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안효식 의원 발언
변채옥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 여러분께 수상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부천시가 중앙과 경기도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반가운 소식으로 생각합니다. 노사협력 증진 우수 시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일자리정책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공적 추진 행정안전부 장관상(기획예산과), 중소기업마케팅지원 활용 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기업지원과), 지역 일자리대책 경진대회 고용노동부 장관상(일자리정책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금년도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저희 국의 근본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22쪽 보면 성과관리로 조직성과 극대화하겠다고 하면서 조직 비전과 연계된 KPI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던 거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BSC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BSC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KPI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물론 부서 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서 업무담당자들끼리 참여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다 더 다양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지식을 외부에서라도 유입해서 KPI 개발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향이나 전략 같은 것 갖고 계신가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용역발주를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것이 납품이 아마 될 겁니다. 거기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점, 또 그 용역 속에 시민설문도 구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반영하고, 현재 각 부서에서 선정한 그 KPI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서 적합치 않은 것은 다 걸러내고 조정해 주는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의 목표가 부서 중심의 목표였다면, 그것은 너무 협소하고 성과를 지향하는 목표가 설정돼서 시의 비전이나 목표달성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큰 틀의 목표를 지금 설정해놓은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이제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선5기 들면서 시장이 바뀌시고 정책방향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KPI도 개발하고 적용해 보고 그것이 제대로 성과를 못 내면 또 다른 KPI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정책협의를 강화하시겠다.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게 부천시를 위하는, 그리고 국회의원 할 일 다르고 도의원 할 일 다르고 시의원 역시 해야 될 몫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이 각 정당별로 이런 회의를 진행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회의진행방식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큰 틀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아니면 도의원을 모셔놓고 도비 확보방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크게 나눠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회의진행 방식을 바꿔보시면 각각 해야 될 역할들이 다르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업무협조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 부연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실질적인 성과관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개발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과지표(KPI)라는 게 미래성과에 대한 어떤 지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재무성과지표는 과거성과에 대한 지표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KPI는 미래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부서 내 성과지표(KPI)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전년도와 금년도 달라진 부분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부서별 목표 중심의 성과지표를 개발했다면 팀별까지도 목표를 발굴하도록, 그래서 강제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체계가 아주 복잡해지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를 많이 개발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과 목표 위주로 하되 시정현안이나 또 주요정책 추진사항, 공약사항, 지시사항, 현안사항과 연계된 지표를 설정하는 쪽으로 갔고, 또 성과지표 사전심사를 금년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실무평가반 심사가 있고 또 외부용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평가위원이 아니라 외부 실무평가도 거치고 그래서 그 KPI나 과의 목표가 곧 시의 목표가 될 수 있는. 부서별로. 그런 성과지표를 지금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례는 아직 개발된 것은 없습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를 거의 돌아서 지금 최종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어떤 부서의 KPI는 어떤 거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다, 영상단지의 효율적 조성이다 이런 것이 그동안에는 큰 틀의 지표설정이 미약했습니다. 어떤 단위사업, 사무분장의 단위사업 위주로 성과지표가 갔다면 지금은 정책사업과 현안사업 위주의 성과지표로 설정이 된다. 과 중심의. 그전에는 팀 중심의 사무분장 위주의 지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성과금에 연결이 되고 또 점수에 환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긍긍해서 기한 내에 목표가, 달성 가능한 지표를 인위적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안 가고 큰 시정의 전체 비전과 목표에 준하는 과 단위 실행계획을 목표로 잡는다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런 수준에 지금,
득수
나득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가 다 수집이 되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라는 목표가 있다면 이 경우에 산불발생 횟수가 KPI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량품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우리가 구매자의 AS 신청률 이런 것이 KPI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득수 위원님, 그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득수
나득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 위원들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위원
20쪽과 관련해서 규칙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결정이 되면 규모나 구성원 전체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도 다 나오는 건가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의 세부 실행계획을 규칙에 담아서 참여예산제연구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동 주민회의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이런 게, 물론 인원은 조례에서 다 규정을 했는데 구성방법, 운영방법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규칙에 공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다 명시가 됩니다.
이진연위원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시민들이 어떻게 동참하는지 홍보가 정말 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부천시가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이나 시민들의 구성원을 모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홍보인데 정말 여기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셔서 과연 그것을 규칙으로 묶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제일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참여예산연구회 구성 부분과, 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도 전단이나 팸플릿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단체 회의할 때 배부해서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관변단체에 홍보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분들을 위한 참여예산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관심이 많은 분은 그 외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확실하게 이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관변단체 이외 분들한테, 결국 그분들이 아셔야지 홍보의 활용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셔서 알려나갔으면 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예산규모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규칙에 그런 예산규모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참여예산제도를 어떤 범위까지 시민참여영역으로 둘 건가의 문제, 또 참여예산 편성 목에서 시민위원회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될까, 물론 동 주민회의에서 할 부분은 사실 뻔하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 같은 부분을 동민 스스로 발굴해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지만 시의 큰 틀에서 볼 때는 참여예산제에 시민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어디까지 더 포괄해서 참여를 하고 토의를 할 건지의 문제는 참여예산연구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주민대표들과 같이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자칫 잘못하면 허비성, 동 주민들이 정말 이기적인 집단으로 갈 수 있는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이기적인 집단, 동 집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내일 결정된다라고 하면 거의 지금 완벽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정말 동 집단이 이기적인 집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주민회의는 그해 예산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면 자동 해산하는 한시적 모임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100명이 될지 60명이 될지는 각 동별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모임체가 결성이 돼서 존치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을 토론하고 협의하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 삼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자동 해산되도록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참여예산주민회의 관련해서 이번 1월에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 회의 보니까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안내문이 회의록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동에 침투하는 그런 광고효과를 누리는데 참여예산주민회의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 내려서 아예 회의록에, 이게 부천시 현안이다 해서 이렇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리고 시민제안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답변 완료된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그래서 답변 완료된 건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시민제안이든 공무원제안이든 그것을 오픈해서 처리결과를 쭉 다 시민도 보고 공무원도 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지금 개선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리고 창원에서는 희망창작소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제안할 수 있고 또 제안시민과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실현회의를 열어서 제안사항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집행부에서 담당부서 직원들끼리 저기를 하시나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지금 제안심사위원회, 공무원의 경우에는 1차, 2차 두 차례의 심사를 거칩니다. 실무심사가 있고 본심사에 상정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심사하는 제도가 있고, 민간제안 역시도 일단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실행여부 가능성을 검토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한 다음 정책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실행부서의 판단이 서면 그것을 다시 또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3단계 심사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 과정은 맞는데 창원시와 우리가 다른 게 여기는 시민을 참여시켜요. 처음에 심사할 때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채택여부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열린 저기를 실시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원은 나중에 댓글을 또 달게 돼 있어요. 여기에 제안을 하면 거기에 다른 분들 댓글, 활동지수, 활동등급을 구분해서 월별로 활동이 우수한 시민이나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를 표창하고, 우리 부천시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창원시 홈페이지 한번 살펴보시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원시 사례를 한번 봐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주민참여예산제 그 과정이, 조례가 통과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서로 논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버스정류장마다 있는 교통정보체계 차원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공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기타 등등 여건에 대해서 올릴 것에 대한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것 혹시 알아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BIS시스템에 관련된 것을 딱 짚어서 검토해 본 적은 없고 모든 홍보방안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한 단계에서 그 부분 한번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주민참여예산제 쭉 얘기 나오면서 여러 차례 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알아보신다고 하신 지가 지금 꽤 됐는데 알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그 동에 무슨 무슨 공연이 있습니다.’ 내지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공지해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천필 오케스트라가 언제 언제 공연합니다.’ 이것을 지금 부천시민이 다 알게끔 하는 과정에서 올리고 있는데, 제가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드렸잖아요. 