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0월20일 본회의에 회부된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진행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초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성찬 도시정비계장께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입니다. 10월초에 단국대 이범제 교수팀을 찾아가 뵙고 설명드린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소개를 먼저 그분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성들이라든가 성장잠재력이라든가 앞으로 여떻게 발전될 것인가하는 발전 방향 등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입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지특성이나 입지의 여러가지 요건사항을 설명드리고 여기가 최적지라는 사항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특성을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수도 서울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레져타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성도시로 얘기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환경적인 특성은 그린벨트가 77%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잘 보존되다 보니까 양호한 자연경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특성은 저희가 도면상으로 보실적에도 수도권 중서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기하학적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과 인천과 수원을 잇는 서부삼각 구역의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고속철도 광명역이 유치되고 각종 광역 교통망 시설이 완비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국적인 접근이 신속하게 가능한 공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 저희시의 지정학적인 공간적 특성때문에 결국 국가 중추업무와의 연계업무가 아주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로의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서울의 도심환경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방에 진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고속철도 시종착역이 광명에 유치함에 따라서 도시의 큰 이미지가 틀려지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하나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적적인 특성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상에 서울, 인천, 영종도축을 잇는 국제 교류벨트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주변 도시의 의존도를 완화하고 자족적 수행능력 강화라는 수도권정책의 사족적 서울주변도시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도권 정비정책이 결국은 서울에 어떤 단일적인 수도권정책이 되다 보니까 과다한 서울의 집중을 완하시키기 위해서 결국 서울주변 도시의 자족적인 기능을 완화시킨다는 전체적인 특성으로 저희 광명시가 거기에 하나의 도시로 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상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 중부 관광권, 춘천관광권, 서남, 동남,제주관광권이 있는데 저희는 중부관광권에 속하고 있고 중부관광권 중에서도 서을 근교권에 속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이런 여러가지 공간적인 특성에 비해서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는 것은 인천 국제공항이 계통되고 제2공항 철도를 앞으로 개발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가 되면 결국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서울과 연결되는 공간적인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거기에 여러가지 활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접하고 있고 그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서울에 관문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지방에 전파할 수 있는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공간적인 종은 기준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가 771%라는데 결국 이것은 그만름 잘 보존돼 있기 때문에 양호한 자연환경으로 환경적으로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은 수도권 교통중심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도권 지방의 국제화에 대한 교두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앞으로 해야 되고 서울에 예속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 입장에서 도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자족적 도시기능을 강화해보자 그런 취지이고 또 하나는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입니다. 그런벨트가 도시면적의 77%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버리는 땅이 아니고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아껴놓은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연환경과 조화된 장래의 발전성을 봐야될 것으로 보고 이런 사항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첫째 제일 중요한게 접근성입니다. 두번째가 연계성 입니다. 그 연계성이라는 것은 광역적인 연계성도 있을 수 있고 지역적인 연계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광역적이라는 것은 하나만 입지가 돼 가지고는 접근성이 아무리 좋더라도 입지로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골이나 외국에서 올텐데 그것 하나 보러 그쪽으로 갈리는 만무합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패키지하고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문화시설이지만 관광하고 같이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한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게 접근성하고 연계성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흡입성입니다. 사람을 모일 수 있게 만드는 매력적인 공간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사람이 모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설명 드리기 전에 교통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인친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돼 있는게 먼저 서울역에 신공항철도가 결국 서울역하고 용산역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가 민자유치로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양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 정비계획상에 국제공항 순환철도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철도로해서 이것은 아마 경전철로계획이 돼있는 것같습니다. 와가지고 시흥시를 통해서 광명 I.C있는대로 광명역에서 한정이 되고 여기서 과천으로해서 성남으로해서 곤지 암으로 이천으로 돌아서 수월으로 해서 안산으로해서 다시순환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현재 신공항 철도하고 제2공항 철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한쪽은 고양시로 가는 것으로 돼있고 또 하나는 서울쪽으로 오다가 김포공항에서 한강으로 돌아서의정부로해서 구리, 퇴계원쪽으로 해서 하남으로 성남으로 연계되서 순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2011년까지 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의 주교통망 내용입니다. 또하나는 고속도로망을 살펴보면 이게 서울순환 외곽도로입니다. 지금 퇴계원에서 부터 이쪽 안양까지해서 일부 계통이 돼있습니다. 빨간부분은 2002 월드컵 개최전에 완공되는 것으로 중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하나는 지금현재 여기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입니다. 그 다음에 이부분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안산 J,C로 해서 일직 J.C까지 계통돼있고 일직 J.C에서 부터 서부간선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가 계획이 돼있고 여기서부터 일직 J.C가 끊어져 있는데 서울시에서 또 하나의 계획은 지금 여기에 신공항 고속도로 하고 마곡동에 1.C를 만들어서 여기서 도시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김포공항을 통해서 옥길동쪽으로 해서 광명 1.C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과천쪽으로 넘어가서 송파 1.C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이 서울시에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남부순환도로 또하나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에서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리 1.C에서 바로 광명시로 진입하는게 1차적으로 가까운데 있는 1.C입니다. 이것은 시흥시에 유치가 돼있는 것이고 그것을 두고봤을 때 여기에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경부고속철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부고속철도는 당분간 서울역을 이용해서 하고 향후 용산역을 주역으로 하는게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명역은 결국 경부고속철도의 시종착역으로서 이용을 하고 다만 양재동으로가는 것은 영동고속철도나 호남고속철도를 용산역에서 출발해서 양재역으로 가고 광명역으로 오는 것은 주로 경부고속쪽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게 서울순환외곽 고속도로구요. 이게 지금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제2경인고속도로이고 입지 자체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의 트라이앵글을 구성하고있는 바로 주변구에 광명 1.C가 계통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인천이고 서울북부지역이고 이 고속도로만 통하면 어디서든지 다올 수 있고 철도를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앞으로 만약 여기에 유치된다면 지역적으로 광명시내부에 어떻게 입지시킬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게 좀상세하게 뽑은 사항입니다. 이게 일직 1.C입니다. 이게 광명 1.C이고 이쪽이 도리 1 .C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입지가 돼있는데 입지자체는 바로 애기능 저수지 옆인데 제2경인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문제는 저쪽에 접근성을 보는데 광역적인 것은 광명시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디를 두고봐도 입지조건은 최적지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결국 여기 올려면 지역적으로 서울사람들이 왔을 때 어느 쪽으로 오겠느냐 자동차를 가지고 오겠느냐 아니면 다른 타 교통수단을 가지고 오겠느냐 그것을 봤을 때 어떤 다른 접근수단이 있어야지만 빨리 도달 할 것이 아니냐 바로 그부분이 지금현재 자연사박물관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범재교수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을 시킬 것이냐 봤을 때 지금 이부분이 지하철 7호선이 앞으로 계통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10호선입니다. 여기에 광명 역하고 철산역까지는 지하철이 다올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증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광명역에서 철산역해가지고 구일역까지 연결되는 것은 철산역까지입니다. 경전철로 계획이 패있습니다. 기본계획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돼있습니다. 연장은 약7KM가 돼있습니다. 이 광명역에서 이부분의 연결을 필히 시켜야되는데 건교부에서 지하철로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경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전철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경전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 패있는 것이고 기본구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경전철을 하면 이것도 여기에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해보고 제2 공항철도가 제2경인고속도로를 따라서 지금 광명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계획은 인천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7년까지 광명역까지 완전계통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 중간에 역을 하나 놓는 것으로그렇게 인천시에다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외곽으로 자연사박물관이 접근성면에서는 수도권 어디든지간에 바로 도달이 가능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 입지신청 들어 오는데가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봐서는 제가 전문가들이나 학계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이 용역을 담당하지 않은 다른 전문가들한데 문의를 해본 결과는 고양시에는 아무래도 너무 서부쪽에 치우쳤다 이것은 결국 이런 것을 할려면 연계성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별개 없지 않느냐 또하나는 고양시가 될려면 앞으로 남북 통일 후라면 광명보다는 최적의 위치로 볼 수 있는데 현 상태로 봐서는 너무 서부쪽에 치우쳐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세울쪽만 보는게 아니고 지방쪽에도 다 봐야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외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어디가 제일 빠르겠느냐 접근성 문제에서 그런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연계성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 문화 중추원이 결국 수도 서울에 다 연결돼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정치.경제.사회도 마찬차지겠지만 문화중추권에 있는 서울여기에 경복궁이라든가 덕수궁, 남대문이라든가 하여튼 관계되는 부분들하고의 거리상으로는 바로 20분도 안걸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여건을 감안하면 한시간 이내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성이 굉장히 광역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세워가지고 결국 마음적 으로는 아무래도 학자들도 장래로 봐서는 광명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흡인력인데 결국 고속철도가 연간 4천만명이 계통되는 도로입니다. 1일 10만8천명인데 계통 후 10년까지 가면 8친만명까지 가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몰린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부터 공항철도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서울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흡인력을 저희는 이용객이 있지 때문에 앉아서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 저희시에 여러가지 내부적인 시가지 정비라든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녹지를 네트워크화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도시로써의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해주면 결국 그것과 아울러서 이용객이 모이지 않겠느냐 그런 흡인력을 가지고 있고 지형지세를 설명드리면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으로 연결되는 저희 지형이 동서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이 좋은 녹지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녹지축을 따라서 지형 형상이 동쪽에는 안양천변쪽으로는 결국 이렇게 넓은 것으로 동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고 약간 남성적인 굉장히 활동적인 공간을 가지고 없고 서쪽으로는 굉장히 구릉지가 많아가지고 오밀조밀하게 정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데는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사 박물관이라든가 약각 정적인 시설들이 입지가 되면 지형지세에 맞는 시설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 구름산 축에 바로 주봉이 구름산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이 없으면 안됩니다. 어떠한 입지를 가진 시설들은 물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연적인 애기능 저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왔을 때도 여러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세워가지고 그동안 용역하시고 계시는 이범재 교수팀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입니다.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를테면 과장이상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이 답변하지 아니하고 도시정비계장이 답변과 설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님 이하 10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장 맘대로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강환주과장님보다는 도시정비계장이 더 실무적으로 깊숙히 개입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실무진으로서 설명을 드리게 하게 위해서 제가 허락을 했던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 김권천위원님깨서 이해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도시정비과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과장이 출석치 않고 계장님이 출석했는지 어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계장도 했던가요?

