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 및 휴회 중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후 결과 보고된 내용을 소관 상임위별로 말씀드리면 3월 15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3월 17일자 김남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이 발의되어 금일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5일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중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화작목육성 및 가공상품개발 등을 위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화작목연구실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군세조례를 개정하여 군세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중 의사일정에 의거 지난 3월 16일 1일간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강화여·중고 진입로 확·포장공사장을 비롯한 5개소 대단위 사업장에 대해 현지의정활동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지의정활동은 사업 예정지 확인이 많았으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사업장별로 향후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현지의정활동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특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강화여중고진입도로확장공사는 강화읍 관청리 금강철물 앞에서 강화여고까지 총연장 570미터 확·포장공사로써 금년 5월 착공하여 2006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부지 보상문제 및 예산확보 등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강화여중고 학생 등·하교시 교통체증을 보면 조속히 추진해야 할 당면사업으로 도로부지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 세차장 앞 구거를 이용한 선형 변경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는 총연장 8.9㎞로 야전공병단이 투입되어 이제부터 활발한 공사추진이 예측되므로 민원을 수렴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셋째, 초지대교에서 경인운하 간의 도로는 우리 강화군민들에게는 인천생활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도로망으로써 경기도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므로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도로개설위치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설계용역에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강화군의 의견을 제시하여 강화와 인천시내의 이동시간을 최단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화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사업 일환으로 문화의 거리로 조성되는 용흥궁 주변 공원화사업은 주로 주차장, 청소년광장, 성공회성당, 용흥궁 등으로 나누어 조성되는데, 지금도 고려궁지를 찾는 관광객 차량과 강화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는 심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으며, 본 사업이 이루어지면 교통량은 더 많아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나 협소한 진입로에 대한 대책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자치적으로 문화적,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지 마을은 벌써 상업적인 건물들이 들어서고 장화리의 갯벌·낙조 등의 천혜자원은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향후 무질서한 건물의 난립을 통제할 수 있고,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 스스로 『아름마을 가꾸기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아름마을을 가꿀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토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