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금년도 우리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를 각 실과소별로 보고드리는데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이 먼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업무보고서 유인물 1-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한 중요한 사항들은 본 보고서 이외에 수시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상호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저희 군정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가 늘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주요한 업무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정만 의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소송진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문사 입구에서 운전조작 미숙에 의한 교통사고에 따른 동향 파악에서 구상권을 신청한 것 같은데 여기 2심이라고 했는데 1심에는 졌습니까?

1심에서는 저희 군이 이겼습니다. 동부화재와 저희군이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1심을 이겼는데 이 사람들이 2심을 불복해서 2심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음리 온천개발이 해명온천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강석철, 이운희, 이서우가 어떻게 무분별하게 군에서 관정업을 해주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파다보니까 소송까지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에서 관정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소송이 되지 않도록 했더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시간이 가지도 않고 강화군 상대로 소송을 안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관정을 여기저기 파서 소송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강석철 씨가 기존에 삼산온천과 해명온천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3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온천에 대한 채수물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그동안 행자부나 각종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부분적으로 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온천발견신고는 해주어야 한다는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온천발견신고를 했을 때에 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신들이 소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산온천이나 해명온천이 온천을 개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강석철 씨가 신고한 용궁온천을 개발하는 데는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본 사항이 종료되어야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지구지정이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난개발하도록 군에서 관정을 여기저기 파도록 놓아두어서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았느냐고 지역주민들의 말씀이 많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온천과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관장하는데 강석철 씨와 이서우 씨, 이운희 씨 관계에 있어서는 행자부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수리해 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실장님 보고내용에 맨 처음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1% 줄었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보고내용인데요. 인구가 격감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 공약에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말이 들어갔고, 역시 이번 군수님도 이 공약사항에 이것이 들어갔을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를 많이 늘리겠다, 군수님이 1년이 다 되어오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보이는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적은 있지만 새로 생긴 일자리가 있어진 반면에 없어진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격감한 것인지, 인구 격감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면별로 늘어난 면이 있으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분석했거나 분석된 자료가 현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과거보다는 우리 강화군의 인구 감소추세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 때는 2.5% 정도가 줄어드는 데가 있는데 지난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0.6%로 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로 늘어났는데 인구가 주는 것이 일자리가 상당히 큰 관련이 있고, 과거에는 학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뭐니뭐니해도 일자리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줄었느냐 늘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군의 일자리를 늘려야겠다는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1만평 미만의 소규모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단위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 성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안타깝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군의 귀책사유보다도 중앙부처로부터의 제한규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려면 뭐니뭐니해도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위락단지시설 부분과 공단부분을 최근에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우리군에서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하고 왔는데 그것도 공단이 현재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만평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1만평 미만의 공단만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정책이 금년 하반기에 많이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이 농림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고, 또 저희들도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농지에 대한 활용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변화나 법령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제경쟁시대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에다정, 주산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차례 갔다가 또 다시 한 번 가고, 오고갔습니다. 이제 정말 지방자치단체도 10여년이 되었는데 실속있는 외교를 해야 되거든요. 문화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본의원이 볼 때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필요로 하는 문자를 주산시든 소에다정이든 우리가 오고가면서 사고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또 실속이 없는 것을 언제까지 왔다갔다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호교류나 자매결연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문화교류라든지 어떠한 공통적인 학문을 연구한다든지, 또는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제적인 측면에 의해서 공단을 그 지역에 조성하고 관내 기업체가 입주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물건들을 서로 사고파는 경제적인 문제, 그 외에 공무원들이 상호교류를 해서 근무한다든지 학생들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어떠한 편의를 통해서 학업에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동이 안 된다면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의도의 질문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우리 군에서 그쪽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인삼이 유명하기 때문에 주산시 쪽에 얘기하니까 한국 인삼이 좋은 줄은 아는데 가격상 사먹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주산시의 입장이고, 또 일본 쪽에는 과거에 화문석을 해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다미 문화로 돗자리를 깔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화문석이 팔리지 않느냐 했는데 그 사람들이 화문석을 생활용품으로 쓰지 않고 예술품, 공예품으로 하기 때문에 소형 전시물을 희망하지 돗자리는 안 되더라고요. 물론 훨씬 오래 전에 검토했던 사항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군이 어떠한 공산품을 외국에 내보낼 수 있는 주산시나 소에다정에 판매할 수 있는 공산품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거기 것을 우리가 사다가 싸게 우리 군민에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것을 외국에 어떻게 팔 것이냐를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가격경쟁,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우리군에서 농산물이 나가야 되는데 농산물 역시도 쌀이 과연 일본에 가서 먹히겠느냐, 가격은 일본 것이 훨씬 비쌉니다만 물류비용이라든지, 질적으로 일본 것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삼제품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소에다정에는 3섹터 사업을 하는 음료수공장이 있습니다. 그 음료수 공장이 과거 강화인삼조합에서 인삼을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표에 보면 강화에서 가져왔다는 인삼에 대해 글씨가 씌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음료수에 들어가는 게 소량이다 보니까 인삼센터에서 납품해도 별 이익이 없는 거지요. 그것도 한 두어번 하다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일본이나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먼저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천시장님이나 서울에 있는 강서구청장님이나 김포시장님이나 그 분들이 꼭 외국에 나가실 때에는 그 지역에서 무역하시는 분들을 꼭 대동하고 가신다고요. 그리고 갔다오면 자랑이나 하듯이 이번 방문시 무역고를 얼마 올렸다, 1000만 달러의 무역고를 올렸다, 그리고 수입을 얼마에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너도 나도 어떻게 하면 실속 있는 외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과 만남을 계속할 것이냐를 이것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는 제가 알기로는 소에다정이나 중국에 다녀오면서 벌써 나간 예산은 엄청나게 나갔을 겁니다. 시작 원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간 돈을 계산한다면 문화교류 물론 참 좋은 거지만 이제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기류를 볼 때는 실속있는 무역을 하고, 실속있는 외교를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데에서 우리가 가는 것도 늘 우리가 가는 것을 좋아하느냐, 중국 사람들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어오고 가서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인지 모르지만 실장님이라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각 과장님한테도 지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실속있는 외교를 하자는 뜻에서 박희경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이메일 서비스를 통한 군정홍보가 있는데 거기에 회원확보가 592명으로 되어 있는데 592명이 어떻게 분류됩니까? 공무원, 일반인, 또 우리 강화지역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서울이나 인천에 사는 사람들의 이메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실까요?