도시과장이 사정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의 내용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유치에 대해서 시장, 시의회 의원, 각 단체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추진방법이 좋을 것으로 본위원은 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은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쪽 유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자연사 박물관을 우리 고장으로 유치할려면 우리 고장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원님들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타 시군의 경우도 시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의 서명 작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장 출신 두 국회의원님들은 저희들이 자연사 박물판을 유치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남궁진 두 국회의원님들은 유치 위원회를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크게 구성을 해서 할 수 도 있고, 저희 생각에는 시의회의 일단 이러한 특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지 여기에서 하셔 가지고 하면서 그 분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또 그 분들을 우리 위원회에 망라해서 우리 의회 또 시, 국회의원님, 그리고 민간인 되시는 분들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서로 심도 없게 서로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향후 의논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시로 보면 고속전철 역사가 입주하는 것하고 큰 대 역사 광명시의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상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기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시보다도 제일 적합하다고 하는 상태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신감에 넘쳐 있다가 유치를 못했을 때는 우리 광명시에 전부 자격이없는 사람들만 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김권천위원님께서도 유치하는데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남에게 뺏기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자신감에 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님께서 굉장히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제일 좋은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에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문화체육과장님이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시는 경부고속철도 시발역이 일직등에 광명역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자연사 박물관과의연계 광명을 관광 벨트화로 해서 유치하는 문체가 최대의 과업이고 저희시에서는 시장님이나 간부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31개 도시의 자치 단체에서 34군데 도시가 전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쟁은 대단합니다. 특히 금년 10월 말중에서 부터 연말중에는 아마 최소한도 복수로 최적지가 몇군데가 선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는 말할 것도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특히 의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앞장 서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저희들이 의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 군에서는 벌써 의회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유치경쟁을 벌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간의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던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의회라든지 우리는 자신있게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에 넘치는 발언으로 들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 되는데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현재는 거기의 일조가 아니라 앞장서서 다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일에는 서로 특별위원회에 들어갈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의회가 도와주지 않는 모양 말씀이 비쳐지는데 그것은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님께서 좀은 제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최선을 다 하는 것이고 타 시군에서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내부적으로는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그간의 자료 준비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시가 낸 자료 저희 설명이 아마 실사팀들의 말을 들어봐도 저희 자료라든지 여러가지 입지정이라든지 연계성미라든지 흡인성등 모두를 봐서는 광명에서 낸자료가 제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타 시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 주민들로 부터 서명을 받고 프랭카드를 20개, 30개, 100개, 200개, 500개 붙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는 용역팀들하고 계속 정보를 같이 교환해 왔습니다. 또 그리고 의회에도 '96년도 임시회의때 하고 두번에 걸쳐서 계획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행정 내부적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김권천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두국회의원님들 또 도의 의원님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여건도 좋은 데다가 지금 부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깨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저희 집행부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개관시기가 2007년이고, 착공이 2002년입니다. 앞으로 5년후에 착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후에 착공할 부분은 37억6천3백만원의 예산을 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땅을 매입을 먼저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

