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자로 김남중 의원으로부터 48번국도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 건의요구건, 구경회 의원으로부터 축산업육성 및 공동축분처리시설 설치대책의 건, 박희경 의원으로부터 해양오염 및 항공기 소음피해 예방 어촌경제 등 대책의 건, 이효순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인 해안순환도로 공사 및 벚꽃식재관련 대책의 건, 윤재상 의원으로부터 강화특산품 토종순무 상품화 지원대책의 건, 고규반 위원으로부터 고인돌주변 공원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계획에 관한 건, 방선기 의원으로부터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한 방안과 문제점 해결대책의 건, 전종식 의원으로부터 도서민의 교통해소대책에 관한 건에 대해 군정질문 요지서가 각각 접수되어 12월 15일자로 강화군수에게 송부하여 금일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순서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질문에 답변이 미흡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과 답변은 답변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제이외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 순서는 강화군 행정기구자치직제순에 의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규반 의원님 나오셔서 고인돌 주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및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항상 관심을 갖고 방청에 참여하여 주신 의정연구원 및 주민 여러분과 행정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규반 의원입니다. 2003년도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한해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올해를 아쉬움 속에서 또 보내고 새로운 한해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는 더욱 희망차고 보람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우리군의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부근리 고인돌 주변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하여서 입니다. 부근리 고인돌 주변 공원화사업은 10년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그동안은 사업추진이 미진하였으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후부터 사업계획이나 예산투입이 급진전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고인돌공원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액과 앞으로 투입될 예산액과 사업완료 예상년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주변 토지구입도 많이 진척되었다고 봅니다. 조성계획상 필요한 총면적과 지금까지 구입한 면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한 잔여부지가 있다면 언제까지 매입 완료 하실 것인지? 또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고인돌역사박물관은 문화재청에서 건축협의가 안되어 건립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인돌에서 장정리에 위치한 보물 제615호 석조여래입상과 보물 제10호 오층석탑 그리고 봉천산에 북한실정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 순회 관광할 수 있는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것이 낙후된 강화북방지역을 균형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집행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고인돌은 우리 강화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고인돌 주변 공원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함은 물론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인돌 내에 있는 화장실이나 기존 건물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로는 고인돌부지 남쪽경계에 하점 공단앞에 소하천 정비가 지금 현재적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들이 덮여서 많은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석축이나 옹벽설치와 경계 토지는 나무 식재 등 조경사업이 필요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방안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고인돌 입구를 거쳐서 장정리방향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고인돌 부지 가운데 있어서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는 고인돌 부지를 현재에 있는 지면으로 정리를 해서 조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번전체를 일정하게 해서 정리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정리 관계는 말씀을 안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해안오염 및 항공기 소음피해예방, 어촌경제 등 대책의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앞장서 계신 유병호 군수님을 공직자 여러분! 12월의 찬기운과 함께 이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동안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환경 문제가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어려운 이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다함께 잘 사는 복지강화 건설이라는 2004년도 강화군의 6대 역점시책 사업 중 2가지 시책을 책정한 것은 아주 적절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나마 자연상태를 보존하고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강화야말로 공해와 각종 악조건에서 시달리고 있는 도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곳이자 동경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모습일 뿐 우리의 바다속과 갯벌은 이미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강화도를 사랑하는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그 아름답고 풍요롭던 강화 바다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근대화의 물결이 시작된 그때부터 몸살을 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지옥의 바다로 전락해 버린 상황입니다. 강화 앞바다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강화 사람들이 전혀 아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책없이 쏟아지는 독극물,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들 세계 5대 갯벌임을 자랑하는 갯벌인들 어찌 정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이 지옥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어족이 있다는 것이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동북아의 중심이 되고자 기지개를 편 인천 공항이 열리면서 강화 남단 지역은 항공기의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점차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옥으로 변해가는 바다의 환경 오염과 하늘의 소음공해 그리고 육지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로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군정질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와 오폐수 문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과 협약에 의해 바다쓰레기 수거를 위한 비용을 일부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것으로 해안 오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기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대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천 신공항과 관련 항공기 소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신공항 개항으로 우리 강화군 주민들만 소음공해 피해를 보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없이 말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강화남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되찾고 문화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하여 현행 항로를 남쪽으로 이동하여 소음 공해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리꽃이 피는 밴댕이 철이면 화도면 선수지역은 그 맛과 명성이 전국에 알려져 서울, 인천 등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로 인해 풍요로운 어촌 지역경제를 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가상승, 밴댕이 고갈,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고전하더니 옛날의 그 명성은 역사속으로 묻혀 버리고 상인들은 문을 닫고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새우젓 축제를 외포리 포구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다시금 밴댕이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밴댕이 관련 이벤트를 열어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 과중한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점을 인식하시고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대정부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관철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이기홍 과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인천시 주관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보다도 더욱 무서운 독극물 투하와 오염 폐수는 불가항력으로 보고만 계실 것인지, 오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 해안에는 다섯 군데의 해수수질조사 대상지가 있습니다. 