동영상도 한번 올려보자, 회의록도 한번 올려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으면 그것이 실효성이 없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정에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과정도 없고, 제안드린 것은 한참 됐는데 연구도 안 해 보시고 그냥 종이 돌리듯이 동마다 이렇게 안내지 돌리는 것이 어떤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최대한 빨리 알아봐 주시고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리고 실제로 부천 관내에 다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팀장 이하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부천시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보조발언대에 나오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기획예산과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두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얼마 전에 원미구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문제 때문에 아마, 옛날 소방서 앞에 노외주차장.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거기에 컨테이너 얼마 전에 설치한 적 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바로 철거하셨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바로 이동조치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철거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자율방범연합대 컨테이너가 거기 한적하고 공간도 있고, 사전에 양해를 못 구했지만 그래도 공익단체니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철거를 하셨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바로 이전조치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요는 거기에 개인택시 휴게실이라는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또 개인택시는 공익단체가 아니잖아요? 개인사업자란 말입니다.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택시는 2000년도에 시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지내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나가라고 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법사례가 된다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차후 검토해서 이전 조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전 조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부천 공영주차장에 그렇게 설치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1호 주차장과 지금 말씀하신 개인택시 주차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소방서 건너편에 또 모범운전자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고엽제도 있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엽제하고 두 군데입니다. 고엽제하고 지금 소방서 옆에 말씀하신 데 해서 두 군데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모범운전자라고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범운전자는 저희 주차장이 아닙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개인사업자야 당연히 나가야죠. 공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차요금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시에 교통행정과로부터, 시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연합대에서는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주차요금을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자율방범연합대가 조용하다가 왜 갑자기 이게 불거졌느냐 하면 전에는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 딱 두 군데가 있어서 컨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활용했었어요. 그런데 오정경찰서가 개청이 되면서 지금 신설이 됐거든요. 그런데 17개 동에 각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7개 지대 자율방범대원들이 7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야간순찰 상황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공익단체는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빨리 치안에, 순찰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사장께서 시청, 그 관계부서가 어디예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 관련부서가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교통시설과네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교통시설과가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럼 거기와 협의하셔서 비영리단체고 시민의 야간 치안을 담당하는 단체 그냥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도 있고, 공간이 전혀 없으면 모르지만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철거만 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익사업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천 전 지역에 단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이곳저곳 단체에서 너도나도 이렇게 장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되지 원칙이 흐트러지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자율방범대는 저희한테 어떤 얘기도 없었고 또 시로부터 어떤 지시받은 것도 없었는데 불시에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가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에서 미숙한 점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안 하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좀 더,
기천
한기천위원
어쨌든 간에 여태까지 묵인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도, 관계직원 다 마찬가지죠. 이게 불거져서 마지못해서 지금 철거한다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해요? 고엽제 같은 데. 그리고 여기 주차요금을 내겠다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지 안 되는 쪽으로만 몰고 가시면 안 되지. 부천에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수백 개씩 되는데 다 철거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그 관련해서 이사장님, 안 되면 다 안 되고 또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 휴게실이 2000년부터 돼 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변채옥위원장
그 다음에 또 고엽제사무실 같은 데는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2000년도부터 돼 있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이런 식으로 형평에 어긋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탄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실 겁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러한 시설은, 어디까지나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시설물을 만들어줘서 저희보고 관리를 하라고 위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지시가 없는 한 저희들은 그것을 쉽사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변채옥위원장
일일이 이런 문제까지 시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로부터 넘겨받으셨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라도 따져보셔서, 사실 자율방범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무하시고 사무실 필요한데 이런 데는 안 되고 나머지 단체는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좀 더 검토를 신중히,
변채옥위원장
시와 의논을 하시든 협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서 정리를 하실 것 같으면 일시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리고 질의 답변을 더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득수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나득수 위원님 질의까지만 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과급을 지급하셨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은 결국 인사고과평가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금을 주게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평등하게 나눠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금을 나눠줄 때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 나눠주다 보니까 낮은 등급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런데 그쪽의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한 번도 같이 근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면평가를 하고 계신 거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은 근무평정평가와 다면평가,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BSC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자기와 한 번도 근무해 보지 않은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불만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평가할 때 컴퓨터에서 범위가 뽑아져서 이렇게 다면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게 된다면 평균점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면평가를 이번에 처음 실시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평가해서 점수를 좋게 줬답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점수를 높게 주지 않겠다, 최하위점을 주겠다 이런 기류가 지금 형성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는 빼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오차가 덜 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다면평가라는 것은 그래도 자기와 근무해 본 사람들을 평가해야지 근무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부서 간에서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평가의 범위는.
득수
나득수위원
주차교통부 같은 경우 노상거주자팀이 있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많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하는 분들 얘기가 나오겠죠. 그분들은 똑같이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행안부의 지침에 있어서는 차등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도 해야 되겠고 다면평가도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자료를 쓰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을 알아야, 피평가자를 알아야 평가자가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런데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를 그 사람에 대해서 안한 것만큼 빼놓고 평균점수를 줘가면서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이사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성과금에 대한 불만이 평가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공단 내부 직원들의 의견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득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관리요원은 굉장히 명수가 많은데 그 사람들 평가하려면 그분들과 같이 근무를 해 봤다든지 아니면 또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근무태도를 봐야지 평가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이사장님께서 하실 부분이 뭐냐 하면 평가제도를 점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고 공단에서는 5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데 평가 자체가 공정한 평가가 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득수
나득수위원
그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자생력 강구방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하시기 바란다. 결국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지속적으로 부천시민들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됐지만 공단이 지금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공단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지적하였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에 관한 사항이 주요업무 보고사항에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업무보고는 저희가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부에서만 업무보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극복을 위한, 사실은 총무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좀 체계적인, 개별사업단위별로, 부서별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단을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은 전혀 없네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주차부는 주차부로 들어가 있고 체육시설부는 체육시설부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주차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명성 있고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우선 부천시 주차요금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급지 예를 들 때 30분에 우리는 500원인데 인근 시의 경우에는 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900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700원까지 갈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부는 체육시설부 나름대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총무부에서는 그 계획이 빠져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사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경영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것이 총무부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라. 말로만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수익성 창출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총무부에서 마련해서 각 부서로 내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 하여튼 그런 노력들은 이 업무보고에 지금 싣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사장께서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좀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경영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 나오면 체계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회계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수의계약 관행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도 빠져 있네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지 어떤 분리발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말씀으로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이사장님이 노력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업무보고할 때조차라도. 여기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물론 총무부에 한정됐다고는 하지만 주요내용이 딱 3개예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업무보고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들 개선하려는 노력을 업무보고 때 보이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수의계약 관행도 개선하려는 노력 분명히 하셔서 꾸준히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업무보고 때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누구한테 하실 건가요? 이사장께 하실 건가요?
효식
안효식위원
네.
