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12월 9일자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지난 12월 1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2003년도명시이월사업과계속비사업 심사결과보고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일정에 의거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79억 4034만 8000원에 52억 1950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731억 596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52억 1950만 9000원이 증가된 1705억 103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증감없이 26억 49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여 불용처리를 방지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존금, 국·시비 보조금의 정리분과 늘어난 세원을 금년도 마무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4년도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은 1585억 512만 2000원, 특별회계 부문은 26억 9967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1612억 4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기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부문의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안 7억 259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2003년도 계속사업이월사업비,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등은 이월 사업의 타당성과 당초계획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0일자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180호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도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령 및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감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강화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