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선 진행을 해주시고, 위원장님은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하시는 게 우선이고 위원장님의 발언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 고인돌축제 건은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두 위원님도 이러한 축제가 성대하고 여러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훌륭한 대회를 치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타 지역에 우리가 가보고 했던 대회는 거의가 국비, 시비가 지원된 가운데에서 군비부담이 일부분이 된 축제입니다. 우리처럼 전체 3억원의 예산 중에서 시비로 5000만원 지원받고 국비가 하나도 없이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군비로만 충당되는 축제는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중앙부처로 다니면서 세계고인돌거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더 받고 시비지원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군비부담은 우리가 더 이상 작년도 수준을 넘지 않아야겠다는 뜻에서도 그나마도 1700만원의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준 그러한 결과가 2억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3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고인돌축제를 훌륭히 치루었고 지난 11월달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인돌평가보고회까지 가졌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이러한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된 사항인 것을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으면 깎아요? 그것도 얘기해야지요.

그쪽 수준으로 깎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이건 또한 본 위원이 수년간에 걸쳐서 집행부에 촉구하고 좀더 시비 지원이 더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의 지방세 100억 정도 밖에 세입 예산이 없는 우리 군의 형편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해서 운동선수 6명에 감독 1명 있는 전체 7명으로 선수단으로 구성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 4억에 가까운 돈이 해마다 투여됐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비 인기종목인 배드민턴부를 우리가 출혈을 해가면서 계속 존치시켜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기왕에 직장운동경기부를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하면 본래 인천시에서 창단식에 50 대 50으로 자금지원을 해서 운영하던 것이니까 그 이상이 되거나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운동경기부를 해체할 의사까지 가지고 인천시나 중앙부처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군이 하기는 힘들다. 또한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우리가 건의하기를 우리 군의 결연한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도 군의회에서 6개월 정도 운영할 예산을 우선 승인을 할테니까 그 안에 인천시와 협상을 해서 운영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또한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과다하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그 정도로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성립전으로해서라도 강화 예산이 집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군에서 군민의 세금인 지방비를 가지고 전혀 군민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호응도 얻지 못하는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기에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삭감된 내용이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되도록 집행부에 전반기 내에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겠끔 이 분야에 더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집행부를 독려하고 촉구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외여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지만 그때 미쳐 이것을 대안을 제시할 것을 못했는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올해는 안됐다고 하더라도 한 번 추진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나름대로 공직의 젊은 나이에 투신을 해서 30년이상 한 직장에서 근속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부심도 느끼고 큰 노고에 대해서 국외여행을 배우자까지 해서 시켜주는 것도 참 좋지만 예산이 그 밑에 나와있는 해외배낭연수해서 6급이하의 직원과의 형평에 볼 때 전체 직원 중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배낭여행을 다녀오라는 것하고 39명에 대해서 무려 73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라는 것하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진짜로 강화군에서 해외여행을 통한 선진문물이나 선진경영기법 또 우리가 앞서가는 문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군 행정에 반영하려면 6급, 7급, 8급, 9급 젊고 신입직원일수록 이러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예견이 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그렇게 늦게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강화군의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젊었을 때 미리 보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예산심의를 마치고 하게 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 사항 중에서 산딸나무 식재하는 게 있는데 50본에 1그루당 24만원씩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사업하는 양에 비해서는 1그루당 나무값이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나무값이 10만원대 하더라도 사업량을 2배 정도로 늘릴 수는 없겠느냐 생각해 보았었는데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물론 그 문제는 큰 나무를 옮기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지주대를 설치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반드시 큰 나무로 해서 일시에 이렇게 조경수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알맞은 크기의 나무를 식재하게끔 해서 이동시나 우리가 관리하기에도 편안한 점이 있으니까, 또 50본을 식재하다 보면 사실 그 구간에 그 나무 