선두 앞바다하고 교동면 아래쪽, 서도면 주문도 아래, 창후리 앞바다, 외포리 앞바다, 1년에 4회씩 분기마다 1회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수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시험성적을 받는데 다행히 다섯 군데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극물에 대한 것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분기마다 성적을 기초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폐수문제는 내년부터 인천시에서 방제선을 32억원을 들여서 강화도 주변을 위한 방제선을 건조해가지고 해역에 대한 쓰레기처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수수질조사를 하고 바다청소도 계속 실시해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3월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게 제주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제주도에서 지난 3월부터 특별법을 시행해 가지고 공항주변 분들에게 소음방지시설비, 냉·난방구입 시설비, 전기료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소음, 그리고 영종공항의 바로 밑에 소음에 비하면 우리 강화 남단의 소음은 별 것이 아니라고 무시해 버린다면 앞으로 큰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강화 남단에 비행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측정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냉·난방시설비와 소음방지시설비, 전기료를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공항이 공항환경자료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1일 평균 이·착륙 항공기가 150여대 정도가 됩니다.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 공항 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과 관련한 소음 영향도를 측정키 위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후에도 꾸준히 알아본 결과 우리군과 장봉도, 모도, 신도, 무의도 등에 항공기 소음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장화리 해양탐구수련원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은 소음피해 예상지역 제3조 구역에 포함되며 소음영향도 기준이 80～90미만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현재 우리군의 소음영향도는 41.1로써 인근 지역 중 가장 적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방지시설비 등은 저희들이 인천공항과 건교부에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육성및공동축분처리장설치대책의건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에 찬 2004년도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던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도 내일이면 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심초사 군정에 애쓰고 계신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당면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 해소와 다가오고 있는 농축산물 수입확대 개방에 대비 축산농가에서 대외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축산업에 대한 전망을 보면 우리 축산 농가가 축산물의 대외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미 수입개방이 이루어져 있고 다만 국내 육류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관세 부과 등으로 수출입 물량을 조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제 곡물가격에 따라 국내육류 가격이 좌우되고 국내 축산업은 일부 수출을 하고 있지만 국내 수요가 불규칙하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축산물 가격체계도 정부에서 관장하기 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세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더더욱 자력으로 축산시설을 현대화 하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축산농가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시설확충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축산분야 예산지원 증액과 공동 축분처리 시설 확충 그리고 다가올지 모르는 축산업의 붕괴 예상에 따른 대체산업육성을 지금부터 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축산분야 보조사업 예산 증액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으로 축산업 육성 및 보조지원 사업에 15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9억 3000여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보조사업중 축분 건조장과 액비운반 탱크 등의 보조금 지원 비율이 과거와는 달리 국비 30% 수준에 머믈고 그나마 시비지원도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어려운 축산농가의 실정을 감안해 앞으로 시비지원 예산을 늘리고 보조금 지원 비율도 높여 시설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설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비교적 규모가 있는 축산농가는 소사육 농가가 739농가 1만 3798두,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 농가가 196농가에 6만 5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출되는 축분 발생량중 50%에 해당하는 대가축 분뇨는 개별 농장에서 건조시켜 농경지로 환원하고 있고 돼지분뇨 발생량은 1일 평균 273톤으로 연간 9만 9645톤으로 추정되고 처리에 있어서는 자체처리가 170농가로 1일 167톤으로 연간 6만 645톤, 해양투기가 15농가로 1일 100톤으로 연간 3만 6000톤, 위탁처리가 11농가 1일 6톤으로 연 3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김포시의 경우 사업비 21억원을 들여 1일 축분 30톤을 처리하는 G＆L이라는 축분 유기질 비료 공장이 설립되어 매일 축분을 수거해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사에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무공해 유기질 비료를 생산 시판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도 시설비 10억원을 들여 1일 100톤의 축분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축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에서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고 유기질 비료 등 무공해 비료를 만들어 친환경 농업에 도움을 주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되도록 축분공동 처리장 설치가 절실이 요구 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설치를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산업 분야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기반이 쇠퇴할 경우를 감안하여 대체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비교적 축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행정적 지원이 부족할 때에는 수많은 축산농가는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축산업이 환경피해의 일부 요인이 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대외경쟁력 약화로 무너질 경우 육류 수입량은 늘고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미래를 대비해 고부가가치 대체 축산 육성방안이 필요한데 집행기관에서는 현실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시적 차원에서 축산업의 장래를 내다 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축산 정책에 따라 축산업의 향후 진로가 결정되는 만큼 축산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종합처리 시설을 검토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어렵고 지역주민의 반발 등이 예상되어 보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일 60톤 처리규모의 환경친화적인 처리시설 부지는 선정은 가능합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효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최대 숙원사업이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축산분야에 대해서 가축위생연구소를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했는데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이 축산농가가 85%가 되고 농가가 60%이상 되는데 작년에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30억 정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공무원이나 기타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의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가 발생된다고 하면 강화의 이미지나 아니면 강화섬쌀에 대한 막대한 관광 이미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천광역시에 강력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가축위생연구소가 강화에 