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종태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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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오늘 날씨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지역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 또 민원을 청취하면서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이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에 추진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또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자료 요청할 때는 즉시즉시 제출해 주셔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시장이 소통을 중요시하는 만큼 소통은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고 개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의 업무보고 순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예술교육 특화지구 사업설명회로 인해서 교육청소년과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현황 및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의 행정지원국의 방향이나 나아갈 길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우선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소통을 강조하셔서 현장 대화를 보다 좀 강화할 계획이고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작년도 하반기 5, 6학년이 실시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술교육 특화지구를 금년도 3월부터 운영을 해서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술특화교육을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운영한 야간민원실이나 365부천역 민원센터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출퇴근 시에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소통을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2,000여 공직자의 내부적인 소통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내부적인 공직자는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별 중심으로 수평적 대화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고 있고 직원 전체에 대한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각 계층별로, 직급별로 수평적 대화의 날이라 해서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의 사항이나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건 반영하고 또 개선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고, 그들의 욕구가 복지후생이나 이러한 것들이면 그 분야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몇 가지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아이템 보니까 기업에서 전에 했던 맥주데이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던데 진정으로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는 소통은 인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사가 정말로 제대로 반영되고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서로한테 믿을 수 있는 인사가 되는지 이게 가장 큰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10월 인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인사는 소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권한범위 내에서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수많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직원 내부적으로 불평과 불만 내지는 그에 따른 반작용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11일 있었던 대규모 인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직원들의 불평불만은 가장 적었다라고 내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11일 인사이동 후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여론조사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접수한 경우는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대규모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이후에 내부적인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 그래서 3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가 12월 중에 전체 조직에 대해서, 전체 인력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몇 분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그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 정도까지는 모르고 각 부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거 받아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 내부변화 혁신을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선은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 공직자들이 먼저 그에 맞는 인품과 품성을 좀 갖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 품행, 언어 이런 것들을 2011년도에는 각별히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거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긴장해야 될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비하·폄하 발언들 이런 것들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시기나 시절은 지나지 않았습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비공식 석상에서는 고위공무원들 이름 부르기도 하고 또 더 지나친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칭할 때도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칭호를 하는 사례를 제가 봤고 또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선재 의원, 한선재 걔 요즘 왜 그래? 한선재 씨.” 그런 용어 쓰면 안 되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직무교육을 받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성과 품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의원인데 제 앞에서도 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않고 누구누구, 누구누구 씨 이렇게 표현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되도록, 제가 얘기하기는 좀, 제가 3선 의원이고 위원장님이 5선 의원이신데 3원 의원이 그런 거 얘기하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재 공직 내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유통되고 있다. 또 시장께서 임명한 산하기관 책임자가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누구누구는 다음에 낙선시키겠다.” 이건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하신 얘기인데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에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만 “걔 다음 선거에 죽여버리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시장께서 임명한 직입니다. 그런 것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교육부터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선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우리 의원들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 그런다면, 물론 거기에는 우리 의원을 존중하지 못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 모두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을 위한 정책에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어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제약을 준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업무연찬을 할 때, 이것이 꼭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의정생활할 때에는 공무원들에게 꼭 좋은 것만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나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해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었을 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정보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시민이 시장이라고, 모든 자기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린다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공무원들은 시장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시민에게 돌려줄 줄 아는 그런 모습에서, 자기가 관료라는 그 우위적 직위를 가지고 지금도 시민을 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을 대하는 모습이 그렇다면 시민을 대하는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들어온 것 같으니 앞으로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지만 공직사회에서도 공무원들이 의원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시민에 대한 모습에 더욱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셔서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 줄 수 있도록 국장이 철저한 업무연찬을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국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지, 조금 더 두고 얘기를 해야 할까 생각했었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국의 어느 과에서 공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인데. 이런 공문이 일선 37개 동에 하달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장완희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공공기관의 결재를 통해서 동이나 구에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의원을 칭해서요, 공문서상.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건 구, 동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완희

장완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각 동의 보험 관련 얘기를 설령 했다손 치더라도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자동차 보험 말씀하시나요?

완희

장완희위원

네. “장완희 의원이 보험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갈 수 있나요? 그건 행정기관으로서 의회를 좀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아니, 그 요구한 자료가 데이터화할 그런 자료라면 국회라든지 경기도의회라든지, 국회에서도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의원의 자료 요구가 있어서 요청하오니 조속히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자료는 많은데, 혹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것이 행정기관별로 자료를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완희

장완희위원

공문 상에 의원의 이름을 표기할 수 있냐고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표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많아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국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도 국회의원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부천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저희도 예를 들어서 “장완희 의원님께서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가 있어 요청하오니 각 구청에서는 특정 어느어느 회사의, 아니면 각 회사별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관련내용을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그 의원의 의도가 왜곡돼서 전달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업자나 공무원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데도 의원의 이름을 명기할 수 있다는 겁니까? 공문상에.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의원님의 개인적인 어떤

완희

장완희위원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 자료내용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아니, 국장님이 말씀 들으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사안별로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안별로.

완희

장완희위원

그래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그건 기술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 저도 한 번 그런 적 있는데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달라 그러면 필요한 자료만 모아서 주시면 되는 거지, 가령 그렇게 꼭 표기를 한다 그러면 “의회 의정활동상 의회에서 요구 자료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도 되는 건데 구태여 그 의원의 개인 실명을 명기를 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건 행정 쪽에서, 지난번에서 저도 그렇게 해서 엉뚱한 오해를 한번 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도를 분명히 전달을 할 필요도 있겠죠. 어느 의원이 요구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보다는 “의회 요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구를 하고 이랬으면.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다 통하는 이야기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자료 공유에 관한 사항인데 그건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안 결재를 하실 때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런 내용은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에게 아마 전체적으로, 부천시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을 하고 직무와 관련 교육 이런 것들을 다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고 또 의원들과의 밀접한 관계 갖고 있는 것도 행정지원국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한선재 위원님이나 장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로가 존중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하나의 괴리일 수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의도적으로 그 의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전달하고 그러면 의정활동할 때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요즘 들어 보면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5공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모든 것이 관·군·민이라고 했습니다. 꼭 관이 먼저 앞서고 군이 뒤따르고 민이 밑에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민을 먼저 앞세우고 군, 다음에 관이에요. 관이 제일 밑에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도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관료들의 말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고요. 동 행정의 여론을 주도하고 그런 역할들이 주로 보면 바로 관료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출직이라는 의원들은 그런 데 상당히 많은 귀를 기울이고 많은 신경을 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행정지원국에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은 엄격한 중립이잖아요. 정치적 중립의 위치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대집행하는 만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우리 의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의정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입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금년도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의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45쪽 중간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해가지고 산술기초가 나왔는데 181 × 50%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50%가.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50%는 지금 교육청하고 50 대 50의 부담비율입니다.

원종태위원

그래서 50%를 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종태위원

2010년도에 우리가 19억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10월부터 시작을 했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3개월을 실시했는데 지금쯤은 운영성과나 실적이나 평과 결과가 나올 때 안 됐습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각 학교별로 그런 정산부분을 받고, 2월까지 하기 때문에요. 그게 2월까지입니다.

원종태위원

작년 예산 가지고 올 2월까지 씁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2월까지입니다.

원종태위원

그래도 3개월이 지났으면 그동안 실적이나 평가가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그런 준비를 해주면 성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은 2월까지는 해서 정산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말도 많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그 운영 실적이나 평가 같은 것을 수시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45쪽에 보면 쭉 올해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학교별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그 지역에 가서 학부모들이나 학교 운영위원들을 만나보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수한 학습 기자재 공급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실제 더 필요한데 무상급식만 추진하고 있다고 그런 여론이 아직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왕 실시한 거니까 학부모들한테도 설문조사를 받아보고 실제 학생들도, 실제 그 대상 학교 급식을 받는 학생들한테도 과연 이게 적절한가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개중에 보면 부자 학생들이라 그럴까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밥을 안 먹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학교에서 밥을 안 먹는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 학교별로 실제 대상하고 지급한 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걸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에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센터가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는 친환경 학교급식센터는 없고 광주에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을 갖고 있죠.