변채옥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 서계시니까요.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 투명한 조직·인사시스템 관련해서 직위의 탄력적 부여라는 게 직급을 강등하거나 올리거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1쪽 조직·인사시스템에서 직위의 탄력적 부여. 향후 추진계획에서 조직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직위의 탄력적 부여. 그 탄력적 부여라는 게 지난번 연말에 단행했듯이 직급을 강등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는 직위를 하게 된다면 부장을 하게 되면 3급을 하게 되겠고, 또 팀장을 하게 되면 4급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직위의 탄력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장의 자리도 3급과 4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4급과 5급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 다음에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자율방범연합대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는 10개 동인데, 소사구 10개 동이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가로공원에 지금 연합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정구는 7개 동인데 역시 시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20개 동입니다. 부천시의 반 이상을 원미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할 자리가 없는 거죠. 원미구 연합대는 주차료, 사용료, 임대료까지 내라고 하면 다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단체들과의 형평성이 아까 계속 말씀 나왔지만 안 맞고, 어떤 구는 시유지에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운영하고 있고 또 원미구는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옛날 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기 전에 있던 단체들은 나 몰라라 하고 내 책임이 아니다. 위탁운영 이후에는 철저히 법대로 하겠다.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시민의 안녕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요즘 같으면 정말 추운 밤 10시부터 2시까지 근무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한 때는 전기료 때문에 도전사건까지 일으켰는데, 물론 잘 해결됐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통정책과와 잘 협의하셔서, 원미구도 당장 일반 단체들과도 형평성이 안 맞지만 소사구, 오정구와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원활하게 지역 치안을 위해서 밤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11쪽에 보면 부서장 관리역량 사전 검증을 위한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인사검증제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내용을 추진해보려고 안을 잡아봤지만 좀 더 깊은 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가 부장을 승진시킨다면, 3급을 승진시킨다면 검증된 사람이 3급으로 승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절차를 갖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또 타 기관의 어떤 사례를,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고 아주 공개적인 인사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인사검증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참고하거나 벤치마킹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특별하게 인사검증제도라는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8명에서 9명으로 늘리겠다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현증위원
그러면 그동안 인사위원회 기능이 약화돼서 인사검증에 대한 시스템이 좀 부실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었고 보완 발전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히 3급 부장에 대해서만 승진후보자로 해서 인사검증을 하겠다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이 잠깐 거론했지만 직위의 탄력적 부여 및 운영을 하겠다 이 얘기가 그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현증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공단에는 멘토, 멘토링제도나 이런 게 수시로 있잖아요? 멘토링 제도 그런 것 없앴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처음 듣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게 직원 상호 간 교류와 업무의 숙지도 그 다음에 조직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집행부로 이관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현증위원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직원이 13명인가 됐었는데,
당현증위원
본 위원은 작년 행감 때 11명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원래 작년 10월까지 정리하는 거로 집행부 녹색농정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직원들 지금 정리 다 됐어요? 자연학습장에 근무하던 직원들 11명이 정리가 다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전부 다른 부서로 근무배치를 시켰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엄청난 예산낭비예요. 전체 시로 보자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원과의 통통제도나 가화만사성제도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조직 내에 어떤 직원 상호 간에 교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나 만남의 장이 많은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신뢰나 교감을 갖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당현증위원
인사위원회를 이렇게 강화한다고 해서, 인사위원들이 결국은 내부적인 조직에 관해서 직원들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차라리 그 뒤에 있는 ‘통통 도시락’이라든가 ‘가화만사성’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뢰를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부천 관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컨테이너 유치현황을 자료로 하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해서, 이사장님, 자연생태박물관 시가 직영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직영전환의 목적이 예산절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단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1년에 7억 얼마인가, 하여튼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 지출되던 것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쓰고 녹색농정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을 경우 인건비와 관리비 해서 3억 정도가 절감된다라는 취지에서 직영 전환을 했는데 직영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다 보니까 기간제를 고용하고 여러 가지 변칙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현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더블로 지출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생태박물관에서 근무하던 공단 직원을 생태박물관 직영전환하면서 그 인원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그 인원을 그대로 떠안아서 다른 데에 배치하지 않았냐 이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정원이 우리 일반직 포함해서 상용직까지 414명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직을 슬림화시키면서 정원이 38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자연감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감소가 됐을 때 인력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 뽑지 않은 인력을, 자연학습장에서 넘어온 인력이 그 자리에 가다 보니까 현재도 우리 일반직 직원들은 정원이 오버된 것이 아니라 4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자연학습장이 직영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리되는 인원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TO를 남겨놓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이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채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결원상태로 놔뒀다가 이 조직이 다시 슬림화가 되면서 그런 것이 다 정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공단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자연학습장이 직영 전환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인원을 공단에서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인원을 새로 뽑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분들을 재배치한 거냐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시에서 이것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시에서 건설 중에 있던 오정스포츠센터, 고강동 차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됐었는데 스포츠센터가 시 직영으로 가고, 아직 고강동 차고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한테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던 중 저희 직원들이 자연적으로 사퇴해서 나갈 때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보충하지 않고,
동구
강동구위원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뭐냐 하면 자연학습장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필요도 없이 공단이 다 떠안았다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감안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한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을 그동안에,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학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령 내서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다 보면 애당초에, 처음부터 있던 직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애당초에 왔던 직원들이 또 다른 데로 가거나 그만두거나 하고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거기로 발령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없어지면서 빈 자리로 근무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 빈 자리로 근무배치가 됐는데 그것을 간단하게나마 지금 배치된 부서가 어디며 거기에 결원사유는 어떻게 된 것이며, 간단하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시가 엇박자 행정이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위에서 직영전환을 승인했을 때는 연간 3억 가량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승인했던 건데,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절감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죠. 이쪽에서는 절감됐는데, 결국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거죠. 우리 시 예산은 직접적으로 절감됐는데 반면에 거기 정리된 인원을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떠안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인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채웠죠.
동구
강동구위원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달라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천
한기천위원
주차장 면세차량 스티커 있죠? 스티커 금년에 발급 다 하셨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배부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전년도 대비 다른 점은 있어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322명을 배부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전년도에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에는 500매 이상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올해는 좀 더 늘었어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줄었죠.
기천
한기천위원
200명이 준 거예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 발급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급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업무로 쓸 수 있는,
기천
한기천위원
충분히 아는데 현재 발급된 현황 있잖아요. 명단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이사장님, 지난번－2009년도죠－상용직들 정년 단축하면서, 정년단축이라기보다 공단이 필요할 경우 65세까지 계속 재고용했던 조항을 바꾸면서 계속 농성했던 분들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고용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뭔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 규정 또는 관련법 이렇게 잘 검토하셔서, 저는 공단운영이 분명히 내부규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정서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그분들이 재고용이 됐던 것인데 자칫 법과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오랫동안 떼쓰고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 요구를 다 받아들이더라 이런 관행들이 뭔가 정서적으로 깔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논란의 여지나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이사장님, 최근에 직원이 또 문제가 돼서, 지금 보도자료를 봤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은 거기에 대해 행위한 게 전혀 없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면 모 신문에 난 것은 허위입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모 신문에 난 것은 아마 투서한 사람이 확실하지 않고 수사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그 신문사에서 그것을 내렸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전혀 직원과 관계가 없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세정과장 배효원입니다. 세정과 소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신묘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부과 목표액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목표 부과액이 얼마인가, 거기에 따라서 목표징수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부과목표액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연간 징수목표액을 정했죠.