회원가입은 우리 군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 계신 분들도 희망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도 현재 있어요?

아직은 외부 분들이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592명 중에 우리 강화 일반군민이 몇 명이나 가입하셨습니까?

그 중에 30% 정도가 일반인입니다.

70%가 우리 공무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군정홍보니까 군정홍보는 말 그대로 홍보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강화군 외에 인천, 서울, 전국적으로 해서 이메일로 회원접수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강화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70% 정도 되는데 공무원보다도 우리 군민이 많이 회원에 가입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많은 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윤재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구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연계해서 얘기합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가구수는 한 2년 사이에 619가구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1412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해서 묻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구는 14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강화읍하고 선원면이거든요. 선원면이 늘어나는 이유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광아파트가 준공되다 보니까 양도 사람이 그리로 온다든지, 강화읍 사람이 그리로 간다든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은 핵가족제도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결혼하면 그 전에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 아들이 직장생활할 때에는 부모하고 있다가 결혼하면 바로 세간을 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가족제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구는 늘고 인구는 줄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지 않는 가구는 폐가처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일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가구수는 많이 늘었는데 아파트가 늘었어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이상한 현상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수공약사항이 27건이 있거든요. 사실상 27건이 따지고 보면 웬만한 군민의 숙원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 유인물에 보니까 미흡이 2건, 정상추진 17건, 완료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미흡으로 나와있던 것 중에 몇 건만 물어볼게요. 구도로 용도폐지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한다는 것도 미흡 건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것도 정상추진되는 것인가요?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구도로 용도폐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카드를 보고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국공유재산매각이 신청에 의해서 11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용지폐지매각 같은 것은 일시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겨야 될 것은 넘긴 다음에 본인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임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완료된 8건은 어떤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를 강화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곤란하다는 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광역시 지역특화시험장을 강화에 설치하자는 것으로 계획을 일부 완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15명의 정원을 행자부에 요구했는데 행자부 검토에서 그게 안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만 정원으로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애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돼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8건이 어느 것이냐, 이것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제목만 말씀드리면 군수관사폐쇄, 관용차량사용억제, 업무추진비 절감 및 사용내역 공개, 공사발주의 투명화, 장인 및 무형문화재 지원활성화, 관광명소 꽃길조성, 인천～강화간 시외버스운행, 쌀판매촉진시책추진, 이 사항이 현재 완료된 사항으로 평가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기본적인 것만 했고 그 외에 어려운 것은 하나도 안 되었어요.

