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고뇌하고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강화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의정연구원 여러분과 항상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변화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라크파병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FTA비준안이 승인됨에 따라 세계무역질서가 국가간 자유무역 체제로 발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급부상으로 인한 개발의 붐이 세계 철강의 수요를 극대화를 초래해 국내의 철강과 고철값이 급등하여 건설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한편으로는 국제 유가인상으로 우리 경제에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불법선거자금 수사 등 새로운 정치개혁을 위해 진통이 계속되고 있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속에 군민은 분노와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때 아닌 3월 4일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폭설은 지난번 조류독감으로 많은 농가에 피해를 가져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농가에 생산기반마저 무너뜨려 어려운 농심을 더욱 슬프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는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군민모두가 슬기와 지혜를 모다 우리 강화군발전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강화여고 이전부지를 적지가 아닌 곳을 선정하려는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해 집행기관과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의 설치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강화여고 이전 부지선정과 학교시설에 대한 모든 권한은 물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좋은 교육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강화여고를 이전하려는 남산지구는 도시계획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택지지구나 상업지구로 개발해야지, 학교부지로는 부적합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강화군의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강화여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는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근시안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처세에 통탄하면서 우리 강화군 행정을 총 책임지고 계신 군수님의 입장과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강화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화여고 이전부지를 강화읍 남산리 일대로 정하여 학교를 이전 추진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강화여고를 강화문예회관이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로 이전하여 학교타운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지역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교육청에서 강화여고 부지를 공설운동장 부근으로 이전시 덕신고등학교가 근접되어 오히려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터미널 부근으로 이전시 학교 정화구역으로 인한 상권침해에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장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화읍 남산리로 강화여고가 이전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강화읍 중심상권이 더욱 어렵게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군수님께서 강화읍 상권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화군에서 강화공설운동장이 학교부근에 위치해 교육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고 각종 군단위 행사시마다 운동장이 협소해 곤혹을 치루어왔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공설운동장 이전이 거론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수수방관하고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히 강화읍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화여고가 강화공설운동장 부지로 이전되도록 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던지 아니면 현 강화공설운동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던지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부군수님의 답변은 곧 군수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셨기 때문에 군수님의 답변으로 알고 그렇게 듣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의원이 강화여고의 이전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의 이전, 강화읍의 도시계획, 소도읍 가꾸기와 연계한 강화읍 발전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학교이전 문제는 하나의 건축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하나로 볼 때에도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 강화군 전체적인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맞추어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우리 강화군 집행부에서 보여준 행태는 강화여고의 하나 시설물이 옮겨지는 것으로 간주해서 학교측에서 결정하는 대로 수수방관해 왔지 않나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교의 이전문제라든지 소도읍가꾸기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에는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되겠고 꼭 필요한 시설물이 적절한 위치에 가서 건설이 되나 그것도 함께 생각해서 환경을 펼쳐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소도읍가꾸기 최종용역보고회에서도 강화여고의 적절한 위치는 공설운동장 부근으로 이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용역보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마지 못해서 따라가는 식이 되거나 이미 공람, 공고기간을 통해서 주민의 이의제기가 들어갔을 때에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먼저 소상히 파악해서 군정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앞으로도 대응하실 것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남산지구라든지 현 공설운동장 부지 근처에 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월 8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답사한 결과 현 여고 부지에다 공간을 마련하든지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학교를 마련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잠정 결정을 하고 추후에 확실한 위치를 선정해서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고 파악을 했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고 우리들의 2세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자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지알선도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부군수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우리 강화군의 공설운동장을 처음으로 와 보신 것 같습니다. 와서 그 열악한 주변 여건과 운동장 사정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러한 공설운동장의 이전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인천시의 협조와 국비지원이 없으면 이전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강화여고의 이전과 관계없이 군민이 좀더 쾌적하고 넓은 주차공간이 확보된 곳에 공설운동장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고만 발표했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밝혀주지 않으셨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있듯이 집행부에서는 ’93년부터 아직까지 이전한다는 말만 해놓고 송해면이다, 선원면이다, 각 면의 주민여론을 들어서 예정부지를 선정했던 일도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회의록만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 강화군 집행부에서 얼마나 말로만 일관하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나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 현 공설운동장과 인접해 있는 공설운동장 예정부지는 근 30년간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2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강화읍 주민을 위하고 강화군민이 누구나 찾아서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부지로 매입해서 주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꼭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3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의원도 당연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러한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기까지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와 대체농지조성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을 표시했는데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전 국토를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곳이 빠른 시일내에 정부의 방침이 변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가능한 지역이 어느 곳인지 파악해서 법이 개정된다든지 하면 발빠르게 이 계획에 맞추어서 운동장으로 확보하고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국비와 시비를 충분히 지원받아서 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하거나 그 부지를 운동장과 연계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더 확보해서 조깅코스라든지 휴식공간이 부족한 강화읍에 공원식으로 꾸며줄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한 것인데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