그러면 경기은행에서 연리 9%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저희는 2005년 까지 상환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5년 후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건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시의회에서는 땅을 매입을 하고 예산 37억6천만원을 선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영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시에서는 적극 추진방법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 우리시에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실무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풍수지리 까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아주 차근차근 준비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것은 주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행정적인 부분에서 내용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시민과 괴리성이 있지 않느냐를 자치한체의 장을 선출한 이후에도 계속 느끼는 기분이 드는데 이 부분도 미리 타 시군을 봤을때 국민 서명운동이라든지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상당한 그 쪽에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미흡하더라도 주민과 같이 큰 중대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은 높이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누누히 양수레바퀴에서 서로들의회도 이야기하고 집행부도 이야기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미흡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만큼 이라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또 일단 10월말에 2차 후보 예정지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다라고 아까 자신감에 찬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 제안하신 부분도 늦었지만 우리가 서로 공동 합심해서 꼭 이 부분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계봉동이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지역 이름이 광명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미래의 우리 광명이 광명으로서 다시 재 탄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바라면서 좀더 미진한 부분은 해소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계획추진안에 있어서 좀더 부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교통 문제의 연계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철역 역사가 들러오고 만약에 자연사 박물관이 들어왔을때 아주 교통체계가 대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유치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그 외에 부수적인 교통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광명시 교통문제라는 것이 서울시라든지 인근에서 시가 많고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개통이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차량이 상당히 광명시를 통과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자연사 박물관이 들어왔을떼 정말 서울시라든지 인출의 시 또 전국적으로 교통의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되는데 교통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문인데 건설국장님을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당연히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하안 4거리쪽에 보면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교통문제가 특히 서측도로가 개통이 되고 아까 김재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속전철의 역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었을때 지금 현재도 노안로가 개통이 되면서 4거리 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아침이고 오후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오셨습니까?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아우트라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체계에 대해서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했을때 어떻게 광명시관내 교통망과 현재 체증현상을 해소하는 것인가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그 분야의 담담 국장은 아닙니다만 현재 광명4거리나 하안 4거리나 교통체증이 현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자연사 박물관의 유치가 저희에게 확실성있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로서도 앞에서도 공성찬 도시정비계장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경전철이 있을 경우에 그 역사 문제라든지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광명시 관내 모든 교통망 흐름에 대해서 이 체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체증완화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교통행정과장이나 또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저희시에서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정비계장에게 교통망에 대해서 충분한 절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경전철이라든지 고속도로로 해서 다 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잠깐만 국장님 질문에 요점이 전철역이 아니고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아까 도시정비계장한데 대중 교통망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것은 노안로가 개통되면서 광명4거리, 하안4거리가 지금도 혼잡한데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된다면 더욱더 심화될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릴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계획된 개발계획에 의해서 50m도로가 개설될때 차량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소각장 부분에 우리 계획이나 지금 현재 자연사박물관 부지도 우리 구상에는 공원화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노안로와 가학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도 구체적으로 개발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리대 4거리에서 부터 노안로를 연결해서 부천으로 가는 도로 25m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우리가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자연사박물관이나 기타 자연을 이용하는 공원시설에 접근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거기에서 내부적인 교통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내부 교통처리에 대한 별도의 도로망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점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예산편성전 의회에 일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98.공유재산판리계획안은 부지매입 7건, 건물신축 4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립도서관의 신축은 그간 광명동 일원의 시민의 염원사항으로서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광명7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은 동민의 행정편의제공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매입은 장애인의 자립기반구축과 수혜자적인 측면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재활용 선별시설 및 쓰레기 적환장 부지매입과 동 건물 신축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기히 알고 계시듯이 인근 주민의 첨예한 관심사항으로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후 의견을 채택하여 광명시장에게 보낸 바 있는 등 쟁점사업으로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명5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은 광명5동지역의 복지시설의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노인치매 보양시설은 노인치매환자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여객자동차 터미날 건설부지의 매입은 향후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지매입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원부지매입은 현재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철산근린공원, 구름산 도시자연공원내 무단으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로부터 민원을 야기시킴에 따라당해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체력 및 건전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김재업위원님.