이제 1년 반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것은 언제 다해요?

1년 반 되었으니까 손쉬운 건부터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도 지속적으로 완료될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음 감사때 물어보겠습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이것은 간단하게 협조를 부탁하는 겁니다. 분기별로 군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강화의 현안사업 내지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의논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부탁의 말씀은 수도사업소장, 기반공사사장하고 같이 대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음부터는 그분들을 꼭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심층검토해서.

이 문제는 먼저 3대 초반에 시작할 때에 본의원이 상황실에서 말씀드려가지고 한 번 참여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지난번에도 수도사업소장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하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매번 수도사업소 소장이 참석했는데 그 날 수도사업소에 대한 안건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 이번에 어떤 안건이 있다할 때에는 참여를 시키겠는데 또 그냥 일반적으로 참여시키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안건이 그 달에는 없다면 그 사람이 와 있어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지난번에 박용렬 시의원님이 대신 5억원에 대한 현황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이 수도사업소장이 나와서 현실적인 것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빨리 가도 시간이 절약될 텐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이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일방적으로 매회 참여하는 것보다 수도사업소에 우리가 언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수도사업소장이 와서 설명할 사례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는 그 현안사항에 수도사업소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이득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공무원수가 많이 감축되었는데 다만,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원면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4월이면 세광제2차아파트가 분양되어서 입주완료되면 아마 선원면에 인구가 1000여명 더 늘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원면의 공무원 숫자로 보면 다른 면하고 공히 똑같고 오히려 적은 숫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세광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니까 청소업무라든지 아주 복잡하고 또 기사가 1명에 청소차, 면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선원면 같이 인구가 많은 데는 공무원수를 탄력적으로 증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업무가 늘고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가 줄어드는 것보다 업무가 늘어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원이 지금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을 못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개편보다는 조직정비를 다시 한 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강화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장기발전과 정책방향설정 및 분석을 위해 강화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미흡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인해서 강화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으로 하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강화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을 2004년중에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04년도 3월중에 다시 강화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개최를 분기별로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으로 위원회를 바꾼다고 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열린행정구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서 위원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의모임으로 바꾸면 얼마나 강화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발전기획단은 분야별로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구성이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가 많이 반영되었고, 의견제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적구성을 많이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도 우리 내부 일보다는 시나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예산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군수님의 의사입니다. 먼저 강화발전 기획단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쪽으로 중점을 두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군의 예산이나 또는 중앙부처의 규제법령이나 이런 곳에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군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종전과 같은 강화발전기획단도 저희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인적 구성이나 또는 운영방향을 핵심적으로 현안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폭넓게 중앙부처와 연계될 수 있는 인사들을 유입시켜서 일에 모임을 구성해 볼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쪽 분야가 중점적으로 비중이 큽니다.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미래 강화군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규반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정원현황에에서 표준정원이 588명, 표준정원이 43명 초과라고 있고 보정정원이 617명인데 보정정원 대비 19명 초과라고 했는데 총원에 대한 기준이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원기준에 대해서요?

예산을 구조조정을 표준정원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표준정원제가 실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정원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한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정원에 관한 산출방법이 과거의 것과 표준정원제가 많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행자부에서 어떤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통사항이 있는데 지방자치별로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인력이 얼마 필요하고 특이한 사항을 반영해 주었을 때 얼마의 인력이 필요하겠다는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때에는 표준정원제와 관련없이 현재 정원에 중앙부처는 몇 %, 광역은 몇 %, 기초단체는 몇 % 내외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일방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 222명인가가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은 표준정원제보다 인원이 초과가 되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가 있는데 표준정원이 있고 보정정원이 있고 보정정원이 특수성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정정원을 초과해서 19명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정원은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표준정원이 시행될 당시에 남아있는 정원은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과 관계없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준 대신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죠. 앞으로 더 늘릴 수 없고 교부세를 안준다는 것입니다. 인원 1명 당 천 몇백만원의 교부세를 안줍니다. 표준정원보다 초과되는 정원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경쟁력을 높이려면 교부세 예산을 더 받으려면 인원을 줄여라 이 얘기입니다. 저희군이 교부세를 받는데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 단위로 정원을 설정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더 늘릴 수 있느냐?