숫자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양도와 화도 사이 경계인 가능포 벌판을 가로지르는 곳에 산딸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행정구역상 양도 경계부분까지만 심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연속된 도로로 보아서 화도구간까지라도 벌판을 다 가로지를 양만큼은 식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환경녹지과에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그동안 가로수나 조경수로 식재한 전적지나 문화재 주변의 수목, 또 가로수까지 전체 우리가 관리해야 될 나무의 비료대가 한 3000원짜리 2000포대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양이 적은 것 같아서 비료대 같은 것을 전체 한 6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료대 같은 것은 증액시켜서 전체 있는 나무들 거름을 주어서 빨리 자랄 수 있게 나무를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 또한 답변을 자세하게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보면 고려산 진달래축제장에 진달래 보식하고 행사장 주변 녹화사업이 있는데 자그마치 5000만원이나 예산이 섰어요. 2003년도에도 고려산 진달래 축제장 주변에 진달래 나무를 다른 곳에서 채취해다 이식하고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잡목을 베어버려서 진달래나무가 더 자라게끔 해서 좀 더 진달래 군락이 제대로 형성되어서 웅장한 모습으로 진달래꽃을 관람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갈만한 사업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말씀 안 하셨나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같은 것은 모든 식물이 비료를 요구하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마구 갖다 줄 수도 없고, 봄·가을에 주로 시비를 하는 것이 적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유기질 비료하면 사실 양은 많지만 비료의 농도는 약해서 부피가 많이 나가는 비료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보다도 수목용, 조개탄처럼 생긴 비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사서 나무는 가꾸는 대로 자라는 것이니까 심는 것보다 가꾸는 데 더 치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양도 가능포지구에 산딸나무 1그루당 24만원씩 책정된 것하고 유기질비료 3000원 짜리 2000포대를 구입한 비용 600만원이 오히려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기왕에 직접 나와주셨으니까 강화읍 중앙로변에 녹화사업 5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예산이 10억이나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직접 대표자 되는 분과 전화통화도 했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농민의 소득을 증대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관리 감독과 이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또한 볍씨나 각종 종자를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소독방법이나 소독기도 들여오겠다고 하고 못자리의 상토흙도 우리가 종래에 쓰던 방법보다는 멸균처리나 그 외에 발아율을 높일 수 있겠끔 특별히 상토흙을 제조하고 또한 각종 농산물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장 시설도 갖추고 정미기도 정미해서 포장하는 단계까지 완벽을 기해서 나름대로 사업구상이 좋고 이러한 의욕적인 구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순무를 가공한다든지 배추 등 야채를 공급해서 식품 제조를 통한 소득증대를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화군 50여 농가에 15ha이상 되는 이러한 면적에다가 친환경농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을 넓고 광범위한 면적보다는 지역을 어느 정도 한정되겠끔 해서 서로 공동으로 시설물을 이용한다든지 운송비나 이런 것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 좀 좁아야 된다, 한정된 구역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농가호수에 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전 지역을 상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상토흙이나 종자소독기, 건조장 정미기 등은 제가 볼 때에는 규모를 좀 적게 해서 주로 해당되는 사람이 양도와 교동에 우선 국한되어서 시행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2곳 정도 나눠서 설치를 해주어야지 교동에서 건조기나 상토흙제조나 정미기, 종자소독기를 같이 이용하려고 육지까지 나왔다가 들어간다는 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하고 모든 기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해주지 않으면 수명이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해 주는 것이니까 앞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농수산과에서는 힘들더라도 관리하고 전체 운영관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 그런 사유가 발생하니까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화농산물 홍보비용에 대해서 농수산과장님께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각종 농산물은 TV, 지하철 지방신문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순무와 사자발 약쑥까지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순수한 광고비만 3억 577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TV홍보비용이 1억 7000만원, 지하철홍보비용이 1억 2000만원, 신문에 광고하는 것이 3740만원, TV에 순무와 사자발약쑥 홍보하는 것이 2000만원 등 상당히 많은 홍보비용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심의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말 그대로 광고니까 광고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광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방신문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에서는 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일간지 16회 220만원해서 35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주간지 110만원해서 2회가 있는데 주간지하면 주로 강화지역에 배포되는 그런 신문으로 알고 있고 지방지 또한 주로 경인지역을 주 근거지로 하지만 서울이나 인천보다는 경기도 지역에 주로 배포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독자층을 보더라도 경기도 지역이 전체가 농사를 짓는 지역입니다. 또 지방지가 인천시내 관내 서울에서 발행되는 주간지만큼 보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 16회라는 횟수를 볼 때에는 나름대로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횟수를 적은 것입니다. 신문사 숫자로 정한 것 맞죠?