유치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의원입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강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강화에서 축산농가가 붕괴가 되면 강화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구경회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노심초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몰리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늘 불안에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축분처리에 대한 특단의 강구를 하지 않으면,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강화의 환경문제와 강화 관광명소로써의 이미지 문제도 그렇고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므로 해서 강화는 전부 농산물이 유기질 비료로 재배하는 농작물이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잘 이용하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대책이 마련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분분뇨 처리문제는 군수님께서도 아까 걱정하셨듯이 님비현상 때문에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협조합원들이나 축협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특별한 강구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충청도 지역에 조류독감으로 해서 닭이나 오리가 많이 폐사하고 있고 농가피해가 막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 콜레라로 인해서 공직자, 축산농가, 강화 경제적인 손실 등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조류독감이 강화에도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복현입니다. 이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충청도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으로 전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광역시에서도 관계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닭사육 농가에 대한 소독약을 농가별로 나눠주고 오늘부터는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양계농가에 소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강화가 큰 피해가 없게 미리 예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방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한 방안과 문제점 해결 대책의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방안과 문제점 해결대책의 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에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참석해 주신 의정연구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희망찬 계미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03년도도 10여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을 편히 보내시고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설계와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계미년의 각종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행정업무 수행에 매진하고 계신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친환경 농업으로 이겨 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가장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고 2004년도 농산물 전면 개방 시에는 농민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 농법을 이용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만이 경쟁력 있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강화군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법인 오리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103농가에 그 면적만도 28만 56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농협에서 별도 보관시설이 없어 산물벼 수매를 할 수 없고 농민들이 건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의 50% 정도가 교동에 위치하고 나머지 면적이 그 외 지역에서 재배되는데 오리농법 단지별로 건조시설과 소형 정미기 설치비를 지원하여 우리 강화에 계속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경쟁력있는 고소득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 농약을 살포할 수 없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의 경우만해도 일부 농가에서는 병충해로 인하여 30% 정도의 소출을 생각할 정도로 병충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따라서 병충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충해 예방 약초를 재배 공급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농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으로 고소득을 올려야 만이 농산물 개방과 더불어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보급지도 및 각종 지원사항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촌과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한 방안과 문제점 해결대책의 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히 생각을 하면서 우선 농수산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제 우리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대지구조성사업으로 국시비 8억이 내시되어서 강화군에서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런 것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수산과장님께 보충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화군에 도장리와 교동 인산리 103ha에 오리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장리 대지구조성사업을 하게 된 것은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만 앞으로 더 집행부에서 확대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도장리에 대지구조성사업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교동민은 물론 또 다른 지역에서 친환경을 가질 때 이러한 조성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교동면 인사리나 앞으로도 확대되는 다른 지역에서 친환경을 할 때 지원요구를 할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양도면 도장리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되는 금액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대상지구사업을 어떻게 편성해 나갈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수산과장 정복현입니다. 방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양도면 도장리가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신청하였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인데 양도면 도장리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희망하는 환경농업단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교동면 인사리는 시범마을로써 내년도까지 지방비와 국비가 동시에 지원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2005년도에는 이와 같은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만약에 인사리 지역 친환경단체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 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장리 지구에 내년도에 유치되는 친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편성시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그 사업은 1개 지역에 국한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할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방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복현 농수산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양도면 도장리에 국·시비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다른 지역과 분할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내년도에 교동면 인사리가 양도면 도장리보다 농가수는 적어도 평수는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교동면 인사리 시범단지에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올리면 해줄 용의가 있다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에는 아주 확실한 책임을 지시고 이제 2004년 농산물개방과 더불어 우리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고 농민들이 아주 실망에 빠져있는데 책임지시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아울러 앞으로 우리 강화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화도 추청쌀을 심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친환경오리농법을 하려고 농민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에는 더욱더 확대해 나가셔서 강화군이 수도작으로 해서 하여간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확신을 가지시는 거지요?