병국

윤병국위원

정책 협의를 하겠다고 지금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부분 정책적인 협의는 경기도가 급식지원센터를 광주에 만들었을 때 우리 시를 거점으로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식자재를 구입하고 유통할 때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자료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정책 협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센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놔가지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가 학교급식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는 게 물류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하남에 추진한다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센터 실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이제 사실상 경기도 친환경 급식사업, G마크 사업하고 우리 시라든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친환경급식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협의를 잘해서 간극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쪽들은 직접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는 제가 보기에 하나도 없거든요. 농협이라든지 개별 사업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벤치마킹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 연구해서 하실 텐데, 그거보다도 올해는 학교별로 지금 지원 산식대로 1,050원씩 이렇게 학교에 돈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해 처음 실시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급식단가가 2,600원까지 가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는 지난번 하반기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2,000원에 다 일률적으로 맞춰라 이렇게 진행했습니까, 아니면 그 차액분 600원은 학부모들한테 새로 걷었습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는 학교별로 이미 계약이 돼 있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 편차가 있는 학교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전부 균일하게 다 같이 진행을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단가를 다 2,100에 맞추라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2,600원 단가에 하던 곳은 좀 더 좋은 재료를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아이들한테 최소 기준 정도로 먹이려면 2,600원이 들어간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급식 질이 하향되는 학교들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해서 저희들도 교육지원청의 급식지원 팀장하고 전부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은 우유를 급식했던 학교, 그 부분은 지금 우유는 별도로 뺄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우유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학교별로도 우유를 먹는 학교가 있고 안 먹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유를 먹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유는 별도로 하되 다른 급식 단가나 그 다음에 식자재나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생겼습니다. 급식 단가를 일률적으로 맞춰주고 같은 재료를 공급하고 이러려면 또 지자체가 전부 식재료를 일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또 여러 가지,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 문제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친환경급식 부분을 2012년, 2013년부터 한다 이렇게 늦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늘 논란이 되는 게 그러면 하향 조정되는,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2,100원에 식재료 단가를 다 맞추라는 것도 무리가 있고 별도로 학교별로 500원씩 추가로 걷는 것도 취지에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빨리 극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학습원 설치하고 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있는데 이걸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가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을, 아까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주민센터에서 시범으로 해보고 확대해 간다고 그랬는데, 결국 시민학습원이나 이런 것들도 주민자치센터가 고유한 역할로 해야 될 그런 기능들 아닙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주민센터에 있는 회의실이나 그런 공간 활용하는 부분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제약을 받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행정지원국, 같은 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협의들을 하시라는 거죠.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들이, 지금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기능들이 거의 죽었다는 거죠. 그냥 회의실로만 쓰고 억지로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평생학습 기능이라든지,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나가서 자치위원들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하드웨어로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소프트웨어로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별개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센터를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넣어주고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부서 간에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주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동 주민센터 3개소에 시범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 주체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왕에 시민학습원은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기능이 다르다고 보고, 그런 기능들을 지금 시민학습원을 넓혀가겠다 그러는데 여기도 기능 세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두고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같은 국에 국장님 계시니까 협의들을 해서, 과장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기능들이 그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거듭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는 부천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친환경 급식에 관련한 주체이자 실현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 12월에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울산 북구에서 올해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3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생산 공동주체를 만들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 영양사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이 친환경무상급식은 친환경급식하고 무상급식하고는 2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천시는 올해까지는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플러스 친환경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것이라서 현재 진행하는 급식과의 체계와 방법들이 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정책적인, 개념적인 부분에서 물류까지 통틀어서 들어가다 보면, 지금 올해 초부터 이것을 계속 간담회나 내용들을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로는 물류 공급에서부터 체계를 잡아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그것을 현 부서에서 담당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아가면서 간담회 하고 내용들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정책적인 개념, 생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내오자라고 얘기를 해서 센터가 나오게 된 건데 12월에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실무협의회나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이 일을 1년 동안 전담해서 감당해내지 않으면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또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자는 게 아니라 지역 농어민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농민들 정책이나 거기서 농업정책까지 다 플러스된 교육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 건데 그러면 똑같이 우리 아이들 친환경무상급식을 진행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기업의 물류센터에,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그냥 맡겨버릴 거냐 이런 고민까지 다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에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혼란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천시 각 부서에서, 여기 교육청소년과뿐만이 아니라 저쪽 어디죠? 생태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녹색농정과.

김은화위원

네. 녹색농정과부터 해서, 지역 농어민들 문제부터 해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TF팀이 꾸려져서 이 문제와 함께 센터는 빨리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부터 세 차례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센터가 12월에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울산 북구 사례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거의 1년 간 해왔지만 실제로는 교장선생님들이 다 합의된 게 아닙니다. 무상급식 작년에 진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영양사부터 해서 시에서 “돈 지원할 테니까 니네 이거 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충분한 합의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2배, 3배, 4배의 역량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품 검수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을 친환경센터가 물류센터가 되지는 않지만 물류센터의 정책이나 진행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적 생산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사무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움직여서 그런 네트워크를 총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능하시면 울산 북구 쪽에 친환경무상급식 공동추진단장님하고,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한 번 통화를 해보셔서 그 애로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추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화통화라도 해보시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체감온도와 현실에 닥쳐있는 지자체하고는 엄밀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건데 과장님께서 센터의 기능과 운영,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의 개념들을 좀 달리하셔서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제가 간략하게 일정별로 몇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안에는 센터의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반기에 그 준비를 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12월에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서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할 부분들을 준비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실무위원회 구성 자체도 지금 교육지원청과 영양교사, 그 다음에 녹색농정과의 팀장, 시민단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심의위원들이나 또 실무위원들이 그 부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시민토론회도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학교에서의 그런 권한과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센터하고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북구 사례는 꼭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화위원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도 제가 얘기드리는 건 센터 운영이 12월에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실무협의회라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상근하면서 일하는 것과 회의 구조를 통해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센터 안에서 운영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울산 북구나 지방의 사례는 저희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는 도농 복합도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존에 사기업, 하다못해 농협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는 물류를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황별로 다 다릅니다. 부천시는 또 부천시 나름대로의 또 다른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은 아시겠지만 복사골쌀에 관련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역 농어민을 살릴 수 있는 그 정책을 어떻게 같이 가져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총체적인 것들을 센터 운영을 준비하는, 내용을 만들고 운영되기 전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센터 운영이 상반기 안에는 되어서 그 속에서 가동이 되어야지만 내년에 이것을 진행하는데 더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의 과정에서 다 시스템을 정비하고 완벽하게 만드시겠지만 어떻게 더 빠른 시간 내에 운영이 되어서 그 안에서 가동이 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과장님이나 시에서 계획한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센터 운영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지금 몇 번째 올라오는 이 업무보고 안에는 여전히 12월로, 올 하반기로 잡혀있는 거거든요. 듣고 그냥 그 안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이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시에서 강사를 선출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돈만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물론 동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같이 해주는,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같이 해나갈 겁니다.

김은화위원

만약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지원하는 형태로 가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케이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지금 어떤 영향과 평가가 나올지에 대해서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건데 강사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프로그램 학습내용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팀에서 영역을 나눠서 하든지 해서 이 부분만큼은 동 주민센터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라 맡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심하게 사안별로 다 체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초등학교에 보면 급식단가가 2,000원부터 많게는 2,600원까지 있죠. 지역적으로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곳은 조금 단가가 쌀 수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약간 부유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는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급식비가 비싸더라고요. 제가 주민센터에 있는 국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보니까 일부의 학생들이 그전하고 다르게 밥이 먹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사람 심리가 내 돈을 내고 먹을 때와 무료로 급식을 받을 때하고는 편견 차이에서 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지금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많지도 않고 하나나 두 명씩 있는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잘 먹었냐 물어봤을 때, 대개는 요즘 아이들이 가정에서 먹는 거는 주로 아이들이 원하는 식단으로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잘 먹는데 학교에서는 골고루 영양 배식에 의해서 영양사님이 식단표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많이 먹고 싫어하는 음식이 나올 때는 안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려했듯이 급식단가가 금년부터 2,100원으로 전부 평준화되다 보면 2,000원씩 단가를 했던 학교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2,600원씩 해서 조금 고가의 질 좋은 급식을 받았던 학생들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들을 학부형들이 문제 삼고 또 아이들이 식사를 거부하고 기피함으로써 학부형들이 따로, 일부 학부형들은 한 반에 3명 정도씩은 도시락을 따로 싸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을 못 먹겠다. 물론 아토피가 있다든지 질환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따로 도시락을 싸주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런 일부 학부형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초등학교 전체가 전 학년 무상급식인데 이런 가격 단가에서 오는 급식의 질 때문에 문제가 많겠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재정적인 것만 지원하지 강제로 식자재 구매는 관여할 수 없는 거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급식 자재를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혼자서 구입하는 것보다, 지금 62개 학교에 5만 3883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실시하는데 한 학교가 구매하는 것보다 공동구매를 하면 급식 식자재비가 엄청 저렴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만 지급하는 이런 형식이 아닌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질 좋은 식자재로, 어차피 좋은 의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니 전 학생들이 같이 즐겁고 맛있는 영양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기왕이면 식자재를 공동구매하면 가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면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추후에 전 학년이 실시됨에 따라서 4, 5, 6학년들은 성장기 학생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뭐든지 잘 먹을 수 있지만 1, 2, 3학년 학생들은 아직 집에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마 편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기피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발생됐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영양사님께서 식단을 잘 배정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먹게 해주시겠지만 그런 문제까지도, 차후에 일어날 문제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서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일자리 연계 특성화 사업 추진에서 보면 2010년 운영실적 4개 과정에서 180명이 수료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분들이 수료를 다해서, 여기에 방과 후 지도교사도 24명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그분을 영입해서 쓰시면 어떨까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활용합니다.

경명순위원

그렇게 활용하십니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수료를 하신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 연계해서 취업 알선도 하면, 우리가 지원만 할 게 아니라 목적까지 달성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명순위원

원미구하고 심곡3동, 소사구 역곡3동, 오정구 고강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금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 계획서는 혹시 안 나와 있나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계획이요?