또 근래에 한 두 개 신문사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신문사마다 발행부수도 다르고 또 각 지역에 보급되는 매수가 다릅니다. 무조건 획일적으로 한 개의 신문, 주제기자 숫자 세어서 홍보비용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광고의 효과를 올리려면 차라리 중앙지에 지면을 몇 번째 지면에다가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광고효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횟수를 16회 국한하지 말고 여기도 주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그 신문이 제대로 발행이 될 때가 있고 발행이 안될 때에도 있어요. 그러면 농수산과에서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져야 되겠고 광고의 효과를 높이려면 220만원짜리 딱 액수를 정할 것이 아니고 좀 더되는 곳도 있고 이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횟수를 줄여서 지면에 1면에 낼 것이냐, 맨 뒤에 후면에 낼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과연 광고는 광고답게 해야 됩니다. 광고를 했는데도 한 사람도 못보고 그나마 구독을 하던 애독자도 생전 어디에 광고했는지 모를 정도가 된다면 광고효과는 없는 것이고 특히 농산물을 전체가 생산해 내는 경기도 지역에 주로 배포되는 신문에 광고를 해서는 우리 강화쌀, 강화농산물은 사주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겠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방향을 전환해서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지에 꼭 홍보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지에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몇 개의 지방지를 선택해서 하든지 해서 좀 풀 관리를 하면 광고하기도 낫고 광고효과를 높이지 않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일괄적으로 얼마씩 배정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면 책정해 놓은 것 무조건 비례해서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이 방법을 좀 바꿔 보십사하는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농수산과 2004년도 예산 중에서 어업관리에 염하강 갯벌 민물장어 양식사업이 시비 2억, 군비 1억 2000만원해서 총 3억 2000만원의 예산안으로 민물장어양식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방법과 양식사업을 할 대상자는 몇 명 정도인지, 또한 지원되는 액수보다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신청해서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민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효과를 낼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또 지원을 해 주면 한 어가당 얼마정도의 지원금으로 사업량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민물장어 양식하면 다른 고기 양식하고 달라서 가두리 양식 형태는 아니고 이종축제식 양식장 형태의, 일반적으로 보시면 새우양식장 형태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 양식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주로 바다를 생계로 해서 고기를 씻거나 가무락을 양식하거나 이런 지역의 어촌계는 되어 있지만 새우양식을 하는 분들이 어촌계 형태를 띄고 있는 곳은 드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개인이 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촌계나 영우조합에다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실제로 민물새우 같은 것을 양식하는 분들이나 대하양식을 하는 분들도 어촌계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요?

그런 적지는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기 구성된 어촌계가 아닌 새우양식의 뜻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인해서 비워놓은 양어장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어촌 계원을 구성하는 것부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계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해서 소득을 얻겠다고 하면 배분문제까지 문제가 따르는 것이니까 애써서 지원해 준 것 가지고 동네사람들끼리 분란이나 나게 하면 안되니까 처음부터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엄격히 적용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되겠끔 해야지 사실 복잡한 사업일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418페이지에 보면 국도 확장사업관련 묘지이장비가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묘지이장비는 현재 48번국도를 확장하면서 이장해야 될 묘지의 이장비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원국토유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48번 국도를 2안, 3안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따른 묘지이장비용인지 이것은 분명히 질의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국비·시비도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군비아니에요?

그러면 묘지이장에 따른 것은 국도를 확장하더라도 우리 군비로 자체사업비를 투여해야 되나요?