한가지 한가지씩 질의.답변을 하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업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유민물대로 차례대로 진행을 했으면하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다수의 위원님이 김재업위원님이 말씀에 동의했으므로 먼저 광명시립도시관 신축부지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이나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부지 위치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쪽 지역을 보면 현재 위쪽으로 진입로길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쪽 산에 보면 제일 산봉우리쪽이 되고 건물 운동장은 필요하지 않고 건물만 짓는데 너무나 직사각형으로 부지가 매입되서 이 부분에 보면 이 옆에 도로에 접해 있는땅이 현재는 도로 옛날 안양으로 나가던 버스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고 전부 개인땅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항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GB지역이면서 상시 대지화 마냥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동네 미관상이나 어려운 지역인데도 이것을 피해서 그 위쪽에 했다는 것은 장소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주영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지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대로 그 위치는 도로변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 것에 위치선정을 저희 나름대로 현지답사를 몇번 했습니다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의 시설의 목격상 도로변에 있으면 상당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요소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상당히 조용해야 되고 아늑한 분위기여야 하는데 도로변에 도서관이있게 되면 상당히 지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블럭 정도는 뒤로 후퇴해서 도로변쪽으로는 저희가 차폐시설을 해서 뒤쪽으로는 산을 배경으로 밑으로는 차폐를 해서 아늑한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도로변은 저희가 피했습니다.

아예 장소를 바꾸어서 현재 위쪽으로 광문고등학교 옆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본위원 생각은 이쪽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임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매입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여기 이 많은땅에는 지주가 단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기에 편리성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정비와 그쪽 지역에 여건을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장소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때는 여기에는 조금 담당 과장님이 조금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장소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대안을 말씀하신 광문고등학교쪽은 물론 부지가 거기에도 저희가 찾으면 찾을 수 있고 거기도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너무 떨어져 있게 되고 예를 들면 도서관같은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거기에 버스종점이라든가 버스노선이라든가 주민들이 소통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너머는 조금 뒤에 있는 위치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선정한 위치가 교통편이나 주변에 인가가 있으면서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있어서 위험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제1후보지로 현재의 위치를 채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위원이 얘기하는 장소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앞으로 우리가 5,000평이라는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현재 이 앞에 부분은 도서관에 비판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물상 같은 것이 없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거기를 피한 것은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는 목적 사업상 위치가 부적합하고 주영하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주들에 대한 매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해서 고물상하고 도서관하고 경계부분에는 저희가 지금도 나무가 맡이 있습니다만 더 나무를 심어서 그쪽하고는 완전히 차단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산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밭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가보면 도로의 접근부분 그 부분과 산과 높이와는 상당히 높아요 축대 쌓아져 있지 않습니까?

덕이 져있거나 많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구요, 위로 올라가면 조금 높은데

어차피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흙을 파내야 될 것 아닙니까?

평탄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433-3 이쪽부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맡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에 아까 주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에 가까운 정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대도 2M이상되고 산도 거기서 10M이상

부지매입 자체를 직사각형으로 하지 말고 433-3번지 그뒤쪽으로 매입하면 안됩니까?

부지매입 부분은 장소는 그쪽도 괜찮은 것같은데 땅 자체가 직사각형으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땅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직사각형으로 해 있다고해서 건물을 직사각형으로 다 짓는 것은 아니구요.

예를들어서 과장님이 추진하신 부지매입비하고 건축을 언제 예상하고 시설규모는 어느정도로 구상을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간은 '98년도에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까지 마쳐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525평이 되구요. 사업비는

사업비보다는 구상한 것이 바닥면적이 어느정도나 되고 총수는 얼마나되고

거기에 진력하는 것은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짓습니다. 첫번째는 일반도서관도 있고 시집도서관을 하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서관은 지하1충에서 지상 4충으로 건립을 하고 시집도서관도 같은 층수로 돼 있습니다.

2동을 예상한다는 것입니까?

예.

6동사무소를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6동사무소가 직원들이 사용하기 비좁습니까?

예.

그러면 매입을 하시겠다는 부분이 대지가 현재 연립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건물이 들어있습니까?

현재 목욕탕건물입니다.

평수가 약 80평입니까? 현재 6동사무소가 몇평입니까?

현재 약 100평입니다. 대지면적이

현재는 100평이고 매입은 80평인데 현재 있는 그곳에다 증축을 하면될 것 아닙니까?