득수
나득수위원
부과목표액은 따로 없나요? 전반적으로 세정과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할 구청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부과목표액과 징수목표액을 제시 안 했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27쪽 보니까 2월 체납액의 40%를 징수목표액으로 삼으셨는데 2010년에는 몇 % 정도 되셨죠? 이월체납액의 징수목표액이.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그때도 41% 정도 됐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월체납액의 징수목표를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너무 적지 않을까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저희도 상향조정한 겁니다. 도 권고안이 30%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 더 올려서 40%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 징수액은 얼마예요? 이월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액 비율은 몇 %입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현재 213억이 정리가 됐습니다. 580억 중에서.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 몇 %,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35% 정도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 다음,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이월체납액의 6%를 지금 정리목표액으로 하셨어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2010년에는 몇 %였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리한 금액. 체납액 정리한 금액.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2010년에는 4% 정도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 목표도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금년도에 2% 정도 상향했는데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체납액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차량관계, 과태료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관계는 사실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총력체제를 갖춰서 해도 징수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득수
나득수위원
6%가 적정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6%도 열심히 해야 6%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 다음에 전자납부 OCR고지서가 폐지된다고 하죠? 올 3월부터.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폐지되면 OCR고지서를 대체할 방법은 뭐가 있어요? 어떻게 납부를 해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납세고지서를, 안내문을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지금 고지서가 납부서인데 고지서식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안내고지.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안내문을 가지고 가서 은행창구에 가서 낼 수 있나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사실 나이 잡수신 분들은 전자납부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은행에 가지고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전같이 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은행에 그 안내문을 가지고 가면 기존의 OCR고지서와 똑같은 효력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통장이나 카드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안내문을 제시하게 되면 통장이나 카드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득수
나득수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 납세고지서 안내문으로 발송을 대체한다면 가상계좌를 통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데 텔레뱅킹이나 인터넷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취약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 점에 대한 어떤 홍보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2010년도에 납세편의시책에 대한 이용건수를 보게 되면 총 납세건수의 약 41%가 지금 납세편의제도, 그러니까 가상계좌라든가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 59%는 지금도 고지서 가지고 납부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전자납부나 가상계좌의 이용건수가 해마다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혹시 과장님, 위택스 접속하셔서 지방세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저는 내본 적 없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위택스에 접속해서 내는 방법이 고지, 그러니까 부과과세제도 하에 지방세는 바로 우리가 컨택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납세 세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위택스 접속해서 지로를 또 발급받아야 돼요. 지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납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OCR고지서까지 없애버린다면 상당히 혼란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정과나 세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안내문을 많이 발송하더라고요. 문자발송도 많이 하시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무튼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관계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9400만 원이 줄었고, 테크노파크 임대료는 오히려 증가했는데 부천역지하도상가 임대료가 9400만 원 감소했어요. 그러면 9400만 원 더 감소했다는 거예요. 테크노파크는 증가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까 나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몇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고지서 안내문 발송 건인데 이게 결국은 정부의 표준납세고지서가 나오겠죠? 그것에 따라 부천시가 제작하는 겁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이 인터넷뱅킹이 용이하지 않는 분들, 텔레뱅킹이 용이하지 않는 분들이 힘드실 텐데 결국은 금액이 얼마다라는 그 고지가 나갈 것이고 가상계좌가 이러이러하다고 몇 개 은행권으로 쭉 인쇄가 돼서 가상계좌로 납부하실 텐데 가장 큰 부분들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일 겁니다. 아무리 은행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 가기가 용이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은행을 이용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보내는 데 또 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수수료관계는 저희가 지금 가상계좌 납부나 텔레뱅킹 납부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80원씩 붙습니다. 그런데 그 건은 저희 예산에 세워서 납세자가 부담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어느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그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부천시가 대신 내주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연관해서 신용카드 부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쭉 지적되었는데 부천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한액을 지금 정해놓지 않고 계시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연 200만 원까지 제한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정도까지 마음대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수료 부분입니다. 이것 부천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이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그 수수료 관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카드 적용을 잘 안 하려는 게 수수료관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수료관계를 은행하고 타협했습니다. 타협한 내용이 뭐냐 하면 40일 정도, 우리가 바로 빼지 않고 세금이 들어가게 되면 40일 정도를 은행에 놔두는 거로, 거기 이자수입으로 자동적으로 소멸되게끔,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모든 은행과 공통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현재 은행과 다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은행, 그 다음에 제2금융권까지 해서 공히 부천시에 관한 세금을 거둬들일 때 수수료를 40일 정도까지 그대로 예치해 놓으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거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그렇죠. 그거로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천시가 바로 돈을 빼서 시 금고에 예치를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만큼의 감소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정은
원정은위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정말 그래야지 징수율도 높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수료 부분하고. 결국 부천시가 바로 시 금고에 예치를 하면 은행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은행 이자 분만큼 부천시 세수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시행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부천시는 상향금액을 어느 정도로 한정하지 않고 1억이 됐든지, 물론 그만큼 고액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우리 부천시는 없습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국세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거든요. 50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대체로 고액으로 납세하는 분들은 신용카드로,
득수
나득수위원
자기 신용카드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그렇죠.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성실납세자 우대방안 근거 마련해서 신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정하고 계십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조례 제정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지금 국세청에 보면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실납세자는 포상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드신다는 겁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참고를,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저희 의원들이 발의해서 먼저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유사하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위원
34쪽 기업체 10개는 선정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개인 10명 내외를 선정할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개인을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했을 때 조심스러운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함께 하고 계신가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사실 그 사항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개인을 선정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구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구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사항이 돼서 사실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다가 이 사항이 조금 미비가 돼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연위원
우리나라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유럽에서는 총격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격한 문제가 되고, 부천시에 세계적으로 재산가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조례 가지고 이게 가능할지,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이런 선정을 하시게 된 것은 그야말로 세금을 잘 납부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사실 그 문제보다 더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채옥 위원장 김인숙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201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과에서 각 동 주민센터로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전결로 끝내는 건가요?
김병전회계과장
그게 과장님 전결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 국장님 전결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근필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5쪽 하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이러는데 그저께인가 본 위원이 뉴스를 보니까 연료 유사제품 불법판매한 것 부천이 제일 많은 거로 나왔죠? 경기도에서.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당현증위원
뉴스 보셨어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못 봤습니다. 행정처분이 작년에도 꽤 있었습니다.
당현증위원
지도점검에서 그게 적발됐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수시로도 점검하고,
당현증위원
수시점검이라는 게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서 그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유사석유가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제보에 의해서 제보가 들어온 주유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부천 관내에 있는 주유소 전체 전수조사를 수시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전수 합니다.
당현증위원
그 방법이 무작위로 나가요? 계획에 의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보통은 무작위로 나가고,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데 미리 알려지면 안 되니까 수시로 무작위로 나갑니다.