경명순위원

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자료로 한 번 주시고, 이게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37개 동에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전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학습능력도 배양하고 실제로 효과 있는 그런 체험 활동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잘해 보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친환경 급식비 지원 400억 원인가 예산 배정을 했죠?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시는 얼마만큼 배분이 되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건 지금 경기도 농정국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농정과에 확인해보니까 16억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16억 정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확한 어떤 내용이 내려온 건 아니고 그 부분이 저희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쪽 농정국에서 녹색농정과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지방정부로 일단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친환경급식비 지원이고 우리 시는 지금 무상급식이잖아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경기도가 그 예산 배분을 할 때 예산의 목적, 취지 이런 게 무상급식하고 어떻게 잘 조화돼서 예산집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급식단가 저하로 인한 급식에 대한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19억이든 20억이든 간에 우리 시가 집행하는 금액이라면 이것을 수입으로 잡고 기존에 우리가 102억 정도 예산 확보한 것에다 플러스해서 쓸 것인지를 고민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급식의 질을 향상하는데 일정 부분 예산의 배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문화특구가 새로 지정이 돼서, 문화예술교육특구 이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인프라를 통해서 학교의 공교육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들 또 단체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 정책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어차피 이게 초기 단계잖아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고 도움 받고 이런 기관, 단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는 저쪽 업무고 예술교육은 우리 업무인데 이런 것들을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연계하고 공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고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이번에 학교 예술교육특구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예술전문가들, 문화예술 단체들이 소외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다를 수 있는 게 아까도 제가 13개 분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단체,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데서 여기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 자치제가 실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시가 교육예산을 3% 단계적 증액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여러 위원님이 찬성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난 연말에 2011년도 예산심사를 해보면 특정 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지원되는 부분들, 그것도 어차피 중·고등학교, 공립·사립을 논할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학부형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고등학교가 그것이 공립학교냐 사립학교냐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수요조사를 할 때 예산의 타당성 또는 시기성 그걸 명확히 해서 예산 투입을,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공교육에 대한 욕구조사가 학교의 안정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교육의 질 이렇게 3대 축으로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우리 시가 민선5기 교육예산이 250억까지 증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경기도권에는 이중언어센터가 안산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어차피 다문화가정 또는 이주 자녀들에 대한 아동교육, 초·중·고등학교 학력 격차가 나는 부분들을 그냥 묵과하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부터 초·중등 교육에서,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부터 교육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에 대한 동질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가족여성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일정 부분 연계해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 특히 부천시민학습센터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중언어센터는 좀 시기가 걸리더라도 이중언어센터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교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가족여성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 장완희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구체적인 안은 확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시와 교육지원청 또 학교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부서 또 시민단체 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저희가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증액됨으로 말미암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가 어느 하나의 산하단체처럼 이권에 개입하고 또 구매권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분명한 역할이나 위치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줘야만 저희들도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부천시민학습원이 올 4월부터 1단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세부 운영계획하고 혹시 타 지자체에서 이러한 유사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주셨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앞으로 방향이나 얻을 효과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 제가 한 6년 동안 학교운영위원을 해보니까 방과 후 학습을 경기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가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더 크다, 믿음이 더 크다. 그러니까 투자가 많다손 치더라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큰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운영을 하는데도 학생들이 적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방과 후 학습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극복해야겠지만 공교육에서 하는 방과 후 학습에 대한 분명한 검토도 따라야 될 거고 그래야만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가장 큰 관점은 학부모들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또 학생들이 자기들이 다니던 학교에서의 수업이 아니고 공공시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얻는다고 할 때 어떻게 낯설지 않게 쉽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잘 지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학금과 관련돼서 질의가 없었습니다.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1.3% 부담을 해줘갖고 전체 정부 장학금 5.7%에서 약 200명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데 실제 우리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요자는 얼마나 되나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수요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정부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서도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월 소득이 403만 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중에서도 159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5.7%의 이자를 다 지원해줘요. 그리고 월 297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에서 이자 지원을 다해 주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298만 원에서 403만 원 사이에 있는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1.3%를 지원해준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의 수요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그러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학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면 장학재단에다가 신청한 자만 가능한 거네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학생에 한해서 저희들이 한국장학재단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부천시내의 학생들이 정말 학자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장학금제도를 많이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시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물론 본 위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그럴 경우 우리 부천시 장학금제도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학생들이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대출에서 200명, 그럼 실제 한 270명이 혜택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70명 우리 장학금 지급하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것까지 합치면 270명 정도가 되는데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실제 부천에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제 생각은 가능하면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200명을 400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 4.1% 정도가 이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 내 부담이 1.6% 되잖아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럴 경우에 한 2% 증원해도 실질적으로는 3.7%만 부담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 이걸 한 번 우리가 연구를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검토의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중복적으로 계속 지원을 한 사람에게, 한국장학재단 1.5%, 경기도 1.3% 또 부천시 1.3%, 실제 1.6%만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이번에 100분토론인가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학생들은 지금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 학자금이 졸업 후에 갚기로 돼 있잖아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거기 보니까 앞으로 자기가 일자리를 얻었을 때 갚는 걸로 해달라 그런 제안을 하는 걸 봤어요. 현실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실제 그러면 5.7%라는 높은 이자를 받고 학자금 대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200명을 400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율을 조금 줄여서라도. 한 2% 줄여주면 더 많은 혜택이, 400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장학재단 측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걸 더 확대시키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 기회 확대하는 곳이 지금 구 시설공단 청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 한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외국인노동자의집이 지금 저쪽 춘의동 복지센터에 일부, 조금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좋지 않고 교통편 이런 것들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공간을 활용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로만 외국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외국인들을 함께 돕자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난다라면 그쪽으로 가서 같이 접근하고 또 거기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존 운영 및 위기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문화공연을 통해서 우수 동아리 선정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동식 무대 같은 게 하나 구입이 돼줘야 실제 다른 곳에 가서 공연을 해도 그 비용이 절감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 이동식 무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대요. 3000～4000만 원 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나 구입해주면, 수시로 공연하는 데 가서 무대설치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무대차량이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중앙공원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쉽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 같기도 한데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차량은 아니지만 이동식 무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금년도에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갈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쉽게 옮기고 설치할 수 있고 항구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경비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신여객 부지 아시죠? 소사동에. 소사동에 보면 소신여객 구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건 전국이 다 떠들썩하게 아는 자리인데 거기가 시장이 각서로 약속을 했던 자리예요. 거기다가 체육관, 급식소 등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때라고 해서 그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닐 거고요, 시장의 약속이기 때문에 똑같은 각서의 효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관심 밖에 있는데 해당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다. 소사초, 소사중은 배구가 아주 활성화돼 있습니다. 전국대회 입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좋은 인재들을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현재 국가대표 출신 배구선수들이 우리 소사초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연계시켜가지고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면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3무 정책이라고 그래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의료 이런 부분을 3무 정책으로 내놨다가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100분토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상급식이 우리가 처음 시행이 됐는데 시행이 된 거 잘하도록 추진하셔야 돼요. 이왕 시작된 것. 더 이상 불만이 터지지 않도록 만드셔야만 이 정책을 실현하신 분들에게 더 큰 희망을 줄 것이고 반대로 이것이 역 반응이 생길 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예산을 어디서 낼 것이냐. 그 예산이 500억 정도가 2014년까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교육경비지원이 3%로 늘어나고 무상급식 전 학년, 고등학교까지 했을 때 248억 합치면 5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끊임없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걸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 말마따나 어디다 통장 감춰놓은 것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차질 없이 만들어질 수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무상급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정책적 논의를 통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금년 한 해 사업들이 원활하게 다 진행되고 차질 없이 시행되어서 11월 감사 때는 업무 차질 없이 잘 진행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 때 지적받는 일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국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오전 중에 국장님한테 작년 10월 11일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조사한 데이터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그건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국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4급에서 3급 이것은 어떤 데 바탕을 두고 나온 얘기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부시장 직급이 2급입니다. 부시장 직급이 2급이고 구청장이 4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방공무원이 아무리 승진해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4급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부천시 공무원들 중에서 부시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50만 이상 되는 시에서는 구청장 직급을 3급으로 같이 자치단체 간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3급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원은 몇 급으로 하고 있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수원은 현재 4급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부시장을 한 명을 더 뒀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지금 부시장이 2명이고 나머지 50만 이상 시는

완희

장완희위원

정무부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 행정부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정무부시장을 한 명

완희

장완희위원

정무부시장이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어떠한 건의가 반영되자면 충분히 현실성 있는 건의가 돼야 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돼야 한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100만 이상 수원의 구조를 보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세운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뜬금없이 4급에서 3급으로 직급 조정을 해서 인력난을, 진급난을 해소하겠다 이런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도 검토해보겠다 이것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런 것은 내부 문건에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천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에 건의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되지 않는 것 같다, 좀 현혹시키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도 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작년부터 구청장 직급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50만 이상 도시지역의 구청장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걸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지금 4급에서 3급 직급 조정하는 문제는 2011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차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직급 상향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방안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는 것은, 이게 2011년도에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건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니까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공무원이 지금 2,1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2,100명 공무원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저희가 구청장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젠가는 우리 부천시 공무원 중에서 부시장이 배출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노력하고 건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라리 수원시처럼 우리도 부시장제를 하나 더 두자 이건 현실적인 대안이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현재 인구가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100만이 넘은 도시는「지방자치법」관련해서 공무원법을 개정해가지고 거기에는 정무부시장 한 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무부시장을 한 명을 두고 싶어도 현재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직급만큼이라도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이건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래서 이런 보여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부천시 자체 내에서 직원들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부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또 건의되고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지 막연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한다는 건 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은화위원

21쪽에 교류도시 관련해서 특성별 맞춤형 교류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경제교류에 보면 하바로프스크시, 하얼빈시에 의료관광 유치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이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지금 세종병원에서 하얼빈하고 하바로프스크시에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5명, 1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 의료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을 해주는 것하고 의료관광 유치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사업 방향 같은 거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지금 심장병 무료수술을 통해가지고 하바로프스크시나 그 다음에 하얼빈시에서 성형이라든가 이런 한국의 의료기술이 상당히 좋다는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가지고 부천에 와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의료관광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심장병 어린이 수술처럼 무료로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은화위원

세종병원, 순천향병원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의료관광차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여기 와서 의료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장병 어린이 수술은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의료관광, 그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그 심장병 수술 교류 차원의 내용하고 의료관광 내용이 엄격하게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달라야 됩니다.