100평에다가 80평을 짓는다면 180평입니다. 사실상 동사무소가 최하 2∼3백평 부지에 다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소까지 해서 신축을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우선은 지금 2개 장소를 전부 철거해서 신축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 관계는 2단계로 검토를 해보고 주차난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정부에서 표명하는 작은정부, 인원감축등 정부로 부터 말이 나오고 있는데 6동인구가 총 몇명입니까?

인구는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

만7친여명이 되는데 동직원이 몇명입니까?

20명입니다.

만7천여명을 관리하는 직원이 20명이고 현재 100여평에서 근무하기가 좁다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건축면적은 얼마입니까?

건축면적은 370ha입니다.

6동이 본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부분이 부족하지 결코 사무실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동별로 현재 정원이라든지 사무실 면적등을 비교해 종합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만 광명6동이 1단계로 동사무소를 이전해야되겠고 우선 직원 1인당 직원수만 비교해볼 때도 직원 1인당 면적이 상당히 타동에 비해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매입을 하겠다는 부지가 약 80여평인데 거기다가 연면적몇평을 건축할 예정입니까?

지금현재 저희가 서면요청한 것이 이것을 다시 짓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매입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고 나서 기존건물하고 같이 다시 짓는다든지 이런 관계는 현재 내년도 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확보되고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확보한 후에 2단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때문에 시급해서 옆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부지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목욕탕은 사용중에 있습니까?

예 최근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복덕방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2억1,670만원이 나와있습니까?

아닙니다. 총괄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로 환산한금액이고 현재 소유주가 요구한 금액은 4억입니다.

우리는 공시지가로 사야되고 그분은 4억을 요구한 부분인데 절충선이 어느 정도입니까?

공시지가는 저희가 공적으로 지금 그 필지에 지정된 금액이고 사실상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요구하는 금액이나 공시지가의 중간 금액정도가 보편입니다만 실제 취득하자면 감정을 해서 산출기준에 의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를 합산해 보면 건축비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얼마에 예산이 소요될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지 말고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중축이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용하면 안될 부분입니까?

그장소에는 현재 광명6동은 다시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위에 일조권이라든지 여러가지 건축법상에 중측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적정장소로 이전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만 적지를 현재까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매입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입니다.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익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약40억이상입니다. 거기에다가 대체를 하면 안됩니까?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연일 고생많으십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형 공장에는 그 이익금에 10%든지 몇%를 저희시에 다가 해주는데 제가 들은바에는 약35억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산연도는 '99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장 출입이 용이한 1층에 한 공장이 다행히 남아있어서 그것을 관리공단에 다가 의뢰해서 우리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산금액이 있으니까 일단 그것을 가져가라 그런 공문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을 받은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가서 정산을 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만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경기도에서 하는 특색사업으로서 2억5천의 지원을 받고 우리시도 2억5천을 내서 50대50으로서 5억에 대한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5천 가지고 건물을 사야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3억8,00으로 공시지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든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올 때 일부를 지급하든 그것은 그때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건물을 이재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산은 후에 하되 일단 그 물건을 가져가라 이러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좋은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익분담금 세목이 틀리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받을 것이니까 주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재흥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동1층2호는 약 60평인데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120평으로 분할이 돼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1호라고 그러면 120평으로 분할이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몇동 몇호입니까?

1동1층2호입니다.

1동1층2호에는 어느 기업체가 들어있습니까?

비어있습니다. 유일하게 그것만 하나 남아있습니다.

현재 하안 복지관 지하에 에어로빅장인가 체육시설이 돼있지요? 그부분을 장애인 재활자립장으로 사용하면 안될 부분입니까?

그것을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의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는 재활작업장 도비로 그 건물 가격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마저 나가라 드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놓기 위해서는 그런 정산제시를 저희들에게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건물이 다른사람한테 임대로 사용되면 안되니까 그러나 2월안에 그 돈이 내려오면 저희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권천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이고 두번째 말씀하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 소유는 주공입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을 무상위탁받아서 현재 복지재단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운영권을 넘겨서 위탁운영하는 것이고 그 주공으로 부터 받을 때는 사회복지관으로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성격이라든지 그 목적이 각기 다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올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부 주관으로서 국비에 의해서 하는사업들이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각기 도비와 시비 50대50으로서 부동산을 달리 확보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안종합복지관은 저소득충 서민대중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로서 노인들의 무료급식취미교실, 서예 이런 것들이 전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실에는 주부교실, 서예, 노인 무료급식도 최근에 그리 옮겼습니다. 그 면적은 약 96평으로서 순수 하안복지관 목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95년도에 제가 8월10일에 와보니까 물류장으로 임대를 불법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을 12월말에 내쫓아가지고 '96년부터 복지관 본연의 사업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신체장애인, 지채장애인으로 분류가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체장애인 측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지체장애인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다가 어떠한 장애인의 사업을 유치할 것인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는 순수 장애인 협회로 봐주시고 신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을 돕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정희씨가 자기가 신체장애인 협회를 지체장애인 협회처럼 순수 장애인들이 외부로 부터 도움을 받는 단체로 둔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피단체고 하나는 지원단체라는 것으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고 지체장애인 단체는 철산2동 광명복지관 4층에 있는데 거기는 미싱을 12대를 갖다놓고 재활작업장을 올려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약 6백만원씩인가 지원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 재활작업장이 돌아갈 때는 지원해주고 돌아가지 않을때는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작년 중반기부터 금년까지 한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미싱으로 도대체 부업을 하지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체장애인협회에서는 하안복지관 탁구장 프로그램실에 기거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조그만 전자조립의 작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수입이 아주 미미해서 어떤 의욕이 없고 그분들에게 도움이라는 것은 전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서 이번에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재활작업장을 2억5천을 지원받아서 하안 아파트형 공장에 다가 유치시킴으로서 저희시에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제작비는 약 2억5천에서 3억5천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돈을 타 비닐 업자에게 주느니 장애인에게 그 시설을 갖춰서 항구적으로 이분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95년도에 청소과장에 있다가 사회과장으로 와서 그 실정을 보고 '95년도에 제가 사회과장으로 와서 그 실정을 보고 스스로 제가 태백시하고 동해시를 가서 그 광경을 전부 따가지고 와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이 조금 커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재활용 봉투 만드는 작업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작업장으로 활용해서 광명시에서 쓰레기 봉투같은 것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작업하는 인원을 몇명으로 보십니까?