당현증위원
점검일지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이래서 탄소포인트제다 이렇게 시에서 강력하게 운동을 해서 드라이브를 거는데 유사제품을 판매한다는 게 환경에도 안 좋지만 유통질서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민들이 옛날에는 가격이 서로 낮다고 해서 아주 크게 간판도 걸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물가상승이라고 해서 그게 안 보이거든요. 기름 넣으러 주유소에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는 서로 낮은 데도 인터넷에 올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 안 보여요. 본 위원이 시내에서 기름 넣다 보면. 그런데 이게, 그저께 뉴스가 확실할 겁니다. 부천이 일곱 군데 중에서 네 곳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지가 있다면 한번 보여주시고 지도점검방법도 강화를 하세요. 그런 것을 사전에 고지는 안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자꾸 그런 안 좋은 쪽에 부천이 중요 뉴스에, 9시 뉴스에 그런 게 뜬다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안효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45쪽 LED 조명 교체 10% 이상(2012년까지 30%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10%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우리 팀장님이,
효식
안효식위원
금액상으로 알고 싶어서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리고 45쪽 밑에 보면 태양광주택 설치 지원 2000만 원인데 가구당 2000만 원입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0가구 해서 200만 원씩. 이게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가 10%입니다. 보통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보면 물가 합동지도·단속반 운영하시네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월 1회 이상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경찰 중심으로 하신다는데 이때는 어떤 사안을 단속하시는 건가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주로 가격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가격표시를 안 한 경우, 원산지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는 경우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 외에는 가격이 싸니 비싸니 그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가격·원산지 표시이행 여부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게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설이나 추석 이런 때도 특별단속을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시에서 경찰이나 공무원, 소비자단체원들이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나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이것을 고지하시죠?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시정권고를 1차로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특정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어느 시장과 어느 시장, 어느 업소와 어느 업소간의 가격비교 이런 것들의 정보는 제공 안 해 주시나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소비자들한테 많이 유리할 것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신가 보죠?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고 있는 특정시장이라든지 특정상점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지해 주시면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요금이 싼 데, 품질이 좋은 데 이런 것을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요새 트위터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전달해 주는 방법을,
정은
원정은위원
지속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전통시장 홈페이지 그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 달라고,
정은
원정은위원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하시면,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정보통신과에 이관을 해주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업데이트한다든지 이 정도밖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44쪽에 보면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다시 올라왔어요. 지금 계속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몇 년간. 그런데 올해는 가능한가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동의서가 지금 다 안 됐고,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못 했고 올해도 계속 받는 거로,
정은
원정은위원
사실상 올해도 그 가능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건상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되지도 않는 사업에 예산을 9억 8500만 원씩 매년 세우는데 일몰도 한번 생각해보셔야지, 시장상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결국은 설득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유지만 되고 있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 추진이 안 되면 반납이 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생각해보시고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가지만 더, SSM 관련해서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 되어야만 전통시장에 대해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 또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만약에 이게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조례가 공포돼야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안 되면 지금 그 두 가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네요? 지금 시의회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공포가 되어야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다른 방안은 없으신 거고?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무척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오정물류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LH공사와 3월 중으로 비축사업계획 승인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올 3월 중으로 됩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실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LH에서 비축사업계획을 해서 자체 승인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의 비축사업토지로는 됐고 이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은
원정은위원
LH공사가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정물류단지 문제가 올 3월까지 결정을 볼 수 있을까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가능한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만약에 올 3월까지 가능하지 않으면요? 부천시는 이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를 고민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까지 LH공사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고려도 해보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까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LH공사와 사업을 추진해 가실,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셨단 말씀이시죠? 시가.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LH공사에서 포기하기 전에는,
정은
원정은위원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LH공사의 결정사항에 따라야 되는 문제입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비축사업토지로도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빨리 결정을 내라고 부천시가 계속해서 무슨, 그동안 어느 정도 이야기들을 계속 추진해 가셨나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지금 LH공사 인천지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설계용역을 줘서 일하고 있고, 올해는 실시계획 설계를 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인이 되면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토지보상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그때부터 공사가 착공될 걸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오정동과 삼정동 일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이 승인, 계획발표가 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권행사에도 문제가 많았고, 시가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과장께 부탁드립니다.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 간사 변채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굴포천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예산이 3억 5800이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예전에 여기에 소수력발전,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 어때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지만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것들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업들, 또 신기술을 도입할 때는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사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시험성적서라든가 페이퍼만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부천시가 보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신기술 도입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 보면 우리 산하기관에서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진 내부의 어떤 제보, 또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 이런 것들이 지금 산하기관에서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만화영상진흥원, 심지어 산업진흥재단까지. 물론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감사나 검증과정을 통해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된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보면 상당히 왜곡되고 과장되고 확대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느냐, 후속조치가 너무 미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의 내부 어떤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식의 근거 없는 음해성, 추측성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드세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산업진흥재단을 필두로 해서 그 외 기관까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팀장 이하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보조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기업지원과장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모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하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68쪽의 노동복지회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과 관련해서 오정구 쪽에, 특히 오정동을 위시한 일부 주민들에게만 이용이나 편익사업들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고 계시나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가 주관하고 있고 자체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오정동 주민들을 위주로 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용도 물론 오정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물론 부천시 전역에 있는 분들,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노동자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먼데 이 노동복지회관이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근로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동구
강동구위원
짧게 하나만,
변채옥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께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국비 집행 관련해서 지적받은 것 반환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쭉 다 검토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실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노동부의 지침들이 바뀌고 또는 각 기관이 사업들을 하면서 당초 사업계획 대비 그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했던 부분이 어쨌든 그 지침이나 규정에 안 맞는다라는 이유로 지적당한 억울한 측면이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그것들을 어쩔 수 없이 중앙부처에서 반환을 하라고 하면 반환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소명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의제기를 계속 하셨나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부당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변도 하고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최종적으로.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최종적으로는 지금 납부고지서를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한 경우 문서화돼 있는 그 근거와 내용들을 준비해 놓으세요. 자료를 보관해 놓으시라고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들, 관련자들 서명 다 받아서, 어쨌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놓으세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64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풀뿌리형 지역공동체 발굴 육성이 있죠?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당현증위원
풀뿌리형 지역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쉽게 얘기하면 지역 동 단위에 내려가면 부녀회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주민들 모임을 통해서 지역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녹색가게 그렇지 않으면 천연비누제조 이래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 로컬푸드도 일부 도당동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판매사업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사업적 방식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 현황 과장님, 갖고 있어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발굴 중입니다. 20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당현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동별로 1개 이상을 그렇게 발굴 육성해서 최종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취지죠?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당현증위원
20일 정도에 현황이 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위원
65쪽에 전문계고 취업률 제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종전에 하던 거였나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물론 이 전문계고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업무협약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문계고 4개 학교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중간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부천시를 벗어난 타 지역 기업과도 이렇게 연결도 시켜 주고 하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연결합니다.
이진연위원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핀란드의 유명한 휴대폰 제조업체도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부천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과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녹색농정과장 이도극입니다. 녹색농정과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73쪽 보면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원산지 표시단속이 있는데 이것 좀 전의 기업지원과인가 거기에서도 하죠? 어디에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원산지 단속은, 상거래는 지역경제과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달라요? 지금 녹색농정과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저희는 시장이나 대형마트 상대는 같고, 저희는 거기의 물품에 따라서 농수축산물만 원산지단속을 하죠. 일반적인 상거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저희는 농산물에 대해 수입산이 변경된 거라든가 원산지를 표시 안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혼선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안 하나요?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업무가 중첩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합니다. 분명히 지역경제과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합동단속을 벌인다. 경찰과 시민단체, 공무원이 나가서 농산물 원산지를 월 1회 정도 파악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위반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지도 하시고 소비자에게 널리 알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녹색농정과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서가 같이 하시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하셔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사실 대동소이한 말씀이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농수축산물 원산지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물론 업무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겠지만 어차피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게 된다면 같이 시행을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행정력 낭비의 요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업무연찬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천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녹색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여기 업무보고상에 보면 녹색농정과에서는 쌀, 축산물, 우유 정도를 관할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겨도 이것을 녹색농정과에서 계속 하실 건가요?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교육청소년과와 협의는 못 봤습니다만 설치가 되면 어느 한 부서로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관이 어떤 특정,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쪽으로 다 집중될 것 같은데요.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단지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쌀도 있고, G마크 농산물이라는 것이 부식입니다. 약 50종의 일반적인 부식에 저희가 중·고등학교는 180원, 초등학교는 140원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 금액입니다. 거기에 센터가 설치되면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더 나은 거를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면 같이 저희와 논의가 돼서,
정은
원정은위원
논의를 하셔서, 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쪽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모든 부분을 총괄하시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녹색농정과에서 지금까지 지속해 오셨던 것처럼 관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는 상황 하에서 말씀드립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관내 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준도 관내농산물이 미흡하다면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관내 쌀 관련해서 친환경 기준에 맞추고 관행농법을 탈피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사항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년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까지 농약을 50%, 비료 50% 정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이끌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게 되도록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화학비료나 농약 감축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착실히 이행하려고 금년에 농민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모두가 합심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에서 특정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해보는 게 연구용역 많이 주시더라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없애고 거기에 공원 만들 때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 주시고 그 다음에 정책방향 잡으시고 이러시는데 이런 분야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부천시에 분명히 농민들이 있고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연구용역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탁상에 앉아서 방향 잡는 거로는 부족하지 않나, 이게 농민들한테는 발등의 불인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72쪽에 소사복숭아 맥잇기 사업 지원 해서 13ha, 33호 돼 있는데 33집이라는 얘기입니까?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데 예산 1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1200밖에 안 되는데.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이것은 농가가 33호지 면적은 13정보입니다. 그러면 1ha에 약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영농자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100% 지원할 수는 없고 일단 농민부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00만 원은 실지 지원되는 금액만 따진 거지, 자부담이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소사복숭아 맥잇기 사업에 33호면 한 집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적은 농가는 적은데, 식재 본수가 조금인 농가도 있죠.