네.

더 늘리지는 못하죠.

교부금이 없는 대신에 군비로 부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군 자치단체에서 인원을 확대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대신에 현재 보정정원 이상은 초과를 못한다?

보정정원 이상은 줄 수가 없고 보정정원 이상되면 표준정원, 보정정원이 시행될 당시에 이때 정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강제로 줄이라고는 안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정해 준다. 그 대신 더 늘리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초과되어 있는 부분을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에 자치단체별로 점점 줄여나가라 이런 얘기죠. 줄여나갈 때 까지는 교부세를 덜 주겠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문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일정표를 보면 각 실과소마다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분이나 초과되었는데 이것이 시간표가 잘못된 것인지 또 실과소에서 보고가 길었는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질문이 길었던 것인지 그 중에서 하나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로 이렇게 하면 시간표가 계속 누적되어 나간다면 3일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정계획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의장!

이 계획을 다시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씩만 해도 다 못해요.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정을 늘리든지 아니면 하루를 더 늘리든지 해야지. 2시간씩 하면 10일이면 합니까?

의장!

조금전에 전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회의진행에 기록되지 않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긴급회의를 해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유도를 하셔야지 거기에서 의장님이 바로 말씀을 하시면 회의록에 다 들어가고 집행부에서 다 계시는데 됩니까? 운영의 묘를 잘 못살렸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의원님들이 긴급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토론을 해야지 어느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의장님께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종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9-6페이지에 공용주차장관리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그 위치는 노상주차장 강화읍 중앙로에 174면에 연간 대행료가 7001만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은 신터미널 주위 같은데 144면에 연간 대행료가 531만 8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174면에는 7001면인데 노외주차장은 144면에 531만 8000원밖에 대행료가 납부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한 9-12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및진흥관리부분에 무공해공장유치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현재 하점 지방산업단지 운영에 14개 업체가 있는데 14개 업체로 인해서 강화의 지역경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서 강화군민이 일하는 게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용정리에 무공해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먼저도 보고된 바가 있는데 10개소를 유치한다면 강화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공장유치로 인해서 강화군민의 일거리가 얼마나 창출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으로 금년도에 174면을 가지고 7001만원의 대행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으로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것에서는 530여만원의 대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액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공익재단에 대해서, 공익재단은 예를 들면 일반 비영리단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재단, 또 연구기관 이런 데는 공익재단입니다. 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대상이 됩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장학회를 선정한 취지가 장학회의 기금조성에 강화군에서 투자하는 군비 등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군비부담에 대해서 어려움을 덜고자 강화군장학회에 수의계약으로 본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비교할 때 지금 노인복지회관 근처에 노외주차장에는 실제 강화읍 노상주차장 만큼 실제 활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의 실제 실태조사를 해보면 실제 동계기간에는 거의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공개경쟁입찰도 검토했다가 장학회에 어떤 어려움을 덜어주는 면도 군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장학회에 수의계약을 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강화군장학재단에 수의계약을 주어서 강화군장학회에 도움을 주고자 수의계약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강화군장학회에 수의계약을 줌으로 해서 강화군장학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할 겁니다. 지난 하반기에 본사업을 수의계약맺었는데요. 월간 수지분석을 해보면 주차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안 되었습니다. 지난 11월까지는 적자였습니다. 지난 11월까지는 적자였는데 앞으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주변에 저희가 실제로 주차장 이용을 위한 주차단속은 아니지만 주변의 주차단속 등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할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물시장 주변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에도 주차요금을 받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우선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분석을 정확히 한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분석할 계획이었는데 분석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청정강화에 어울리는 공단유치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점공단에는 현재 14개 업체에서 200명 내외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500명 이상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창출된다면 강화군민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고, 하여간 충분한 근거로 인하여서 공장유치가 되어서 강화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잘 유치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민원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