김은화위원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안인 건데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국가적, 나라 안에서도 당별로 내용들이 다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의료관광 유치지원 이렇게 빨리 정책적 단어가 나오기에는 무리감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교류도시와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되, 의료관광 유치지원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부천시의 의료 관련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이 문구를 쓰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전 판단이 들어서 의료관광 유치지원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극소수의, 소수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이 정책은 굉장히 큰 정책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찬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수정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보거나 체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분야는, 의료관광 분야는 저희가 별도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거기서 도출이 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만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더 추가를 하면 지금 인천에서는 송도에다가 의료관광특구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사실 다른 지자체이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는 송도라는 특수한 지역에 관광특구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와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타 지자체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해외 관광을 오면서 같이 세트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천은 거기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관련 정책적인 부분이나 타 지자체와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달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 사용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료특구를 만든다거나 의료관광 유치 이런 부분이 아마 행정지원국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더 논의가 되면 크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정책적인 문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논의가 다 이루어져서 진행되기보다는 부천시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토론회라든가 의원들과 같이 합해서 정책적인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윤병국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민간위탁기관에 공무원들을 파견 운영하는 방안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실제 민간위탁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그래서 인원증원이 필요하다면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파견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 시의 공무원을 비워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6개월 이상 파견을 했을 경우에 경기도에다가 별도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별도 정원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우리가 총액임금제 안에서의 증액은 가능하지 않나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그건 총액인건비 내에서 가능한데 파견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자리를, 그 사람을 위탁기관으로, 저희가 산하 공단으로 파견하면 그 자리를 별도 정원으로 받아가지고 직무대리든지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별도 정원으로 승인을 못 받으면 메우지 못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아무튼 그런 것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계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또 요즘 그렇게 제3섹터 방식의 운영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협약을 통해가지고 같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그러한 노력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쉽지는 않아도 하도록 해야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현재 구청장 3급으로 어렵지만 그것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으니 이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장완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당연히 구청장 일반구제를 그대로 운영한다면 구청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광역동체제로 해서 행정지역을 개편하겠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 체제로 가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반 구청이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광역동체제로 가지 않겠다는 것과 맞물려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정책이 나온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광역동체제는 현재 시장님이 공약을 했습니다만 임기 내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구청장 직급만큼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50만 이상 대도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고, 저게 만약에 광역동체제로 간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행정기구, 50만 이상이 되는 기구가 지금 상당히 필요합니다, 많은 기구들이. 그래서 부시장 밑에 본부장 체제를 3급 체제로 둔다든가, 구청장 자리 없어지는 대신에.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해야 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일단 정책에 언밸런스가 생겼기 때문에, 실제 공약사항은 광역동체제로 가면 일반 구를 없애자는 것이 공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청장제를 더 상향시키자는 쪽으로 제도를 올리는 건데,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시도 있는데 그렇다면 공약과 배치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일반 구가 그대로 존치한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급수가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제 교류도시 같은 경우도 새롭게 하나 또 오세아니아 지역 중에 1개 도시를 협약한다고 돼 있는데 자매도시를 만들어놓고 운영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여러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자꾸, 어느 누군가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결연을 맺어놨든지 그것은 부천시하고의 교류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속적으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제안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그냥 맺어만 놨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하고의 어떤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문화 또 경제적으로도 함께 교류를 이루는 그런 국제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반 조직이 현재 대통제로 돼 있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소통제에서 대통제로 바꾼 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요즘 들리는 말에 소통제로 다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닙니다만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음 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참고로 운영 조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통장의 역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통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 지금 통장을 어떤 복지도우미 이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참여소통과의 일이지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총괄적인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과 관련돼서 전체 운영에 관한 것은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대통제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소통제로 전환하겠다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아서 해당 과는 아니지만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따가 다시 물론 참여소통과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시에서 그런 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는 거네요.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소통제로 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시 방침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방침이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통장님들의 역할을 도우미 쪽으로, 복지도우미 쪽으로 역할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럼 뭔가 잘못, 통장들의 얘기가 잘못 들렸군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렇게 얘기가, 통장님들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김용수입니다. 참여소통과 2011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여소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회의 운영 37개 동, 각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운영위원회 참여하실 분 실태조사 받은 거 있으신가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분들이 원하시면 전원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돼 있어서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명순위원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에는 보니까 게시판에 각 동사무소에서 게시를 했더라고요,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시라고. 따로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파악은 안 해보셨나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일반 시민들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것까지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경명순위원

전체 37개 동이 강제성은 아니고 자유롭게 동별로 참여의사를 확인하고자, 저희 지역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신청을 받는다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일선에 계신 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 제도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공지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구나, 참여할 수 있구나, 어떤 제도인지 알 수 있도록, 기왕이면 각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독려하셔서, 게시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1년입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횟수도 정해져 있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렇지만 일반 위원들은 제한이 없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경명순위원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15조 2항에 있네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는 종전 임기 내의 자치위원회 활동실적, 교육 및 연수, 회의참석, 자원봉사활동 등을 고려해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명순위원

물론 그 지역에서 오랜 봉사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만 대부분 보면 각 자생단체의 단체장들은 의무적으로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 10년 이상, 주민자치위원회 생긴 이래로 아직까지 계속, 소위 말하는 똬리를 틀고 그 자리를 고수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때로는 동장님께서 그런 분들을 재위촉 안 할 수도 없는 참 딱한 형편에 계신 분들을 제가 뵀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장뿐이 아닌 위원의 임기와 횟수도 한 번 개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걸 저희가 조금 동장님들이라든지 지역 여론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임기는 다른 지역에는 6년을 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건 합리적인 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게 돼 있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동에 거주하지 않아도 사업장이 있으면 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모 동에서는 지역에 거주하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시고 또 다른 동에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하시고 이렇게 겸임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일부 계십니다. 선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수당 3만 원씩 나가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참여하면 회의수당 나가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경명순위원

이중, 삼중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간혹 있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그 건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일단은 전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의 명단을 다 받아서 한 번 엑셀로 소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겸임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해서 동에 일제 정비토록 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일단 공문을 즉시 하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명순위원

공문 보내신 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런 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립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지난 행정감사에도 본 위원이 통장자녀장학금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제가 수혜자 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금년에 수혜를 받았는데 그 같은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면 내년에 2학년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학생이, 동일한 학생이 연달아서 장학금 수혜를 받은 그런 사실이 제가 서류로 확인이 됐는데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장학금제도가 모든 통장님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장학금 지급되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통장님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5쪽에, 통장 관련 조례를 올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입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임무부여에 관한 사항들을 거기다가 넣을 겁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통장님들 임기나 이런 거 관련돼서 민원도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많습니다.

원종태위원

통장 대표나, 구별로 통장 대표들이 있더라고요. 공청회와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말이 없도록 해서 상세하게, 치밀하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원종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동 통폐합 시범은 동사무소를 합친다는 겁니까? 구역을 바꾼다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합치는 겁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37개 동에서 2개 동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렇죠.

원종태위원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보면 동사무소가 대동제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터넷이나 자동민원발급을 계기로 해서 동사무소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부천에 와서 보니까 웬 조직이 그렇게 많은지 맨 자생단체 뒷바라지하느라고 동 직원들이 가만히 보면 바쁘더라고요. 본연의 업무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민원이고 뭐고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크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시고, 참여소통과가 전에는 주 업무가 뭐였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자치행정과가 참여소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종태위원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계속 새로운 시장님의 포커스에 맞추려고 그러는지 소통하는 것만 전부 들고 나와요. 진짜 본연의 일은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자치행정은 참여하고 소통이 없으면 그것도 또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원종태위원

아닌데요. 자꾸 새로운 시장님 거기에 맞춰 가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부천시뿐이 아니고 전부 그렇습니다. 진짜 실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게, 소홀히 하는 게 많더라고요. 하여튼 소통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26쪽에 보면 현장방문 결과 알림제 실시를 해가지고 피드백 평가 보고회 한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한 적도 없고, 시장님 어디 간다고 우리 시의원 나오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거 하는데.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추진되는 사항이 있고, 저희가 그거는 일단 지금 매듭을 지었는데 266건 정도를 받았는데 52건 정도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원종태위원

불가면 불가한 대로 알려줘야지, 시장님이 작년 7월부터 37개 동사무소를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포스트잇인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민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결됐는지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건 개별 답들을 현장대화 인터넷에 저희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포스트잇 대화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는 알려주면 안 됩니까? 거기에 보면 의원하고 중복되는 민원이 많아요. 그 자료를 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꼭 주세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원종태위원