효식
안효식위원
이것을 오히려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확대를 해보려고 지금 연구도 하지만 일단 토지주가 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토지주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줘야 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73쪽 제일 밑에 우리쌀 판매코너 설치협의 이마트 등 9개 대형유통매장 해 놓았어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지금 진척이라기보다도 해야 할 대상업소 정도만 저희가 파악해 놓고 본격적으로,
효식
안효식위원
지금 협의하겠다고 해놓은 겁니까?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네. 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 쌀을 갖다 팔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협의를 하러 다닐 겁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농협 20개소도 마찬가지고요?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농협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저희가 안 하는 농협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확답을 받을 것이고, 또 저희 관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농협까지도, 예를 들어 부평이라든가 이런 인근의 농협까지 저희가 협조를 구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도 도시지역인 농협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 쌀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 복지증진에 보면 고교생, 대학생 수업료 34명에 800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명에 300만 원 지원하려고 하시죠?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이 혜택받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학생이 아니고 농촌지역의 고등학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는 농촌지역이 어디냐면 대장동 지역과 옥길동 지역밖에 없습니다. 거기 고등학교 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대학생은 대학 4년 동안 다니는 융자금의 이자를 저희가 70% 지원해 주는 거고, 또 5세 이하 어린이를 가진 농민에게는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농지 소유주인지, 아니면 임차인인지 구분해서 주는 겁니까?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저희가 농가에게는 다 지원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소유가 되든지?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네. 1만 평방미터 미만이라든가 연 3700만 원 소득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정돼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것은 그럼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쪽에 보면 농지소유주들은 대단히 부자입니다. 부유하게 살고 계신 분인데, 다른 데도 보조할 게 많은데 지원하고 있어서,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만 평방미터 미만, 또 소득 3700만 원 미만 그 사람이죠. 그 이상의 소유자는 해당이 안 되죠.
득수
나득수위원
연소득 3700만 원이면 상당히 잘사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중앙에서 기준이 이렇게 내려와서,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올해 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죠?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무슨 팀에서 운영해요? 6개 팀 중에서.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도시원예팀이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 방식을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27개 웰빙체험포라든가 실버농장, 옥상텃밭 이런 것을 공모하는 거예요?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공모가 아니고 아까 제가,
당현증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규모 대상자를, 이러이러한 스펙을 가진 데서 신청하면 이렇게 27개소를 지정해서 7200만 원 갖고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지원도 지원이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비, 거의가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비입니다.
당현증위원
자재비인 것은 아는데 대상 선정하는 방법 중에서 27개를 이렇게 종류별로 할 것 아니에요.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네. 하나씩 말씀드리면 20개 학교에 우리 자생식물이라든가 그거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20개소를 신청 받아서 20개소를 확정할 것이고, 또한 옥상텃밭은 약 100에서 300평방미터 규모 정도 신청을 받아서 적정지 1개소를 금년에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당현증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상 선정할 때 27개소에 이런 체험학습장이니 전시 20개소 이런 게 있는데 대상선정을 신청 받아서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지정해요? 그렇지는 않죠?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아니, 신청 받아야죠.
당현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웰빙체험포와 농사체험학습장이 3,000～6,000㎡면 1,000평에서 거의 3,000평 가까이 되는 건데 이런 유휴지가 있어요?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유휴지가 아니죠. 개인 땅도 있죠.
당현증위원
개인 땅을 이렇게 신청 받아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작물재배지원과 기술교육지도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여기 자재도 들어갈 거고.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자칫 잘못하면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원예팀이 이거 3월부터 10월까지 작물 파종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전부 관여해서, 잘못하면 공직자들이 가서 농사를 짓거나 실버농장 이런 데 상주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이런 인력 갖고 가능하겠어요? 도시원예팀 지금 몇 명입니까?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저희가 작물의 특성상 매일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당현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농사를 짓는데 풀 관리를 안 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관리할 수 있겠냐는 거죠.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웰빙체험포 1개소 3,000～6,000평방미터까지는 한 사람 앞에 5평씩 저희가 주말농장식으로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거고,
당현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대상지 선정이 27개소가 되면 그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극
이도극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원미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자민원 전용 창구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구청장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금년도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종수입니다. 201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좀 전에 시민과 함께하는 건전문화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아주 식상하고 자주 참석하는 문화예술단체보다는 언더그라운드 위주로 행사를 한번 꾸며보겠다고 말씀하신 거로 들었는데 맞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구체적으로 언더그라운드 위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아마추어로 아직 성숙되지 않았지만 끼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들 위주로 공연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욕구를 표출하고 또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축제문화의 장을 만들어 볼까하는,
당현증위원
그럼 그런 현황은 과장님께서 갖고 계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참석하는 그런 예술단체 위주로 가면 이질감 내지는 격리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원미구가 어떻게 보면 부천을 선도해가고 동이 워낙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선도적으로 해나간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언더그라운드 위주로 가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한번 지켜보고, 그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7쪽에 지역축제 내실화를 위한 추진협의회 개최 해놓았는데 아까 구청장님이 보고하셨던 동별 특성화된 지역축제 개최에서 3대 꽃축제와 진말몽당축제 등 차별화 추진 해놓았는데 차별화 추진이면 구에서 특별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예산 지원해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춤추고 노래하는 쪽보다는 외부의 어느 축제 하면 뭐가 생각날 정도로 그런 특성화를 가지고 저희가 축제추진위원들과 여러 부분 축제가 계획이 되기 전에 많은 미팅을 통해서 다른 우수한 지역축제의 사례들을 같이 벤치마킹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축제를 진행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부천 유일의 민·관·학 축제인 진말몽당축제 차별화 추진하려면 특별하게 조금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차별화가 추진이 되죠. 과장님 말씀대로 특성화하려면 뭔가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특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축제 비용적인 문제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혹시 3대 꽃축제와 진말몽당축제 중 구에서 직접 주관해서 개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천 원미구 하면 브랜드화시키는 대표적인 축제가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의 뿌리가 지역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쪽에 기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과 저희가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3대 꽃축제는 제가 알기로 시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구에서 직접 주관하려고 하면 절대 반대할 텐데,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직접 저희가 추진하기는 어렵고, 지금 벚꽃, 복숭아꽃, 진달래꽃 개화시기가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저희가 구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보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로 운영하는 거죠? 태스크포스팀 본래의 의미,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일단 저희 직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나 지역시민단체들이 참석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은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부서가 동시에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하는 사항입니다. 전 부서가 참여해서 부서별로 하는 사항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원래 브레인스토밍 이론에 의하면 인원이 많아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10에서 20명 내에서 의견을 제시해야지 너무 숫자가 많아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하신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중4동 별산축제인가 거기를 제가 갔어요. 가보니까 동사무소에 출입하시는 분들, 관변단체라고 할까요, 그분들만 오셔서 하는 축제 같던데 전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전 주민이,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 추진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동네 체육대회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운동장 주위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술을 드시면서 체육대회 형식으로 줄다리기하고 달리기하고 이런 수준의 축제인 것 같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별산축제가 당초에 아파트지역 입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태생된 축제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됐는데 지금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똑같은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아파트 입주가 완료가 다 됐고 그 동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개선을 하고 관리해 가는 그런 축제로서 바뀌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주민자치 부위원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300만 원 지원해 주시나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 행사를 하려면 10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외에 700만 원 정도는 자체사업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모금을 해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부천시에는 지역축제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어서 축제위원회에서 별산축제 같은 경우 격년제로 권유가 돼 있는 축제가 되는데, 또 지역의 자치위원 분들이라든가 지역에서 그 사항을 하는 분들, 지역주민의 다수가 매년 축제를 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을 시켜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축제가 진행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개선을 시킬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쪽 지역특성과 그런 것을 저희가 다른 우수사례 지역, 외국이나 국내의 사례들을 정보수집을 해서 그쪽과,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어떤 방향으로 저것을 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앞으로 추진위원들과 저희가 정보수집을 해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격년제 실시도 권유사항이라는 거죠? 권장사항.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 중4동에서 별산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전에 그것 할 때 저희들 분명히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들었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하고 있어요.