네,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김용수 소장님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는 유난히도 봄못자리때부터 모가 잘 안 돼가지고 많이 뒤집어 엎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열심히 해서 그 뒤를 이어 5월에 모내기를 잘했는데 아주 지긋지긋하게 6월, 7월, 8월 비가 많이 내려서 농민들이 아주 실망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을 보면 혹명나방이 극성을 부려서 더군다나 수도작 친환경오리농법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벌레에 너무나도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오리농법으로 가면서 약제가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실망에 빠져있고, 또한 어느 농가에 가보면 30%밖에 먹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더 실망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니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약초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유기농재배에 대해서는 구라파 쪽이나 일본에서 환경과 인류가 상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강화군에서는 수도작이 13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대표농법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우리 강화군이 해야 될 필수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기술진에서도 거기에 대한 방제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실증시험포 2500평에 각종 친환경 자재에 대한 기술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강화농업인들한테 기술보급 확대를 해나가서 친환경농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이고 다만, 저희가 특화시험장을 중앙부처에 의뢰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시험장 쪽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서 강화농업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아주 거대한 실과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불신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용수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센터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함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한기에 농사교육이 부족해서 농업인들이 농사기술이 떨어진다, 이 수도작은 농민들의 기술이 더 좋다고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보면 한 여름에 보면 농사짓는 방법들이 과다질소를 씀으로 해서 농사에 실패하는 분들을 꽤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기술진에서 농사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강화군에는 벼종자가 너무 많습니다. 종자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인천이나 서울, 경인 지역에서 쌀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자수를 줄여가지고 우리 강화의 추청쌀을 기관에서 더 우수하고 한 단계 높이는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업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사기술교육은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내년도 1월부터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전체적인 핵심이고 여름철에도 여름철영농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를 편성해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구회가 한 20여개가 있습니다만 계속 선진지견학이라든가 항상 필요할 때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을 하고 더욱더 교육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부응하는 교육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벼종자 관계는 지금 방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품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농협 관계자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추청벼와 새추청벼, 일품벼,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것으로 의논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심도있게 협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여간 2004년을 맞이해서는 영농교육에 종자보급 같은 것을 품종을 줄여서 우리 강화쌀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 주야로 군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화군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화군은 수도권의 관광지로서 명성을 지니고 있고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광지로서의 완벽한 기반시설과 여건을 갖추지 못해 일부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 전체를 놓고 볼 때 관광지로서의 그 면모와 볼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경우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 관광 수입이 늘어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반사적 소득을 가져오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미래관광도시로서의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관광여건을 보면 유적지 등 문화재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지의 경우 대부분 같은 종류로서 차별화 되지 않은 점이 아쉽고 관광객들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광객 선호시설 등 여건이 부족해 입장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해안순환도로가 애당초 계획보다 차질을 빚어지는 가운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실망과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강화의 관문이며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도로변 녹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삭막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관광지로써 도로시설 확충과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군정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야공단에서 추진하던 것을 현재 일반업체에서 일부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공단 지원과 관련해 국방부와 협의해 보았는지 그리고 언제쯤 야공단 투입이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야공단이 투입돼 추진해야 할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의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3공구 구간은 언제쯤 공사가 완료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변 