현재 종량제 봉투에만 18명으로 보고 있고.

기계는 몇대를 설치할 생각입니까?

기계는 봉투 재단기, 인쇄기, 급속접착기 이렇게 해서 1억5백만원이 듭니다.

제작 과정이 자동화로 되어 있어요. 인원이 18명이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투제작이 오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팩만 갖다 넣으면 저 혼자 작동이 됩니다. 나중에 손이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합해 가지고 운반하는 것만 필요하지 그렇게 많은 작업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18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것 보다는 많은 장애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 문제도 동해시나 거기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체 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은 물론이고 나머지는 단체 수익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전자 조립식 또 시설옆에도 갖춰 줄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다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파트형 공장이 입지라는 것이 사실상 현재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비닐팩을 만들 수 있는데다 만들어 주고 또 한군데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해택을 두루 두루 받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활용선별시설및 쓰레기적환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위를 해가지고 의견을 이송한 바가 있는데 보면은 현재 우리 위치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광명시에서 타 곳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어느 곳에 더 합당하고 좋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 좀더 검토를 한 후에 시장님이 판단을 해가지고 하라는 의견을 보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간의 추진상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주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폐기물과 적환장을 설치하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특위에 보고한 바있습니다. 노온사동과 과림동 주민, 의원 대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학동 소각장인데 재활용선별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안에 설치하는 안과 현 부지에 하는 안 두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학등 소각장에는 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서 본 바 있습니다만 재활용선별시설이 400평 부지만 있어 가지고 모자란다 그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에는 부적당하다 또한 쓰레기 청소 차량이 94대, 박스가 70여대 되어서 170대가 되는데 그것을 적치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가학동 소각장에 늘 부적합하다 해서 노온사동에 기공람공고된 노은사동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 계획을 변경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가져서 위원 여러분들의 설명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재검토 해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환경성 검토를 해서 G.B내 행위허가 승인을 득한 후에 하도록 모든 관리계획은 행정절차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대때에 소각장 부지를 결정할 당시에 그 당시에 정병무 사회과장님이 청소과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병무 과장님이 소각장을 거기에다 설치해서 그 쪽에다가 재활용센타를 다 한다고 그 당시에 의사를 말을 한 바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러한 것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안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 생각은 어차피 소각장변에 땅이 모자라 가지고 차도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땅을 어차피 사야될 것 아닙니까? 이쪽도 사고 저쪽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모자란 안을 그 쪽에다 구입해서 한쪽으로 몰아야지 실제적으로 혐오시설을 여러군데로 분산시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명시가 뻗어 나갈데가 그쪽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일단은 더 뻣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이 좋은 시설을 냄새도 종은 시설로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쪽에 하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한군데로 몰아서 어차피 청소타운을 만드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김위원님 질문하신 의견이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소각장이 1만7,000평에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짓는데 거기에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지벽 건물을 지은 앞에 성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도 그 앞의 많은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가보셨습니다만 거기에 재활용선별시설이 400평도 안 됩니다. 300평 정도 지을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재활용선별시설을 재활용을 처리하는데 상당량이 모자랍니다. 재활용을 할려면 바깥에 폐차하는 패차장이 있어야 되지만 야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를 특위위원님들이 같이 가셨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학등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지금은 건설을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학등 소각장이 건설 당시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거기에 적환장이라든지 기타 그 이외의 시설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분들의 수혜 사업을 결정해 줘서 지금은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또다시 지금 김위원님 논리대로 다 행정 타운 쓰레기의 모든 것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 짓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도 가능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노은사동에 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미 김위원님 주장대로 분산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분산된 것은 여러가지 장, 단점이 있습니다. 가학동 전채로 봤을때는 쓰레기 재활용품이나 모든 쓰레기나 자동차가 94대가 약 200여대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 그런 것으로 주민들과의 상당한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재활용만 나중에는 100여개의 업소를 나머지는 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쓰레기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모든게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처리할 수 없어서 위생환경사업소에다 별도로 처리 시설을 만들고 재활용품도 재활용품 쓰레기라고 큰 범주내에는 들어가겠지만 재활용품은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공해의 시설은 아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노은사등에 정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변경한데가 청소차가 들어갈 수 도 없고 적치도 못한다도 하는데 어차피 땅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사야 되고 이쪽도 땅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인 광명시의 비젼을 볼때 합당치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냄새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냄새를 바람이 날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시설을 하든지 잡을 수 가 없습니다. 현재 6동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나는데 그쪽에 가면 바람이 불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반대하고 한쪽으로 모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있었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대를 해서 부시장한테 까지 이야기해서 면담을 한 다음에 건축폐자재를 포기를 시킬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절차 같은 것을 건설위원회에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 거의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결정을 해서 통과가 되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차라리 그때 잘 했구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과장님께서는 청소 대행업자의 대변인 같고 또하나는 주민들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반대 의견이 많은데 굳이 거기에 꼭 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아까 김재업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을때 "쓰레기 소각장에 두십시오"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특위까지 열어서 특위에서도 다른 곳을 물색하라고 보냈는데 위원들 얘기하는 것을 겉으로 듣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나 국장님, 과장님도 의회에서 자꾸 이런 것을 지적하고 주민들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 자꾸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좀더 신중하게 소각장이 아직도 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소각장에 같이 하는 방안을 찾아 보세요. 자꾸 고집을 피우지 말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공시자가로 11억 7천 8백만원 나오고.