너무 소통에 치중하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회의는 2월에 구성을 한다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아닙니다. 먼저 공무원이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준비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 구청, 동사무소 직원으로 7, 8명 정도를 준비단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장이 회의를 맨 처음에 진행하는데 그 회의진행 기법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하고 그런 방법에서부터 쭉 간략히 만들었는데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연구단이 구성되면 그분들하고도 같이 또 매칭을 시킬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그럼 동 주민회의는 언제 구성되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저희가 5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5월경에 구상을 하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벌써 거기 관심 있는 사람 모집한다고 공고가 붙어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건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동장들하고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알려주는 홍보성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동 주민회의를 10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신청에 의해서 100명이 넘으면 100명까지 받고 모자라면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100명이 넘으면 추첨을 해서 100명을 맞추는 거고요. 접수기간에 접수는 다 받아서 100명이 넘으면 추첨을 해서 100명으로 맞추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처음 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특별히 동 주민회의에서 제가 보기에는 할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건데 지금 구성하고 교육하고 이러느라고 진 다 빼서 무슨 내용들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준비하고 그런 만큼 성과라든지 주민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잘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저희 쪽에서는 절차가 잘못되면 이게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직원들한테, 진행이 매끄럽게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까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별 내용 없이 이렇게 구성만 다들 신경 곤두세워가지고, 구성해 놨는데 별로 내용도 없고 우리가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제도가 되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그건 기획예산과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행정구역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약대동하고 중3동 지역 조정하는 건 어떻게 주민들 요구가 있었던 내용입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이 재건축사업으로 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행정구역은 약대동인데 법정동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법정동 일원화가 그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약대 이 구역이 아닌데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용을 자세히 다시 알려주시고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 평생학습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평생학습, 평생학습 쪽에서도 지금 주민자치위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참여소통과에서 같이 관여를 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배부되고 있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7억 1020만 원이 고지되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금액까지 알고 계신 걸 보니까 목표관리를 열심히 하신 모양이네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몇 번 통장님들하고도 회의를 했지만 고지서만 제대로 전달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 목표액은 있는데 구와 동의 목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 감사 때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적십자 회원들이 기업체나 이런 데 방문하고 이런 쪽으로 개선방안이 그동안 논의된 건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건 저희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적십자사하고도 문제가 조금 저희하고 부딪쳤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적십자 회원들이 봉사회원이지 그런 걸 거출하지는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거나 적십자 회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기존에 발생된 게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로용지 배부하는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통장의 역할 확대에서 보면 복지분야에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겠다. 정말 전에도 제가 지역에서 누누이 했던 얘기여서 저는 극히 환영하고 바로 통장의 역할을 제대로 잡아가는 게 아닌가. 변화되는 속에서 그게 바로 찾아가는 복지, 다가가는 복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지라는 것은 복지의 개념하고 복지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결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통장님들한테 복지에 대한 교육이, 의미의 전달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행동하는 것보다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시스템이 구비돼야 하지 않겠느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또 하나는 통장을 전에는 직선제로 뽑다가 요즘에는 간선 또는 임명제 형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따른 지역 동에 또 문제를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지금 실시한 지는 얼마나 됐죠, 과장님?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각 동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장 선출문제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거기에 따른 문제를 다음에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입장은 아니고 한 번 그런 수렴과정을 거친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원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앞으로 각 동에 연두방문을 하실 텐데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참여소통을 자꾸 얘기하고 있으면 그 정보의 공유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사전알림제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미 사전알림제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또 각 당사자들에게 다 보내주고 있잖아요. 구에서도 메일로도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참여소통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게 갔든 시에서 민원이 들어갔든 그런 것들을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알려야 될 거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도 알려줘서 이런 사항들이 그 지역에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 또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걸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게 필요해요. 그것이 정보의 공유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지역별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할 수 있겠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어떤 때는 우리 의원들이 바보가 돼요.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때는 의원한테 와서 왜 안 해줬냐고 하고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거든요. 공유가 안 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공사 문제가 그래요. 공사할 때 보면 하수도를 파고 거기다가 수도를 묻고 이런 걸 하는데 막 파헤쳐놓으면 왜 파헤쳤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이게 뭔 공사입니까? 왜 차가 막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우리가 멀뚱히 바보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들이 그래도 주민의 대표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사전알림제도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리지 못하는 사항,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더 자세히 아니까 동장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그런 사항들도 세세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동장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구 사업, 시 사업은 동장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당 동장이 알고 또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알림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경명순 위원님이 임기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조례개정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현재 위원장의 임기는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없어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렇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최소한 위원장 임기가 1회로 돼 있다면 위원의 임기는 5회가 되든지 6회가 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둬서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단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의 위원회인데.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데 전체 동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회로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상당한 권위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도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고 거기 단체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아마 최고의 위원회로 잘못 알고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동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동에서도 그렇게 알고 동장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사업들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 추진하려던 사업들 충분히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다음 감사 때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를 구별로 시범 실시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그건 작년에 한다고 그랬다가 여러 의원님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요청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부득이 중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면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건 하지 못했습니다.

경명순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는 구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네. 했다가 그걸

경명순위원

그래서 혹시 그게 구별로 시범 실시된 사례가 있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용수

김용수참여소통과장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소통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 연말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모하셨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다 끝났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끝나가지고 지금 평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그걸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시상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1월 말까지 끝내가지고 2월 초에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쓸 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로부터 평가를 끝내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아이디어를 볼 수 있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안자 이름 같은 건 안 주셔도 되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내용인지 봤으면 좋겠고요, 요즘 QR코드 이용해서 각종 정보전달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여기 정보통신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의 업무안내를 QR코드로 해서 이력을 자세히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것들은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그걸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간행물이라든가 또 저희가 제작하는 모든 그런, 건축물에도 가능하고 관에서 제작하는 모든 서적, 광고물 이런 거에 QR코드를 제작해서 시정홍보를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저희가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QR코드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간행물들은 이미 간행물 자체로 충분히 정보전달이, 오히려 그거나 다 읽어줬으면 고마울 정도로 정보전달이 충분하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그 건물 이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로의 보도블록 같은 걸 늘 말씀하시지만 보도블록 이게 언제 보수공사를 한 거다 하고 이력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주면 그건 시비할 일도 없잖아요. 이건 “왜 우리 동네만 안 바꿔주느냐?” 이런 시비 할 일도 없고, 이력 같은 게 그대로 표시되고 이럴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편리하게 잘 쓸 수 있게 정보통신과에서 잘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구조물까지도 저희가 QR코드를 다 제작하는 걸로

병국

윤병국위원

어디 공원 같은 데서 구태여 안내 팸플릿이 없어도, 작은 공원 같은 데는 팸플릿도 없잖아요. 그 시설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정보통신과 소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그것이 이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이번 시장님 시정보고 보니까 우리 부천시 공직자 역량이 향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중앙 언론사와 여러 기관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한 우리 공직자들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박상설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행정지원국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는 제가 연말에 소통시스템 예산 책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소통시스템 잘 만드셔서 정말 시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김정기위원

소외계층 정보이용 능력 향상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같이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이용 소외계층 분들이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만 아울러서 이용할 정보가 풍부해야 된다. 특히 소외계층에게는 맞춤형 정보가 필요하다. 즉,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가 생산이 되어져야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보편적인 여러 가지 정보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아울러서 소외계층에게는 맞춤형 정보가 필요하고 그 맞춤형 정보를 생산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스마트 소통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할 때 같이 연동해서 만들면 매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제가 복지문화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분들 두루 만나서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동을 하실 때 예를 들면 부천역에 지하철을 타러 갈 때 휠체어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보면 대부분 요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또는 부천체육관에 갔을 때 2층, 3층 관람석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야 몇 번 찾아서 금방 갈 수 있지만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라든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실 때 즉각즉각 게이트 8번으로 가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부천남부역 롯데리아 옆으로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동영상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해서 그러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스마트소통시스템 구축하실 때 시청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장애인 분들이 접속해서 내가 오늘 구로에 갈 일이 있는데 지하철역에 롯데리아 옆으로 가면 남부역 쪽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 또는 종합운동장 갔을 때는 게이트 7번으로 가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건 굳이 장애인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다른 취약계층 분들에게 맞춤형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의 생산이 필요하다. 정보가 있어야 그것을 이용하지 않느냐. 보편적인 정보이용은 당연하고 장애인 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정보도 복지문화국과 협의하셔서 생산해서 장애인 분들이 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들이 쉽게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강화 지침에 의거해서 홈페이지를 연차적으로 개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처 편의시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싣지 않았는데 간사님 말씀 듣고 저희가 바로 그거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떠한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지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

김정기위원

네. 감사드리고,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정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스마트폰에 의한 소통을 지금 많이 강조하셨는데 정보소통을 할 때에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시민이 꼭 내 마음에 맞는 시민만 돼서는 안 되고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해주시고, 또 의원들한테도 가능하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든지 이렇게 해서 정보 공유를 미리 알려주셔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많이 소통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황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교체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요즘에는 여권들 다 만드셨나 봐요? 그래도 좀 한가하더라고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아직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래도 보면 요즘은 뜸하더라고요. 앞으로 미소로 소통하는 고객감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콜센터 팀장님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아도 정말 미소로서 콜센터 운영을 잘 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11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 지적되지 않고 민원여권과 잘했다 하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료 찾느라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러세요.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서 보면, 365일 민원센터 간부 공무원들도 순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윗분들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우선은 지금 부천역에 만든 민원센터 자체가 자리가 사실 협소합니다, 굉장히.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나가면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상담이라는 게 폭넓은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결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반면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결정적인 얘기를 원하실 테고 그러한 여건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선재

한선재위원

야간민원실은 가능하지 않나요? 시청 내 야간민원실.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운동장에 7호선 개통과 맞춰서 거기에 종합민원센터가 설치되면 그쪽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볼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보도자료 보니까 시장님이 영하 20도 되는데도 현장의 청소원들하고 청소체험도 한 걸로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시청 야간민원실이나 역전 민원센터에 가서 근무해서 담당 직원들의 사기도 북돋아주고, 이를테면 윗분들이 먼저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격려차 가끔 오셔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요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에서 민원안내도우미 분들이 계시잖아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분들이 공공근로 네 분하고 네 분 더 계시던데, 다른 분들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되시는 건가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공공근로만 네 분 계십니다.

김은화위원

네 분이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김은화위원

양쪽에 두 분, 두 분씩?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두 분, 두 분.

김은화위원

보니까 작년하고 사람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공공근로는 6개월 이후에는 더 못 쓰게 돼 있는 건가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월씩 세 번 하고 나면 3개월 쉬었다가 들어오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3개월씩 세 번?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김은화위원

아니, 민원안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짧은 기간이라도 경력자 분들이 계시면, 특히나 여권발급이나 이런 부분 도우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계시면 사실은 더 일의 능률도 좋을 것 같은데 인원이 많이 바뀐 것 같고 잘 모르는 얼굴이 또 보여서 어떻게 된 건지, 어떤 형태로 채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이번에 네 분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하던 분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세 분은 새로 바뀌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많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안내 해주시는 게.