벚꽃식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강화읍내 국도 48호선변에 벚꽃나무를 식재 하려던 것을 선원면 창리 지방도변에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벚꽃식재 구간과 식재본수 및 구입단가 그리고 식재 공사비가 각각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벚꽃나무 식재 후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고사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자보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식재되는 벚꽃나무의 수령은 얼마인지 너무 수령이 적은 나무를 식재하여 생육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벚나무식재를 위해 도로변 보도블럭을 제거하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강화군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일부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은 강화군이 앞으로 수도권의 관광지로서 입지적 여건을 갖춰 나가기 위한 주요사업이고 많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이효순 의원님께서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사업을 위하여 2000년 9월 18일 육군참모총장과 인천광역시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00년 10월 12일 육군 제113야공단장과 강화군수가 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00년 12월 4일 투입된 야공단이 양도면 건평리 구간 4.3㎞에 대한 토공작업 시행하고 전체공정 30%를 추진 중에 국책사업인 동해선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 지원을 위해 2002년 12월 27일 철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해안순환도로가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하기 위하여 상급기관 건의 및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추진을 위해서 야전공병단이 수행키로 하였던 토공물량 일부를 일반 도급회사로 전환하여 현재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왔습니다. 2003년 12월 8일 국방부로부터 강화 해안순환도로에 군 인력 및 장비를 육군에 지원토록 지시됨에 따라 2004년 3월에 군부대가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야공단이 투입되면 해안순환도로 3공구 총 8.9㎞중 나머지 시행해야 될 연장은 4.6㎞가 되겠으며 동 구간은 당초 200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야공단이 2002년 12월 27일 철수되고 계획된 시비지원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4년까지 20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였고 내년 3월 야공단이 투입되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해안순환도로 3공구의 공사완료 기한을 2006년 말로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변 벚꽃식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읍내를 연결하는 도로는 강화의 관문이며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 녹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삭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해안순환도로 개통 후에는 관광객들이 강화읍내의 고려궁지 등 문화재를 찾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강화읍내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가로수는 심은 후 2～3년이면 꽃을 볼 수 있는 크기의 왕벚나무(산딸나무)를 식재하여 해마다 진해에서 벚꽃을 처음 구경하고 마지막은 강화에서 꽃구경을 할 수 있도록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종합터미널에서 찬우물간 84번 지방도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84번 지방도 가로수 식재사업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관련 총사업비는 2억 2000만원으로 종합터미널에서 찬우물간 약4km 구간에 흉고직경 6㎝의 왕벚나무 450본과 산딸나무 50본 등 총500본을 식재하고 있으며 본당 구입단가는 왕벚나무의 경우 6만 5000원이고 산딸나무의 경우 5만 5000원이며 수목보호판 21만 9000원 등 나무 1그루당 평균 37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후 사후관리와 생육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 대책과 관련 가로수 식재 준공 후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을 설정 준공금액 대비 3%의 하자보증금을 예치케하여 하자발생 시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식재되는 왕벚나무 및 산딸나무의 수령은 6년생으로서 2～3년 후면 수목뿌리의 활착이 견고해지며 화려한 꽃을 볼 수 있는 최적의 묘목입니다. 또한 관내 전체 가로수에 대하여 2004년부터 매년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가로수 맹아, 덩굴류 제거와 지주목 정비 및 비료주기 등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행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사업지를 사전 현지 조사한 바 인도 뒤쪽(경계석 바깥)은 사유지이며 광통신케이블이 매설되어 있고 인도 앞부분(차도방향 경계)은 가로등 전기선이 매설되어 있어 인도 뒤쪽 경계석 부분에 가로수 식재 후 흙을 복토하고 수목 보호판을 설치하면 수목보호판 위로도 사람 및 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한 바 가로수가 없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고려궁지～북산약수터간 도로변 정도의 벚꽃거리를 조성, 군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스쳐 지나가는 강화가 아닌 머물러 쉴 수 있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특화거리로 자리매김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효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이효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2002년 12월 27일 동해안 남북도로연결 공사로 인해 시작됐던 육군 제113야공단이 2003년 12월 8일 약 1년 만에 국방부로 재투입한다는 공문을 받기까지 많은 노력과 수고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화도면 내리부터 내가면 외포리 구간인 3공구 구간에 대하여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4억인데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과 앞으로의 예산은 확실하게 책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시비 양여금 총 334억입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99년에 3억 2700만원, 2000년에 28억, 2001년에 40억 8600만원, 2002년에 31억 9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2003년에는 44억 7800만원,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4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2005년에 14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야공단이 오면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1년에 70억씩 하면 2006년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2005년도에 완공된다고 과장님 그전에 말씀하셨죠?