네, 그렇다면 48번 국도 중에서 우회도로개설사업하는 것하고는 무관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확장사업관련 묘지이장비 하게 되면 갑곶리 고려인삼영농조합있는 부근만 국한해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갑곶부터 우리 관내인 인화리까지 전체 구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산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48번 국도와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와의 접속도로, 일종의 인터체인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설비는 국비로 할테니까 거기에 따른 묘지이장비나 부대비용은 군비로 부담하라는 것 같은데 그 위치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곳에 국도를 확장하더라도 묘지이장 같은 것이 우리 강화군에서 부담하도록 전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예측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가져와서 판다고 보면 단속요원이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위협을 가하고, 농사짓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외지인이 많이 왔을 때 주로 물건을 내다 팔기도 하고, 또 그때 팔아야만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형평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주로 평일날 같은 때에는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팔고 있고, 얼마든지 도로변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요원들이 나와서 단속한다는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계절에 맞게 판매하는 것까지 단속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도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하는 행정이 아닌가 봅니다. 물론 잡상인을 근절시키고 도로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만 순수한 뜻에서 농민이 생산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값받고 멀리 유통기관을 통해서 파는 것보다는 직접 파는 것이 훨씬 손쉬울 것 같아서 판매하는 것까지 단속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인 것 같습니다. 단속요원도 일단은 주민이 낸 세금으로 거기에 따른 수고비를 받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계몽·계도 차원에서 친절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답변중에 매일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에도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단속하고 수고하는지, 또 3인의 인원을 채용해서 단속업무를 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하루 일당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관광농업타운조성 사업이 전체가 8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도면 인산리 217-7 전인 경우에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와있을 때에도 보면 그때 책정됐던 부지매입 비용과 2003년도의 추정가액을 예상해서 올린 금액이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도, 실 거래가격보다 오히려 과다책정됐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지금 예산팀장님께서 굉장히 겁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지 매입비용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28억 정도 되고 그 나머지 56억 정도는 시설비나 기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서 땅값 부분에 대해서 절감된 것은 다른 시설비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체 비용이 86억이나 되는 것에서 부지매입비용이 28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줄여도 됩니다. 또한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땅값이라든가 이런 것과 형평에 맞추어야 되고 정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룰 때에도 좀더 냉정을 기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제3의 장소나 지금 농업기술센터 뒤쪽으로 있는 잡종지나 이런 것 중에서도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좀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인접한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지난번에 다루었던 그런 번지수의 부지만을 사라고 승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넓은 범위로 생각을 해 주시고 꼭 이 예산이 부지매입하는 데에만 쓰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시와 협의해서 다른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일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센터측의 설명을 듣고 같이 집행부서와 의논해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슬기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남중 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시설관리 부분에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과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변정리 정화 인부임 또 일시사역인부임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전적지와 마니산 국민관광지는 문예회관과 함께 민간위탁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위탁된 비용에 채용하는 일용직이든 인부를 그때그때 채용해서 쓰든 임대한 비용에 인부들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른 예산 편성인지 묻고 싶습니다.

4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이것이 연중 인원을 20인씩 5인씩 이렇게 계산하니까 금액이 나오는 것같은데 사실상 이것은 매일 조금씩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 채용인원이 있어서 잡초제거인부임이나 주변정리정화하는 인부임은 자체 내에서 민간위탁할 때 그 비용에서 지출을 하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을 합산해서 계산할 때는 이렇지만 그때그때 조금씩 하는 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볼 때 40만원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누락을 시켰다고요?

여기도 보면 전적지 주변 잡초제거를 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잡초제거하는 날 다 해버릴 것이 아니고 그 여러 군데 할 것을 인부들이 2명이면 2명이 매일 조금씩 해야 맞는다는 것이죠. 민간위탁해 놓고 주변정리 정화하는 인부임 다 책정해 주고 잡초제거하는 인부임 다 주고 그러면 그거 뭐하러 임대해요. 민간위탁 뭐하러 하냐고요?

그렇다면 현재 민간위탁한 마니산 국민관광지 같은 곳에 청소를 하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인원은 평소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매표관리하고 하는 사람 몇 명만 있고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대략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배치인원과 그분들의 인건비 또 1년간 소모품 구입비부터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산출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때 전체 금액을 얼마에 위탁한다 하고 위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정리 정화하는 인부임하고 잡초제거하는 인부임이 올라온다면 민간위탁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이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단위사업 중에서 40만원 이상되는 것만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해서 고쳐준다고 하고 한 30만원 될 때까지는 안 고칠 것 아니에요? 40만원 넘고 크게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고쳐줄 것이니까 그 사람들 손도 안댈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