작년에 예결에서 계란세례도 맞았었는데 원래 이것이 지금처럼 공유재산취득안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친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법에 의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되고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이재흥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고 다수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위원님들 토론을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5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부지매입및신축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5등에 동사무소 새로 짓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광명5동사무소가 비게 되는데 거기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같이 하면 안됩니까? 지금 5동사무소가 몇층입니까?

2층입니다.

그러면 1층은 경로당 2충은 어린이집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당초에 광명5동을 이전 신축하면서 구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그 당시에 노인정만 들어가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저희한테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쓰는데 대지가 92평입니다. 건평이 1,2층해서 140∼150평되는데 현재 가정복지과에서는 100평 이상에다 건평이 최소한 180평이 되어야 어런이집 노인정을 같이 쓸 수 있고 그 장소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축건물에 대해서 도비 보조도 있고 해서 그 관계는 일단 광명5동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일정한 지역을 물색하고 마땅한 장소가 없을 때에는 이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던 것이지요. 그리고 5동에 인구가 18,200명입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지금 지하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5등에 있는 노인정이 동사무소와 병행되면 그쪽으로 수용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5동에 노인들 인구분산으로 봐서는 하나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참고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용호위원님 지역구지만 굳이 그것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하는 말씀이고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광명시가 회계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국장님 잘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없는데 자꾸 이런 것을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나중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많이 지어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면 좋은데 동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어린이집 경로당이 지금 신축되는 것이 많습니다. 짓는 것이 문제가 이니라 나중에 관리비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 본위원 생각은 지금 위원장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잘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고 건물 유지비에는 돈이 별로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신축을 했을때 거기 인건비 1/2만 보조를 주고 보육비를 받아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개.보수해서 섰으면 어떨까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실제로 보니까 1,2층을 쓴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92.7평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택시조합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노.유자시설로는 적합치 합고 사실 저희도 땅 사는 것이 얼마나 골치가 아픈데 그냥 개,보수해서 쓰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구입을 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저희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노인치매요양시설신축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봉여객 자리가 몇 회배입니까?

529평입니다.

차후에 개봉여객 자리를 매입한 후에 연차적으로 다른 것을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개봉여객 자리를 매입할 경우에 매입 시기는 내년이 되겠는데 내년에 매입할 경우 다음에 화영운수 매입할 때까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할것 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봉여객 자리를 보면 관리동이 있던 자리 현재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뿐만 아니고 개봉여객이 주차하던 자리가 지저분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어차피 화영운수 땅을 매입할 때까지는 무슨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이후에 어떤 활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봉여객이 529평인데 그것을 내년에 의회에서 승인해서 매입이 되면 거기를 우선 주차장으로 전부 헐어내고 주차장으로 쓰고 지금 화영운수가 6필지인데 차가 141대이기 때문에 모자라서 안산 본오동에 땅이 있는데 거기로 안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개봉여객에 주차장을 쓰다가 개봉여객에서 못쓰게 해서 도로변에다 지금 세워놓고 있는상태로 된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고 즉 화영운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가시다 보면 안양쪽으로 왼쪽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 근방 GB에 땅을 주입하려고 화영운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여객이 온신초등학교쪽으로 나가 있는 그런 식으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시에다 기부채납했고 이것은 우리가 또 화영운수까지 사면 2,639평 체비지까지 하면약 1백억정도가 소요되는데 한꺼번에는 다 못사고 연차적으로 사고 또 화영운수가 나가게 되더라도 금방 나갈 수는 없고 땅을 사서 승인받고 하다 보면 1년 걸리고 건물짓고 하다 보면 보통 2-3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땅 매입이 완료되서 할 경우 2000년도가 되지 않을까 2001년까지는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주차장을 우선 설치해서 쓴다고 하는데 만약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영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영 주차장입니다. 시에서 공영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영운수때문에 6,7동에 민원이 엄청나게 생기때문에 거기에 임대해 주든지 둘중에 하나로 하려고 합니다.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감정가격으로 따지면 19억정도 나오는데 아직 감정이 확실히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때는 화영운수에 민원이 사실 골목마다 대놓고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지금 여객터미널 자체는 토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속지를 중단한 상태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한 것도 그렇기 때문인데 이것이 결국은 화영운수에다 다시 임대를 해준다고 했을때 화영운수에서는 버틸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구입하고자 하는 시기가 어떤 목표가 있다면 1개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속기를 중단한 상태에서 토론을 할때에는 회계과장님이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사실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받기 무리하다해서 그랬는데 이것이 화영운수한테 매입해서 결국 언젠가는 써야 하니까 시에서 매입해서 화영운수에 재임대를 주어서 민원에 소지를 해결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화영운수가 올 연말정도면 땅 매입을 완료해서 자기네 차고지를 따로 옮기려고 신청한다고 합니다.