네. 당초 계획은 2005년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종전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야공단이 철수해서 상당히 차질을 빚었고 또 하나는 보상문제가 상당히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도 나머지 토지부분 보상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하일리, 군부대 뒷부분 그것이 아직까지 용지보상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올 겨울에 용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양식장 구간은 일단 외포리구간은 저희가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보상없이. 그래서 외포리 구간 양식장에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식장 면허취소를 위한 제기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경비하고 그 양식업자하고도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보상은 소송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야공단이 3월달에 들어오면 3월 전까지 하일리 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해야 되는데 외지사람들 땅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하고 겨울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하일리 양식장으로부터 굴암돈대까지 사실 몇 개월동안 주민들과 소유주 때문에 지연됐던 것인데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고 걱정인 것은 산허리 한 6분5도정도 된다고 이장님과 같이 가봤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동네 풍수지리에 의해서 하일리 계시는 분은 하일 리가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 아니냐, 산 허리를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양식장에서 위로 올라갈 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순환도로를 하면서 절개지가 생긴 곳이 3군데입니다. 영상단지 조성하는 연리구간, 그 구간이 하일리 구간보다 절개지가 넓습니다. 그리고 용정리 소각장에서 용정리 옥림리 넘어가는 구간이 절개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것을 자름으로 해서 현재 상태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려가 되어서 시설물이라든가 다른 것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과 실무진들이 이 점을 잘 해주시고 특히 산 보상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되는 것은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보상금을 저희들이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에게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는 없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것이 충분한 가격인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8일 강화 고서방씨해서 이런 자전거냐? 가로수냐? 라는 제목으로 강화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뜬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얘기는 보도블럭을 예산을 들여서 깨고 그것도 연말에 날씨 추울 때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00만 그루 나무심기가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되어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나무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 한 겨울에 심는 것이 제일 좋다는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겨울에 심는 것이 좋은데 한 겨울에 못심는 이유는 땅이 얼기 때문에 얼어서 제대로 덮이지 않고 공기가 투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5월에 세운 예산을 11월부터 공사를 해서 지금 심게 된 것이고 주민들이 아닌게 아니라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나무를 부득이 심게 된 원인으로 300만그루 차원에서 심게 되었고 가로수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도로변이 너무 삭막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심게 되었습니다. 심는 과정에서 애로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질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숙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14일 황모씨라는 분이 창리 길 가로수라고 해서 강화군홈페이지에 자세히 글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글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이 한 74cm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폭이 2m 50cm가 됩니다. 그 분이 말씀하셨는데 78cm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앞에 수목보호판, 나무를 심고 걸 수 있는 철구조물을 설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1m 50cm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심겨져 있는 위치가 맨 뒤에 인도 끝 부분부터 30cm, 그러니까 그분이 78cm라고 했는데 한 1m 50cm는 최소한 띄워져서 나무를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할 때 구덩이를 파 놓았을 때 그것을 보고 그 분이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지금 수목보호판을 설치하고 나서 차도에서부터 시작한 폭이 최소한 1m 50cm 이상은 됩니다. 떨어져서 설치한 것이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으로 강화군민이나 관광객들이 보기좋고 인상에 남는 살기좋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득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에서부터 찬우물까지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강화주민들이 볼 때 그것이 너무 나무를 바짝 심는 것 아니냐? 벚나무는 앞으로 자라면 상당히 크게 자라는 나무인데 너무 나무 간격을 좁게 해서 예산만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한나무 심는데 37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바짝 심어서 예산 낭비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무 심는 것은 가로수관리규정에 의해서 8m 간격으로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다소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나무 값은 얼마 안 드는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수목보호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전부 다 올해 물가관리규정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장해서 찬우물부터 인산간 거리에도 가로수 심을 거지요?