김은화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계신 분들도 9개월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쉬었다가 들어와야 되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그 선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은화위원

지금 계신 분들이 젊은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다 젊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여권 민원안내도우미 같은 경우는 경력다년자 여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준선을 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 중년일자리들은 많이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민원안내도우미 하실 때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일자리창출과에.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얘기를 하면 잘 협조해 주고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고 와서 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아까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 점심식사 시간에 일선 같은 직원들을 대신해서 민원 여권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대단히 보기 좋았습니다. 일선의 리더께서 늘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또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더욱 더 발 빠르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단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화

황인화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도 욱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오정레포츠센터 진짜 언제 개장합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5월 중이면 개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만약에 그걸 복구해야 된다면 1개월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 5월 중,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까지 잡고 있는데 5월 중이면 개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태위원

지금 고리울에서 나오는 신문을 제가 하나씩 드렸는데, 그거 과장님도 하나 드리세요. 의원이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동네에서. 3월에 개장한다, 5월에도 지금 불투명하다고요. 그렇게 시에서 안 하는 일을 제가 지역 신문에 우리 오정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체육관이 생긴다고 홍보를 해놨는데 개장을 해야죠. 개장을. 이게 전면 책임감리제입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원종태위원

그럼 감리 회사를 집중적으로 압박을 하든지, 지금 부천시의 모든 공사가 거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쓰레기처리시설 MBT인가 그것도 그 모양 돼 있지 이것도 이러죠. 제대로 우리 직원들이 챙겼어야죠, 전면 책임감리라도. 작년 11월에 개장했어야 할 것이 올 5월에도 불투명하니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준공은 작년 11월 21일이 준공 예정이었고 개장은 올 3월에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뒤에 그 현장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배불림현상이 있어가지고

원종태위원

그게 있었으면 미리 발견을 해서 직원들이 나가보고, 무슨 감리단이 있으면 감리와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죠. 꼭 일이 터지고 나서 항상 앞가림 식으로 막고 있어요, 지금 모든 공사가. 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과에서 상세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용역을 줬는지 안전검사를 했는지.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안전진단은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럼 언제 줍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 안전진단이 결정 난다는 건 오늘까지 결정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부서가 빨리 어떻게 개장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원종태위원

시설공사과가 공사를 해도 주관 과에서 모든 걸 체크해야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지역에 가보면 전국체육대회 올 10월에 하기 위해서 수영장하고 레슬링장을 제공하겠다고 그러는데 5월에도 개장 못하면 그 즈음이 맞네요. 체육관의 주 시설이 수영하고 레슬링장인데 그거를 못쓰게 해놨다가 전국체전이 끝나고 주민한테 제공하느냐 이거예요. 빨리 개장해서 쓰다가, 얼마나 리모델링을 하는지 몰라도 임박해서 한두 달만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제공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아주 많아요, 지역에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저희 직원들을 전부 발령을 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물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빨리 복구가 완료되면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개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주관 과에서 일을 챙기세요. 지역 주민들은 이거 개장한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언제 개장할지 불투명해서 굉장히 지역에 여론이 많아요. 하여튼 주관 과에서 제대로 챙겨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체육진흥과가 지금 여기 담당 과죠? 그 예산도 체육진흥과가 관리하는 거고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공사는 공사과에서 하지만 이 주체가, 주인은 체육진흥과다 이거죠. 주인이 공사를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때까지 일을 안 해 왔어. 안 해 왔으면 거기다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해당 과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질책도 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것만큼 우리 돈 못 주겠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주관을 가지셔야지 공사에 그냥 끌려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그냥 떠맡길 일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공사를 여기서는 돈만 세워놓고 다 넘겨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해야 될 팀도 체육진흥과고 또 이것을 맡긴 주인도 바로 체육진흥과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챙겨서 시민들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거기 끌려 다니시지 말고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해주면 받고 안 해 주면 미루고 그런 식이 되니까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챙기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오정레포츠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계속 되풀이 돼서 죄송합니다. 전국체육대회 핀수영하고 레슬링을 오정레포츠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10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10월 6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10월 12일까지.

완희

장완희위원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거네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10월에 일주일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을 왜 내년 1월에 개장하는 걸로 돼 있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레슬링경기장은 현재 헬스장 옆에 에어로빅장 쪽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가 나중에 레슬링장으로 사용할 때는 전면을, 전체를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나중에 헬스장으로 사용하려면 칸막이공사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칸막이 공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시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칸막이공사를 한 다음에 에어로빅장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하는데 오정레포츠센터를 실질적으로 만든 이유는 지역주민한테 문화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전국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 핀수영이나 레슬링을 빌려주는 게 부가적으로 따른 거고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7개월 정도 지역주민이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완벽하게 구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그 시설을 핀수영이나 레슬링을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지역 주민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다음에 제대로 시설을 갖춘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행정이 주민한테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누누이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주민을 우선에 두지 않는 그런 행정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장 전에, 그러니까 레슬링 시합을 하기 전에는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전국체전을 개최로 국비 30억을 별도로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시설이. 그래서 전국체전을 거기서 개최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안 그래도 10월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시설물 이용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그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제가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11월 5일에 수영장이 개관함에 따라서 그 옆에 있는 헬스장, 에어로빅 시설도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모든 걸 다 갖추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단지 일주일이나 시설이 또 정비되는 것까지 보름 정도면 전국체육대회 시설로 교체 사용하는 거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년 1월에 개장한다 이렇게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건 기존에 저희들이 용역해놨던 그 결과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역곡문화센터는 저희가 중앙재정투융자사업으로 중앙에서 지난해 11월에 심사가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갔었는데 그때 재정문제 때문에 중앙에서 국비 지원분이 없기 때문에 재정지원 문제로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자체 예산이, 사실 워낙 사업비도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예산확보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재상정을 했거든요. 현재는 행정절차가 거기까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직 부지매입도 안 한 거고, 그렇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부지매입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비를 80억 요청하셨는데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GB관리계획만 도 심사를 지난번 12월에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일단 통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에 현재 GB관리계획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사업이 지금 구체성은 아직 띠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미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이 사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지역의 환경단체들하고 애초에 수련관을 지으면서부터 우려가 있던 내용들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들어가더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이 원미산 자락인데 최대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거기를 주말농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들도 훌륭하게 생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굳이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운동장을 짓겠다, 숙박시설을 짓겠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공간이 필요하면 역곡 쪽의 상가들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을 잘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민 아이디어를 모은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며칠 전에 그렇게 시정메모로 메일이 다 발송됐던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 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협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협약체결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직도 하부공간의 일부 구간은 정비완료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이나 이런 게 다시 들어올 그런 염려가 있고 그래서 먼저 임시체육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사전에 동호회나 아니면 중·상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체육시설을 사용할 그런 희망 조사를 먼저 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개략적인 임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시설로 설치를 하려고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이나 아니면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만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언제쯤 그 시설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4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이후에 시설을 해서 올 10월까지는 임시 체육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많이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 물론 거기에 다른 도로지하화 공사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확정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또 그걸 헐어내고 공사장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기다려왔는데 신속하게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제가 시정메모에 시민들 의견 올라와 있는 걸 쭉 봤습니다만 원미산에 불법으로 돼 있는 배드민턴시설 이런 것들을 차제에 정비하는 기회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대체시설이 마련되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크게 시설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임시체육시설에도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59쪽에 게이트볼장이 없어가지고 덕유마을 체육시설 부지에 게이트볼장 3면을 넣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가에 지붕이 씌워진 게이트볼장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부공간이 훌륭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비가림은 지금 자연적으로 되고 있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여기 덕유마을 리모델링 공사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앞서 장완희 위원님 질의 뒤에 오정레포츠센터가 전국체전에 제공하기 위해서 도비를 30억을 받아왔다고 그랬나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국비 30억이요.

원종태위원

국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원종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여태까지 하면서 그런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좀 찾아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원종태위원

국비를 가져온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조건으로 가져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런 조건으로 가지고 왔다는 말씀은 별도로 드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원종태위원

중간에 5월부터 10월 그 기간 동안에 별도로 운영할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10월 전에요.

원종태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뭔가, 주민들의 민원이 뭔가 그런 걸 빠짐없이 업무보고에 넣어가지고 보고하는 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자세한 내용이 지금 그 업무보고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종태위원

지금 말이에요 지역주민이 뭘 바라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그런 원성이 있는데 그런 답변을 제대로 알려줘야지 해당 의원이 가서 그런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현장설명을 할 때 전부 주민들의 의견을 별도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설 운영하는데 반영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준비하는 건 좋은데 그걸 과장님만 알고 있어요, 지금.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충분히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가 뭡니까? 작년에 다 예산심의하고 오정레포츠센터 운영 언제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 어떻게 들어가고. 주민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나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것만 업무보고 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오정레포츠센터 주민설명회 시 한 200명 참석하셨는데 그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3월에 개장할 계획인데 개장을 못하고 5월이나 6월 그 사이에 개장할 계획이다.