득수
나득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별산축제를 말한 겁니다. 격년제로 한다는데 올해 또 하실 모양이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실 건지,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예산문제라든가 추진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축제에 대해서 그쪽 추진위원회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유도하자는 의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마시고 특색이 없는 이런 축제들을 지역실정과 매칭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저희가 개발해서 추진위원들과 방향설정을 해 나가겠다 그런 의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격년제로 간다면 작년에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격년제니까 지원 안 해주고 내년에는 똑같은 금액 3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까, 아니면 6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300만 원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격년제에 대한 확실한 그것도 아직 없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지역축제위원회에서 격년제로 하는 걸로 방침이 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옛날에 1개 동 1개 축제를 만들어라, 지역활성화,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서 1개 동 1개 축제를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방대하게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무조건 1개 동에 축제 하나씩 만들어라 해서 브랜드도 없고 이슈도 없는 축제가 사실 부천시에 많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무조건 동별로 특별한 축제를 하나씩 다 만들어라 해서 많이 만들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지원하는 데와 격년제로 하는 데는 지원금액이 다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슈가 없고 브랜드 없는 격년제로 하는 축제는 사실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솔직히 없애야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꽃축제나 이런 특별한 브랜드가 있어야, 이슈가 있어야지 축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가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슈 없는 축제는 지역의 리더들만의 축제가 되고 아무것도, 연예인 불러다가 노래자랑하고 특별한 내용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축제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격년제 아니면 3년제, 4년제가 되다 보면, 결국 격년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주민자치에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것은 없어져야 될 축제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외형적으로 볼 때는 먹고 마시는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주민이 단합하고 응집력을 가지고 가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 구에서는 각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어떤 축제는 쉽게 얘기해서 없애야 되는데,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없어져야 할 축제도 있습니다. 없애야 되는데 어떤 분에 의해서 이것은 유지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브랜드 있는 축제는 더 활성화시키고 더 지원을 강화하고 이슈 없는 축제는 앞으로 퇴색시켜서 없애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공석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법정대리로 세무행정팀장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럼 세무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세무행정팀장 허창범입니다. 세무1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인데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는 전년도 징수현황표를 주셨어요. 그렇죠?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럼 2011년도 목표부과액이라든가 목표징수액이라든가 이런 계획표는 안 짜셨습니까?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별도로 확보되면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지금 구청 세무과에서 아직 짜지 않았다는 겁니까?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세정과 쪽으로 저희 목표나 부과액은 올렸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럼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나요?
변채옥위원장
업무보고 자료에 목표치나 이런 것을 올려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2과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네요.
득수
나득수위원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득수
나득수위원
다음부터는 업무보고하실 때 꼭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알았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세정발전토론회라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세정발전토론회 구성인원이라든가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세무1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분기 1회로 전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세정발전을 위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세정과의 CoP활동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내 학습조직 정도.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아까 나득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청 세정과에는 징수목표가 나와 있거든요. 구도 이게 필요해요. 어떻게 세수증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수치상으로 이런 통계자료가 필요할 건데 지금 3개 구청이 공히 빠진 것 같아요.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별도 작성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하여튼 올해는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한 분씩 다 드리시고,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변채옥위원장
다음 연도 업무보고 시에는 참고하셔서, 시는 이런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구에 안 나와 있으면 뭘 기초로 해서 시에서 목표치를 잡으신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목표액을 자료에 같이 첨부해 주세요.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알았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고지방법이 OCR고지서가 없어지고 납부안내서로 한다고 하죠? 올 3월부터.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득수
나득수위원
세정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OCR고지서가 없어지면 혼동이 많이 올 거라고 봐요. 그렇죠?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득수
나득수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혼동이 없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OCR고지서가 없어지거나 또는 폐지될 예정이고 안내문으로 지금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홍보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나득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내지는 제안입니다. OCR고지서 폐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더 많고, 기존의 OCR고지서를 대신해서 안내문만 들고 가도 은행에서 납부를 받아준다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고, 특히 고연령층이라든지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원미구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안내도 하시고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정발전토론회 같은 것을 통해서, 아니면 통장님 통해서, 아니면 국민운동단체들 통해서 많이 홍보하시려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계좌 같은 거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해드리는 이런 방안들도 있고,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드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겁니다. 현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즉시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하셨어요. 원미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죠? 기존의 PDA를 통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같은 것 하고 계시잖아요?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소사구는 좀 진일보해서 스마트폰 이용해서 즉시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원미구도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이경훈 세무2과장께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경훈입니다. 19쪽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징수포상금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하셨잖아요?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때 원미구에서 그러셨어요. 징수포상금 줄 것이 더 많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을 때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사실상 안 되는 거죠? 각 구청별로 고정되어 있는 징수포상금이 있어서 더 이상 확보 안 되는 거잖아요?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지금 징수포상금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3개 구가 공히.