잠깐, 화영운수가 지금 시흥에 주차장 시설을 할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그쪽으로 차를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1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물론 공공시설로써 쓴다고 위원들이 많은 생각을 했는데 화영운수가 내년에 살지 예산이 없으면 못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계속 우리가 임대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물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영운수에 임대를 주고 아까 조용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개봉여객이 지금 자금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봉여객에 자금난도 덜어줄겸 화영운수에도 특혜를 줄겸 이런 의도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이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 때문에 난리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일반에게 주차장을 대여하는 것은 좋지만 회사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님, 이재흥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신 사안은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개봉여객 앞으로 금년 연말안에 화영운수도 아마 별도로 자기들 차고지 부지를 GB내에 마련해서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개봉여객 현 부지하고 전체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시에서 광명7동 지역에 대단한 공공시설을 유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화영운수가 자기들이 쓰고 있는 차고지가 부족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 시에서도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은 우리가 만약에 개봉여객을 사서 화영운수를 준다고 할 경우에는 광명7동주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또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준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봉여객에서 화영운수를 못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영운수에서 안사거든요. 개봉여객에서 왔으면 하는데 이런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7동 또 광명시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것으로 하고 1개 업체가 혜택을 봐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치매요양시설신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업무 관계로 바빠서 계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국비가 결정되었지요.

네.

내려 왔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에 마지막 확인을 했고 지금 시에까지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어제 도에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9억 4천 7백이 저희 시에 국비로 지원되고 도비로 4억 7천 4백이 결정났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공원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산 도시 자연공원, 철산근린공원, 구름산 도시 자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산 도시 자연공원이 어디쯤입니까?

하안동 5단지 있는데서 계곡으로 올라가면 밑에 약수터가 있고 그위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주가 운동시설을 치우든지 아니면 사든지 하라고 해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네, 거기는 전주이씨 완양군파 라고 해서 그위에 중간쯤에 묘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자기들이 시에서 소유를 한다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아무데나 하지말고 자기들이 일부를 땅을 잘라서 팔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민들이 전부 이용하고 있는 상태고 해서 사는 것으로 지금계획을 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재활용선별시설 적환장 설치에 토지는 공특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객자동차터미널건설 부지하고 공원 부지매입 토지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이것도 심의을 안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같은 것은 협의매수를 해야 합니다. 시설결정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살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수용을 해야 한다.

수용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일반용지를 저희가 공공용지로 취득할 재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노온사동 것은

그것은 현재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이나 이러한 것을 앞으로 적용할 대상 사업입니다만 현재 추진과정에서 그 단계까지 승인요청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결국은 협의과정에서 거기가 선정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취득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활용선별은 무슨 범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재산이 다 나왔습니다.

몇 항이지요.

시행령 84조 4항 5항에

그럼 여객자동차는 무엇입니까?

여객자동차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에 취득할때 공공용지나 저희가 공용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면 사업 목적이 그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부지를 저희가 산다면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사는것이 아니고 일반 토지주와 협의 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취득해야 될 사업 목적이 어떤 사항이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도덕산 도시 자연공원 부지 매입은 심의를 안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말씀한대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4항 5항에 의해서 그래서 재활용선별시설 부지는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토지 아닙니까?

공원부지는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시에서 토지를 사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것은 이법에 적용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이 작년에 우리한테 취득승인을 안받고 밀어부처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이번에도 안하고 그냥 했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재흥위원님은 공원부지 매입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데 수용하고 못하고 그런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제 설명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신 쓰레기 적환장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공공용지 취득이나 손실보상 토지수용법에 대한 재산의 수용, 작년에 일부를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올릴때 이법으로 작용해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재산이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것을 산정한 이유는 같은 토지내에 건물을 신축하게 돼있습니다.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신축을 하는게 아니고 별도 건축법에 의해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신축부지가

작년에 폐기물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취득사항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토지를 봤을 때

이재흥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재활용선별시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공특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특법은 취득에는 적용을 못하고 손실보상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론할 수 없고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할시에는 토지는 여기 올라오지 말았어야 된다는거죠.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배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고 다른 것은

반복되는 말씀인데 토지내에 건물을 다에 지어야 되고 내년에 건축에

그러니까 그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공특법에 제외가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법안의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덕산 부지하고 여객자동차부지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법에 의해서 취득을 못하고 지주와 협의해서 취득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법 적용을 안합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적환장땅도 지주들이 안파는게 아닙니다. 빨리 사가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안맞지요. 지주는 못팔아서 난리인데 그러면 그것이 토지 수용법에 적용이 안되지요.

재활용 선별시설을 짓게 되면 확정받은 그 면적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고 확정해서 취득하는 법규를 어떤 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거냐 이것을 결정할 때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이법에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관리계획승인 재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으로 적용을 시켜서 승인을 안받고 매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객자동차 부지는 저희가 수용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주하고 협의해서

적환장도 그랬잖아요, 적환장 땅을 안판다면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로부지가 일반개인땅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로 도시계획이 확정되고나면 그것은 협의하기 보다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그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흥위원입니다. 노온사동 97-3외에 25필지 재활용선별시설및 적환장설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채산 관리계획안에서 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8공유재산관리게획안은 재활용선별시설및 쓰레기적환장설치의건은 계류하기로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