지금 저희가 올해 심어가지고 많은 질타도 받고 했습니다만 아직 2004년도 예산에는 반영 못했는데 그것은 인천시와 협의해가지고 300만 그루 나무 심기 차원에서 거기를 심어야 될지,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하고는 사전에 다시 설명을 듣고 나서 심느냐, 안 심느냐를 결정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강화읍에서 찬우물까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건설해 놓았는데 그 도로로 자전거가 한 대도 다닐 수 없는 도로입니다. 차도보다 자전거도로를 높게 해놓고, 빈 자리가 많고 높고 굴곡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분이 전부 도로에서 타지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찬우물에서 인산간 자전거도로는 도로면과 같이 하니까 아주 자전거 타는 데도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전거도로를 해놓았는데 인도가 좁아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 아까도 내가 지적했듯이 8m 거리라면 나무와 나무 간격이 너무 좁지 않느냐 그러니까 10m 거리를 뗀다든지 하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어디든지 나무를 심게 되면 주변 여건에 맞추어서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산～삼흥 구간은 좋은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심게 되면 그 뒷면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장님에게 간단히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왕벚나무를 심자는 데 있어서 나무값은 얼마 안 되는데 수목보호판과 인건비 때문에 나무 한 그루에 3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식재하는데 37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나무를 식재하고 보호판을 설치하는데 쇠 보울트로 조이지요? 조입니까, 안 조입니까?

보울트로 조이지 않습니다.

보울트로 안 조였어요? 조여서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건데요. 지금 심고 지주목으로 버텨주고 쇠보울트로 조여놓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1년이 지나도 관리를 안해가지고 나무가 잘았을 때 조였는데 나무가 1년이 지나면 자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은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심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식재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올해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의 것은 올해 해서 예산을 들여서 전부 다 철거했고요. 올해 심는 것은 철로 하지 않고 나무로 해서 고무 바로 잡아맬 것인데 그것도 나무가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면 다 제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창후리에서 내가면으로 가는 쪽에 벚나무를 심었는데 심어서 관리를 한 것인지 죽은 놈에 산 놈에,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왕벚나무 꽃구경을 할 곳으로 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작년, 재작년에 심은 것은 쇠로 옥 조여가지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나무를 가꾸어 나가야지, 이것을 쇠보울트로 조여놓고 1년이 지나서 관리를 안 하니까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큰 액수를 투자해서 나무를 식재하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주문을 드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자들께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박희경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박희경 의원입니다. 야공단 문제로 도로개통이 2년이 연기된다고 하셨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도로사업 중에 강화우체국에서 동문까지, 가천의과대학에서 선두리까지의 도로건설이 당초보다 지금 몇 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시 작년에 가천의과대학 언제 개통될 것이냐, 왜 늦어지느냐고 이유를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지주 두 집을 보상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는 대로 2003년도까지는 틀림없이 계속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가 며칠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위증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다 지나간 것 억울하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강화군이 예산을 많이 낭비한다, 그래서 강화우체국에서 동문까지, 선두 2리까지의 내년도 예산이 4억원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때는 그 예산 가지고 틀림없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슬그머니 예산이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집이든 세 집이든 문제가 생기면 그 집은 전체적인 공사를 하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이 다시 증액되지 않아도 도로가 개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가천의대 앞은 언제까지 개통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천의대 앞 구간은 다른 곳보다 빨리 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을 때 금년 말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저희들도 꼭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선두수양관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용지보상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외지분들은 거의 다 용지 보상을 했습니다. 선두수양관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지 주민들하고는 거의 보상을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면 수용을 하지 그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선두리 납골당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극히 반대하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군에서 수용을 건다는 것은 그쪽 주민들하고 심하게 마찰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 계속 협의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지분들 땅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 겨울에 나가보시면 장비를 일부를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도 그것과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초지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그 길목이 막히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하고의 용지보상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꼭 개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두수양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 때는 그 문제가지고 주민들이 안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안 들고 일어났었는데 그 문제가 수양관측과 관계에서 도로를 내주면 수양관에 납골당을 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주민들한테 돌았어요. 그래서 도로로 납골당이 되기 전까지 나중에도 주민들의 얘기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월이 걸린 거예요.