원종태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10월에 개장을 하는 임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왜냐하면 칸막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그리고 왜 전국체전에 오정레포츠센터의 시설을 빌려줘야 되는지 이해를 주민들이 못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업무보고할 때라도 제대로 알려줘야지 지역구 의원이 가서 설명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걸 빠짐없이 하세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그날 진행을 어디에서 주관하셨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했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때 의전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소개의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때 모 의원이 참석했는데 맨 마지막에 소개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늦게 오셨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늦게 오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국장님, 오늘도 우리가 국장님과의 대화중에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공직자들의 의원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오정레포츠공원 주민공청회 자리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 간담회 할 때 5월부터 10월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용하겠다고 말 한 적 있습니까? 그 얘기 없었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있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주민들한테 공청회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얘기했습니다. 오정구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하고 저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개장을 하겠다고, 임시로 개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헬스하고 에어로빅 시설을 5월부터 10월 전국체육대회하기 전까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공지했다는 얘기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거예요. 불가피하게 사정에 의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럴 경우도 있고. 주민들은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지연이 되면 그 지연이 되는 이유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한 번 하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고, 또 거기에 보면 그 사업의 개요, 물론 나중에 준공식 때 이야기하겠죠. 자료로 국비가 얼마 들어갔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보고를 쭉 준공식에 하겠지만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의원도 모르고 있으니 주민들한테도 당연히 알리지도 않고 그러는 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계속 소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소통하느냐 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할 때 소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혼자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국장님에게 한선재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었거든요. 의전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의원이 가서 대접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선출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의전을 행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 먼저 소개하고 과장님 소개를 안 하고 다들 모르는 체 하면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충실히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학교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에서 그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로 체육인재 발굴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저희 부천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많은 운동부들이 있습니다. 운동부에 대한 지도자 인센티브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인센티브 이전에 그 시설물을, 실제로 인재를 육성발굴할 수 있는 시설보완 확대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경명순위원

경기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 보면 열악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해오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상위 학교로 입학을 하려 해도 운동부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우리 부천의 인재를 다른 지역으로 뺏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부에 대한 시설이나 훈련을 통한 그런 모든 지원을 확대해 주시고 학교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시에는 물론 재정상태 때문에 시행은 다 못해 주겠지만 우선순위로 차등화해서 선수 인재발굴을 하는데 다른 곳에 뺏기지 않는 부천의 체육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창단 시에도 참고를 하고 시설 보완문제나 이런 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궁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하부공간이나 이런 데다가 별도로 유치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2014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지 않습니까. 혹시 그쪽에서 우리 시설물, 체육관이라든지 사용 협의요청 온 사항은 아직 없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아직은 없고, 지금 저희 운동장하고 체육관 관계는 협의가 사전에 있었는데 그게 올 11월 정도 돼야 저희한테 협의가 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쪽 부분에 전화로 내용을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도 진행된 게 별로 없어서 나중에 시기가 되면 그때 자기네들이 우리 부천시하고, 부천시가 가깝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혹시 요청이 들어오면 잘 협의를 하셔서 시설물을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함으로써 우리 부천에 얻어지는 이득이 많지 않겠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런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 부천도 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부천에 여러 가지 홍보효과와 많은 소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경명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과장님, 김정기 위원입니다. 체육공간 확충에서 송내사회체육관 선수대기실 조성공사가 4억 2500만 원이잖아요. 송내사회체육관 관련한 비용은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혹시 있나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송내체육관 분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거기하고 주차장에 대형버스 회전구간 하는 거하고, 지금 저희가 선수대기실 증축하는 거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송내사회체육관은.

김정기위원

선수대기실을 어디에 한다는 건가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1층 슬라브까지 돼 있는데 2층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2층하고 3층 사이가 벽면이 없어가지고,

김정기위원

2층이면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관중석 있는 데요.

김정기위원

관중석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관중석 맨 끝 부분 양쪽에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쪽에 선수대기실, 그런데 4억 25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건가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 양쪽에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김정기위원

제가 얼핏 듣기에 송내체육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예산밖에 올해는 없다는 거죠? 송내사회체육관은.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송내사회체육관은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별도 예산이 없고 올해 선수대기실 조성공사 비용만 책정된 거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리고 이것도 이번 전국체전과 연동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 30% 지원받고 우리 시비 부담해서 건축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체육과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또 그만큼 관심이 깊은 것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체력 증강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해당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민의 욕구 충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금년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모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명순위원

한 가지만.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한선재 대표님께서 전국대회 개최 지원, 이게 지금 3개 대회가 복사골 마라톤대회하고 남녀 복싱대회, 궁도대회 이렇게 3개로 정해졌네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경명순위원

이게 해마다 전국대회를 할 때 이 종목으로 해야 되는 게 지정된 사항은 아니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아닙니다.

경명순위원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왕이면 이런 걸 개최하실 때도 지역의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하면 각 초등학교의 학생들도 많지만 초등학생들은 특히 학부형이나 학교 관계자들 그런 분들이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같은 것은 1회성으로 끝나지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예선부터 해서 리그를 하든 경기를 여러 번 치르다 보면 부천에 오시는 인원수도 많고, 그 다음에 머무르는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실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종목을 선별하면 어떠신가?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 받으셨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꼭 인기 있는 이런 전국대회만 개최를 했으면 좋은데

경명순위원

아니, 물론 다는 아니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인기 있는 대회가 전국적으로 타 시·군도 개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인기 종목을 하면서 비인기 종목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전국대회 같은 것은 2011년 개최면 2010년에 사전 협의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하고 사전협의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개최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하는데 아무래도 축구대회나 인기 있는 대회들은 개최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장단점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능하면 인기 종목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경명순위원

개최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물론 제 말씀은 인기 종목만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선별하고 감안해서 추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공원에도 체육시설을 보강도 하고 수리도 하고 금년의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몇 개 공원 같은 데는 이미 체육시설이 파손된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 가서 정비도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계획한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의 의견이나 정책 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에 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고 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종합운동장에 택시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콜택시나 이렇게 불렀을 경우에는 들어갔다 나오는데 5분이 지나면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데 일반 개인 자가용이나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 특히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5분 대기시간 이건 짧다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나 다 똑같이 5분 대기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종합운동장 뿐만이 아니라?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체육시설 부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개선책을 내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주차하는 차량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 콜택시를 많이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나오거나 거기 직원 분이면 안에까지 들어갔다 나오는데, 5분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무료로 나갈 수 있는데 5분을 조금 초과하면 바로 주차요금을 내게 돼 있대요. 그래서 택시기사 분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얘기하시고, 들어갔다가 잠깐 손님이 나오기까지 대기하다 보면 5분이 지나갈 때가 많은데 일반 차량하고 똑같이 적용이 돼서 영업용 차량에 관련한 기준을 별도로 잡아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요청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여튼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네. 혹시 변경되게 되면 한 번 연락 주십시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경영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단은 늘 보고하실 때 체육시설이나, 공단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갖고 있는 시설들이 아닌 건 잘 아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고 이런 것들은 늘 목표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걸 항상 빠뜨리지 말고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이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데 1년에 돈은 얼마 들어가고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얼마를 했고 그걸 매년 비교를 해서 목표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난해까지 결산이 됐으면 그거하고 올해 계획하고를 3, 4년 치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목표관리가 돼야 우리가 체육관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난해보다도 경영을 잘해가지고 수익사업을 늘였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이 아직 덜 돼서 그런데 나오는 대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무관한 사항인데 여자축구단을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명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장님께 그 선수들 다른 곳으로 이직을 요청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자축구단 선수가 18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사임한 선수가 2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명은 서울하고 수원으로 이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명이 남은 가운데서 13명이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수를 뽑기 위해서 지난 14일에 공개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포기해서 12명이 가서 토요일에 공개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는 내일 나오는데 저희가 바라기는 5, 6명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께 테스트할 적에 부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들이 선수를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경명순위원

다행히 전부 합격을 해서 이적이 되면 참 좋겠지만 혹시 낙오되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 선수들 최종까지 이적이 잘 돼서 선수생활을 훌륭히 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선수 모집이 끝나면 3월 중에 토토스포츠에서 창단을 해서 그때도 선수 모집이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그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계약기간은 끝난 거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끝났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2월 말로?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도의적 차원에서.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지금 훈련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년 말로.