정은
원정은위원
공히 되어 있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으로 나갈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못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추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함을 저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징수포상금 범위 내에서밖에 줄 수 없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원미구는 동도 많고 거둬들여야 되는 세금 액수도 상당한데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해서 지적합니다. 결국 2010년도는 징수포상금을 받는 분은 받고 못 받는 분은 못 받는 결과가 빚어지죠? 전년도 그 결과에 의하면.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못 받는 사람은 없도록 비율로 해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비율별로 나눠서 징수포상금 범위 내에서,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지난번 답변하신 것에 좀 오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원정은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상금을, 원미구는 세수도 많으니까 좀 늘리세요. 다른 데는 다 500만 원씩이죠?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지금 500만 원씩인데 원미구는 그것보다 좀 더 늘리면 되지 않나요? 그게 조례상에 정해져 있나요?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은 있지만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금액으로 정해져 있죠. 연 5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포상금 한도가 500만 원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책정하실 때 증액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참고하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구청 환경위생과 업무가 농정업무로 특별한 내용이 없기에 생략함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소사구가 부천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창의행정 평가에서 금·은·동(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이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되어 노력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구청장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1년 한 해에도 우리 소사구 270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서 23만 지역주민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사구의 발전을 위한 많은 격려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소사구의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관심 있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주치의’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 참 좋은 제도 같은데 그러면 민원인이 구청이 열리는 날 언제나 방문을 하면 민원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날을 정해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언제나 되어 있는데 민원 중에는 여러 과에 연계가 돼 있든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서 참 다루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 분이 와서 호소하시면 팀장 하나를 1 대 1로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접수해서 끝을 낼 때까지 그야말로 해결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미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굉장히 훌륭한 제도 같아서 이게 다른 구에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특히 무료법률상담 같은 것은 법률서비스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의 많은 분이 이용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고객감동 해피데이’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2월 17일 정월대보름에 구청을 방문하면 부럼을 나눠주시고 이런 것 다 공지하실 건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관공서의 민원실이 항상 분위기가 딱딱하고 엄숙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은행 같은 데서도 그런 일들을 더러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대보름 때 원 위원님 오시면 부럼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은행 같은 데서 하는 것은 봤지만 관공서에서 이렇게 대 구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밝고 재미있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구청장님께 팩스와 프린터 무료 사용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때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하시고, 지금 그러면 동 주민센터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각 동사무소와 구청에 아예 안내판까지 전부 붙이고, 방문하는 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아예 그것을 붙여놓았습니다. 안 그러면 창구에 와서 쭈밋쭈밋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쓰자고 말해야 되고 의뢰해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혜자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팩스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마음대로 쓰시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앞으로 제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 특히 그런 팩스나 프린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렸는데 그것을 벌써 시행을 다 하셨네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소사구는 매년 보면 특수시책 발굴을 잘하셔서 항상 칭찬을 많이 받으시는, 결과가 또 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소사구는 번뜩번뜩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에 보면 세무사께서 무료 상담을 한다고 시청에서는 의뢰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 시청에는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소사구청 쪽에서는 의뢰를 안 하시는 모양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지금 우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세무상담을요? 세무사 협회에서 이번 달부터 시청에는 파견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무료 세무상담하실 분들 지난번에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안 하셨나 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세무에 대해서는 안 하고 변호사 분과 공인중개사 분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시청과 연계는 안 됐나요? 제가 알기로 오정구와 시청 두 군데서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세무문제도 어려움, 시청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시와 연계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보면 세무사 업계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요즘에 개업하는 젊은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얼굴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료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많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인원들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시와 연계도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수요가 있다 그러면 변호사, 공인중개사 분이 오셔서 도와주듯이 세무사 도와주실 분들 있으면 연계를 해서 범위를 넓혀나가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박중길입니다. 2011년 소사구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7쪽 참여 속에 소통하는 열린 구정 거기의 로드체킹과 연계해서 아까 청장님이 보고하신 15쪽을 보겠습니다. 청장님이 보고한 자료 15쪽과 과장님이 보고하신 7쪽이요. 거기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로드체킹 돼 있는데 청장님 보고자료 15쪽 보면 같이 로드체킹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너무 어려운 말이 많다는 거죠. 시민들이 보기에. 여기에 보면 해피콜, 역지사지, 워크스마트, 로드체킹, 톡톡 미팅. 일반 시민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한문을 잘 안 하고 주부들은 영어를 잘 안 합니다. 어르신들은.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이게 통할지 몰라도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어려운 영어, 한문 이런 것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현수막을 붙이면 “저게 뭐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쉽게 풀어서 그런 식으로 제목도 고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소사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세무과장 김경자입니다.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사구도 마찬가지로 목표부과액과 목표징수액 대비표라든가 이런 표를 왜 작성하지 않으셨어요? 업무보고상에.
경자
김경자소사구세무과장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다음부터는 꼭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소사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14쪽을 보면 정기분 고지서 이면활용 홍보문 인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올해 3월부터 OCR고지서가 없어진다고 하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납세안내문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OCR고지서로 납부할 때와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세무과장
모르는 분들은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 옛날 OCR고지서는 체납이 여러 건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장으로 납부해야 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고지서는 한 장에 다 나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로 바로 본인의 과목을 선택해서 수납하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한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제도시행 초창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있잖아요. 보니까 소사구에서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 교재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세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전반적으로 목표부과액과 목표징수액 그 다음에 체납액,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 이런 것들이 목표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사구청 세무업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18쪽 연납제도라는 게 어떤 거예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세무과장
자동차세 연납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당현증위원
네.
경자
김경자소사구세무과장
원래 자동차세 납기가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10% 할인된 고지서를 보내드려서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당현증위원
두 번에 내야 될 것을 한 번으로 연초에 고지한다는 거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세무과장
네.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는,
당현증위원
그렇게 미리 내니까 삭감해준다는 거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세무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런데 오히려 2010년보다는 2009년도 실적이 훨씬 좋아요. 2010년도보다 2009년도가 실적이 좋잖아요? 금액으로 봐서. 금액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변채옥위원장
2010년이 97억, 2009년이 40억이네요. 그 다음에 징수는 2010년이 38억, 2009년이 18억이네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세무과장
2010년 징수가 38억이니까 더 좋은데,
당현증위원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아까 나득수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거죠. 목표율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목표징수율이 부천시가 2009년에 87.5%였고 소사구가 90.1%였어요. 그래서 올해 0.4% 상향해서 90.5% 달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수치를 표로 일목요연하게 2010년도 목표치, 달성한 목표와 그 다음에 2011년 목표치를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 여기 풀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표로 10년, 11년 목표 이것을 자료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가 그렇게 한 데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을 따로 뒤에, 지적받은 내용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 이것을 해오셨어요. 기업지원과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업무보고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과별로 보면. 그래서 그 두 가지, 세무과에서는 징수율목표 그 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뒤에 다시 한 번 자료로 만드셔서 방안까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세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오정구가 부천시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와 시민불편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종합관찰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오정구청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 총괄 보고 후, 보고는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분은 담당과장을 지정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오정구정장 박명호입니다.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장님과 김인숙 간사님 그리고 저희 오정구의 발전과 오정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24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오정구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4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구청장께 질의하시고 과별로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담당과장님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행정지원과 관련 질의가 있으시면 과장님을 지정해서 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셔도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세무과장님,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목표부과액이라든가 목표징수액이라든가 또 이월체납징수목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방세 세목별로도 없고 세외수입 과목별로도 없습니다. 자료를 안 만드신 겁니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사실 저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지난 주에 이것이 결정이 돼서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됐고, 아마 타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업무보고는 그전에 갔고요.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항상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이번 3월부터 OCR고지서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OCR고지서가 없어짐으로써 상당히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활동을 통해서 그 혼란을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세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번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따로 이렇게 자료 뒷면에 표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자료로 만들어 오셨어요.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만드실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그 대안 내용에 대해서 꼭 첨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나득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2010년 목표 달성한 내용과 2011년도 목표치를 도표로 대비해서 이렇게 작성해오시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