하여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길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너무 좁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고 그 외에 주민들의 불평이 많으시니까 그것도 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셔서 빨리 개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보상이라든지 공문을 보내고, 용지보상 타가십시오. 해도 순순히 타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희경 의원님 되셨습니까?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의장! 다음은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차례가 되었는데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군수님이 행사관계로 4시까지 오신다고 그래서 시간도 30여 분 남았고 해서 이미 본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기이 와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도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더 잘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려고 생각했어요.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 우리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참석해 주신 의정 연구원 여러분과 사회단체회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은 강화군에서 좋은 입지적 여건과 풍토 등 양질의 토양에서 무공해 고부가가치 농특산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우수한 농특산품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브랜드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역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특산품을 대량생산해 전국시장과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강화군에는 강화섬쌀, 사자발쑥, 토종순무등 양질의 우수 농특산품이 생산되고 있고 행정적으로도 언론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지역에서도 강화특산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좀더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개발보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특산품 중 강화토종순무의 경우 강화내 기업체에서 순무김치 외에 헛개순무 액기스 등 상품을 개발하여 자체 홍보와 시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에서 강화 농특산물의 대량생산공급으로 지역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농가단체와 순무 가공생산 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장재 지원이 필요한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종 강화 순무가 의학적으로도 이뇨제와 간경화 예방과 치료에 탁월하다는 학술결과가 TV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도 순무를 원료로 한 약학적 연구와 제약회사와의 기술제휴 등으로 고부가가치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생산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토종순무 생산은 7500여 농가에서 120㏊에 연간 4753톤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무의 경우 맛과 향 등 품질면에 있어서 봄에 파종 생산되는 것보다 여름에 파종하여 가을에 생산되는 순무가 품질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많은 시장수요를 대비해 양질의 순무 특산품을 생산 보급하기 위해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우수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농특산품인 순무의 품질향상과 대량생산 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답변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형식적인 답변만 일관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어떤 아이템 개발이 없는 관계로 재차 다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화군이 지역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규모 레져산업시설 유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 군민과 어려운 농가들의 직접적인 소득에 관한 사업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 작은 사업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반사적 소득을 가져오고 1년에 약 1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우리 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유치도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체 군민과 어려운 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에 관한 사업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죠.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무공장은 언제쯤 유치할 계획이에요?

후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군수님 오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인천광역시 관교동의 모 교회에 쌀을 1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납품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단가는 20kg기준으로 해서 얼마에 나가고 있죠?

그것은 양도농협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협에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품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농협지구에 의해서 양도농협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양도농협에서 가격은 출하되고 있습니다.

강화쌀은 못 팔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브랜드화를 시켜서 고부가가치를 받는 것이 관건이지 납품하는 것이야 어디는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브랜드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좀더 단가를 더 받아서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강화군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천혜의 자연조건에 의해서 강화는 타 지역보다 차별화 되어 있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브랜드화를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1월 8일날 새해영농 교육시범 교육을 합니다. 그날 저희 강화군에서 군수님이 신경쓰시고 그래서 제일제당에 있는 햇반을 만든 부장이 있습니다. 그 부장을 모셔다가 저희 강화군민들에게 강의를 시키고 전략적으로 햇반쌀을 지금 타지역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섬쌀을 써달라고 저희가 쌀도 보내서 성분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햇반을 강화섬쌀로 썼다고 하면 이것은 홍보효과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쌀시장에 세계시장이 몰려오기 때문에 쌀가공분야에 있는 업체들이 친환경적 쌀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태그룹 같은 곳은 이미 친환경농업의 쌀에 손을 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번에 갔을 때에도 햇반 부장도 친환경농업으로 강화가 적지가 아니냐, 앞으로 그쪽으로 나가서 저희하고 손을 잡는 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던간에 저희 강화섬쌀을 쓰게 하기 위해서 강화쌀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을 주원료로 하는 아침햇살이라는 음료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다가 강화섬쌀을 원료로 제공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침햇살은 우리나라 쌀을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저희 섬쌀이 들어가려고 하면 가격 면에서 도저히 차이가 많아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곳은 안 되는 것이죠?

네.

답변만 그렇게 하셨는데 답변자료에 3월 27일날 군정질문답변서를 보고 말씀드린 것인데 관철이 안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