 천재지변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연재해라고 하는데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대책본부가 하수과입니다. 군부대에서 거기의 그 본부의 각 과에서 그때 우리가 수해때에 빨리 협조 관련 부서의 과에서 즉시 파견되었어야 될 사람이 와서 안했기 때문에 혼선이 되고 나중에 와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되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순찰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초기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연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는 재난관리과의 대책상황실의 각 과에서 파견근무를 해야 될 사람이 즉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차제에는 수해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는 예비비가 있어 가지고 즉시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군동원이라든가 민방위 동원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빨리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대상의 조사하는 것도 도에서 기관조성하면 다시 하고 우리 하수과에서 동에서 나오고 일목요연하게 못하기 때문에 피해대상자들은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맨날 조사만 해가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저도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하수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돈을 또 사회과로 나와가지고 사회과를 가보니까 소하2동 99세대 4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일목요연하게 45만원으로 산정돼 가지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재해대책위에서 의식주 해결이 있나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도 이번에 처음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인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자연재난이라든가 일반재난이라든가 재난이 났을때 총 보고가 올라옵니다. 총 보고를 동에서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시본청의 해당과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확인된 것을 가지고 하수과 재해대책본분에서 취합을 해서 또 재해대책본부로 올리게 되면 재해대책본부에서 각 과의 해당과의 협조로 거기에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중앙으로 올리면 거기에서 중앙정부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로 거쳐가지고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어야 사실 보상이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당장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귀찮고 번거롭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서가 계속 날아오고 하는데 민원인들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렇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례적으로 자연적인 수해에 대한 방법이 소하천 개발이라는 것이 도지침입니까?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쪽은 그 쪽 부분에다 맡기고 하수도 부분 있잖아요? 하수를 용역을 줘서라도 자꾸 연례적으로 되는 곳을 정해 가지고 하안지구라든가 소하지구라든가 광명지구라든가 철산지구를 아주 근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하수과장님하고 행정계장님하고 시설계장님하고 같이 하안동 4거리 순복음교회인가 거기에서부터 실내체육관까지 직접 한번 박스공사하는 속을 들어갔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거기에는 이물질이 있다든지 토사가 축적되어 있는데는 있었는데 아래에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으로 봐서 구배가 안 맞았다든지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기반조성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소하동 같은 경우도 그 물이 다 내려와 가지고 시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는 윤계장님하고 같이 직접 갔는데 하수도가 오바를 안했는데 왜 인근 주택으로 다 침수가 되었느냐 하니까 기반조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 내고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하수도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하수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광명시에는 약 232km의 하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관거가 207km, 박스암거가 25km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하수도를 보수한다는 것은 재원상 확보라든가 광명시 재원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하수도가 흐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가 넘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하수도가 누수라는 것은 빗물이 떨어졌을때는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유출개수가 당초에 하수도를 설치했을때 하고 현재하고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답으로 형성되었던 토지가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밭내지 잡종지로 형태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유출개수가 당초에는 0.5이면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이 약 57%, 겉으로 노면으로 흐르는 물이 약 50% 정도로 계산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도로가 겉으로 흐르는 물이 85%,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이 15% 정도 토지형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유출개수 자체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아직 자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하수도가 새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반조성자체가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조성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피해대상자가 99세대인데 거기 역시 주차장을 마련하면서 하수드레인 정도가 잘 안 되면 기반조성이 잘 안되면 거기도 완전히 물구덩이가 된다는 이야기도 이 부분이 땅으로 자연히 흡수되는 부분하고 포장도 많이 되었는데 일시적으로 그냥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주차장으로 할 때도 먼저 기반조성이 국장님이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8월의 폭우로 인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자신도 직접 하안동에 살면서 그 시민들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체계가 잘 안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주민들이 갑자기 피해를 보다보니까 이것이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이렇게 까지 항의해서 저 자신도 정말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가동시점을 어느 시점에서 가동을 했느냐 그것까지 주민들이 저에게 항의를 하고 했는데 일단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면 물량이 짧은 시간에 불과 20분만에 93mm가 온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럴 당시에 가동을 어느 시점에 했느냐 거기에서 잘못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인재다, 이렇게 주민들이 항의할때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을 했었고 특히 하안동 일대가 거의 침수가 다 되었는데 특히 단독필지는 반 지하가 약 4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근처 200세대가 침수가 된 것입니다. 너도 나도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하는데 동 직원만 이리 저리 끌려다니고 정말 현장에서 저 자신도 같이 끌려다녔는데 뭔가 펌프장에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이 저는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펌프장에 어떤 가동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하안 단독필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되겠다 왜냐하면 하수관 매설이라고 하면 직선으로 대개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절반은 가스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쪽으로 절반은 영진주유소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영진주유소쪽으로 연결된 부분이 피해를 덜 받고 박스관 쪽으로 연결된 부분은 거의가 100%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대표와 같이 설계도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고 그날 가동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에서 가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안동에서 하는 것은 철산펌프장 내지 하안펌프장에서 펌핑을 합니다. 하안펌프장 내지 철산펌프장을 그 전날 8월 3일날 한번 펌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비가 왔습니다. 저도 아침 6시부터 7시사이에 각 펌프장을 방문을 한 바가 있고 국장님께서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작동 시점은 비가 와가지고 유수지에 물이 고여가지고 펌프 할수 있는 시점에 돌렸습니다. 펌프장은 컴퓨터로 펌프가 작동되는 시간을 기록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것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고칠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펌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안단독필지에 대한 원인 및 방지대책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량의 비가올 때에 유출기에서 돼가지고 하안동 하수도를 설치하는 시점 '87, '88, '89년도에 설치할때의 시점하고 '97년도의 현재의 시점하고 유출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물이 하수도로 들어가는 양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배수지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하수도가 일시에 물이 하수관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면 극히 그 물 자체가 밑으로 일시에 통과를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현상이 각 자문기관의 전문 기술자에게 현재 의뢰를 해놓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직 정확한 진단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된다고 하면 우리시 나름대로 그것을 수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는 하수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밝힌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통장님이나 동의 주요 원로되신 분들을 모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설비의 예산이 2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도 많은 설비를 해서 효과를 보는데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제진설비는 우리가 두가지로 대충 분류를 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유압식으로 해가지고 스크린이라고 해서 조목하고 세목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목스크린은 안쪽에 설치되어 있고, 조목 스크린은 바깥쪽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조목스크린은 약 간격이 7.5cm 정도가 되고 세목스크린은 약 4.3cm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보면 (청.불) 걷어내는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리고 또한 이물질이 커다란 이물질이 부착되었을때는 걷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이새면 로타리식이라고 하면 수레바퀴식으로 돼가지고 물속에서 자동으로 수레바퀴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동되는 장치가 되겠는데 이것은 1시간에 4회 정도 상당히 속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손으로 작업하는 것처럼 빠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4회 정도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부설공사는 올해 11월 말일까지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11월 말일까지 가능합니까?

최대한대로 마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님이나 강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례행사식으로 되풀이 되는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공공시설에 대한 예방적인 수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로 인해서 폭우로 인한 추가복구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수방대책이 잘 세워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해 발생시 대부분 동사무소의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이 어림잡아서 그때 그때 추산해 가지고 보고하고 해가지고 복구가 잘못 돼가지고 집계가 잘못 되어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임시방편식 이런 행정은 가급적 지양이 될 수 있도록 하수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