선재

한선재위원

편의만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선수들이 공단 내지는 토토 이적이 잘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저질러서 지금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도의적 책임을 다 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운영 제2팀장님과 엊그저께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부천시가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면서 얘기가 오가고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 일화에서 뛰시던 분이 감독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불리한 것이 뭐냐 하면 일화에서 뛰던 선수들이 가는데 그날 23명의 선수를 뽑는데 55명의 선수들이 와가지고 공개테스트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그래서 많은 인원은 못가고 5, 6명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앞서서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제3섹터 방식으로 경영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을 파견해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공무원 파견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지금은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자체 경영을 한다고 그러면 경영목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금년의 사업계획에 얼마의 수입을 낼 것인가, 그리고 얼마를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표치를 만드셔야, 그래도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거기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주 수입원이 회원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 주차의 수요를 넓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영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경영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경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련해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2위를 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좋은 고객만족도를 얻고는 있지만 더욱 더 노력하셔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 해주시고, 아울러서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영전략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추가 달성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경영평가에서 이번에 더 좋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부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체육관 운영도 잘 관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생활시설부에도 질의할 내용은 없고, 거기 보면 쓰레기봉투 보급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기가 많이 됐었어요. 공급문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이 일정 비어있는 시간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위해 일정시간을 배려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 공간을 장애인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어느 요일은 장애인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는 장애인들만의 공간, 장애인들만 쓸 수 있도록, 쓰던 안 쓰던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장애인들을 우대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얘기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금년에 이사장님과 협조를 통해서, 다른 체육관도 마찬가지겠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위원들의 의견이 공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년 한 해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연말 감사를 받으실 때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201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공단 운영에 적극 노력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국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서 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원미구에 공원관리과를 신설하며 부서 기능에 맞는 명칭 변경과 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서명칭 변경입니다. 문화콘텐츠진흥과를 문화콘텐츠과로, 하수과를 물재생과로, 하천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공원사업소 폐지, 원미구 공원관리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의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조에 보시면「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114조까지의 규정을 110조부터 120조까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조의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공원사업소를 폐지시키는 겁니다. 8조는 복지문화국의 문화콘텐츠진흥과를 문화콘텐츠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쪽의 17조입니다. 17조 소관사무에 하천관리업무를 추가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의 공원사업소가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20조의 구에 두는 하부조직입니다. 여기에는 도시건축과 다음에 공원관리과, 원미구 안에 공원관리과를 두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른 보완 사항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원사업소 폐지 등 시청, 구청, 동사무소 간 인력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원사업소 폐지하고 원미구 공원관리과 신설을 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고, 또 부서 간 인력조정, 기간별 정원조정을 보시면 공원사업소 13명을 감축시키고, 구청에 14명 증원, 동에 2명을 감축시키고, 본청에 한 명을 늘리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쪽의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사업소 5급이 10명에서 9명으로 줄고, 구의 5급이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늘어납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서 기능에 맞추어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폐지되는 부서의 위임 사무를 조정해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서 명칭은 문화콘텐츠진행과가 문화콘텐츠과, 하수과가 물재생과, 위임사무 조정은 공원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는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사무는 교통시설과로 구에 위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의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문화콘텐츠진흥과는 똑같이 같고, 명칭만 문화콘텐츠과로 바뀌는 거고 공원녹지과의 녹지점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가고, 또 공원의 유지관리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는 신속하고 능률적인 현장 행정을 위하여 시 사업소 중에 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원미구에 공원관리과를 신설하며, 부서기능에 맞는 명칭 변경 및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부서 간 정원 조정과 사무위임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선5기 출범 후 실시된 대규모 조직개편의 보완 조정의 성격이라 할 수 있으며 총 정원의 증감이나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첫 번째 조례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원미구에 공원관리과를, 소사·오정구에는 공원관리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심 속의 녹색 휴식공간인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관리에 관한 신속한 현장행정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구청으로 사무가 위임됨으로 인해 상동 호수공원 등과 같은 대규모 공원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으로 문화콘텐츠진흥과를 문화콘텐츠과로, 하수과를 물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 단위 기구 조정에 따른 공원사업소 폐지 및 원미구 공원관리과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의 증감 없이 부서 간의 인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위임 관련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무위임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공원사업소 폐지에 따른 관련 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는 사항과 구청으로 위임되어 있는 교통시설과 소관업무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변경과 관련한 구의 위임사무 개정은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3개의 개정 조례안은 민선 5기의 대규모 조직개편 이후의 보완·조정의 성격으로 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부서별 업무이관에 있어서 시행 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는 물론 차질 없는 인계·인수를 통해서 공원관리 등 업무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공원사업소를 각 구별로 업무를 나눈다는 얘기인데 그 전부터 이렇게 공원 규모에 따라서 사업범위가 달라가지고 혼란이 있었던 그런 내용을 조정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에 있던 업무를, 아마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공원사업소를 만들어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공원관리업무를 구청에서 관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와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구청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직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새로 이 내용을, 그 당시에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별도로 이것만 하게 되는 건 문제가 있네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놓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이런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기존에 공원녹지과하고 공원사업소 업무하고 계속 업무구분이 어딘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공원하고 큰 공원하고, 구청하고 공원사업소하고 관리가 나눠져 있어서 그것도 혼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은 해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쪽에 보고를 하거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 건 없고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는 저희들이 다루지만 실제로 공원관리 내용은 의회 내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에 의견을 조회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명문화된 게 없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회사무국에서 진행을 했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진행을 했어야 됐든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청은 못했습니다. 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대상으로 일부 이런 말씀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기왕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쓰고 이래야 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서로 간에 업무협의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다 처리가 돼서 조례를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디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 번 절차를 서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자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하면서 원미구청은 과를 만들고 기타 구에는 팀을 만들어요. 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다시 해야지, 아까도 행정지원국 업무보고할 때 구청장을 4급에서 3급으로 하겠다. 원미구청장은 3급으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구청장이, 7개 동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미구청 계속 비대해가고 있고 2개 구청은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진단을 하든지 스크린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원미구청으로만 계속 과가 늘어나요. 앞으로 그런 대책을 계속 세워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건 구세라든지 구의 인구나 면적 이런 행정 수요에 따라서 기구는 만들어져야 되고 기구에 따라서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대다수 공원이 원미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종태위원

이거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원미구는 계속 늘어나고, 원미구는 앞으로 시청하고 거의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조직이.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종태위원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해야지 구청장 직급도 상향하는 게 맞고, 이렇게 업무를 자꾸 구에 이관하는 것도 그런 것부터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선거구제 때문에 동을 오정구로 떼어주고 싶은데도 지금 못 떼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치권과 맞물려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든 조정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윤병국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구조조정하고 조직개편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과 이름도 문화콘텐츠진흥과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되돌아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길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하수과가 물재생과로 바뀌고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아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구로 공원관리가 내려가면 또 예산도 다시 구로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추경예산 다시 편성해야 되고 이렇게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구청으로 내려가면 현재 환경위생과에 있는 녹지농정팀 이외에 하나의 팀이 신설되는 거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럴 예정이죠? 그 팀장의 직렬은 녹지하고 행정 복수직으로?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녹지하고 행정으로 지금 갑니다. 현원이 행정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녹지직으로 바꿔나갈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려면 하위직부터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 어쨌든 팀장이 두 자리가 늘어나잖아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녹지직으로 가야, 전문직으로 가야 공원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에 방향성은 맞는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인력 충원이, 물론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여러 직렬들이 필요하지만 특히 녹지관련 신규 직원의 채용이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려면.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원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고, 또 녹지직에 대한 팀장으로 선순환 구조가 잘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 녹지직 증원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녹지직 한 명이 결원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습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결원이고, 이번에 총액인건비가 내려와서 녹지직 두 명을 늘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3명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3명을 채용하는 걸로 지금 경기도에 채용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3명이 구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구청에, 공원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구청으로 내려가서 어느 정도 아마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녹지수요를 감안해서 점차 행정직이 줄더라도 늘리는 것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시와 도시 구조가 비슷한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워낙 공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원,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1인당 공원관리면적이 작은데도 녹지직 공무원들이 수원시가 34명, 성남시가 40명, 우리 시가 현재 27명, 3명 충원했을 경우에 30명, 그래도 1인당 공원관리면적에 비교하면 녹지직이 적단 말이에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꺼번에 다 충원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원면적이 넓어지는 만큼 거기에 서비스하는 공직자도 좀 늘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녹색농정과의 인력을 더 보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지금 계획대로 공원관리팀을 농정하고 분리해서 두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것들은 내부 의견수렴이나 검토가 있었나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구별로 녹지농정팀이 있습니다. 녹지농정팀 인원을 갖다가 공원관리팀하고 필요에 따라서 상계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합니다. 과 자체에서 업무성격을 봐가지고 공원 쪽에다 부족한 인력을 보강시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팀이 2개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적체 등 여러 가지 행정환경을 고려했을 때 팀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만 공무원 분포로 보면 행정직과 기술직에 대한 압도적 우위 이런 상황 속에서 2개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세월에 공원관리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녹지직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시대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전문화돼 가기 때문에 행정직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행정직들의 대한 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 자체가 전문화돼 가기 때문에 저희가 녹지직도 어떤 적정한 승진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행정이나 녹지로 돼 있는 걸 녹지직으로 점차 바꿔나갈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조직개편, 직렬 이런 것들이 100% 공직 내부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시민적 관점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현재 환경위생과에 녹지농정, 공원관리를 두게 계획돼 있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우리 시가 재생과 창조잖아요, 목표가?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시처럼 녹지 비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공원화, 녹지화하겠다는 것은 옛날 민선 2기 시대부터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도시건설, 도시리모델링하고 이 녹지하고 연관해서 가야만이 도시의 효율적 재생 및 재창조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라는 게 공해, 음식점 단속, 허가 이런 업무잖아요. 그런 과에 배치가 돼야 도시재생과 창조에 효율적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안 해보신 거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 6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녹지농정팀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더 생겼을 경우에는 공원관리팀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7개 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에서 도시건축과로 녹지농정하고 공원관리를 넣으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업무성격이 그래도 도시건축보다는 환경위생 쪽이 맞겠다. 만약에 도시재생과를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다 넣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구청에 도시건축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고민을 또 했고, 저희가 타 시의 사례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수원은 구청 건설과에서 녹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과, 명칭을 환경녹지과라고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환경, 청소, 위생 이런 걸 하면서 그쪽에 녹지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도 산업환경과라고 그래가지고 환경 쪽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도 구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녹지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시관리과라고 해서 안양이나 안산 같은 데는 도시관리과에 산림녹지를 넣은 데도 있는데 이게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차원에서 현재 도시건축과의 어떤 업무성격, 환경위생과의 업무성격을 고려해가지고 지금은 환경위생과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선재

한선재위원

공원관리가 도심 속에 있는 거니까,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쌈지공원들이 다 도심 내에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도시재건축, 도시재생, 옥상 녹화 또 담벽에 넝쿨 심어가지고 녹지화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도시건축, 도시미관 이런 것들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고 연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있다 보니까, 부천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녹지비율을 꼭 공원만 만들어서 녹지비율을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공기를 정화시키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쉬운 얘기로 등산로 같은 곳이나 또 성주산 밑자락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곳이 녹지가 이미 훼손되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도시로 산길도 만들고 거기에 꽃나무도 심고, 지금 부천시 5대 산 보육지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가서 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연환경을 파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의 과장님들이나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혀 도시의 어떤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거예요. 소사구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소사구청장님 오실 때부터 제가 뭘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 관련된 사람들은 해야 맞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천시 같은 경우는 어디 가든 사람들이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친화적 녹지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예산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것이 환경위생과에 녹지농정이나 공원관리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제가 점심 먹고 와서 공원 관련된 사무관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얘기했더니 그분은 제 의견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에 팀이 가는 것보다는 도시미관이나 건축 쪽에 가야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공원녹지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묻는 것이, 윤병국 위원님도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물었냐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공원관리, 공원 실무이기 때문에 공원관리담당 과장님들이 출석해서 의견을 묻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당 과가 업무보고가 중복돼 있는지 모르겠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구청으로 업무이관을 했을 경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과연 어느 과에 들어가서 공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입니다.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오정경찰서가 개서하고 기존의 부천중부경찰서, 부천남부경찰서 명칭이 각각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임에 따른 특혜발생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교육청교육장 및 부천남부경찰서장, 부천중부경찰서장”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천원미경찰서장, 부천소사경찰서장, 부천오정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 제2조3항이 되겠고, 2조4항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부 수정되는 내용은 자구수정과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천오정경찰서가 개서하고 경찰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임에 따른 특혜발생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기타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칭이 바뀌는 것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주 내용이 그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과 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

경명순출석위원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