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복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재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무료급식 급식사업비가 3698만 4000원으로 서있는데 현재 무료급식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받고 있나요?

무료급식 대상자는 저소득노인이나 수급대상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했는데 간혹가다 저소득이나 수급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이 간혹 중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거예요?

네.

연초고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상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인들도 와서 식사를 먼저 하고 시간이 되기 전에도 와서 먹고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이고 해서 연초니까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풍물시장에서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업소는 2004년 1월 37개업소로 2000년 대비 즉 4년동안 2개 업소가 감소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처리결과에 걸맞지 않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이라고 해서 해놓으셨는데 처리결과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분발하셔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지도감독 하는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년에도 한 번 관리감독을 하는 담당계장님이 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나가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라서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욕도 먹고 노인을 괄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료급식 사업에 걸맞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달 대비 2개업소가 감소하였다는 내용을 처리결과라기 보다 1월달 현재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보다 식품접객업소가 2개소가 줄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2004년도에 상반기 중에 실태조사 및 계획을 실시해서 관련법에 의거 조치를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무료급식 사업 같은 것은 담당팀장님이나 나가시면 본래 취지를 강력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비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해주어야지. 거기에서 노인이고 안면이 있고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지난번에도 한 번 먹고 갔는데 왜 지금은 못먹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해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선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6-14페이지 경로당 신축과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및 난방시설교체, 경로당 활성화 사업 운영 등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할까 합니다. 경로당 신축이 금년에 3개소로 2억 3000만원으로 짓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강화군의 188개 중에 앞으로 몇 개나 더 신축이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 개보수 및 난방시설교체가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3000만원에 사업대상이 15개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이 3000만원 가지고 15개에서 어떻게 개보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운영비에 54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시범경로당으로 5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범경로당 5개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또 지적을 한다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소모성의 경비라고 볼 수 있겠고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은 강화군 180개 경로당에 개보수 및 난방시설교체비는 시설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개보수 사업비 보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은 낭비성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5400만원을 5개소 선정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계획안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현재 3개소를 책정하였는데요. 현재 신청요청이 들어온 곳이 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5개소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확보라든가 옆에 있는 경로당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3개소로 책정을 했고 현재 지어달라고 신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각 면에 각리에 1개소씩 경로당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1개소도 없는 읍면이 지금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 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이외에 특별하게 보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경로당이 있더라도 아주 노후가 되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될 경우에 한해서 신축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및 난방시설교체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15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은 적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일체 조사를 한 결과 23개 대상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8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어서 2004년도 1월 6일날 그 시 추경에 반영요청을 3000만원을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될 경우는 6000만원을 가지고 시급여부를 따져서 지원할 계획이며 시 예산이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개보수 현황을 봐서 시급한 지역을 3000만원 예산으로 부족하다 하면 군비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54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400만원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비구입 컴퓨터라든가 이런 구입 예산이 1000만원, 그 다음에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경로당 5개소당 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 강화군은 10개소로 해서 인건비로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실제로 경로당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면에서 신청이 되어서 10개소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사업비 14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경로당 개보수비하고 활성화 사업비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로당 개보수 및 난방시설교체는 강화군의 188개의 회관 및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 요청을 해서 강화군 노인들이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시설을 해주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윤정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강화군의회 의장님과 배정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계신 가운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2003년도 강화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성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략히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업, 농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강화농업의 방향을 관광농업활성화로 정하여 강화의 무한한 관광자원과 천혜의 자연조건에 맞는 전국 제일의 으뜸 농산물을 생산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농업소득증대와 함께 풍요롭고 살기좋은 강화 농촌을 만드는 데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강화군의회 의원님께서도 농업에 대한 이해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책자에 있고 같은 강화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실과소인데 농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보면 경지면적이 맞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수산과하고 차이가 많아요. 더구나 평균치가 보면 기술센터는 2.26㏊인데 농수산과는 1.8㏊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강화군 행정이 쉽게 말씀드려서 무능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면적이고 같은 군내인데 어떻게 숫자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농업대학은 100명 모집에 154명이 신청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식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면적에 대한 전국 평균치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과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정확히 수치를 파악해서 동일한 수치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대학이 1.5: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선발기준은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심사자료를 마련해서 객관성 있는 심사에 의해서 선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경 의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 소장님의 사업보고를 들으니까 강화농촌의 미래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노랑고구마가 강화의 특산품이 되었다고 했는데 판매할 때 보면 잠깐 반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저장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구마 수확하는 분들의 말씀이 저장을 땅속에 해야 되는데 농민들에게 그러한 돈이 없다, 그래서 저온저장창고를 지어주었으면 좋겠는데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도 어렵다고만 말씀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가꾸어놓은 사업인데 그것이 열매맺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강화인구가 2003년도에 1%가 감소되었습니다. 600명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한 마디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일자리가 없으므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떠나가고 또 노인들은 요새 와서 세상을 많이 떠나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강화군은 공장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관광농업, 농촌형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때맞추어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8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관광농업타운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이로 인해 얻어지는 소득이 얼마 정도이고, 또 일자리가 얼마 정도 창출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노란고구마 저장에 관해서 저희가 타지역에 있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땅속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업타운 조성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어떻게 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타운조성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내방객을 연간 관광객의 6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강화농특산물을 사가는 것을 1만 2000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하면 120억원의 소득이 잡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활성화 씨너지 효과를 따진다면 경제성 분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6배를 곱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720억의 씨너지 효과가 나는 것으로 잠정 잡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면에서는 관주도형으로 나가다 민간주도형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확실히 계획된 인원 창출에 대한 것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일자리 창출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용창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도에 가면 영지버섯 하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에서 도와주어서 자부담 반, 관에서 반으로 해서 했는데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소장님께서 유도해 나가시다 보면 그것이 바로 농촌형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강화 김인데요. 이것이 한 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일할 사람이 15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에 30억을 보고 있습니다. 1억 들여서 15명 정도 일하고 1년에 30억 매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만드는데 강화에서 공장을 한 번 찾아보니까 강화에 이것 할 만한 공장이 없어요. 가까스로 임시로 일신가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는데 1억으로 30억을 버니까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85억을 들여서 이것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도 한 번 비교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왕 하시는 사업이니까 성공하시기 바라고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도시개발과 2004녀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1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매수청구 접수건수가 15건에 19필지에 매수보상비가 19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한 아울러 매수청구 예산확보가 2004년 9월에 될 것으로 되어 있고 매수대상 토지감정 평가 실시를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고 하고 매수청구 보상에 대한 실시를 2005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화군에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앞으로 될 것으로 보는데 건수가 많이 늘면 강화군에서 매수건수에 대한 보상비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대책을 갖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457억원으로 저희가 추정하는 예산 규모는 2002년 공시지가입니다. 도시계획지구는 사실 공시지가나 실가격이나 어느 정도 실가격으로 올라갔다고 봐서 현실가격으로 판단을 합니다. 단지 457억이라는 돈은 우리 군 수입의 군재정수입의 2년치를 다 쏟아부어야 토지보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군구가 여기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다는 용역보고서가 광역시 중심으로 현재 국무조정실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망으로는 국가에서도 이러한 매수보상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저희한테 온 공문도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예정해서 주민들 홍보에 임해라 하는 그러한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비지원 비율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비율이 될 것인가는 아직 추정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보상이 실시되면 피해자들이 많이 요구를 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비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런 많은 액수를 전국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면 과연 실시될 것인가 그런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군민이 요구할 때 잘 이해가 가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