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전국 자치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통리장 정수에서 15%이내에서 주는 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인천시 관내에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주는 곳은 없고 이장정수의 15%만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군간 형평을 맞춰 나가야 할 문제이고 먼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또한 이장님들에 대한 노고나 최일선 봉사자로써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자치과장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도와드리려는데 예산 수반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금년도에 전국에서도 이런 시책을 인지해서 이장수당도 100% 인상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장님들 연말에 산업시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군에서 독단적으로 먼저 이장자녀장학금을 정수를 개정해서 15%를 삭제하고 전부 지급하기에는 현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장자녀들 중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조사해 봤는데 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2명을 15%인 27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선발기준이 있어야지 공정성과 투명성이 적용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다행히 52명 중에서 장학금을 저희가 판단할 때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29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인당 일단은 초·중·고·대학생 중에서 저희 이장자녀장학금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만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각 군구가 공히 똑같고요. 그리고 급지마다 다릅니다. 교동이나 서도같은 지역, 읍지역, 면지역, 시지역으로 급지마다 다른데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학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입학금이나 학교운영지원비 정도 지원이 되고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입학금, 수험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됩니다. 개별적으로 강화읍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110여만원 정도 나가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낸 영수증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 금액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대학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기준자체가 중고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쪽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주의가 되어서 신청 당사자가 향토장학금을 받든지 이장자녀장학금을 받든지 그것은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단 양쪽으로 지급안하고 한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수산과의 농어업인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회복지과의 어려운청소년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가 중복여부를 채크하고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학교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학교에 확인을 해서 이중적으로 지급하지 않겠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는 4월 23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